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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5월15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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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사무보고
      ｏ시민국소관청소과
      ｏ건설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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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사무보고
      ｏ시민국소관청소과
      ｏ건설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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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청소과에 대해서 상당히 달 반여를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오늘 깊이있게 위원님들이 다뤄주시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지 과정부터,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지 등등을 깊이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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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보고      
      ｏ시민국소관청소과      
      ｏ건설국소관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청소과,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그 동안에 있었던 과정과 모든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청소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고, 내용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상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렇게 하시지요.
○시민국장 김덕수   청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인사)
○위원장 조갑현   청소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최광진위원   소각장 추진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장이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렇게 하시지요.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갑현   예, 거기서 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우리 서울시 방침의 하나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가 접어들기 이전에 지난 여름 군포시 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 저도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저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 끝에, 저희 동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저희 동네에 들어옴으로써 동네 전반적인 발전이 약 20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또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의사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장소는 있겠느냐 해서 저희 동네 맨 뒤에 보면 공터가 약 1만여평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곳이. 그런 정도에다가 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얘기가 돼서 우리 구청 간부께서도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얘기를 하겠다, 유치하겠다, 거기에다 건설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면 동네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몇 군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주민과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제가 제반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조건 제시해서 우리가 그 조건이 수용된다면 우리 동네에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과정으로 말씀드렸더니 한 쪽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다." 또 한 쪽에서는 "아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된다." 하는 식의 여론이 많아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진척된 일이 없었고, 제가 청소과의 제성출 과장한테 전반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홍은2동 주민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홍은2동에다가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어딘가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배부하자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계획과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나온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동네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었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청소과에서 확실히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다 하겠다, 부지선정을 한다 이런 계획은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다른 동네보다도 우리 동네에서 주민유치위원회를 추진해서 구성해서 다른 동네에 앞서서 했으면 하는 나의 바람에서 솔직히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몇몇 분 위원님에게도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도와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돼서 중도에 그만 뒀다고나 할까 단념했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지금까지 문제를 삼아서 여기 정일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곤욕을 당하시는 차원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떠한 경유로 해서 이렇게까지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났는가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저는 청소과장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조갑현 위원장님께 조금 책임성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지방자치 신문에 매도되고 저 또한 거기 희생자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모임 한번 갖지 않았고 더구나 이런 간담회를 가지라고 전에는 없었던 판공비도 위원장님에게 6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공비는 물론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전체를 위해서 쓰시라고 부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신분에도 도전하는 이런 악질적인 지역신문이 있는데도 우리 위원장께서는 간담회 한번 갖지 않았고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판공비 쓴 것이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차 한잔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뿐 아니라 저희 시민건설소관으로 사실 도시가스특위도 구성했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시민건설위원을 생각하신다면 지난번에 특위위원 구성때도 위원장 몫을 전체 우리 시민건설 몫으로 돌리셔서 물론 그때는 다른 사정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 상임위원장, 의장 그렇게 해서 3명씩 추천을 했다면 그것도 우리 위원장 몫은 바로 우리 시민건설위원으로서 위촉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 시민건설에서 주관을 못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판공비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그 판공비를 어떻게 쓰실 계획이고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원장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고 존경하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저희가 한번도 간담회조차 갖지 않고 위원이 오늘 이러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는 미리 사전 준비가 있어가지고 해야지 어제 본회의 끝나고 바로 시민국을 할 것인가, 건설국을 할 것인가 그러한 앞뒤로 안 맞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조율을 해서 어느 부서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그러한 앞서 계획이 서서 해야지. 즉흥적이고 계획없는 이런 상임위원회를 한다면 우리가 의정활동에서 간략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무식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그런 예기예요.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자료도 챙기고 공부도 하고 해서 여기에 임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무시당할 수 밖에 없다, 관계 공무원한테. 그런 생각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그 과정이나 모든 부분은 별도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등등은 나름대로 간담회를, 의회가 끝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 드리기로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홍성덕위원   좋습니다.
○이진수위원   오늘 회의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정일수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진행하고 저도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따 별도로 하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하고 나중에.
○위원장 조갑현   먼저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청소과 소관업무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구 자원회수시설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으로 인원현황, 계별사무분장, 기타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96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종량제 규격봉투값 인상안 검토, 두 번째 뒷골목 청소담당구역제 실시, 세 번째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구집하장 운영, 네 번째 청소차량 오수 누출방지 대책을 보고드린 다음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청소과 업무보고 했지 않아요.
○청소과장 제성출   했습니다.
○이석문위원   했으면 오늘의 쟁점이 청소과 업무보고가 쟁점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쟁점이 돼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똑 같은 것을 두 번씩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쟁점사항만.
○청소과장 제성출   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은 면적이 약 1만 2,000평 규모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처리 능력은 1일 약 400톤 규모로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1,000억원으로써 2001년까지 입지 선정한 구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토록 이렇게 시방침이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입지 가능지역 전수조사를 금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후보지가 나타나면 7월부터 정비작업을 시작해서 최종 후보지역 선정은 '96년 10월 이후부터 2001년까지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입지 인근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한 다음 환경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조사의뢰를 한 다음 구의회에다가 그 내용을, 동의안을 제출해서 가결되면 진행되고 부결되면 다시 첫 순서로 돌아가도록 돼 있고 그게 끝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여건상으로 1만 2,000평이라는 방대한 규모의 적정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사시피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회수시설 그 자체 말처럼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밀집지역등이 자원회수시설 바로 주변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규모 아파트지역등이 주변에 위치한 적정지가 저희가 확보 곤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 모두가 또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건설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혐오시설로 해서 미성숙된 이런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진척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2001년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정부지를 계속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두 번, 유선상으로 두 번 해서 네 차례 독촉이 왔는데 동작, 서대문, 종로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자원회수시설 적정부지가 없을테니까 보고를 하면 다른 구청과 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광역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해라 하고 저희한테 독촉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은 1안에서 말씀드렸던 적정부지 계속 발굴 노력과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계속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31일 구부녀회를 중심으로, 환경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별 2명씩 44명을 저희가, 지금 목동소각장이 건설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김포수도권매립지등 쓰레기처리장을 저희가 견학을 필두로 해서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문제가 돼 있던 부분을 자세히 얘기를, 보고를 해달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석문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조갑현   제가 의사진행 협조를 바라는 것이 구청에서 그동안에 바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구청에서 보는 입장과 그동안 경과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위원들이 그 다음에 질의를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이석문위원   청소과장이 그날 현장에, 구청마당에서 주민들과 정일수 위원이 분쟁이 있을 때 현장에 계셨어요?
○청소과장 제성출   먼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석문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을…
○홍성덕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홍은2동에 문제됐던, 소각장 문제됐던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배경을 구청입장에서 보는 그대로 어느 시점에서 어떠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빚어졌다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라 이 말이죠.
○임재선위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견해를 피력을 해주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포괄적이면서도 뭔가 발전적으로 이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해서 업무보고를 끝내고.
   두 번째, 홍은2동에 대한 건 이것도 별도로 우리가 토의하는 것이 순서이지 같이 넣어서 하면 오히려 사업 자체가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나누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런데 지난번 청소과 업무를 저희 나름대로 보고서에 넣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고 거기에 따른, 그렇다고 해서 청소 소각장의 부지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문제가 됐었던 부분 그 부분을 자세히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소각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를 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은2동이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과 과연 최광진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각장 설치 무슨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있었으며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구청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포함시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말미암아 의원 신상의 명예가 실추되고 전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유야무야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의원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고요. 답변 내용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서 해 주세요.
   좌우지간 이번 문제는 실무자의 소극적인 업무형태속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 보다 계획적이고 보안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문제였다고 보는데 실무과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내용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과장, 계속 하시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부지로 4개 부지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1만 2,000여 평이라는 대규모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우리 관내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만한 적정 부지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간부들께서 4개 부지를 다 둘러봤는데 적정 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산정상이고 진입로에 많은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선정하면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
○위원장 조갑현   4개 부지면 어디 어디를 조사했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청소과장 제성출   첫째 부지는 최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은2동 부지였고, 두 번째는 스위스그랜드호텔 좌측편에 동아건설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은평구와 산 정상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제3동에 개미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이고, 네 번째는 우리 구청 뒤에 안산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검토 단계에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지역신문에 게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당일은 저도 확정,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이 되면 추진 과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추진 과정이 저희가 추진이 되면 추진 사항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검토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 사항이 지역신문에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역 자체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나서 그날 저도, 11월 2일입니다. 아침 11시경 사무실에 있었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홍은2동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청 광장에 모여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나가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나갔더니, 저희가 판단하기로 17사람입니다.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여자분을 제가 잡고 "무슨 일로 데모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안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누가 홍은2동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한다고 했느냐." 그전에 저희가 그런 여론이 떠돌아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여론을 확인하니까 저희는 상상하지도 않는 사항들이 유언비어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서류가 접수됐습니다. 홍은2동 주민 28명으로부터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저희가 그 지역은 지금 대지 규모가 7,500여평 규모입니다. 해서 우리가 건설하려는 용량에는 상당히 못미치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입지여건상. 그래서 검토하겠지만 검토 단계에서 부적정하다고 회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일수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부적정하다고 홍은2동 주민들한테 구청장 명의로 해서 나간 것이 몇 월 며칠입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날자는 기억을…
○정일수 위원   그러니까 데모하기 전에 신문에 나기 전에 진작 통보를 해서 보낸 거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도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더니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17명 중에서 2명 내지 3명만 남고 나머지는 구청 측면에 봉고차를 대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고 2명 내지 3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정일수 위원님께서 도착하신 겁니다. 도착하시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주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승강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경찰서에서 4월 25시 11시 30분에 저한테 진술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응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아까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은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2001년까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한테 지금 저희가 보완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보완자체가 우리가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차피 보완자체가 100%는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주민들 동의를 1차적으로 얻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보완을 철저히 해서 아무리 추진했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계를 저희가 명확히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로 해서 이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돼 나가면 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일 자체가 얘기가 끊긴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네.
○정일수 위원   지금 청소과장께서 구청에서 데모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더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소각장이 가장 주민들이 아직까지 의식이 혐오시설로 해서 어느 지역이나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동에 설치한다면 그 반대를 하고 잇는 것은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언젠가는 우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우리 구에 설치되는데 그런 큰 토론회는 안 갖지만 아마 우리 의원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동네를 한번 했으면 그러니까 동네 발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했었지만 어느 지역이다 하고 결정적인 것은 아직까지 구에서도 없다고 했고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발단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항변" 해놓고 "공인이 주장한 a라에 철저한 진상 파악을 해라"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서은자치신문에서는 이렇게 신문에 내서 제가 여기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은2동 주민들은 서대문구의회 시의원이라 했습니다. 시의원이 홍은2동의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을 찬성하였다고 한다"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서 이렇게 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신문에 오도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상발언해서 이런 신문은 우리 주민과 또 우리 구청과 의회와 참 화합하고 건설적인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내가 신상발언을 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속기록에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2동 주민들한테 정일수 의원이 신상발언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든가 뭐 어떤 주민을 항변했다든가 한 말씀도 속기록에 보시면 없습니다. 홍은동 주민들이 그래서 이 서은자치신문에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그날 구청에서 데모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황일용 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사무소에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주민들이 도착했나 안했나 하고 도착했다고 하니까 우리 동사무소에서 내려가서 같이 우리 집 앞을 소개해 주었고 또 그 전에 저녁에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부신문 각 지역신문에 전화연락을 해서 내일 아침 몇시까지 정일수 의원 집에서 데모가 있으니 나와라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이 황일용이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 집에서 데모를 하니까 파출소나 동직원들이 말려서 해산시키니까 구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을 가니까 주민들이 이름하여 피켓들고 데모를 하기에 대표자가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신상발언했던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하니까 그 여자들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다 봤습니다만 전부 나한테 엄청남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고 구의원이 북가좌2동 구의원이면 북가좌2동 이야기만 할 일이지 왜 홍은2동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하면서 엄청난 욕설을 퍼붓고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상대할 수 없으니까 파출소에 가자, 대표가 나와라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탄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의원은 서대문구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의원이 왜 의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데모를 하느냐 해서 제가 파출소로 가자는 과정에서 자기 부인들이 전부 덤벼들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그 부인들이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다 했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였습니다마는 이 쓰레기소각장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우리 청소과장께서 지금 어떠한 계획성이나 추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네 군데를 설정을 해서 돌아봤는데도 다 적합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지역신문에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신문이라도 서대문사람들 신문에서는 쓰레기소각장 홍은2동은 아니다 라고 같은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해서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날 본 위원이 평민이라도 남자가 여자들을 구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공인으로서 어떻게 그 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더군다나 대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그 마당에서 의원이 주먹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 밖이고 이 호소문에 보면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매도를, 제 위상은 접어두고라도 우리 구의원 전체를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에 보면 홍은2동 마을사랑 모임회라 해놓고 이 호소문에서 공산주의나 할 수 있는 완전히 사상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런 과정까지 갔는데도 우리 동료의원, 시민건설 위원들이 하나의 진상파악 또 어떠한 문제를 거론하는 의원들이 한분도 없어서 제가 어제도 약간의 서운한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청소과장도 보셨고 또 공무원 전체 한 200여명이 구청 마당에서 보셨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입니다만 철저히 진상이 파악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께서도 제가 그렇게 구타를 했다든가 그 현장에서 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석준위원   제가 한 마디…
○위원장 조갑현   네,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그날 구청앞 광장에 저는 없었지만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홍은2동 주민들께서 광장에 와서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과장이나 다른 분들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닌데 열린시대에 과장님 앞에서 대표자 나오라 해서 청장님한테 가서 말한마디 듣고 가게끔 했으면 우리 정일수 위원님 같은 분이 거기서 싸울 필요도 없었고 이런 일이 확산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째 그렇게 거기서 제지를 하고 있다가 일을 확산시키는지 우리 청소과장님의 전폭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네,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먼저 강석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다음에 정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그 분들이 열을 지어서 피켓을 여섯 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는 피켓이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개인적인 얘기하시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기타…
○홍성덕위원   자세히 소상하게 얘기하십시오.
○청소과장 제성출   그것은 제가 다 그 자리에는, 저도 사실상 거기 나갈 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구호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부분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청소를 담당하는 우리 서대문구청의 총 주관 과장이니까 제가 실무 책임자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대표자가 나와서 너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진행됐을 때 구청장님한테 가시겠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가셔서 무슨 얘기를 들으시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느냐 안하느냐 분명히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문이 28장이 나갔지 않느냐. 그 공문에 말씀으로 하는 것 보다 구청장 관인이 찍혀서 나갔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을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그분들이 나가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막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다 하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지를 한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마스크에다가 X자 표시를 해서 열을 지어서 쭉 가시고 구호 외치는 분은 외치고 얘기하는 분은 저하고 한 분하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분들을 강제적으로 제지를 한다든가 그건 전혀 없었고 제 얘기가 수긍이 가니까 자기네가 안 가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일수 위원님께서 도착을 하시니까 그 분들이 전부 몰려서 한 분만 저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6명 정도가 정일수 위원님 하고…
○이석문위원   그 부분은 나갔다가, 다 나갔는데 정일수 위원님이 도착했다고 다른 사람이 가서 연락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들어왔다 이거죠?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정일수 위원님이 16명의 여자분이지만 한 분이니까 상당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고 거의 그 분위기 자체가 지역신문이 전부 와서 카메라 후레쉬를 계속 터뜨리고 있었고 구청 공무원들도 창문으로 전부 내려다보고 마당에 나와 있었고 민원인들도 전부 구경을 했던 상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에서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었고, 다만 광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계단으로 해서, 저희들 현관 계단이 있습니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옆문으로 해서 파출소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같이 걸어가시다가 넘어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일수 위원님의 윗도리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여자분이 일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물 갖다 주고 하니까 그쪽에서 119에 신고를 해서 앰블런스가 오고. 저도 걱정이 돼서 세림간호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간호원이 외부 사람들은 다 나가 있어라 해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일수 위원   거기서 제가…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 됐어요. 비단 우리 쓰레기 소각장 홍은2동 설치 문제로 주민들이 데모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들 피켓이 주로 무엇이었냐면 "언론 탄압한 정일수 의원은 각성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광장에서 바로 그랬습니다. "언론이 탄압했다면 내가 언론하고 상대하지 왜 홍은2동 주민들이 우리 집에 와서 데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그냥 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부다 마스크에다가 X를 해서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청소과 문제보다도 언론 탄압 규탄문제로 저한테 했는데, 이건 아주 계획적이고 홍은2동 마을사랑 모임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의원이 의회에서 한 발언 가지고 이런 불상상가 나게 된 동기는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사이비 신문은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시간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문위원   잠깐만, 제가 청소과장한테…
○위원장 조갑현   잠깐만 계세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이석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 마디만 하고 끝을 내자니까. 이게 중요한 질의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 그날 사태가 있었던 것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최광진위원   이석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 그날, 죄송합니다. 아침에 출발을 하면서 장재식 의원의 후보 선거사무소가 홍제3동 89번 종점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거기에 동참한 여자 한 분이 뛰어 올라와서 우리 마을에 부녀회원 한 분에게 지금 우리 주민이 우리 동네 여자들이 최광진이가 최광진 의원이라 안 하고 최광진이가 2번 띠를 두르고 다니니까 그것 보기 싫어서 데모하러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절대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만 알고 연락을 취해 주시오 해서 출발을 했답니다. 그러면 출발하기 전날 저녁에 저희 동에 모 통장이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분이 차를 알선하고 아까 모 지방지 신문사 사장과 매일 저녁 사교한 끝에 솔직히 저도 정일수 위원 댁을 몰랐는데 우리 동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가면서 아까 정일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신문사에다가 내일 아침 몇 시에 정일수 위원님 댁에서 데모를 하러 홍은2동 주민이 가니 그쪽으로 나와라 하는 전화를 각 신문사마다 했답니다. 신문사 직원들이 얘기를 해 줘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로 해서 위원장님이 저희 시민건설위원의 위상이라기 보다도 어느 의혹이 있다거나 뒤 뭐한 묘략적인 일에 대해서는 적극 어떤 벽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명백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위원장 조갑현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업무를 계속 더 보고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번 서은자치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난 이후에 나름대로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결론을 맺었고 또 우리 기창표 간사님하고 저하고 서은자치신문을 만나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감없이 전해서 나름대로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세계적으로 폐병, 폐암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1위인데 그런 기사를 보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비교사찰,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나라가 폐병 환장, 폐암 환자가 1위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걱정이 돼서 제가 그 나라의 도로상태나 분진, 먼지 상태를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먼지와 분진을 먹지 않는 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가 시범 동을 선정해서 소형 소방물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장의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예산을 쓸 수 없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 차를 사겠다 했는데 그러한 돈이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법을 찾고 절차를 밟다보면 맨날 뒤에 가고 앞서갈 기회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바로 외국 갔다 와서 추진해서 그것을 한 지가 2∼3개월이 됐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물론 다른 구에서 하고 우리가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집행부서가 돼야지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대안을 세워서 빨리 사서 구민이 하루라도 빨리 먼지를 먹지 않는, 분진을 먹지 않는 그런 구민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법, 제도 찾고 그렇게 집행을 이리저리 핑계대고 미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을 자꾸 미뤄서 법 찾고, 어제 가서 따져봤는데 우리가 구의원 공약사업으로 지난번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7억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타이틀이 묘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딱 잡아놔서 전용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물론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면 우리가 맨날 뒤에 가는 후진국, 후국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일은 빠른 시일 안에 자기 신분을 걸고라도 구민을 위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결정해서 사서 우리 구민이 하루속히, 하루라도 먼지 안 먹고 분진 안먹는 그런 구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청소과장한테 빠른 시일안에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제성출   네,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진국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한테 아이템을 주셔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돼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차량정수신청을 지금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물론 5월 13일 구청장님 방침이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소요액이 지금 특수차량,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주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양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대나 기아나 대우나 큰 회사에서는 이것을 제작하지 않고 중소업체에서 차량을 제작해 보겠다고 뜻을 밝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사양을 수합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차를 사게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가서 몇번 조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하면 어떻겠는냐 하는 게 예산파트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직접 타이트하게 물어서 빨리 발주를 할 수 있으면 지금 다른 준비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발주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관계가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잠깐 배경설명을 1분만 하겠습니다.
   그 청소차는 소형 살수차로써 낮에는 이면도로 골목까지 물로 씻어냅니다. 밤 12시 넘어서는 대로변을 물로 씻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물은 연회동에 지하수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게 돼 있죠? 산다면.
○청소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아주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임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우리 청소과장께 한 가지는 건의성 질문을 하고요. 한 가지는 지적있는 지적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과정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저희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미국 어느 회사하고 서로 기술제휴해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이런 소각기기가 있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그것을 사용료를 내서 한번 타진해 봐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전달이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바빠서 요즘 못 들러보고 거기에 대한 카다로그나 이런 것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주무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적성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결론을 다 내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구청에서 관계관들께 우리 의원들에 대한 신분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고려가 덜 돼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이 뽑은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이 소각장 문제로 이런 엄청난 의원과 의원 사이 또 주민과 구청사이 여러 가지 언론까지도 함께 어울려서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열린 행정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소각장 부지검토를 네 군데나 하고 다닌다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또 산발적으로 의원들이 구청에 가서 우리 동네 해 주시오. 안 해 주시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의원들은 지역발전 때문에 또 구민 복지혜택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오해도 나왔고 또 이런 것이 주민에게는 엄청난 피해의식에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최소한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런 정도를 다 알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나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우리 청소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열린행정에서 특히 우리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상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니었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지금 대형소각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소각장 건설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만, 저희가 위치 선정만 되면 투자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거기서 시행하는 기사라든가 하는 사항들은 전부 시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술제휴된 이 회사에 연락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만일 우리 구에 건설하게 되면 건의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홍은2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주관과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착실히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하여튼 일단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 우리 임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관 위원들이나 전체 위원들이 서대문구에서 필연적으로 소각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또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도 다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고민을 서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상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 큰 일을 어떻게 과에서 그냥 적당히 되면 되고 말면 말라는 식의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소각장은 어떠한 방법이든 건설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 수시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금번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못했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건설공사는 해빙기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 지난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성덕 위원님이 아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홍성덕위원   잘 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김연수   아까 그러셨잖아요.
○기창표위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건설국장 김연수   특별한 건 없고 간단간단하게 직접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조갑현   국장님,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 가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건설국장 김연수   일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조갑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왜냐하면 위원장을 놔두고 다른 위원님한테 물어서 하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아니, 홍성덕 위원님이 정회 시간에 강조를 하셔서…
      (웃은 이 일부 있음)
○정일수 위원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한다든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맞지요.
○건설국장 김연수   예, 그럼…
○이석문위원   과장님들 나왔으니까 인사를 시켜요.
○건설국장 김연수   과장님은 지난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은 총 98명에 현원 96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이진수위원   현황은 넘어 가고 '96년도 업무계획만…
○홍성덕위원   그냥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지난번에 한 것이니까.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홍성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서류를 보고는 안 받았지만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서류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건설국장 김연수   다른 건 업무보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는데, 특별히 지금 당면 현안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싶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조갑현   그러니까 스스로 할 것이 없으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체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수 위원   토목과장한테…
○위원장 조갑현   토목과장, 잠깐 나오시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께서 모든 공사는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의 추진계획에 동감하면서 토목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보면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 공사가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계석이, 그전에 보면 멀쩡한 경계석도 옆에 파손이 돼서 전체를 다 걷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계석이 들어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나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물건 자체가 부실한 것을 갖다가 공사하고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조달청에서 충분한 KS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현장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각 동에 공사하는 모든 장소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님들한테 또 시공자 업자들 회사명까지 전부 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들한테 전부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KS마크를 합격을 해서 현장에 도착돼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이나 의원이 지적하니까 다시 열관리협회에다가 그것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럼 공사를 중단해 놓고 그것이 1주일, 보름씩 갑니다.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로 그 물건이 납품이 들어왔을 때 KS를 제대로 손상되지 않은 물건이 도착되게끔 미리 우리 토목과장은 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물건 놓은 것을 지적한다면 그걸 다시 재검토한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문제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현장에서 경계석을 놓으면서 생각보다 파손된 물건이 약간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물건 자체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품목시험소에 의회를 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은 합격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장 인부들하고 사실상 회사 소장하고 감독관청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일을 하다보면 수시로 못나가는 적이 있는데 못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파손된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전부 확인을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앞으로는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정해서 이게 불량품이다 판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사전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조갑현   예,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경계석이 BS입니까, KS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KS입니다.
○홍성덕위원   KS라는 것은 KS 자체가 정부에서 품질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Q마크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KS를 자꾸 그런 식으로 시험소에 가서 강도 시험하고 이래서 공사지연이 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파손 부분이 있다면 그 회사 가서 파손된 물건을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체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땅을 파헤치고.
   시험을 보면 최하 보름이상은 걸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절대공기를 어떻게 연장하는 것인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KS부품이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운반과정에서 깨졌다면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바꾸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토목과장이 있으니까 절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지금 외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을 다녀오신 의원들도 계시지만 도로경계석이 알통이 깨진 게 엄청 많습니다. 깨지긴 했지만 깨끗하다, 먼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혹시 미관상 나쁘면 굴착복구시 그 깨진 부분만 가려내라 이것입니다. 깨진 부분만. 전체를 갈아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자꾸 새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하수공사나 토목이나 준설이나 관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보충질문이지만 그런 KS마크는 인정하고 그런 주민의 공기연장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들어가십시오.
   건설국 전체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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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갑현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최광진
•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홍성덕
•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김덕수
•    건설국장 김연수
•    토목과장 서창기
•    청소과장 제성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