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7월25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
      ·도시정비국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시민국      처음으로
      ·도시정비국      처음으로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예산과장을 불러가지고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예산과장이 그러한 부분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국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시민국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시간이 났을 때 그 다음 시간쯤 해서 듣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국장이 새로 오셨고 간부들도 많은 바뀌었으니까 시민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임칠현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관악구청 시민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서대문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다루는 이 시점에서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국 예산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으로 사회 및 가정복지와 위생, 산업, 환경, 청소에 따른 사업으로써 금년도 당초 209억 1,000만원으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22억이 증액된 231억 1,000만원입니다.
   추경안으로 제출된 사업중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 국가유공자단체 지원, 선행자 위안 행사, 저소득 노인 위안잔치, 노인정 시설 및 보수비로 5억 6,400만원, 가정복지 분야에 부녀교실 운영, 어린이집 시설비 등 1억 5,100만원, 산업분야에 일용인부임 인상분 284만 8,000원, 환경 분야에 공해단속 비디오와 편집 기구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1m175만원, 청소분야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연금 및 의료보험 관련 보상금, 폐기물 처리비 인상분, 물품 및 도서구입비 1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시민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민국 간부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직원들 과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인사하시고 소개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금번 제41회 임시회 개원을 즈음해서 저희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 및 인사말씀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40회 임시회 이후 2개월 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는 선진의회 및 기타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교류방문 등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다루시는 한편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의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관한 많은 지도와 격려 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저희 도시정비국은 주택과를 포함한 5개 과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규모 39억 1,212만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심의 받고자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문 공고 및 측량수수료 부족분 1,850만원을 비롯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8,020만원, 버스전용 차선 단속원의 여비부족분 확보의 5,900만원 등 일반회계의 경우 '95년도 순세계잉여금 37억 3,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신설 강화시설비 6,480만원, 홍은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 9억 2,800만원 등 총 37억 3,9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타구와의 균형 유지를 위한 일부 경비의 부족분 보전과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차원의 필수경비를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통과하여 주시면 짜임새 있는 직무교육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6개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구체적인 예산심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부성철 과장은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지난 3월 29일자로 민방위과로 근무하다가 승진 첫 부임 발령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도시정비국·과장께서는 구청에서 일을 보시다가 여기 진행상황을 봐서 도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예산과장이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과 금번 예산을 짜게 된 배경 등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의문나는 부분은 질의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19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2개조항의 변동이 있습니다.
   제1조에 예산총괄은 당초 예산보다 이번 추경안을 추가해서 일반회계가 1,003억 4,337만 4,000원으로 정정이 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억 1.059만 5.000원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5억 6,62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94억 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전체회계가 109억 2,673만원이며 일반회계와 전체 포함하면 총예산이 1,112억 7,041만원이 되겠습니다. 2조부터 6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조에 당초 예비비가 일반회계 11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7억원을 추가해서 38억 5,928만 6,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1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조∼9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의결해 주신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897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 6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서 간주처리, 그러니까 시나 정부로부터 우리구에 어떤 사업을 추진토록 하면서 그 경비를 예시해 준 금액이 총 13억 9,165만원이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옆에 표로 나와있는 기정예산안에 91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이번에 추경안이 91억 9,949만 8,000원이 포함이 돼서 전체 일반회계예산이 1,003억 4,337만 4,000원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16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세입이 그러면 어떤 재원으로 편성하였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86억 9,000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해 본 결과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 편성한 그 목표치보다 86억 9,000만원이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추경자원으로 삼았으며 '95년도에 사용하다가 남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400만원 그리고 시비잔액이 2,900만원 이게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국고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시나 정부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의 변동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5P∼71P까지는 앞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출예산 항목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 맨 마지막에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심의해 주신 예비비는 전체예산이 11억 5,229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27억 69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웬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의안으로 보내주신 우리구청 바로 뒤에 있는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약 4,000평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대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번 27억을 잡았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의결해 주신 11억중에서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7억 5,00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억과 포함하면 전체 35억이 됩니다. 5억은 앞으로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라든지 이런 데 긴급한데 사용을 하고 30억은 협의가 잘 돼서 그 조합원들을 타지역의 아파트를 건립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이돈으로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데 자금으로 사용코자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결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지금 설명한 27억하고 또 나머지 부분하고, 꼭 이 부분에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사항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쓰려고 하는 건지 확실한…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저희 지금 기본방침은 35억원 중에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억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라든지 이런 데 하용을 하고요, 최소한 그 4,000평을 사기 위해서는 금년에 30억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쟁송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올해 30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으로 불용해서 내년 예산규모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럼 현재 사항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지금은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약 12,000평 중에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4,000평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199명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 조합원들이 대다수가 건설교통부, 노동부, 양천구에 있는 교원 이렇게 해서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까지 무려 5∼6년 동안에 신청, 반려, 취하를 거치면서 입지심의, 토목심의, 굴착심의 등 사전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사람은 누구든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환경이라든지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유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적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용지중에서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지역을 물색을 해서, 앞으로 지금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물색해서 이 조합원들만이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조합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만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거기에 아파트 승인을 해주고 이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명실공히 공원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후보지 물색이 사실상 어렵고 또 알려지면 지금 시세보다 상당히 많은 값을 요구를 합니다. 소요주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적극 행정지도를 통하고 또 조합원들이 적극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거기 관계는 제가 그 당시의 조합원 대표, 우리 부구청장을 구청 대표로 하고 구의회는 박노현 의원과 저와 대표로 했고 시의원 이강옥 시의원 그렇게 해서 아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승인 일부 직전에 구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짓게 됐다. 참 어렵게 한 5∼6년 동안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나름대로 참 애를 썼는데 구의회 때문에 자기집을 마련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하여튼 무지한 항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항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아마 도시정비국에서는 후보지 토지물색을 아마 신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권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선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후보지 표시는 않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gi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비비를 지금 지출하고 7억 남아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위원장 조갑현   예비비 지출내역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비비 지출내역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특별하게 그러한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목을 정해서 확실히 예산에 표시를 해줘야지 예비비로 놔둔다는 것 자체는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부분은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장님 그건…
○위원장 조갑현   안 됩니다. 그건 전체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장 조갑현   그거 제가 간단히 해명을 드리면요. 지금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정하지 못한 것을 뿐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어떻든 예비비로 놔둬가지고 다른데다 써도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게 때문에 의회에서 예비비로 놔두려면 차라리 몇 달 남았으니까 다른 지역사업으로 돌려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8월이 다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위원장 조갑현   그런데 그 넉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더…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아마 신중하게 현재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걸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준비를 하지 안 남겨놓을면…
      (「그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잘 들리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사회보장과목 당초 기존예산액이 62억 8,435만 1,000원에서 6억 0,549만 7,000원이 증액돼서 69억 7,984만 8,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증액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보상금으로 선행자 위안행사비가 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우리의 불우이웃을 동이나 지소를 통하여 도와주는 주민 자연봉사자등 1년 동안 꾸준히 선행을 하신 분을 연말에 가서 한자리에 모아 노고를 위로 격려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만간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4개 단체보조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건 4개 단체에 200만원씩 증액돼서 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중 반환금으로 '95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80만 9,000원과 '95년 시비보조금 잔액 404만원으로 68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96년도 세입비로 처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목중,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582만 9,000원으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재가노인 주간보호 센타 건물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소규모 시설을 직접 많이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우선 사업 필요에 따라서 구에서 임차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1억 9,552만원중 8,05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중추절에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위안잔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사회교육비 3,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로당 사회교육비로 재가 노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경로당에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 경로당을 단순여가시설에서 노인들의 사회교육이 서로 발전시켜 경로당 이용에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취미라든가 오락,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반기부터 구립경로당 6개소 노인지회해서 7개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 1억 3,617만 5,000원으로 8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시·극비로 지원된 것으로 노인정의 난방비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무선호출기 사용료 156만원과 그 다음 119페이지가 됩니다. 도우미 운영센타 전화료 24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번업무추진비로써 168만 2,000원으로 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도우미 정기회의 및 격려간담회비 시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0억 2,141만 4,000원으로 7억 2,6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노임교통수당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340원에서 시내교통비가 400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1억 9,926만 7,000원과 도우미활동비인데 전액 시비로 간주처리되는 것입니다 만 9,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문구류등 21만 2,000원 시설비 100만원 전화기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시설비 1억 6,531만 7,000원, 3,4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연산노인점 토지매입비가 당초 4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3,300만원에 매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시설비로 노인정보수가 1,600만원, 창천노인정 설계변경추가공사비가 1,424만원 천연동 노인회등 노인회 보수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우리구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말이예요, 도우미 있지요. 도우미, 아마 그분들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생소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우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택보호자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아마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인원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인원을 중원해서라도 그분들을 도와줄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김영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우미제도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우선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구에는 26명을 채용을 해서 매일 생활, 거택생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거택생활 보호자 집을 찾아가서 설거지라든지 세탁이라든지 간병같은 이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구청에서 할 뿐 아니고 우리 관내사회복지센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노인복지,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사람씩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매일 순회해서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로써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인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인원은 원래 이게 국비를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상당한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당이 하루에 1시간 하고 22만 4,000원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도우미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서비스 부분에서 24,000원씩 26명해서 연간 126일의 도우미가 활동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119페이지.
   이 도우미 1일 활동비가 24,000원이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시간 근무에 24,000원입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그밑에 특별서비스로해서 예산들어간 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건 특별히 간병을 한다든가 환자를 수발할 경우에 특별한 특수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만약에 거택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간병인으로 가서 일한다는.
○이석문위원   입원수해서 특별서비스라 할 때는 하루 몇시간에 얼마라는 게 나와있어야지 예산만 집어넣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건 병원마다 간병비가 병원비가 틀려서…
○이석문위원   이걸 우리가 도우미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화기설치운영,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것도 없고 26명 4대해서 1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26명이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이건 4개 지역센타를 지정했습니다.
○이석문위원   도우미센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래서 거기서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정보를 주고 받고
○이석문위원   도우미센타를 서대문구를 4개 지역으로 나눠서 4개지역에 전화기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동사무소 일부 공간을 얻어가지고 전화기 설치하고 이렇게
○이석문위원   그렇게 있어야지 그냥 전화기 설치하고 4대하면 어떻게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도우미관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서대문관내에 거택보호자로서 활동이 불편해서 빨래를 못한다든지 간병을 한다든지 이런데 아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활동실적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26명이 하루에, 월 20일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그리고 각동에 1명씩 배치됐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 들러가지고 동장지시도 받고 그날 결과를 동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실적이 있고 호응이 좋은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취지나 목적은 참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게 본회의가 누구말마따나 주둥이 씹는격밖에 안 된다고 봐요.
   여기 지금 보면 활동비다 간담회다 회의다 맨날 이것만 했지 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 시간을 어디가서 빨래 해 주고 간병해 주고 이런 건 들어본 일이 없단 말이예요. 참 좋은 취지인데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돈만 나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관리감독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관리감독은 우리가 사회전문요원이 우리구에, 우리과에 4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센터의, 4개지역을 돌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우미들이 써놓은 일지에 의해서 상호 담당…
○이진수위원   일지야 얼마든지 가짜로 쓸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니, 일지에 현장확인까지 해 봅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이렇게 해 놓고 누가 확인하나, 확인절차없이 말이지 이거 했습니다 하고 돈만 괜히 내버리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하도록 유도를…
○이진수위원   감독을 해서 가서 빨래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뭐가 돼야지 수치만 이렇게 늘어놓고 무슨, 심지어 삐삐료까지 다 지급해 나가면서 말이지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걸 상반기에 몇세대에 대해서 저걸 해드렸습니까?
○위원장 조갑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내주세요. 그러한 부분을, 사회과장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실제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일지에 계수가 나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위원장 조갑현   그러니까 어느 집을 방문하고 이런 걸 쭉 해 주시라고.
○김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날인가 동사무소에 들렀을   때 여성분들이 대여섯분이 와 있어요. 동장한테 보고를 받기를 아마 저희 홍제3동에는 홍은 1·2동 홍제3·4동 해가지고 4개동을 관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근부가 있어요.
아침에 9시반에 출근해서 활동을 다하고 거기 조장있으면 조장한테 다 보고를 받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좋은 을일 하더라고요.
   어떤때보면 환자들을 모시고 시장에나 병원에 갔을때도 그분들의 도움으로 차비를 택시비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돈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유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많은 호응을 아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1일자 부임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대로 많은 호응을 얻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갑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동덕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앵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경로당 사회교육비 3,0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이걸 일부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부를 실시할 것이지 또 경로당과 노인정의 차이점은 뭔지 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18페이지 보상금…
○김동덕위원   예, 경로당 사회교육비 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보상금 증액분이 8,058만 왜 있죠.
○김동덕위원   경로당 사회교육비라는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사회교육비에 대해서는 우선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재가 노인이 다수 이용하는 지역경로당에다가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경로당을 단순여가시설에서 노인들의 사회교육시설로 발전시켜가지고 경로당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취미라든가 오락 또 건강교육 같은 것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해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동덕위원   일부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일부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거기에서 우선 크기라든지 규모 이용노인에 대해서 우선 6개 경로당과 서대문지회, 그 7개소를 우선 실시해 모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지역별로 안배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아니 간단히, 회의가 너무 길게 답변하시면 이게 며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 노인정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재밌게 해 드릴 수 있는 노인정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 말씀 아녜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김동덕위원   경로당하고 노인정하고 구분이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따로, 괜히 헷갈리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경로당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협   아 경로당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김동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중추절 저소득노인 위안잔치 그러는데 그것은 추가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거기 당초에 본예산 사업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소외된 노인도 많고 우리 관내에 명절을 외롭게 지내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불우노인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중추절 위안잔치를 하도록 계획하는 비용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구청에서요.
○최광진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최광진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노인 교통수단비 인상분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들 몇 분을 해서 지금 해 놓은 것입니까? 11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 대상이 당초에는 1만 8,785명이었는데 연말에 가서 확인된게 1만 9,164명으로 늘어납니다.
○최광진위원   이런 것을 그전에도 제가 지난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다 그런걸 표기를 해주면 불필요하게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몇 명당 얼마 해서 몇 명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에 상세하게 명기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난방비 추가지급 있잖아요. 이것은 노인정이 더 생겨가지고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조금 추가, 플러스된 겁니다. 시급히 지원이 있어가지고 추가된 겁니다.
○최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
○최광진위원   잠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창천노인정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그거 있잖아요 1,424만원. 이거 자료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것은 설계변경 내용을 우선 말씀을 보고드리면 암반, 기초공사가 암반이 나와가지고 그 암반에 추가 공사비로…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들을 자료로 보내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도우미에 관한 내용인데요 철저한 관리, 감독에 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거택보호자 현황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 활동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의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노인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운영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과장께서는 경로당으로 통일해가지고 용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노인주간보호센타 임차문제에 대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그건 계획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추경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넣어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유관단체에도 지금까지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금. 국가유공단체에 지원한 것 말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전부 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이름만 갖다붙이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4개 단체 그건 보조비로 지금 나가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보조비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위원장 조갑현   질의를 종결…
   박노현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지금 우리 세대문구에 도우미를 통해서 우리 각 동의 업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중식을 제공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되고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는 거택보호자나 장애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뽑아 주세요.
○위원장 조갑현   기창표 위원이 요청을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우리 한국음식업중앙회서대문지회와 한국목욕업협회 서대문지회, 한국이용사회서대문지회, 이 4개 단체를 통해가지고 다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내주시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은 돈만 많이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불필요한 부분은 지역개발비로 돌릴 겁니다. 그런줄 아십시오.
   질문을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들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장한테 발원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위원들이 혹시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끼리 일체 얘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저희과 총예산은 29억 4,628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5,110…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건 페이지에 관계없이, 저희과는 121P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29억 4,628만 4,000원으로써 이중 1억 5,114만 8,000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도록 합니다.
   1억 5,114만 8,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녀교실 기자재 구입으로 3,507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교실 개·보수비로 2,354만 1,000원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5,861만 6,000원이 삽입된 겁니다.
   다음 '9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9만 9,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연희동 어린이집 실시설계비 감액 및 연희동 어린이집은 당초에 예산이 2억 370만 2,000원으로써 이 예산은 연희동 어린이집을 건축하겠다는 건축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시유지나 구유지로 확보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땅 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예산을 잔액 지금 목변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목변경을 해서 땅구입비로 사는데 대한 부족액이 6,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액이 2억 6,940만원으로써 추가증액되는 예산은 6,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5년도 반환금으로써 이건 어린이집 예산인데 259만 8,000원과 2,383만 7,000원은 예산절차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여기에는 명기가 안 돼 있는데 며느리봉사단을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가 지난주 부녀회 월례회때 며느리봉사단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부녀회에서 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과 소관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다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으니까 부녀회장단이 오셔서 우리도 그런 며느리봉사대 같은 거, 하여간 거택보호자 노인들을 돕는 걸 한번 실시해 보겠다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발대식을 가졌는데 아직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은 보고받은 바 없고 또 부진합니다.
○최광진위원   주부환경봉사단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가 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싸움붙이는거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주부환경봉사단은 문자그대로 공해를 다루는, 청소과하고 연결되는 단원이고 부녀회는 70년대부터 내려오는 부녀회고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물론 부녀회가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비유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깁니다만 주부환경봉사단은 아주 젊은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분들은 활동하는데 아까 얘기나왔던 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갑자기 무슨 며느리봉사대 발대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50에서 70분들이 며느리한테 접대를 받아야 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그날 발대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약간씩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며느리 봉사단은 동사무소에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자율적으로 그건 며느리봉사대원은 도우미처럼 24,000원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에 그냥 자원봉사 사업으로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원해서 자원봉사 하겠다는 뜻으로 발대식이 됐는데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일체 관여를 못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부녀회지부, 서대문구지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깊이 관여 안 합니다.
○최광진위원   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면 도장도 그 내막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조금이 15만원인가 얼마인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5만원은 그걸 위한 경비가 나간 게 아니고, 며느리봉사대를 위한 경비가 나가는게 아니고, 월정금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분기별로 15만원씩 나갑니다.
○최광진위원   며느리봉사대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니, 며느리봉사대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로.
○최광진위원   아닌데, 그 발대식을 하기 위해 15만원이 나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때 즈음해서 그 돈이 나가서 그 경비로 쓸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돈으로 그 예산으로 지원한 건 아닙니다,
○최광진위원   내가 볼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데 그 환경봉사단 하고 부녀회하고는 어느구를 막론하고 갈등이 심한데요. 그건 부녀회는 터줏대감이라는 걸 내세웠고 환경은 새로 들어왔다는 거고 또 환경은 젊고 부녀회는 좀 연로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건 발전을 위한 갈등으로 보고 그냥…
○최광진위원   부녀회 활동도 충분한데 꼭 굳이 며느리봉사대라는 것을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부녀회장이 자기 자발적인 사업계획으로 금년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중앙의 지시사항이 돼 가지고 각구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발대식도 다 하고
○최광진위원   서대문구 22개 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네가 몇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전동에 하겠다고 발대식을 가졌는데
○최광진위원   발대식 전부 가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그럼요.
○최광진위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은동이 제일 먼저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니예요, 구청구민회관에서.
○최광진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서대문구의 며느리봉사단 발대식을 했었고 각동마다 발대식 몇 개 동이나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자기 자체동에서 가지는 건 자율적인 거고 우리는 구를 상대로 총괄적으로 한번 가진 걸로 우리는 끝난 겁니다.
○위원장 조갑현   가정복지과장님, 최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주부환경봉사단의 '96년도 활동계획서하고 그 지원금이 조금씩 나가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월 10만원 나갑니다.
○이석문위원   그 지원금 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녀교실 기자재구입비가 개보수라고 해 가지고 새로 신설돼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까지 부녀교실이 문화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꼭 전부 합하면 6,000만원 돈을 부녀교실운영에 지금 넣어야 되겠다고 새로 올라왔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건가, 뭘하는데 3,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뭘 개보수하는데 2,300만원이 필요한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녀교실이 문화회관 입구에 들어가서 부녀교실이라고 팻말 붙은 그 한 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교실에서 4개 과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교실의 핵심을 이루는게 금식조리과인데 금식조리과에 장비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1회용 버너를 가져와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시식을 하고 이러는 채널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건물 자체가 부녀교실을 넣기로 하고 지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설비가 없어서 이번에 그 부녀교실 회원들이 지금 분기별로 120명씩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전부 구청에다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식당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직원식당 한 15명 되는 것을 부녀교실 급식조리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꽃꽂이, 홈패선 이런 것은 그 교실에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한 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아원 운영지침서를 전체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운영업체, 운영체라고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성화   위탁체
○위원장 조갑현   위탁체죠. 위탁체 전체 돼 있는 계약서 및 경위 그런 것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운영체를 근자에 선임한 경우에는 회의록까지, 선임하고, 전체 서류 다 제출한 것 그걸 전부 복사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거 빨리 해오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오늘 중으로요?
○위원장 조갑현   아니, 회기내에 좀 해주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사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여섯째 줄입니다.
   저희는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로써 도시가스라든가 LP가스 사용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점검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인당 일 2만 7,200원에서 2만 9,600원으로 임금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3,226만 1,000원에서 284만 8,000원이 증가돼 가지고 요구액은 3,5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기본금이 175만 7,000원 또 상여금이 58만 6,000원 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일 2시간 해가지고 21만 6,000원 휴일근무수당이 월 2일씩 해가지고 17만 3,000원.
○위원장 조갑현   경직성경비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산업과장 이용표   총액 284만 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산업과는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데.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산업과장 가스관계나 우리 위원님들 애로사항 또 숙원사업 등등은 철저하게 뒷바라지를 잘 해서 원만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공관계 특히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의원들한테 자꾸 전화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의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저희 환경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200만원 해가지고 약 5,70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한 내용중에 먼저 공해 단속 비디오 및 편집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공해단속을 위한 비디오 소모품 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3만 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동차 3만 대를 단속할 계획을 생각으로 예산편성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금년도 목표를 전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말까지 3만 대를 단속해야 될 것을 금년 1월부터 6개월 사이에 3만 1,00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 모든 소모품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사용할 비디오 필름이라든가 여기에 약품 또 저희과에서는 단속해가지고 비디오를 복제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들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 이것을 하반기에 쓸 것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것이 인화지 및 현상잉크가 120만원 거기에 비디오카메라 축전지가 72만원 해가지고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입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오존경보체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물로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오존체제가 발령된 사실은 없었는데 금년에 한번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보 통제한 것이 유선으로 지금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제때에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오존이라는 것이 발령이 나가지고 하루종일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발령이 나면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그 순간 그것만 피해주면 오존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광판을 만들어서, 우선 극소수입니다만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견본으로 하나 해놓고 여기에 대한 구민의 반응도가 좋다 싶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더 크게 해서 지나가는 구민도 볼 수 있게끔 그건 내년도에 가서 할 문제이고 우선 금년도에는 자그마하게 하나 해가지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3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인쇄비입니다. 이 인쇄비는 환경보전관련이라고 지금 돼있는데요 이것이 900만원입니다. 무슨 인쇄비가 이렇게 많냐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 6. 1 브라질 리오에서 영국을 비롯한 153개국이 환경개선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내용에 보면 지방의제 21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방의제 21로 유엔 환경회의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채택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세계의 국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이것이 전부 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 유엔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을 두고 이걸 작업을 할건데요,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서 보면 용역을 준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자치단체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1억 2,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제 소속에 직원 두사람만 주시면 내년 6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걸 만들고 내년 우리가 다른 구나 지역보다도 더 낫게 해서 만들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 900만원 가지고는 금년에는 자료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료수집을 하고 우리 서울시것만 아니고 지방 각처의 곳도 다 수집해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 서대문구에 맞는 환경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다음에는 공해측정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건 50만원인데요. 그런데 공해측정장비가 약 7∼8년 되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50만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1,1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걸 통과해 주셔서 우리 환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 하지요?
○이진수위원   하나만 여쭤봅시다.
   공해특정장비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됐다고 하는데 그거 한대가 얼마나 합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지금 공해측정장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게 제일 싼 500만원대 장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못쓸때 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런데 1대 가지고 됩니까?
○산업과장 김명춘   비싼 것만 산다고 좋은거 아니고 또 우리 서대문관내에서 공해측정을 한다고 해봐야 자동차매연단속 소음·진동 이 정도니까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저희 청소과소관 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청소예산은 기정예산이 138억 8,174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14억 9,02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청소예산은 총 153억 7,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감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그리고 상용노조간의 협약사항으로 금년도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이 22.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10억 7,997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랑 보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행구역과 청소구역이 직영구역간의 청소구역이 산발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동 단위로 이 구역을 조정함에 따라서 압롤차량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압롤차량이 지금 저희가 3대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청소를 위한, 뒷골목 물청소를 위한 실수차량 2대등 보험료 추가분 8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살수차 압롤차량 유지관리비 검사수수료 유류비등 737만 1,000원을 계상를 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보험료를 465만 8,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은 14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일단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9% 상승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페기물 처리비를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등에서 재활용품을 제외한 품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차량 수리후에 폐기름걸레등 악성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3일 난지도 화재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반임이 되던 쇼파, 침대 메트리스 등이 현재 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파, 침대 메트리스를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은 천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목재는 목재대로 스폰지는 스폰지대로 분류를 하고 목재는 폐가구로 해서 우리가 분류를 처리하고 있고 스프링은 고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천부분입니다. 천은 레자도 있고 가죽도 있고 비닐도 있습니다. 그런 천들 하고 스폰지류를 저희가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25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소각처리 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각동에 쌓여있는 것하고는 앞으로 발생분 480톤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던 사항인데 2월 13일 난지도 화재사고로 인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반입거부를 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0월 1일부터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에서 국물이 나오는 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받지 않겠다,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국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지 못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동주택지역에다가 3,600만원씩 들여서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기를 두 대만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오수누수 방지 및 미관지역을 위해서 이동세척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차고에 차량세척기가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약화되고 노후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지역 또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이송차량을 저희가 청소작업후 깨끗하게 처리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동 압축컨테이너박스 감액분을 3,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및 김포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중단에 대비해서 당초에 금년 예산에 컨테이너박스 10대 구입비 3,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10대를 구입하더라도 그걸 비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걸 예산을 절감하고 차고에 일정한 지역에 노상을 지정을 해서 야적하는 방안이 오히려 장기 반입중단시에 우리구 쓰레기를 야적함으로써 많은 양을 야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야적쪽으로 저희가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비 인상분 67.7%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작년도 12월 17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생활폐기물이 저희가 반입이 되면 톤당 작년에는 5,500원씩 줬습니다만 8,290원으로 인상이 됐고 대행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8,000원에서 1만 4,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분 67.7% 2억 3,88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소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쓰는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40만 구민들께서 하루도 한 시간도 쓰레기 배출을 안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통과되어 우리 청소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홍은 3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옆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소각하는 기계를 사다놓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각기계를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을 사다가 했는데 구청에서는 따로 허가를 취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예,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소각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시간당 100kg 미만일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이 신고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 신고를 한 다음에 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소각기는 지금 제 기억으로서는 신고 처리해준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은 민원차원에서 강석준 위원을 대신해서 청소과장이 챙겨서 절차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청소하는 인원이 환경미화원이 되겠지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졌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인원이, 환경미화원 현재 인원이.
○청소과장 제성출   권재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 범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은지. 또한 구역이 변경되었는가 하는 것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갑현   답변하시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환경미화원 인원 변동사항과 청소구역 범위 그리고 구역변경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에만 환경미화원 숫자가 상반기중에 10명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377명이었습니다만 연초에, 지금 3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범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구역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아닙니다. 그 구역은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추가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에 대행업체의 청소하는 직원들 또 차량, 우리 직영하는 청소차량, 대행업체 청소차량 청소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일체 포함해서 자료로…
○청소과장 제성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기 각 과장들 다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과장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나 또는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의회에 나와서도 보고를 안 해주면 그때그때 각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설명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가 물어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청 행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특별하게 의회 활동과 대구청 관계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무슨 구청을 상대로 해서 꼭 문제점만 제기하는 이러한 방향을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주시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국장이 이번에 다시 오셨고 청소과장께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협조가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는 얘기도 제가 여러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설이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를 식당에서는 안쓰고 그냥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세금이에요.
   우리 과장께서 직접 한번 청소할 때 새벽에 다녀보시고 구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구수입으로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돈 몇 푼 받아 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안팔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관계 구역 지정 관계등도 의원님들한테 혹시라도 각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구청의 입장에서만 하시지 말고 의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각 과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미리 서로 의원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발효기 구입자금으로 해서 2대 해서 7,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쓰레기 발효기를 구입하면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조갑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내역서를 우리가 올라온 것을 보면 추경에 14억원 중에는 노임 인부가 무려 1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판매수익금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분류하지요? 구입했을 때 어디 설치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특졍폐기물과 합동단속을 우리구에서 합동단속이 청소과 단속이 아니고 합동단속을 어떤식으로 연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활동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지금음식물쓰레기 발효기는 저희 시지침은 각구별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500가구 이사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나왔습니다마는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이 왕성한 아파트지역을 선정해서 2개소를 저희가 공동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600만원 계상돼 있는 사항은 구청식당에 1대가 놓여있습니다. 그게 800만원짜리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중대형 발효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입대금은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쓰레기봉투판매수입금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거 달라고 안 했어요.
○청소과장 제성출   특정폐기물 합동단속은 특정폐기물은 각 분야에서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검찰, 경찰 여러군데서 하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탁소에서는 페놀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특정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 차량정비업소에서도 거의 각종폐유 그리고 차량에 대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각 업소마다 자기 협회에서 환경부하고, 특정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청에서는 생활쓰레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가 환경부에 협의해서 우리관내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자료가…
○이석문위원   합동단속할 때는 구에서는 안나가요?
○청소과장 제성출   저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하실 얘기는 많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심의를 별도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룰 거니까 포괄적인 얘기는 청소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돈을 대주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온 힘을 합쳐서 빨리 소각장이 어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굳이 청소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임을 가금 시민국장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 다시 부탁드립니다마는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2시에 개의함을 알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경상적예산중 상용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무허가건물철거원 1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이 1,141만 9,000원입니다마는 상용직원 기본급이 월 19,000원에서 20,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등 부족분 2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원이 지난 6월 1일자 8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는데 따른 급량비 부족비 35만원과 국내여비부족분 70만원 합해서 105만원, 총계 329만 7,000원을 이번 추경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은 인건비인상과 인원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사항은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진수위원   124페이지는 뭐요?
○주택과장 박활   그건 주택개량과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는 특히 민원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협조받을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그 지역에 대한 민원부분을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자체사업 기본조사 설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조사 해가지고 300만원 2회에 6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600만원 사용내역은 현재 우리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5개 지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새로 금년도에 금화아파트 지구지정을 하는데 건물배치도 설계, 종단면·횡단면도설계 그다음 경계확인하고 국공유지현황측량하는데 600만원중 300만원이 들고 그 나머지 300만원은 추가민원사항 발생한 것과 추가로 주거환경 추진할 대상사업을 기초조사를 해서 입안은 하고자 합니다.
   이 6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있으면, 정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5개 지구라 했는데 5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연희1동에 연희1지구하고 2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제4동에 홍제4-1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고요, 현저동에 영천 현저1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하고 다시 추진하는 금화아파트가 환경개선이 다섯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과도 지역주민과 깊은 연관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사를 잘 수렴해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예산은 일반수용비만 증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가 광고물단속한다든가 할 경우에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사진촬영비가 당초에는 52만원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많이 입안하다 보니까 사진촬영비가 78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광고물을 단속보다는 홍보위주로 해가지고 안내형식으로 해서 상품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전단이 1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구입비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봉투를 사다가 거기서 넣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00매가 필요해서 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문공고료가 되겠는데 도시계획입안을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기작업을 했고 금년도부터 법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용도지역등 도시계획 입안을 계속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회 정도 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 6회가 금년에 다 끝나고 계속해서 앞으로 6회가 더 필요하게 돼서 신문 공고료가 1,159만 5,000원이 산출근거 나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가, 도시계획입안을 하려니까 세부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수수료가 입안사항이 많아가지고 약 690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신다면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심의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그나저나 도시계획 그거나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대생활권 위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시에서 원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접수 순서대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다 올렸거든요. 그리고 다만 신촌지역 것만 저희가 유보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좀 오래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에 올렸는데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의회이다가 보냈는데 우선 금년 7월에 신촌지역하고 연희1동의 주거전용지역 일부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우선 급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가을경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아마 심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별도로 독립공원하고 북한산 자연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작업에 좀 바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석문위원   말씀중에 가을이라고 했는데 대충…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9월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예산안 이외의 부분은 나름대로 별도로 서로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뭐든지 각 과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저도 교통행정업무를 맡은 지가 불과 4개월 남짓 됩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처음부터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13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선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업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39억 7,363만 3,000원이며 '96년도 기존예산 28억 9,705만 5,000원보다 10억 7,657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억 1,026만 8,000원이며 '96년도 기존예산 4억 2,680만 8,000원에 비해 8,346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4억…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일반회계부터 일반회계.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총괄적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경우 교통대책우수부서포상금,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 회선사용료 등 경상적경비가 326만원. 한편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지구교통개선사업등에 필요한 사업비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드번호 140 경상적경비중에 목이 일반운영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전산화 프로그램 및 책임보험 가입 확인 청문시 청문에 응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목 보상금 교통종합대책 우수부서 포상금 180만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통종합대책을 수립 20개 사업단위를 각 기능부서에서 추진 하고 있는바 교통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당면사항임을 감안해서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등에 각각 1등은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 격려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과태료 과년도 체납 보상금 50만원은 서대문구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과년도 미수금액중 체납액 징수액의 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01번 시설비 등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1,720만원은 신촌로타리, 아현전철역 부근 보도상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목적지의 위치 및 경로 거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비 6,300만원을,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혼잡한 교통이랄지 교통사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등 자동차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으며 현재 악화되고 있는 지구내 도로기능 체계를 정립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촌지구인 이대정문에서 신촌역길, 예산서에는 대신동 56∼37번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조성, 횡단보도 설치, 전용 쇼핑관 등 그런 사업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천동 18∼15번지간 도로정비는 바로 창천교회 앞길 및 진입로를 말합니다. 거기에 주민 휴식공간이랄지 만남의 광장등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가드휀스나 반사경 등 교통안 전시설물 설치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2억 2,200만원중 1억 5,900만원을 서울시에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으로 예산재배정을 받고 부족액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등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증진이나 보행환경개선, 불법주차감소 등 교통문화정책에 많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저기요,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서로 이해가 그렇게 하는 게 서로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창천동 18∼15번지간 도로정비라고 했고 조금 전에 설명에 있어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쪽이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불법주차랄지 굉장히 너저분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우려랄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보행자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교통행정의 대부분이 차위주로 교통행정을 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로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에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보행자 위주로 한다면 차도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을 제대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단속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막대한 2,000만원의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자동차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래서, 권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이랄지 공청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하도록 된 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벌써 한 1억 5,900만원이 이에 예산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예산의 지원이 있으면 우리 독단으로 할 필요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거기가 독수리다방이라고 창천교회 바로 옆 길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특별회계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이 서설비목으로 돼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우회 분산하고자 충정로동등 14개 구간에 11.5Km의 이면도로에 시민성 강화시설인 주정차금지선을 설치해서 이면도로 기능을 활성화해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7페이지 목이 시설비 코드번호 03 토지매입비 공영노외주차장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은3동 소재하고 있는 파나관광에 인접해 있는 부지 지번은 홍은 3동 273번지에 4호의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5평 자주식 평면 주차 40대 규모로 사업비가 9억 2,831만 8,000원을 토지 매입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입지여건을 보면 인근 세화공업사 주변의 상가와 도로개설로 인한 은석빌딩의 노외주차장이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토지이용 상태는 고물상이랄지 또는 사도 도시계획용도지구 4종미관지구입니다. 주변여건으로서는 백련교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용이 많아 연금매점과 걸어서 3분거리인 문화체육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9억 2,800만원 가지고는 당초에 보상비가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2억 9,8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 주라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설명 다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정 부성철   예.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홍은1동 273-4 토지등기부등본 그거 하나 자료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음 질의사항 없으면…
○이석문위원   도시계획인원 하나 같이…
○위원장 조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해당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교통지도과 노병주 과장 나오셔서 해당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 사항이 저희과 예산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억 3,531만 7,000원보다 780만원이 증액된 3억 4,311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보상금 780만원은 저희 버스전용차로 공익근무요원 교통업무추진비를 월 25만원씩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건 시비를 지급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4분기까지만 내시가 됐고 2/4분기부터 보조금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건 일반 시비보조금 대신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6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보조사업은 내용을 쭉 보시면 피복비에 감액이 953만원, 급량비 감액이 694만 5,000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감액이 1,272만 5,000원 그다음에 보상금난에 버스전용차선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와 교통업무추진비 감액에 따라서 2,000만 5,000원 이게 토탈 5,142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비난에 보시면 버스전용차선로 단속원 여비인상분 보전하는데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분을 갖다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해서 월35,00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1일 5,000원씩 25일 해가지고 1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하루에 만원씩 인상되는데 따라서 보전하는데 5,142만 5,000원을 충당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특별회계 57억 1,002만 9,000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증감요구한 37억 3,987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4,99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변동내용을 보시면 사업의 수입등에서 견인차량 사용료수입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월 250대 정도를 견인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월500대 정도 수준으로 견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견인차량 사용료 수입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에 36억 1,987만 1,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 교통관리 내용이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 교통관리 내용이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수당에 893만 7,000원을 요했습니다. 이건 연희1,2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운영에 따른 담당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직원이 9명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지역에 순찰나가고 점검을 하는 직원이 현재 9명이 되기 때문에 월 48시간을 추가근무하는 걸로 해서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661만 8,000원입니다. 이는 과태료 전산입력요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각종 기본급하고 상여금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상용인부를 저희 과에서는 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1일 노임단가가 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부노임단가가 1만 9,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주친특수활동비 6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견인기사차량단속 활동격려비에 월 8만원씩 1명분에 대해서 6개월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견인차량기사가 현재 1명입니다만 7월 1일자로 시에서 1명이 추가 파견으로 저희 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활동비를 월 8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에 따른 활동비로 월 100만원씩 6개월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에 대한 각종 직원에 대한 활동비를 좀 지원해주고 간담회도 갖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현재 시범지역은 연희1동에 1개 지역, 연희2동에 2개지역입니다만 저희가 연희1,2동 직원이 24시간 우리가 지시하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수시로 순찰을 돌도록 돼있고 뿐만아니라 저희 공익군무요원을 각 지역마다 6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상주시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차량 기사를 고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1명을.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희 직원들에 따른 활동비를 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부족분 보전 해가지고 2,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개월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착오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보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279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자동차 스티커 인쇄비용에 270만원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3만매를 인쇄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단속건수가 3만 1,997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태료부과스티커를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그에 따른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제작비에 9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1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 따른 고지서 발송료하고 반송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견인레카차 1대분에 대한 자동차세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한시적으로 견인 기사하고 레카차가 저희 구에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연희1동하고 2동 직원 4명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 및 점검에 따른 특근 급식비로 해서 연희1동 직원2명, 연희2동 직원2명 해가지고 5,000원씩 30일 6월 줄 계획으로 3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2,099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과태료 부과징수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2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월차수당이 본 예산에 대해서 43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2,056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저희 서대문구에서 요구하는 공영주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가 사실 저희 관내의 노상주차장 수탁관리자들이 거의 큰 이익을 보는 입장이 못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입찰을 부치다보면 유찰이 많이 됩니다. 유찰이. 그래서 유찰이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구에서 직영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써 일용인부 4명을 고용해가지고 6개월간 계상한 게 2,0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 주차단속직원하고 행정과 주차시설업무 추진에 관련된 직원 여비로 하루에 1만원씩 10일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직원 조정에 따라서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존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주차장운영실태 그 다음에 주차단속업무 분야에 대한 업무개선을 위한 해외견학업무추진비로써 250만원씩 4명 해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역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한국과 지역여건이나 주차실태가 비슷한 지역을 선택해서 해외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875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차관리직원 퇴직수당부담금이 당초에 2.4%에서 4.427%로 부담금의 인상에 따른 부족금 보전을 위해서 8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52만원입니다. 주차위반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비 1대에 130만원하고 저희 시청 전자계산소하고 저희 구청하고 온라인 연결용 모뎀 전자장비 구입비에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1억 2,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세출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월 견인 실적예산을 250대 잡았습니다만 현재까지 6월 현재 위탁료로 나간게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 평균 500대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인대행료 지급분이 1억 2,000만원, 세입부분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4,861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잔여금액을, 사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잔여금액은 주차장시설적립금으로 우선 24억 2,8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거주자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출과 동시에 또 얻어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내일 모레 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이미 상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279구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획에 대해서는 전일 사용하는 경우는 월 4만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얻어지는게 뭐가 있냐 그거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얻어지는 게 뭐냐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거주지, 인근지역에 대한 주차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최광진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굳이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행했을때 이점과 또 득이 되는 게 있고 실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조갑현   무슨 내용이냐면요, 돈이 들어간만큼 상대적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그말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아까 말씀드렸던 4만원씩 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위원님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연 세입이 이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세출을 그만큼 쓸 경우에 교통소통대책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재정을 그만큼 투입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제도를 하나 정착하려면 상당히 연구도 많이 거쳐야 되고 이건 어떻게 되면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지출을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체 서울시 전체 교통대책 중에서 새로이 창출된 아이디어를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군·구에 50구획을 하든 300구획을 하든 얼마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해서 최소 한도 주민들이 있는 불편을 최소화 시키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창안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사전이나 사후에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정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약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입하고 지출을 결부시켜서 따질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그러한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희동 같은 지역은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굳이 그런 시범지역을 한다고 보면 주차가 아주 어려운 동네들이 많은데 그러한 동네들은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해 봄으로써 효과도 나오고 얻는 것도 있을텐데 굳이 잘 돼 있는 동네 이런 데를 택하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설명드릴께요.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자체도 과연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운 곳부터 선정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쭉 다 마쳤습니다. 이 3개지역은 전체주민의 7-% 이상이 일단 찬성하는 걸로 저희들 보고가 됐고 또 동장이나 해당 구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당초에 우리가 거기서 유료주차장화 하던 것을 유료주차장화할 위탁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택했고 앞으로 쉬운 지역을 선택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넓혀나가서 서울시에 많은 부분에 주차우선제 실시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넓혀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우리가 조례제정안을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제정을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문제로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다.
○최광진위원   하나만,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5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조금 이지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독립공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도시정부국장 금동영   당초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어느정도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그런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그날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조갑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교통비부족분 보전이라 그래서 11월분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서 착오로다가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건 지금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건 아닙니다.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가 있고 이 후생복리비 안에 교통비 뿐만 아니라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예산을 당겨서 집행을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과장을 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를 한참 파악하느라 애쓰실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간담회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포상금문제가 130만원정도, 현재 180만원 일반회계에 계상된 것에서 130만원 증액해서 310만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특별회계 주차장 시설중에서 2억 8,900만원 증액을 하는 걸로 심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걸 어디서 깎아요?
○위원장 조갑현   여기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그건 적립금에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전반적으로 총괄할 사항이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조정해서, 이 문제는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한 말씀드린다니까.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소 추경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의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차제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 책정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잘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휘감독의 부실로 또는 방치, 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실무자들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있을거예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심을 촉구하는데 특히나 제가 어느 과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게 좀 모순입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지도과 그다음에 주택과,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도 말이지요. 특히 주택과는 출장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나 행정과 공익근무요원들 있지요? 이러한 요원들 특히나 교통행정과를 꼭 깊이있게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아까 반사경 얘기를 했는데 반사경 하나라도 말이지요. 반사경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비싼 것을 설치해 놓고 설치해 놓기만 했지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부서진 곳이, 옛날에 부서진 곳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반사경이 기능을 발회하지 못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그대로 지금 놓여져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특히 그러한 부서들에 근무하는 과장님들 지휘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구청이 명실공히 정말 열악한 우리 서대문구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만은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더 깊숙이 심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당부겸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열심히 의회 의원님들을 협조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반영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자료제출이나 질문관계도 서로 좋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이 혹시 방문하든지 민원에 대해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하시면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내일아침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