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6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구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존경하는 김영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6년7월1일자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법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5일자로 이 시행령에 맞춰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구의 조례의 관련규정을 맞춰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표준품셈을 지금까지는 정해오다가 '96년부터는 민간단체인 대한건설협회로 표준품셈 정하는 걸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으로 돼 있던 것을, 6조 3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걸 맞춰서 건설표준품셈으로 용어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용료중에서 500원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던 것을 범위를 인상해서 5,0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7조 1항에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라든가 과납이나 오납 이런 경우는 환급할 적에 환급이자율을 적용해서 반환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명문규정이 없이 지방세법을 준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7조 2항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중에서 일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유관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에 따라서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된 내용은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직경 1m 초과 17,500원으로 받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1m 초과 2m 이하는 13,100원, 2m 초과 3m 이하는 21,850원, 3m 초과는 30,600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정액제라는 것은 인근 토지가격의 2%를 징수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게 너무 점용료가 많다는 통신공사와 한국전력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건설부와 서울시하고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정율제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해서 시행령부터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가 결정된 것 중에서 7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산출 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방금 내용설명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조문별로 현행 규정은 이런데 개정안은 이렇다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8페이지 보시면 4조에 줄이 그어진 부분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조 제4항에 보시면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이런 것이 옆에 개정안에 보면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부당이득금이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외에도 이 관계법에 의해서 수수료 과오납금, 과오납환급이자, 과태료 등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자가 추가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제3항 1호에 보시면 현행해가지고 줄그어진 데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하던 것을 건설표준품셈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표준품셈을 정한 것을 민간단체인 대한건설협회로 이관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시면 7조 1항에 500원에 줄이 그어져 있고 개정안에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5,000원으로 되는 것은 지방세가 이 기준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 배경은 인쇄비가 듭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고지서비라든가 소인까지 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한 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런데 인쇄경비가 많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000원정도까지는 인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봅니다.
저희 경우는 도로점용료 전기분을 '96년도분을 부과한 걸 살펴보니까 5,000원 미만은 없었습니다.
일시점용료의 경우는 날짜계산을 해서 1일분이라든가 할 때는 5,000원 미만이 나왔습니다만 전기금 부과할때는 전혀 손실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2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오납이라든가 부과취소의 경우 점용료를 반환할 환급이자를 지방세법상의 과오납 처리에 의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3항에 근거가. 그 다음에 10조하고 11조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하던 것을 과태료가 삭제가 됐습니다. 11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경비 하던 것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서 11조에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28조에 의해서 사무로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수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랬는데 여기에는 과태료수입까지도 시유도로에서 받은 과태료의 경우는 70%를 시에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과태료는 100% 자치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도로에서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의 경우는 징수해서 시에서 납부하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경비가 징수경비 등으로 된건 자치구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0% 받은 건 오로지 징수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예산에 제한을 뒀던 것을 징수·경비 등으로 하면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별표1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에 점용물의 종류해 가지고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에서 기타까지 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시면 여기서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맨홀까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공동구는 삭제가 되었고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맨홀은 밑에 보시면 2호에 수도관, 하수도관, 2호 개정안에 보시면 밑에 송유관밑에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해 가지고 거의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1호에 있으면 정율제입니다. 있는 토지가격의 2%를 징수하던 것을 직경의 규격에 따라서 정액제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를 삭제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구라는 건 상하수도, 가스·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한군데다 넣어서 관리하는 지하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물을 처음에 만든 것은 관련부서 그러니까 가스·전기·통신관을 담당하는 서울도시가스라든가 도시가스회사 그 다음에 한국통신, 한국전력에서 이 공동구설치비용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공동구를 관리하는 유지비용이 듭니다. 유지관리비용도 여기서 매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징수해서 비용으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다가 하수도관하고 수도관을 넣으면서도 공동구에서 도로점용료까지를 받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돼서 일단 건설부가 시행령에서 공동구를 뺐습니다. 그래서 점용료징수대상에서 공동구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현행에 직경 1m 초과는 17,500원으로 돼 있던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1m에서 2m이하, 2m에서 3m이하, 3m초과해서 금액을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에 보시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를 봐 주십시오.
기타에 간이 개정안에는 어스앙카와가 되겠습니다. 이 어스앙카 부분은 밑에 보시면 8호에 어스앙카 기타로 8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율제로 징수하던 것입니다. 이걸 2호에 밑에 부분 기타의 관하고 같은 부분에다 어스앙카로 옮겨서 정액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경 1m초과에 26,200원 받던 것을 1m, 2m, 3m로 이렇게 나눠서 금액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용어를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1호에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말한다로 돼 있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용어를 바로 잡는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호에서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하던 것을 100원미만은 절사하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1,950원 이렇게 부과하던 것을 1,900원으로 잘라서 부과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의 2호의 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송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단 시설이 아닌 점유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인데 1호에서 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송유 이런 내용이 다 없어졌습니다. 2호로 옮겼기 때문에 이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점용물중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직경을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직경으로 한다로 규정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설명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6년10월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관리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의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액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고 점용료의 과오납금의 환급 및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여 행정사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둘째 점용료 산정방법으로 현행 정율제를 정액제로 변경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관의 종류를 당초에는 ①직경 0.1m이하 ②직경 0.1m초과 0.2m이하 ③직경 0.2m초과 0.4m이하 ④직경 0.4m초과 0.6m이하 ⑤직경 0.6m초과 0.8m이하 ⑥직경 0.8m초과 1.0m이하 ⑦직경 1.0m초과로 7단계로 구분된 것을, 직경 1.0m초과분을 직경 1.0m초과 2.0m이하 ⑧직경 2.0m초과 3.0m이하 ⑨직경 3.0m초과로 세분 9단계로 변경하여 상위법규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정액제하고 정율제 지금 혼합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율제, 정액제,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정율제로 하던 것중에서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만을 제외한 작업구는 정액제로 하게 됩니다. 어스앙카까지.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혼합성이지.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아닙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정율제로 하던 것이 정액제로 바뀝니다. 이건.
○기창표위원 다른 한가지, 이와같은 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전년도 보다 서대문구 징수차액은 얼마나 되는가 산출해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저희구로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되는 문제고 또 납부자가 한정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95년도에 부과된 점용료를 기준으로 볼적에 똑같은 양이 '95년도에는 6억 2,149만 68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율제로 했을 때. 이걸 개정안으로 했을 때는 길이로 8,945m가 나옵니다, 면적으로는 18,795㎡이던 것이. 그래서 관규격별로 나눠서 부과를 해봤을 때 1억 858만 2,800원으로 5억 1,290만 7,880원이 감소돼서 17.5%만 부과가 되고 82.5%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런 부분적인 내용들이 신년도 예산편성에 다 적용이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예 그래가지고 500원미만 5,000원미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00원까지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5,000원 미만은 잘라버리고 부과한다는 것인지 500원의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5,000원을 부과한다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점용료를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액제든 정율제든 일단 A라는 사람한테 점용료를 부과할 적에 그 금액을 산출했을 때 지금까지 490억원이 나왔으면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앞으로는 4,999원까지는 부과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5,000원 미만까지는 않겠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공동구간이 정액구간이라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공동구요? 얼마나 되느냐고요?
공동구가 95년도에 공동구로 해서 부과했던 것이 시수입으로 해당된게 4,776㎡ 구수입으로 해당되는 것이 7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16㎡가 공동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과됐던 총 금액이 2억 871만 6,900원입니다.
○권재일위원 그게 서대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서대문 수입은 구수입 572만 200이 구수입이었고 그 다음에 2억 200중에서 30% 상당하는 6,000만원 약 7,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공동구라고 할 적에는 어느쪽으로 징수를,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공동구라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는 없지요. 공동구 유지관리비를 거기에 수용돼 있으면 통신관이라든가 전력관이라든가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합니다.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창표위원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점용료가 조례개정이 됐을 때 우리 서대문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약 5억정도, 아까 차액이 전년도보다 5억정도 된다 그랬지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5억정도를 덜 걷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액부분만 생각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잖아요. 상위법으로 해놓고 통과만 시켜달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일 끝났습니까? 김동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연역법에는 그게 없는데 개정안에 보면 등하고 징수경비등 이와 유사한 것 기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너무 줘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구개정에는 그런게 없는데 신개정에는 기타 등 징수 여러 가지,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4조 제4항에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등은 재량권을 확대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도로점용료와 함께 징수하던 수수료, 수수료가 등기 붙이는 것입니다.
1/1,000을 받도록 돼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뚜렷하게 징수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법에만 근거가 돼 있고 조례에 없었던 것을 조례에다가 범위를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 11조에 징수경비 등으로 하는 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징수경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징수경비 등이라 그러면 징수경비와 유사한 다른 비용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고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규칙 제2호 경과조치에 보면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일은 '96년도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다른 건 징수한 건 고지서발부될 경우에 징수하는 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 부과된거라도 더 많이 걷었으니까 내준다는 얘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이 부분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만 받아놓고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부과할 거니까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켜서 부과한다. 여지껏 하나도 부과를 안 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96년도분은 부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임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용어문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품셈이라고 해서 다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품셈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100% 자치구에서 수입이 된다 그랬지요? 그리고 점용료나 부과금은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0%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부당이득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 법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데 자치구의 조례가 통과된 통계가 어느정도 나왔는지 이걸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리없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찍해서 조금이라도 손해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세가지만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건설부 표준품셈이 건설표준품셈으로 바뀝니다만 이 품셈에는 설계 단가가 명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시 정부에서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건설부에서 매년 표준품셈으로 정해서 내려보내서 설계적용할 단가를 표준품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시달이 되는 표준품셈을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이관을.
그 다음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는 건 도로점용료라고 얘기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했을 때 도로점용료하고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부당이득금은 점용해서 사용을 한 후에 부과합니다. 일정기간은 그렇게 하고 도로점용료는 전기분 허가를 '96년도에 점용허가를 '96년도분까지 받았다고 하면 대개 3월경에 전기분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둘러서 우리구부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제가 어느구가 임시회에서 그동안에 통과됐는지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구가 이번 정기회까지는 반드시 통과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감사원하고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에서 심사청구를 내서 그때 서울시를 완패를 시키게 되면 지금까지 부과한 것까지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때 '96년도분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가 됐었고, 감사원에서 개정을 할 때 그래서 '96년도분 서울시 건 서울시 조례가 통과될 때가지 기다리다가 10월에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수입분은 지금 자료만 확보하고 저희가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관계과장 말이에요. 우리 서대문구가 연간 5억정도의 손해보는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글쎄 이게 이렇습니다.
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저희들 구만 가지고 있는 조례가 아니고 건설부의 도로법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법시행령에 상세하게 기준까지도 돼 있습니다. 돼있는 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그 범위에서 지시를 하게 되겠는데 일단 전력구나 통신구, 맨홀의 경우는 소유자가 대한민국에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소유자가 정해져 있고, 다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의신청해서 서울시가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통일해서 하기로 했고 이미 상위법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하고 이 조례를 강행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창표위원 소송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소송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저희들이 부담하면서 징수는 못하게 되는,
○기창표위원 관계과장이 연구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홍성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준품셈 그것하고 표준품셈을 어디다 적용을 시키는지, 표준품셈은 물가정보자료에 속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도로점용료에다 이걸 적용하는지 안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어스앙카에다 적용을 시키는지 어느 부분에다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시켰어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포함해가지고 공사용시설은 건설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청 발주설계서의 가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홍성덕위원 일반 건축물에는 어떻게 지금 관공사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의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일반건축물은 표준품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적용 안하고 면적으로 해서 정율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아까 정율제하고 정액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건축물은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거기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건축물이 이번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건축현장에 도로점용료를 말하자면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그건 정율제입니다.
○홍성덕위원 정율제인데 지금 정율제를 정액제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작업구, 맨혼,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만이
○홍성덕위원 어스앙카는 작년에 조례개정한 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맞습니다.
그때 어스앙카 부분을 새로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스앙카는 관미외에다가 포함을 시킨 것으로 정율제로 하던 것을 한 것이고 염려하시는 건축물은 현재도 정율제입니다. 개정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권재일위원 그런데 정율제다 정액제다 하는 것은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지금 말하죠? 기준이지요? 지하에 매설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든 장기적으로 사용하든 지상에 노출돼 사용하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표1 해가지고 점용료산정기준을 쭉 보시면 종류별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점용물의 종류해 가지고 어떤건 토지가격의 5%받고 어떤건 1일에 얼마받고 어떤건 정액제로 해가지고 1m에 얼마받고 이런 식으로 기간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한국전력하고 통신공사에 해당이 되면 거기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비싸게 받지 않느냐, 같은 관인데. 당신들 수도관, 하수도관은 이것밖에 안 받고 우리가 많이 받는데 이렇게 돼서 그 부분만 변경이 된 겁니다.
○이석문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를 해요. 관급공사라고 얘기를 해요.그럼 이해하기 쉽잖아,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성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김영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8월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개정으로 공주위생업 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97년1월1일부터는 서대문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그 근거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공중위생업영업허가신고등에 관한 수수료 및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함에 있습니다.
또는 공중위생법 영업허가신고등의 징수하는 수수료는 서대문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97년1월1일부터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52조가 됩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타과라든가 관련부서의 협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서울시 표준조례안입니다. 처음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각 구청을 통일해서 일단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수수료금액은 유인물에 표시돼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현재 보건복지부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바꾸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규칙을 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받고 있던 것을 이번에 규칙개정으로 해서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은 일단 받는대로, 표준조례안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제정하도록 의결하여 주시므로써 주민의 행정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10월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생과장께서 소상히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상위법을 개정 자치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자치구의 권한이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위생과장 나오세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수료징수를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위생과장 상병욱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별표에 있는 금액은요 현재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근거 규정이 종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보건복지부 규칙에 넣어서 부산이든 서울이든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던 걸 이번에 이 금액 지역특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 너희들이 정해서 받아라 그래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게 12만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면 그대로 12만원 받는 겁니다. 금액은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수입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소의 기타난에 보면 신규먼허는 3,000원이라고 돼 있고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적에는 12,000원 신규, 그 다음에 변경허가에는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에 적용되는 거지요?
○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이·미용업하고 밑의 면허는 성격이 다릅니다. 면허는 개인적 자격취득할 때 금액이고 위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현재 받고 있는 그대로지요.
현재 받고 있는 걸 근거만 바꾸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규칙에는 별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별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로 징수한다고 바뀌니까, 내년 1월부터 못받지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공공요금 규칙에서 폐지되는 거지요. 조례로 위임을 했으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권재일위원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고 그대로,
○위생과장 상병욱 그렇지요, 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뽑아온건요.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총120건으로써 151만 9,000원이 징수됐어요. 수입증지 붙이는 게.
그러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안녕하십니까? 총소과장 제성출입닙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어 '96년12월5일 시행되고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도 전문개정되어 '96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관련 법적용어를 정비하고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폐스치로폴과 폐의류 및 폐건전지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둘째 우리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감량과 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서대문구청장의 책무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노력하여야 할 우리 서대문구민의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1일 300㎏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종량제대상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산정하여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재정 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종전에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납기를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근거와 납기등이 규정되었고 기타 과태료와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준용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20일동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인 서울환경주식회사로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산정은 서민가계의 재정적인 부담능력과 지역별 청소작업여건, 국가의 경제 및 물가동향과 시책방향 구지역과 대행업체의 청소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결정하여야 될 사항으로써 선결과제인 청소대행 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후 검토코자 본 개정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6년11월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폐스치로풀, 폐의류, 폐건전지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구민의 책무규정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감량 및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일반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산정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에 관한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세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재일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주요골자란에서 "마항"입니다. 영세판매업소 재정 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종전에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된 규격봉투 대금의 납기를 20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격봉투를 판매업소에 갖다 팔고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규격봉투를 판매업소에 배부하고 난 후에 저희가 조정계를 한 다음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에 지급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던 것을 판매업소에서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5일간 연장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권재일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 대신에 그러면 판매업소에서 규격봉투를 팔고 20일내에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5일 연장해 주는 거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권재일위원 그럼 미납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29조에 보시면 가산금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1항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는 서대문구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돈관계가 얽혀있는 부분들에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봉투같은 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그냥 외상으로 퍼줘가지고 돈받아들이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써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있어 이걸보면.
이걸 현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다팔아라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라, 사실 봉투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사업비용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뜻으로 이걸 질문했고 답변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봉투판매대금의 선납문제 관계는 판매업소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주민들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일단 물건을 우리가 배부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일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20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지금까지 판매수수료 6%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익금이 타품목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지금 준용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선납이 아니고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직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직판을 하라는 것이지 선납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선납하고 직판하고 후불제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가더라도 돈을 주고 사가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봉투를 사다 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납을 하고 후불제는 안된다 그런 얘기고 말씀드린 중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쓰레기 믹서해서 건조시키는 그런 기계가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개발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11월1일부터 반입을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약 1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34%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문제가 우리 구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현행법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못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안 한다는 그런 조항들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는 수도권매립지 입장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주민 입장에서도 판단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같은 경우는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직할시 등 3개 시·도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일단 기간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가 아직까지 시판되는 기계자체가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된 기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쓰레기가 금년 9월부터 대두되기 시작해서 지금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업체들에 대해서 개발비라든가 기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원만한 처리시설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구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할게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보자 해서 지금 홍은3동 서강아파트에 저희가 음식물발효기를 1대 시범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성능이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퇴비화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주택에다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자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 이상, 급식인원이 2,000명 이상 또는 300평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기계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창천동이라든가 대신동 등 음식점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은 저희 유인물을 전부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직접 맨투맨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후 배출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일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조례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질의 답변은 감사를 해야되는 건데 해당에 안 맞는 것은 위원장이 제재를 하고 진행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개정문제하고 질의하고 같아요? 지금 이게?
○위원장 김영일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일수 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똑똑히 하란말이야, 진행을 똑똑히 하라 말이야.
○위원장 김영일 진행을 어떻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질의하는 위원이 계시니까,
○정일수 위원 질의하고 안 맞는 건 위원장이 사회를 제대로 보라 이말이야, 나는 질의하고 맞는 것을,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위원장 김영일 지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까?
왜 의원의 알권리를 방해하느냐 말이예요.
○정일수 위원 무슨 알권리를 방해를 해?
○위원장 김영일 아니 왜 의원이 질문하는데 왜 질문사항을 가지고 왜…
○정일수 위원 진행을 똑똑히 하란 말이야, 내 얘기는.
○조갑현위원 진행하십시다. 지금 조례에 있는 걸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거예요?
○위원장 김영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 위생과장 상병욱
- 산업과장 이용표
- 환경과장 김명춘
- 청소과장 제성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