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23일(금) 09시1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식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
3.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
3.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
(09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우선 본인보다도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애쓰라는 뜻으로 알고 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처음으로
(09시1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 의견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위원장, 홍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은 지난 1년여 동안 경험을 많이 쌓으신 기창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위원 말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창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기창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전 시민건설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장이신 조갑현 위원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서대문구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지 않았느냐는 의미에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임해 주신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인데 위원장을 남은 기간 열심히 보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1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연합주택조합과 주민 입회하에 부지경계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토록 한 안건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하게 된 본청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청원심사결과보고사항과 같이 지난해 12월 22일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 심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청원인과 피청원인, 조합간에 주장이 서로 팽팽하여 이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장기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건이 장기간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계되는 민원인과 조합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청원의 심사는 청원 결과보고서 및 경계명시 현황측량 성과도면을 분식하면서 장기가 계류중에 있었던 점과 제반 건설 현장 여건등을 감안하셔서 누구의 입장에서라도 합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이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측량현황을 보시고 논의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성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청원인이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영일   안 나왔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청원 민원인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일   안 나왔습니다.
○홍성덕위원   청원인도 나오지 않았고 청원민원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것을 다룬다는 것은 좀 이의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조사를 두 번 했는데 조사한 것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위원으로서 활동한 홍성덕 위원입니다.
   범바위훼손건은 물론 법으로는 훼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현황을 볼 때 불가항력적이고 그것은 녹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 녹지를 제가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절개부분은 옹벽높이가 약 10m이상 되는 옹벽높이를 시에서는 절개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범바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범바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도 나와있고 그래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본 시민건설의원회에서는 원본을 다시 청원인한테 돌려보내는 그러한 건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최광진위원   홍성덕 위원의 발언에 지지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홍성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말씀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을 청원인이 요구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를 제기한 홍성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방금 제안설명했던 홍성덕 위원입니다.
   본 건은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 구의원들이 형사나 민사에 관한 소관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건은 청원인에게 다시 송부하는 그런건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홍성덕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서 종결 처리코자 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재선의원 5명 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요구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건설국      처음으로
(10시5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영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사항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 추경 저희 건설국 총 추가경정예산안 17억 9,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위원장 김영일   국장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야 되는데요, 시간관계상 국장님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전체 본예산이 176억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17억 9,100만원이니까 약 본 예산의 10% 정도가 추경에 계상돼 있습니다. 각 과별로는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이 3,747만원, 토목과 추경예산인이 15억 6,900만원, 토목과는 공사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토목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부터 간략간략하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13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정비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인상분이 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에 급량비가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2,29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북한산 자연공원 측량비, 지적현황 측량비 부족한 보상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관리과는 총 추경예산이 3,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13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토목도로관리 일용인 부임이 1,033만 8,000원, 이것은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7,100만원, 이것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제설차량정비랄지 차량유지비랄지 해서 600만원, 재료비가 1,000만원, 이것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단에 기본조사설계비가 금화터널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안전진단비가 1억 5,000만원,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3억 2,200만원인데 먼저 안내판 제작이 300만원.
   다음 133페이지 상단부터 추경에 들어간 공사들을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동, 홍은2동이 되겠습니다.
   8의 368∼245간 도로개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홍은2동에 경사가 심해서 직선으로는 공사가 어려워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보상해서 도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은3동 190의 10∼191의 14간 도로개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6월 6일자 화재가 발생됐으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건물이 전소된 바 있는 지역으로써 그 지역일대에 소방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보상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제동 5의 43∼5의 139간 도로개설 보상이 2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노후건물이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일수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홍제동, 홍은동 이렇게 하면 홍은1동, 2동, 홍제1동, 2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를 그냥 홍제동 주소지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건설국장 전원배   금방 말씀드린 것은 홍제3동이고요. 첫 번째 것이 홍은2동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은3동입니다. 화재지역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계획 도로구간내에 건물 철거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7,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은3동 274의 89∼275의 30간 도로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6m이고 길이가 90m인데 구청앞에 다리에서 하천변으로 가다보면 새로 공사하는 홍연교간 큰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동 98의 26∼117번지간 금화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144의 156∼126번지간 이것도 오래된 주민통행을 위해서 오래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전반적인 도로 소파보수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홍은1동에 옥천암 앞에 있는 보도불량 설치공사 끝단에 토지가 1펄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이번 추경이 1억 3,0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2,6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전화기사용료 하수과 대기실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저희들 인부중에서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해서 1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또 21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수방대책 상황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5,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분 일용인부임이 606만 2,000원 다음에 일반수용비 감정평가수수료가 2,2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현동 지역 약 20억 정도의 변상금 부과하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8만원, 보상금이 공원관리인부 진료비 보전등 해서 53만 5,000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련어린이공원주변정비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건 녹지관리 인부임입니다. 1,578만 1,000원이고 이 인부들의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부상치료비 보전 해서 1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82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1,829만 5,000원은 기정예산이고 추가로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51만 7,000원 하고 3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서대문구관내시관리공원 5개소에 시설물보수 및 도색비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244만 8,000원 그 다음에 공원안내판 설치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4개과에 대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있지요? 쌈지마당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게.
○건설국장 전원배   홍제3동의 쌈지공원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영일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히 학생들이 아마 거기서 본드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잦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 소장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자주 순찰을 돌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나무도 말라죽은 나무도 있고, 요즘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같은 걸 보면 너무 파헤쳐놓고 너무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훼손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시정을 하고 쌈지공원이란 것이 당초에 소규모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항시 와서 쉴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허술한 점이 있다면 즉시 나가서 시정을 하고 또 청소년들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 모양인데 그것도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경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원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이용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면이고 또한 더 신경을 써야 할 면이라고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정비해 나가고 또한 주민들께서도 그런 공원관리에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홍성덕 위원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맨 하단에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이 잡혀 있지요?
   이게 준설공사입니까?
○건설국장 전원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게 아니고 '94년도, '95년도 준설공사의 자료를 보면 증액을 1억씩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관내 하수도 구조물 공사금액에 들어간 부분이 있던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건설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1억을 계상한 것은 2개 지역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첫째는 남가좌2동 74-16에서 346-24간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홍성덕위원   여기는 보수공사라고, 개량공사가 아니고 보수공사.
○건설국장 전원배   이게 그러니까 하수관 개량공사지요? 개량공사입니다.
○홍성덕위원   개량하고 보수하고, 하수과장 어떻게 개념이 달라요?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설명드릴께요.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맞춰놨는데 보수공사라고 해서 전 구간을 다 개량하는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한 골목에 짧은 구간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간구간 개량이 됩니다.
○홍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내가 지적했던 '94년도 '95년도 자료를 내가 검토해 본 결과 하수도 준설하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억원씩 변경을 해 놨단 말이예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준설이지요.
○홍성덕위원   아니, 준설인데 하수도 개량공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안 들어갑니다. 준설에는 개량공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안 들어가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건설국장 전원배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1억 내역은 첫 번째 남가좌2동 74에서 346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로써 관경이 600mm 고 길이가 230m를 개량하는데 7,000만원, 두 번째는 북가좌2동에 214번지 12에서 19호까지 개량공사가 450mm관에 길이가 80m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홍성덕위원   이것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경계석 교체랄지 보도블럭 교체를 본위원이 체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많아요. 많다고 생각돼서 경계석 교체랄지 보도블럭 교체는 사전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앞에 보도블럭 보시면 이쁘게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심의를 받을적에 의원님들한테 보도블럭 교체랄지 경계석 교체공사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외에는…
○홍성덕위원   그게 우리가 심의를 안해 줬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본예산 다룰 때 예를 들어서 교체공사 10억이면 10억 그렇게 그걸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공사하는데 사실 아까운 부분이 많다고
○건설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줘가지고 어디어디 공사를 합니다 하고 연초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깨끗하게 새로 해서 보도블럭을 설피한다든지 경계석을 설치하면 좋은거 다 압니다.
   좋은 건 다 아는데 저희가 지난 선진국 비교사찰 가서 우리가 보고온 건데 그 선진국은 GNP가 2만불이 넘어요, 우리는 만불시대인데.
   그러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치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선진국은 한번 보도블럭을 깔면 30년 50년 가도 교체를 않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봐도 새까매요. 새까만데 국민건강을 위해서 분진, 먼지 같은 것 없이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번지르하게 옷만 갈아입히는 걸로 하고 관리가 소홀하다.
○건설국장 전원배   홍 위원님 지적은 저도 평소에 동감을 하고 있었고 저도 건설국에 오기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아까운 생각이 안들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아마 굳이 변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선진국은 도시가 정착이 되고 기존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수시로 땅파고 하수관 묻고 가스관 묻고 수도관 묻고 해야 하는 그런 여건하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어때요, 홍 위원님 됐습니까?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이 좋은 질문했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도블럭 교체가 말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공사를 너무 자주하다보니까 보도블럭 교체뿐만 아니라 하수도, 모든 것이 지하철 공사에 아주 짜증이 날정도로 주민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또 여기다가 하수도 파헤쳐,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 깔아야 돼, 정말 주민이 어쩌면 서대문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풍부하고 여유있는 예산이냐고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하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과장님들은 토목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이렇게 가장 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정일수 위원   그리고 북가좌1동 144-156 도로개설 예산이 2억원이 책정된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 전원배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정일수 위원   며칠 전에도 국장님하고 그 이하 토목과장님께 말씀했습니다만 이걸좀 빨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만 해주시면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간단하게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도 하고 정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가능한 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 저도 같은 질문에 상통한다고 봅니다. 경계석을 지금 옛날에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콘크리트 경계석을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정도 한해 겨울만 지나면 동파가 돼서 다 부스러져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품질관리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지 않는가.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선진국같은 데를 보면 50년 됐네, 100년 됐네 그래도 그대로 사용해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저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관내 업무들을 신중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112페이지 적은 예산입니다만 하단 부분에 보면 1년 정도, 12개월이라면 거의 1년인데 예산이. 기본예산 본예산에 있는 것은 빠져 가지고 추경에다가 1년 예산을 포함시켜서 지금 여기다가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어린이 공원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안에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광진 위원님께서도 경계석의 품질관리랄지 부실공사 방지면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 참 적절하고 우리한테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 동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고 또 이제는 국민 전체적인 경각심이랄지 공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또 저 자신도 건설국장으로 와서 무엇보다도 안전, 견고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나 공사감독이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요금 관계는 지금 당초 예산이 420만원인데 이번에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공공요금이 그동안에 한 4분의1정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일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과별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면 하수과나 토목과나, 특히 상수도본부나 통시공사 같은데는 전혀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과하고. 그래서 판 데를 또 파헤쳐 가지고 아마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 당 파는 경우가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볼래 보도블럭이랄지 하수도공사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가스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것을 굴착을 할 경우에 시기를 조정하고 상호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엄밀히 지켜지고 엄격하게 준수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주민들이 가스가 필요하다, 급히 필요하다, 숙원사업이다, 안 팔수 없다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그걸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가장 우리 공사하는 사람들로서 시민들한테 비난받는 것중에 하나인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연초에 예산이 딱 서면 우리 관내에 전기는 어디 공사한다, 가스는 어디 공사한다, 상수도는 어디 공사한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상호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다 중복이 됐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국에 관한」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국에 관한.
   모든 심의를 예결특위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시민건설위원선임    

○위원장선임    

○간사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