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7월27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34분개의)
○위원장대리 기창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유인물, 제가 추가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10조에서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요금체계 조성등 새로운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차질서확립등 교통기능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급지별 주차시간대별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노상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시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등을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주택가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는 4급지로 지정, 주차구획 사용구분에 따라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전일 주차할 때는 4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운송사업용차량(개인택시·개별용달·개별화물)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민영노외주차장 및 일만의 이용에 제공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 단위를 주차시간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 초과시 10분 단위로 계산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물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준 및 신고절차, 일반의 이용을 폐지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5대 이상으로 종전에 서울시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저희 서대문구조례에서는 이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에 관하여 관리 운영사항을 정하고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별표1)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주차장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민영노의 및 부설주차장을 설치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구 주자창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경형자동차 800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교통난 해소 및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요금 50%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용노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시책실시를 위해서 저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제를 조정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기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별표1 내용을 보시면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그걸 우선 보시기 전에 요금체제를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체제를 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준칙안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루시주차장설치조례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주차장설치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저희가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성루시 정책상 시책을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요금체계를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체제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주택가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주간의 급지를 불문하고 야간에는 4급지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상·노외주차장 구분 없이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월 정기권제도를 신설하고 주간사용 야간사용 전일사용으로 구분 관리하였습니다.
셋째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넷째는 노외주차장보다는 노상주차장이, 4급지 보다는 3급지가 그리고 야간보다는 주간이 보다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월 적립금 요금체제를 마련한 겁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각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의 관리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별표1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요금표는 서울시설치조례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적용한 요금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아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2조 주요내용이 뭐냐하면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요금체계를 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주차장조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 다만 민영주차장에 관한 것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규정.
그러니까 관리규정은 지금 법 제12조2항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신고할 때 저희들한테 관리규정에 의해서 요금체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인근 주차장하고 서울시 요금체제를 검토해 가지고 지역 형편상 안 맞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1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첫 번째, 1호를 보시면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이 내용은 저희 공영주차장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보고 주차카드나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주차장 차량에 대한 제재조항입니다, 이건.
2호를 보시면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내용이나 하면 6조 2항에 보시면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이런 조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예정시간이 1시간으로 제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 가산금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를 보시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호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가령 노상주차장은 저녁 7시까지 주차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7시가 되면 퇴근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차량번호를 적어가지고 관리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해가지고 납부통보를 했을 때 그 납부기간내에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이건 현재 하역주차구간이 서대문구 관내에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령 물동량이 늘어나는 수산물센타라든가 농산물센타같은 게 울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에 하역주차장 설치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넣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6호.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호. 주차장 안에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8호.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9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5조 규정의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나한 자가 주차차량이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이건 간단히 생각하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을 때에 지정된 주차구획선에 안넣는 경우하고 또 지정을 안 받는 차량이 그 구획선에 넣었을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호하고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이건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운영 종료 시간 2시간 전에는 관리자가 사전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차거부금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 1회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제4조(조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위원장대리 기창표 자,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네.
○위원장대리 기창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 조항에 대한 설명이 지도과장으로부터 있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대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치하고 현실적인 면을 이따 질의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헌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5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지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날로 증대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 우리구현실에 적합한 효율적인 주차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별표1에 의한 급지별, 이용시간에 의한 요금을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주차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주차시간 요금외에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또한 선정 방법, 위탁금 관리, 위탁수수료등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는 주차장법 제7조 제4항에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 이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안 제9조는 주차장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제한에 관한 제한 사유등을 정하여 사전에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안 제12조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일반인의 주차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실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을 감안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에서 17조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넷째 안 제18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에 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이고, 다섯째 안 제19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 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와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단독,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등으로 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융자 범위를 보완하여 규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한정된 도로에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정책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주차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설치 관리는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혼란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용자의 민원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인 시행이나 철저한 시전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장대리 기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좀더 알고 싶은 사항하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예, 홍성덕 위원
지도과장, 나와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을 우리 서대문구 전면적으로 다 실시할 것인지, 시범동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고.
조례 개정하고는 별도로 몇가지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주차타워 빌딩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거기에 전면적으로 다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한다면 민원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구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청 청내입니다. 동사무소 말고. 공무원이 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 과장 노병주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이면도로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개동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1동에 흥제천변에 85구획하고 연희2동 흥제천변에 121구획, 그 다음에 연희2동 이면도로에 73구획 해서 279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래서 전면적인 실시 여부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범지역을 실시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각종 보완점을 찾아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면적으로 하겠다,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주차질서를,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취지입니다만 또한가지는 인근 거주자한테 우선주차권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부여하되 다만 공도로 사용하는, 도로가 공도이기 때문에 사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부과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구한다든가 주민이 요구했을 때 반드시 관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전면 수용여부, 주차타워 100% 가동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인데, 주차타워는 전면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주차타워 기간이 30분, 1시간이기 때문에 넣다 뺐다 하는 파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합니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월 2만원의 요금을 받고 낮 시간대에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주차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는 교통지도과에서 파악을 안 하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것하고 질의가 처음에 다른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 국·과가 32개 국·과이지요? 맞습니까?
(「27개과」하는 이 있음)
27개이지요.
이것은 엉뚱한 질의입니다만 청장한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 정도는 출·퇴근하느냐 하는 민원성 원성이 많이 있어요.
왜그러냐, 자가용을 굴린다면 적어도 한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과장 정도면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140∼150만원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과장 정도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70∼8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170∼180만원 됩니까?
그렇다면 자가용을 굴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소비되는 걸로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 과장 월급 170∼180만원 가지고 자가용을 굴리고 충분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원성도 많이 들려요. 국장선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과장까지는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을 구청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구민들 생각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청장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서 우리 구청 마당도 좁고 또 주차타워를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홍성덕위원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구 공무원이 다 사용을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바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면도로랄지 옥외주차장이랄지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서 멀리있는 것을 한다면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정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이 무시하거나 계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 홍성덕 위원 개인으로서 과장을 무시하고 계장을 업신여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우선 가까운 곳에서부터 대민봉사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것을 해도 좋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청정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주변부터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면도로, 자기 집앞에 주차장 실시가 됐을 때는 많은 이웃간에 분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좁은 주차장에 대부분 보면 한 집에 차가 3대, 4대, 5대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다 수용을 해야 하는지 그것 참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구가 전면 실시를 했을 때 우리 월 구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요즈음 보면 사실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 선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밑의 사람들이 잘 따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도 사실 민선청장되고 나서 너무나 해이해졌다, 너무 인기 위주로 행정을 펴지 않느냐 그런 의문도 아마 주민들께서 많은 원성이 있거든요. 요즘도 보면 지금 전시행정을 하는 그런 행정 같아요. 큰 길은 잘 단속이 되는데 뒷골목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인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조례를 벌써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는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개동에 3개지역 279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범우선주차제를 사용하는 도로 기준을 6m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6m가 안되는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일단은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지역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 지역이 전혀 주차 수용능력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거주장선주차제를 시행해서 분쟁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은 사전에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다보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여부가 가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가령 이면도로 6m 도로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택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분쟁은 항상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고마움을 수용하고 또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이지 저희가 임의로 단순히 어떤 지침만 가지고 시행할 계획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행해야 될 계획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면시행시 구수입은 얼마냐하는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행구간 279구획에서 전일주차일 때는 4만원이고요, 주가 3만원, 야간, 저녁일 때 2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범위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정일수 위원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됐는데 건축후퇴선을 두고 자기 땅으로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면 자기 소유란 말이야.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구만, 내땅이라고 우기는데 거기 세워놨다고 돈 받는다 그런 대책이 없이.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사실 건축후퇴선은 사유지기 때문에 이 범위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러나 사유지로 사용 할 수 없도록끔 돼 있지. 또.
(「도로지」하는 위원 있음)
도로지.
○시민정비국장 금동영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도로의 한 부분이고 세트백돼서 사유지된 것은 도로를 지나쳐가면서 도로사용료만 우리가 받습니다. 그 사용료는 자기들이 무료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사유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 질의한 것에 반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교통지도과장 설명을 듣고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을 연희1동하고 2동하고 3개지역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뭐냐 하면 시범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알기로 연희1,2동 현재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 우리 서대문구 관내로 봐서는 상당히 주차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범지역 설정을 할 때는 그런 지역과 물론 주민의 아까 지도과장 설명해서 주민이 원해서 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가한 지역과 복잡한 지역, 유진상가 근처라든지 6m 이상의 도로에서만 시범지역 운영을 한다고 했죠. 그 이외의 이면도로도 6m에서 8m되는 지역이 많단 말이예요. 우리 서대문구에. 그런데 상당히 지나다니다보면 주차구획선 그어놓은 것 이외에 이중, 삼중으로 차를 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방향 차선이 있는데 일방차선으로 운행하기도 힘든 지역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복잡한 지역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해야 나중에 무슨 데이터가 나오지 아무 때고 차갖다 둘 수 있는 지역만 시범지역으로 해놓으면 그것은 뭐 운영을 해봐야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범운영을 할 때는 양면성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보니까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에 조례안으로 해서 가산금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가지역이 많아요. 유진상가라든지 예를 들면 모래내시장이라든지 거기는 꼭 필요하게 하역작업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1년 열두달.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네,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차량이 있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 장소에 A라는 차가 주차를 해서 있어야 할 장소에 B라는 차가 주차했을 경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지금 각 동마다 보유차량의 숫자가 나와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숫자와 거주지주차구획선의 비율이 그 차량숫자와 거주지주차구획선의 비율이 얼마만큼 될 것이며 거기에 수요가 거의 30%도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을 때 지정된 차량이 지정된 구간에 박차를 안 했을 경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주차권을 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아가 조항에 보시면 가산금제도가 있습니다.
가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요금+4배의 주차요금을 가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견인할 수 있는, 이동, 스스로 운전기사나 차량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을 때에는 타지역으로 이동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견인 제도입니다. 견인.
○최광진위원 그러면 거기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그 장소에 주차를 못하고 타지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타지역에 가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가산금을 변상을 하고 했을 때 손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현재는 저희가 3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견인조치를 안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경고장을 줘가지고…
○최광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최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산금제도가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주차제의 허가를 받아서 서 있는 차량이 다른 차량이 서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건 일단 신고가 오면 동사무소나 우리 주차관리하는 곳에 신고가 오면 동사무소나 우리 주차관리하는 곳에 신고가 오면 즉각 견인 조치를 하고, 견인조치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4배를 물리고 그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현재 제도상의 얘깁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상 하는데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차문제가 조금 발생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
○최광진위원 개선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그 지정된 장소에 박차를 다른 차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다가 박차를 했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그럼 안 되는 거지요.
○최광진위원 아니, 그랬을 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는데…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아니,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수를 하시더라도 다른 차의 것은, 저 차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나도 위반해서 다른 차가 서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돈을 달라는 제도가 어쩌면 사경제적 입장에서는 맞는 방법일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도까지 여기에 만약에 다 들어가고 한다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양해를 구해가지고 우선 주차로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런점을 양해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는 최선을 일단 다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저간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차를 넣으려고 하면 앞에 주차가 돼 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3일동안을 주차장에 차를 못 넣었어요.
연락처도 없지요, 신고할 데도, 신고하면 근거지가 나와야 조치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기창표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광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신고를 하면, 견인을 해가라 하면 견인을 못해간다 그거예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그 장소는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법주차 차원에서 신고할, 끌어갈 제도지 지금 만약 거주자우선주차 정착이 되면 지금부터 이 조례에 의한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최위원님…
○위원장대리 기창표 됐습니다. 지도과장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세요.
○최광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점들을 보완을 잘 해시라는 차원에서…
(「보충질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기창표 김영일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일위원 아마 우리 교통지도과장은 엊그제까지 흥제1동 동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만, 조금전에 질의사항의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아니, 김영일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한 부분은 위원장한테 일단 이야기를 해서 국장을 단상에 오실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연희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좋고 나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노상주차장 하는데 사용할 사람이 많았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주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일단은 그 노면으로부터 최소한의 거리에 인접한 차랑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량 보다 1차량 소유자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중형차량보다는 경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까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우선주차신청이 일부지역이 미달됐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주로 연희2동의 연궁과 출소 뒷골목이거든요. 전임대통령 사저 도로인데요, 거기에서 일부 잔여주차구획이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내에 무단주차차량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율은 저희가 바로 시법지역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견인조치나 이런 조치를 안 하고 밤에는 공익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상주시키고 있고 저희 동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저희 직원들도 역시 순찰을 해가지고 주고 안내 내지는 경고안내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장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단주차율이 40%까지 불량주차율이 높았습니다만 현재는 10% 미만으로 다운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범지역의 주민에 대한 홍보로 주민설명회를 몇 번하고 구청에서 얘기하고 플래카드 입간판제도를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지역 주민은 이해가 되는데요 타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급히 시행하다보니까 주차우선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스티커를 발부를 안 합니다.
종이에다가 구청직인으로 해가지고 우선권을 발부했습니다. 그걸 책상에다가, 왼쪽에다가 불일 수 잇게끔 개선해서 인쇄를 의뢰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까 잔여구역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인근상가지역까지 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착역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는 공익요원 상주시키는 주·야간은 저희 직원하고 동직원들이 순찰하고 있어서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차권을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쇄중에 있고요 앞으로 홍보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플래카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입간판이나 안내표지만이 군데군데 설치돼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야간에는 시야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로변에 우리가 주차비 받는 것 있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네, 노상주차장입니다.
○홍성덕위원 노상주차장이죠. 거기에 가정집이 포함된 것도 있어요. 그 길가에.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우선주차제를. 거기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우선주차가 아니죠. 거기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거죠.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해서 돈을 받죠? 매일. 거기에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주차제는 자기 거주지 우선주차제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건 1년 임대료 나가는 겁니까? 노상주차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저희 관내에 공영 노상주차장이 14개소가 있고 노외주차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우선주차제는 거기에 거주자가 있을 것 아녜요. 우리 집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 개념하고는 틀리지.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네, 안 됩니다.
○홍성덕위원 안 된다.
○이석문위원 저,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도과장이 7월 1일부로 부임해서 그 사항을 잘 모르니까 미흡한 부분은 국장이 대변을 해줘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질의하실 위원장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몇 가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사용시에 주간·야간 우리가 요금 받는게 다르죠?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 사항을 보면 급지가 선정이 돼 있죠, 주차장급지.
우리 서대문구는 전부 다 4급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동 특성에 따라서 다소 급지 선정이 다를텐데.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급지 조정을 조례부표에 쭉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주차장설치조례에서 1급지하고 2급지, 3급지, 4급지를 다 지정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저희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1급지는 신촌지역 한 군데밖에 없고요 기타지역의 노상주차장은 전부 2급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급지에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는 4급지로 돈을 야간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아셔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속에서 질의를 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위원장대리 기창표 지도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루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민관리조례제정안을 원안과 같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헌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1996년 7월 26일 시민건설위원회는 의정에 의하여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