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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3월16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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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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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박덕균의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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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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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박덕균의원소개)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소개의원으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7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본 의원은 물론 의회와 구청과 서로 상의를 하는 그런 부분 내지는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실 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집 마련을 위한 조합원은 물론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계속된 청원이 있었고 또 이 서대문구의회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의원으로서 소개하게 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회의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대로 또 청원소개에 따른 그 제목 그대로 그 지역이 원칙에 어긋난 그런 공사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면 어느 측에서 경비를 부담하든 간에 측량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주므로 해서 계속되는 민원을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오늘 충분히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확인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의회와 주민과 조합 내지는 건설회사측이 같이 입회한 자리에서 현장을 측량한 이후에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얻어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의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5년 12월 22일 서대문구 홍은2동 10-233호 김성순으로부터 박덕균 의원(홍은2동)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5년 12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홍은동 연합주택조합은 10-233소재 13세대 빌라와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를 난폭하게 시행하며 많은 주민들이 심한 횡포와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조합아파트 부지를 무리하게 확장하기 위하여 부지 경계선 일대의 그린벨트와 공원용지를 상당 면적 불법 훼손하여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수백년동안 토속신앙의 기도처로 신성시되어 전해오고 있는 범바위를 불법침해 일부 소멸됨에 따라 주민과 토속신앙인들의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음에도 조합측은 그린벨트와 공원용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과 범바위를 원상회복 보전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대상지역은 홍은2동 한국은행 제12차 외 10개조합 주택으로 1992년 9월 사업승인을 얻어 1992년 10월 현대건설과 토목공사는 일주공영에서 착공하였으나, 1994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삼성건설에서 다시 시공중에 있으며, 건립규모는 7층∼20층 5동 461세대분입니다.
   본 청원은 1995년 3월 3일 경제측량결과 자연녹지훼손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시정지시를 받았고, 또한 관할경찰서에 고발되어 조사중인 사건으로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녹지가 또다시 훼손된 점이 있는지 철저히 심의하여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고발과 함께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현장을 다녀오신 위원님이, 홍성덕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본 위원으로서 입장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이 청원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을 다시 반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조합장이 출석을 안했고 또 조합의 총무님이 오셨는데 총무님이 위임장도 안 가지고 왔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 봐야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오늘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반송하는 걸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고, 제가 현장조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훼손이라는 지역을 제가 면밀히 검토했어요. 그래서 높이가 약 20m 그리고 기장이 50m 그렇게 된 부분이 240해배 그걸 3.3으로 보니까 70평 정도가 훼손이 됐습니다.
   훼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훼손된 것은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웅벽 친 근거가 이쪽 조합의 땅이라면 훼손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웅벽을 친 부분까지가 말하자면 그린벨트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건 법적으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옹벽 친 부분이 지금 조합땅이라면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불가항력이다. 그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법보다는 상식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공사를 끝까지 하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절차상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지금 옹벽친 부분 그쪽이 정확하게 조합원 땅이라면 물론 위반은 위반이지만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은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식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옹벽이 그린벨트 땅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건 불법이고 그것은 법으로라도 다스려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해당 과장, 청원인이 다 오셨습니까?
      (「청원인 한 분 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청원인 한 분 오셨습니까?
   그러면 과장한테 먼저 의견을 묻는 게 괜찮지 않겠어요?
○김영일위원   사전에 내가 우리 박덕균 의원한테 질의를 한번…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박덕균 소개의원 나오셔서, 청원의원인 박덕균 의원한테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그 지역이 홍은2동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박덕균 의원 외 또 한 분의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균의원   예.
○김영일위원   사전에 그 동료의원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박덕균의원   협의는 특별한 게 없고 본 의원한테 서신으로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해서 그 내용에 소개의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에서 제가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전혀 협의는 없었습니다.
○박덕균의원   지난번 본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덕균 의원님께서도, 두 분의 의원이 거기서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충분히 같은 동료의원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아마 더욱 심도있는 청원이 될 수 있었을텐데요. 사실 지난 본회의에서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조합원의, 일부 조합원도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랬죠? 내집 마련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도.
○박덕균의원   그렇죠. 지금 공사가 벌써 4∼5년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이 조합원 자체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있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있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빨리 서로 타협을 해서 끝을 내줌으로 해서 공사가 계속되는데 지지부진하고 서로 요구하는 것 있고 데모하고 하니까 이게 안되는 거죠.
   그래서 어쨋든 주민이나 조합원 양쪽이 똑같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던 어느 팀이 됐든간에 빠른 시일 내에 측량도 하고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니까 합법이다 적법이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지나치면 지나치다 또 조합원으로서 보상 내지는 해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이것은 충분히 의회에서라도 어떤 안을 만들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나 조합측에다가도 권고안을 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소개의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혹시 말예요, 우리 박덕균 의원께서 거기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원녹지가 훼손이 됐고 도시정비국 산하 혹시 주택과에서도 감독 소홀로 인해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박덕균의원   예, 충분히 듭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이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의 생각도 사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제4동 3·4지구의 주택건설 현장을 봤을 때 참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경관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아마 거기도 분명히 자연녹지가 훼손이 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책임있게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신껏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박덕균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사실 허가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권한만 행사를 한 것이 그만큼 감독 내지는 공무원으로서 공사가 잘 진행되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허가만 내주고 끝이다. 그리고 공원용지가 훼손됐다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하니까 시정명령 내려보냈다 그러면 책임회피 된거다 이 말이에요. 난 시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측량해서 보고 하라고 하니까 78명 정도가 훼손된 것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조치했다, 시정조치하고 고발조치했다. 그러면 공무원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조갑현   박덕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박덕균의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쭉 나오시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장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태에 즉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계측량성과도로 지난번에 대치를 했는데 현황측량도로 해가지고 현재 몇 번지와 몇 번지의 경계가 어디다 하는 것만 측량을 해주시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훼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등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진동에 의해서 주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현재 균열이 가고 파손되고 훼손되고 한 부분을 사실 어떻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개개인이 할 수도 없고 또 막말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감정을 받아서 피해보상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분이 감정을 해가지고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감정원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 일당 만 몇천원 치고 또 금이 갔다 하면 타일 석장 깨졌다 그러면 석장 값만 계산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하려고 하면 타일이 석장 금이 갔으면 그 일대를 다 뜯어내야 되고 사람이 붙어서 한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그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서 데모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봐야 그렇고.
   그래서 빨리 조합측에서는 대공사에 필요한 주민피해보상액이 거의 2∼3%씩 책정이 되고 하니까 빨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특히 이 지역의 주택조합은 조합장이 몇 번씩 갈리고 또 조합장 만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합 자체에도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잘못되면 어떤 제지 방안이라도 하고 해서 빨라 해서 주민들 피해 내지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조합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민원인 먼저」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우리 과장 얘기 먼저 들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홍성덕위원   민원인 얘기를…
○위원장 조갑현   민원인 얘기를 그러면 청원인 나오셔서 청원하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부담없이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권윤선   홍은2동 주민대표로 나왔습니다.
   애초 파손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어요.
○위원장 조갑현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참고인 권윤선   권윤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움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구청에도 많이 쫓아갔습니다.
   소음도 많이 나고 범바위 그것도 굉장히 파손되고, 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가면 안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있는데도 공부를 못하게 굉장히 크게 소음이 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방 창문까지 문이 안 닫히고 금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도 현장 전무라는 분도 와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멘트만 때우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책임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데모하다시피 했는데 이건 말만 주민들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 몰래 그렇게 파손해 버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금이 가고, 말은 집이 오래 돼서 그랬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발파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금이 많이 가 가지고 진짜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보상도 없고 말로만 앞장 세우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청도 무책임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의 한 대표로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든지 측량을 해 주셔가지고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얘기하시는 뜻이 상당히 애매하신데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참고인 권윤선   그리고 보상은, 왜냐면 파괴가 많이 됐어요.
○위원장 조갑현   그쪽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지요?
○참고인 권윤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그게 무마됐어요.
   집집마다 얼마나 이게 파괴됐느냐 전부 일단 했었어요. 했는데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없었고 또 일주 하다가 삼성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위원장 조갑현   그런데 청원은 개인보상관계…
○참고인 권윤선   개인도, 주민여러분 많아요.
○위원장 조갑현   주민보상관계에 대한 부분과 지금 훼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인 권윤선   주민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도 가만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조갑현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입장을 들어보고 저희 의회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부분과 대구청의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고 의원들이 결의를 해줘야 하는데.
○참고인 권윤선   그러면 아파트 짓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건지.
○위원장 조갑현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일단 청원인의 취지가 보상하고…
○참고인 권윤선   보상도 있고요. 또 범바위 파손할 때 그만큼 거기까지 선을 그었어요. 거기는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입회하지 않고 깼어요. 그것을. 발파작업을 몰래 했었어요.
   그리고 몰래 하고 굉장히 소음이 커가지고 또 구청에 우리가 쫓아갔어요. 이게 이렇게 중단을 해 달라 그래도 일단 현장에다가 신고를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범바위는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주위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피해가 많아요. 그 보상도 없고 말로만 걱정말라고 있고.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피해보상도 안 해주고 또 그 바위는 바위대로 공원은 훼손을 했고.
○참고인 권윤선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지장이 있다 그러면 자기 말로는 하물며 독서실까지 해 주겠다는데 그건 말뿐이었어요.
   그만큼 시끄러웠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여기 청원인한테 질의하실 위원.
○이석문위원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녹지불법훼손에대한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청원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부분보다는 주민들 피해대책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헛갈려요.
○참고인 권윤선   자연도 파손됐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청원인 박덕균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판정을 하지 지금 여기 청원이 들어온 것은 범바위자연녹지불법훼손에대한진상규명이란 말이에요. 또 지역주민대표는 나와서 그것보다는 주민들 피해대책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참고인 권윤선   아니, 제 말은 자연녹지도 훼손됐지만 그 주위 주민들의 피해도 많다는 거지요.
   회사측에서는…
○이석문위원   주민께서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데는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할 때 위원들이 세 분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야지.
○참고인 권윤선   그러면 구청에서도 무책임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석문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피해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참고인 권윤선   아니, 그린녹지도 파손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주민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아니, 개인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우리 잠깐 들어가시지요.
○홍성덕위원   제가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물어보려고요? 그래요 그럼.
○홍성덕위원   지금 공원녹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를 조사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공원녹지가 한 70평 정도, 정확하게 계산하면 78평 정도 훼손이 됐는데 그 훼손돼 가지고 주민이 큰 피해가 있습니까?
○참고인 권윤선   있지요. 거기가 옛날부터 그런 걸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거기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애초 그게 있을 때는 파괴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홍성덕위원   혹시 그러시면 동네주민들께서 범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다른 데를 보면 기념촬영사진도 찍어놓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런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게 주민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참고인 권윤선   그때 그 가운데 말썽 피웠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홍성덕위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인 권윤선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
○홍성덕위원   주민들 중에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참고인 권윤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돼가지고 그걸 파괴하면 안된다 이랬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구청에까지 쫓아가서, 주택과장인가 토목과장인가, 그래서 그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분명히 무시하고는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주위환경을 파손하는 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홍성덕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70평 정도 훼손했을 시 법으로는 물론 위반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집을 지을 때 주변에 피해를 안 주고는 전혀 못 짓습니다. 사모님댁에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서, 제가 정도의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제가 어느 시공회사 편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웃집이나 앞집 피해 안주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인 권윤선   그런데 그건 파손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자면, 사모님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사모님 뒤를 원래는 건축법에 1m50㎝을 띄게 돼 있는데 피해를 안 주려고 3m나 4m 당겨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합법이라고 얘기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뒷집에 피해 안 주기 위해서 1m50㎝을 띄게 돼 있는 걸 5m나 6m 띄워서 집은 안 짓잖아요. 사람 욕심이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거기까지가 조합땅이니까…
○참고인 권윤선   조합땅이 아니예요, 그건.
○홍성덕위원   아니라면 그건 법에 크게 걸려요.
○참고인 권윤선   걸린다 그랬어요. 그때도 주민이 파손하지 말았어야…
○홍성덕위원   훼손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제 얘기는 지금 옹벽을 쳐놓은 부분이 조합땅이라면 이건 불가항력으로 조금 훼손될 수 밖에 없었다는…
○참고인 권윤선   조금이 아니지요.
○홍성덕위원   지금 70평이니까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평수가 78평이니까 조금이라고 봐야 돼요, 면적이 크니까.
   그래서 만약에 옹벽이 그린벨트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법으로 크게 걸려요. 산 사람도 걸리고.
   그러나 지금 그 옹벽자체 라인이, 선이 조합땅이라면 이 그린벨트 훼손부분에 대해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권윤선   거기까지 안 파손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의문이에요.
○위원장 조갑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김영일위원   위원장, 이걸 제가…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지역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의원님하고 우리 민원인하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건설회사하고, 우리가 정회를 할테니까, 해서 그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홍성덕위원   건설회사, 현재 삼성건설회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그 조합하고 민원인하고 관계는 되지만…
○김영일위원   휴게실이라도…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위원장 조갑현   조용히들 계세요.
○김영일위원   청원인도 계시니까 일단 민원인도 같이 기회를 줘가지고.
○위원장 조갑현   알았어요.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지금 홍성덕 의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또 민원인, 직접 주민이 오셨고 또한 회사측에서 나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도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우리끼리 15분이나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구청측에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랬으면 어떤가.
○위원장 조갑현   일단 다 듣고 그 다음에 대책을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들어가시지요.
   회사에서는 누가 나오셨죠?
   삼성소장님이십니까?
      (「직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일위원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직원이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성덕위원   아니 그래서 어제 제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삼성은 전혀 무관하고, 지금 박덕균 의원께서도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삼성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 그 소장이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불려다니고 쫓아다니느냐 그러니까 회사하고 우리가 상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왜 나와줘야 되느냐 하면 훼손관계에 대한 부분이 일단 이의가 제기됐을 때 공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 줘야 맞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목한 회사는 일주공영이라고 옛날에 한 회사이고 몇번 거쳐서 지금 건축을 삼성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지금 민원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하지도 않고 손도 대지도 않았고.
○위원장 조갑현   토목하고 다르다. 알았습니다.
   조합에서 나오셨어요. 조합장님이십니까?
○참고인 장영준   아닙니다. 조합의 사무장입니다.
○김영일위원   책임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분도…
○홍성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반송하자고…
○위원장 조갑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측량비를 부담해서 다시 자연 훼손에 대한 부분은 거론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일단 조합장이 안 오시고 조합의 사무장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사무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합사무장 나오셔서 조합장을 대표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고 조합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장영준   홍은동연합주택조합 사무장 장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합장님이 못 나오시고 제가 대신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보시는 분들이 너무 급박하게 날짜를 통보해 주시는 바람에 미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일단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위원장 조갑현   자료는 직원이 돌릴테니까 얘기…
○참고인 장영준   네?
○위원장 조갑현   직원이 돌릴거예요.
○참고인 장영준   측량성과들은 혹시 안 받으셨죠? 과거의 측량성과도들은요.
○위원장 조갑현   너무 길게 해주시지 말고 불법훼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참고인 장영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자연공원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쭉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서부경찰서에 고발이 돼가지고 조사중에 있고 아직 저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첫장에 보시면 '93년도 저희 조합에서 서대문구청으로 이러한 사업지에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도시정비과에서 제반구역내의 위험시설물 제거에 대한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그 뒷장 보시면 개발제한 구역 내의 행위제한 그래가지고 토지형질변경으로써 다량의 토석채취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토지형질변경의 용어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복구명령도 받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고소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절개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나서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사면성안전 검토하고 절개지 녹화방법에 대한 방법제시를 해서 지금 의뢰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 존함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 대지 경계안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혹시 못 받으셔서 그러시는데요.
      (사진제시)
   옛날 측량성과도거든요. 옛날 측량성과도에 보면 이 위가 지적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옹벽표시가 외벽선인데 복사본이라거 불분명한데요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이게 옹벽선들입니다, 전부 다가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 옹벽선은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3해배가 훼손됐다는 부분은 정확히, 이 뒤에 보면 이때 면적이 표시가 안 됐다 해가지고 이 뒤에 며칠 뒤에 5월 11일에 면적표시를 지적공사에서 해줬습니다. 그게 223해배거든요. 이 223해배라는 표시의 면적은요 이 동그란 점들은 주민들이 표시해 준 주민표시점들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이 점을 잇는 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토지 자체도 조합 소유의 토지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쭉 설명 드렸다시피 이 주위가 일명 범바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여기 이 홍은동 주택조합에 와서 일하게 된지 한 7∼8개월 됐습니다. 7∼8개월 됐는데 이 범바위라고 주장하는 이 일대의 암석이 굉장히 컸었던 모양입니다. 컸었기 때문에 절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절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위험하니까요. 그게 건덕건덕거리고 큰 암석 덩어리를 두부 자르듯이 탁 자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라내다 보니까 그것이 건덕건덕거리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상 이유로 제거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어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는 확실히 측량한 게 맞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의원들은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입회를 하시고 의원들이 입회를 한 가운데서 측량을 다시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참고인 장영준   예, 측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겠습니다.
   주민대표 나오시죠.
   이번에 자연훼손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입회를 하고 또 조합에서도 입회를 하고 주민 대표들이 입회를 해서, 관계관들도 입회를 하고 해서 측량관계가 마무리됐을 때 그 부분에 승복하시겠습니까? 다시 불법훼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겠어요?
○참고인 권윤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설계, 측량한 서류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측량했던 거, 구청에 남아 있지 않아요?
○위원장 조갑현   있지요. 지금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인 권윤선   그러면 지금 측량하면 어떤 면이 나올까요?
○위원장 조갑현   모르지요. 측량을 해봐야 알지요.
○참고인 권윤선   아까 여기 사무장이 말씀하신 게 틀리는 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파손했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기 파손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파손을 했어요. 모르셔서 그래요.
○참고인 장영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참고인 권윤선   거기 분명히 우리가 나갔을 때…
○위원장 조갑현   여보세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얘기해야지 자기 하고 싶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 생각은 주민들이 불법훼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측량을 주민들도 입회를 하고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도 입회를 해서 불법훼손된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한테 이렇게 공사준공전까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든지 하는 우리 의견서를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훼손하고 보상하고는 다르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재판을 하시든지 하시고 누구 보상해 주라는 얘기는 저희도 못합니다. 단 불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를 구청을 통해서 하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측량을 다시 해서 불법훼손 된 게 없다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불법 훼손을 했다 말았다 이 얘기는 안하시겠습니까?
○참고인 권윤선   그러면, 말이 안나오는 데요. 불법훼손 했는데 어떻게 측량해서 다시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
○위원장 조갑현   더 크냐 더 적으냐 그건, 적지는 않겠지만 더 큰 걸 기대하고 주민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고인 권윤선   예.
○위원장 조갑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다루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훼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보상훼손관계하고 곁들여서 하지 마시라 이 말이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승복하시겠어요?
○참고인 권윤선   예.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다른 얘기는, 더 하실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돈은 조합에서 물고 주민들은 측량결과에 승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인 권윤선   예.
○위원장 조갑현   그 시간이, 날짜가 잡히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참고인 장영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측량에 참여할 위원님은 본 동에 계시는 위원님 하고 위원님 한 분만 더해서 세 분만 입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광진위원   두 분 위원만 하지 말고 두 분만 더…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천거를 해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이 하시지요.
○김종섭위원   제가, 저도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조갑현   그러실까요? 그러면 최광진 위원님과 박덕균 의원님, 홍성덕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네 분이 측량입회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네 분이 측량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측량이, 신청을 해서 날짜가 잡히는 대로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다 어차피 못하면 다음 회기에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옳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민들과 조합 각 과장님께 감사하고 심도있게 의논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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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갑현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최광진
•    강석준   권재일   홍성덕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위원아닌출석 의원   

•    소개의원   박덕균

○참고인    

•    권윤선   장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