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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2월5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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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비심사(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2. '95.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3.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제안설명및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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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2. '95.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3.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제안설명및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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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예산안심사 및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총 6일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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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2. '95.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원칙은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선임과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호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동안 우리 구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1995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을 결산서 책자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구총괄 구총계와 시민건설위원회 일반회계로 시민국 소관, 도시정비국 소관,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책자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괄현황은 세입은 예산액 777억 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9억 5,100만원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억을 포함해서 806억 2,5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내역은 68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납액과 지출경비 차인잔액 193억 6,400만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중에는 사고이월비가 20억 1,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도 17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보다는 총괄 설명서는 별지로 작성해서 탁자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50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6억 9,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19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34억 4,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에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바로 대놓고 하고 몇 페이지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62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천천히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세출결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책자 페이지는 62페이지부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서는 세출예산현액 165억 3,100만원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은 146억 7,02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억 6,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2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15억 8,2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 결산서 78페이지에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사항으로써 세출예산현액 7억 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4,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에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건설국에서는 세출예산현액 177억 4,400만원에 대하여 지출내역은 142억 7,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2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7억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결산서 132페이지에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32페이지에서,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말이예요, 좀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 세세목으로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결산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 총액입니다. 총괄인데 세입예산액이 73억 7,984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52억 6,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91억 2,3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총괄표를 합쳐놓은 겁니다. 총 예산액이 73억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91억 2,100만원이 되고요, 세출은 예산액이 73억 800만원에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7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액은 21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1억 7,4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6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9억 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김동덕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적어놓고 읽고 앉았으니 하나도 안맞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4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해서 사업비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인데요. 총 예산액이 9억 7,600만원에 수납액이 9억 7,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1,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예산액 61억 1,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6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전년도이월금 4,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61억 5,7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65억 1,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동덕위원   말하는거랑 하나도 안 맞아요.
○위원장 김영일   숫자가 틀리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페이지가 도시정비국 같으면 152∼158페이지 사이에 있는 건데요. 그게 합해가지고 총괄로 나온 겁니다. 국별로…
○김동덕위원   지금 불러주는 거랑 맞지 않는데.
○위원장 김영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 재무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재무과장 보고를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은 총무위원회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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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제안설명및검토보고)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위원님들 연일 우리구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시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전체적인 총괄사항과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39억 8,100만원입니다. 이는 897억 5,200만원이었던 '96년도에 비해서 15.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7억 1,5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비율의 6.9%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1,11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책자에 유인물은 없습니다. 예산서 넓은 것 자료제출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산서 전체는 우리 구예산,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116억 9,600만원입니다.
○권재일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페이지를…
○위원장 김영일   그건 내일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내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권재일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들어있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하고 넘어가도록,
○위원장 김영일   자세한 사항은 내일부터 과별로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총괄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가 돼 줘야지 예산을 짠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데 개괄적인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과장이 준비가 덜됐으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편성방향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고한 것과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정립을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재일위원   자료없이 말만하는 것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안 보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 같으면 설명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자세한 자료는 내일부터 각과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이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장님, 이 서류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가지고 계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책자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책자의 순서에 의해서 정식으로 할까요?
○조갑현위원   그 편성방향을 예전에는 이 앞에 쭉 있었어요. 편성총괄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붙어있다고, 아니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걸 과거 예산서에 보면 한 장에 쫙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위원장 김영일   예산과장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넓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자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는 과거에 의원님들이 해당 부서별 또 예산과목별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그리고 부서별 실과별 그 다음에 예산과목별로 페이지를 부여해 놨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예산항목을 찾고싶다 하시면 253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39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2억 8,0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가 4억 7,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9억 6,0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가 77억 1,49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부 합쳐서 총 내년도 예산규모가 1,116억 9,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일시차입한도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30%를 저희가 구금고에서 일시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차용해서 쓴 일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 3조, 4조, 5조, 6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15억 1,11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억 3,240만 9,000원으로써 총 예비비는 16억 4,3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예비비가 총예산 규모의 1.3% 수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1.3%이상 확보하도록 변경이 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의 예산의 이용,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의 경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공무원 급여, 공공요금, 각종 제세공과금, 차입금의 원리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는 예산성립후에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내시되는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 교부금 등을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39억 8,100만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지방세 수입이 191억 5,73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95억 8,5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조정교부금이 492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받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서울시보조금을 합쳐서 59억 4,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총 487억 4,246만 9,000원으로써 우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6.9%입니다.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가 46.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세출은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옆면에 있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총 경상예산이 621억 3,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예산의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403억 3,429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구성비로써는 3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억 1,113만 9,000원으로써 1.5%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없습니다만 투자사업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에는 총 74건을 편성했습니다. 74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74건에 239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로, 교통, 하수, 공원녹지, 사회복지, 공공청사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예산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239억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239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2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경로당 4개소 그리고 공공청사, 동사무소 4개소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되도록 저희가 소모성행사나 경상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주민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요구해온 경상경비가 무려 1,200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규모보다도 100억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800억수준으로 저희가 사정을 하면서 각 실과 사업시행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을 100%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서대문구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39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77억 1,500만원 합계 1,116억 9,600만원으로 '86년도 당초예산보다
○위원장 김영일   '96년도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예, 정정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7,800만원 증가한 15.6%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항별 세입예산안 현황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12억 8,600만원으로 전년 예산 8억 9,500만원보다 3억 8,600만원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약 2억 6,100만원보다 약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5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1,000만원보다 약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은 총 284억 4,645만 2,000원이며, 우리구 전체예산의 27.4%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당초예산보다 52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별로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은 총 40억 3,780만 7,000원으로 노인교통수단 약 20억, 취로사업비 6억원, 거택보호자구호 6억 8,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9억 7,800만원으로 보육사업운영지원 14억원 연희2동 구립어린이집 증축공사 1억 3,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총에산 1억 200만원, 산업과는 총예산 3억 7,200만원, 환경과 1억 3,600만원, 청소과 153억 1,4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79억 2,0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 4억 5,000만원 김포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및 처리비 35억, 노후청소차량 등 장비구입 5억, 쓰레기종량제 추진 4억 5,000만원, 음식쓰레기 구입 1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비지원 10억 4,000만원, 기타운영비 및 부족의료비 보조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앞서 법령사항과 예산과목 구조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고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 융자 심사를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국 소관예산은 우리구의 여건으로 볼 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과 생계보호수준의 향상은 물론 취약계층 복지수혜 및 주민건강 의료서비스 등 수준향상을 위한 경비와 각종폐기물의 정리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구 총예산의 27.4%를 차지하는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내부 경직성 경비는 가급적 절감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많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97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은 20억 9,298만 6,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7억 4,489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이고 우리구 전체 예산의 2.0% 점유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기본조사 설계비 236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7,400만원, 법령위반단속용 CCTV설치 1억 8,300만원등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9억 6,020만원으로 인건비 5억 60,000원, 주차장건설투자 및 적립금등으로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예산의 2.2%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와 연관이 있는 법령 준수사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을 계획적, 생산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할 것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거쳐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국소관 일반예산의 경우 경비의 성질로 보아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주요중점사업으로는 특별회계의 경우 홍제4동의 3필지등 주차장 건설토지매입비 7억 1,5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27억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7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97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은 148억 5,045만원으로 전년당초 예산 151억 4,670만원보다 292만200,000원 감소된 우리구 전체 예산의 14.3% 점유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미불보상금 4억원, 도로 및 보도정비 10억원, 도로개설 83억 5,000만원,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 녹지대 및 안산외 3개산 소나무 살리기 1억원, 하수관 개량공사 23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7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로의 개설 및 주민환경시설의 정비,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유지 등 주로 지역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예산은 사업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지만 경상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주요사업비는 계획이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심사를 하고 주민을 위한 투자에 많은 노력을 함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내일부터 과별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문규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구의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혼란을 초래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의안번호 60번과 61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850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납은 97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850억 8,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8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47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출액은 70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액은 26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비 20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5,400만원, 세계잉여금이 24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이며 수납액은 87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0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9억 2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출액이 68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은 19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비가 20억 1,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5,400만원, 세계잉여금이 17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3억 800만원이며, 수납액은 9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3억 800만원, 예산현액 7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출액은 2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은 6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6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세계잉여금으로 6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9억 7,600만원이며 수납액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9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은 세계잉여금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 4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액은 세계잉여금 4억 4,8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61억 1,200만원, 수납액은 7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61억 1,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출액은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은 세계잉여금으로써 65억 1,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10∼1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이 되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예비비 예산액이 9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결정 사업이 13건이었습니다. 이중 내역은 구청사 개수공사가 1건이 있었으며, 주민등록관리 통신장비 시설구축이 1건 있었고, 11건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6억 5,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억 8,100만원이며 불용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경정 사업은 1건으로써 홍은3동 노외공영주차장내 조명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2,7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300만원이고 불용액은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4∼107페이지 및 166∼167페이지 예비비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 9억 9,600만원에서 지출결정사업이 13건 구청사 개수공사라든가 주민등록관리, 통신장비시설구축, 도로시설물긴급보수공사 등으로 해서 지출결정액이 6억 5,500만원을 지출했죠?
○재무과장 박문규   예.
○임재선위원   거기 보면 예비비의 예산전용은 제8조에 의해서 공무원의봉급이라든가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의자 수수료, 차입금의 원리금,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에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아마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할까요?
   조갑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
○조갑현위원   마지막 세 번째.
○위원장 김영일   우리 재무과 소관 계장님 계시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문규   제가 임재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주관과에서 발의를 해서 그래서 적정여부는 제가 전부다 해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지방재정법 제38조의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사항 이외에는 이것을 예산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과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임위원님 결산검사위원장이 현재 나와 있거든요.
○임재선위원   아니 주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장 김영일   기획예산과장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제가 뭘 질문하였는지 잘.
○위원장 김영일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예비비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경비가 부족했을 때의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공공요금, 세금, 차입금, 원리금,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경직성의 급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예비비에서 구청사개수공사라든가 주민등록관리, 통신장비시설구축,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등 해서 6억 5,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긴급한 재해복구라든지 또는 예산의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용이나 전용하고 전혀 다른 예비비를 지출승인을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한 예비비 내역을 보면 지출 내용이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차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승인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 구성돼 있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용하고 이용과는 예비비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임재선위원   지금,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재정법 제38조 1항의 단서규정외에 쓸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비비는 사전에 지출하고 그 다음연도에 결산검사시에 승인을 지금처럼 승인을 받습니다. 사전승인은 아닙니다.
○임재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의 단서규정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건 예비비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그러니까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입법과목,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와 의회운영비 또는 보건소예산 이런 과목을 넘어서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용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과목입니다. 목이나 세항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용에 관한 사항이고요,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이 아니라 그후에, 차후에 다음연도에, 익년도에 결산승인시에 예비비사용승인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임재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조갑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지금 승인받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지출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어느어느 부분인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연말에 지출이 됐는지 아니면 지출한 날짜까지 얘기를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95년 3월 4일자 구청사 개·보수비로 3,351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시면, 이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서면으로 자료를 한부씩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결산서에 나와있는 얘깁니다. '95년도 3월∼12월까지 여러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건으로써 '95년 4월 22일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예산을 예비비로 넘겨줬을 때 예비비 성격이 아닌 예비비는 아까 임재선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95년 3월 4일부터 지출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건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자치구 예산편성 작업이 전년도 7월부터 작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안목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해서 3월, 4월에 집행이 불합리하게 된 게 아니냐 하시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비비는 시기적으로 당해연도 년초에는 집행이 불가하고 후반기에 집행해야 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연초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또 장기진단을 해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정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이지요. 세입세출…
○위원장 김영일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김정현위원   세입세출결산위원회가 있었지요? 거기에 회계사가 둘이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전성장 의원님이 있었고 거기에 검사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걸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실·과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위원여러분께서 좀 더 면밀히 예산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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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    김영일   기창표   김동덕   김정현
•    조갑현   이석문   이진수   최광진
•    홍성덕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재무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