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7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시민국(환경과, 총소과)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 시민국(환경과, 청소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특히 환경이 국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문제는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밤낮으로 고생이 많은 미화원들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 사기차원으로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 시민국(환경과, 청소과)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환경과의 세입세출예산요구액은 1억 3,663만 6,000원으로써 금년 '96년도 예산 1억 244만 2,000원에 비하여 3,41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은 약 3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환경과 세출요구예산이 96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된 것은 '97년도에는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추진 등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97년도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21세기서대문 쾌적한 삶터'라는 명칭이 '지방의제21' 작성을 적극 추진하면서 구민, 구의회, 전문가 등과 함께 '97년 상반가 작성을 완료하고 '97년7월1일 확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성된 '지방의제21'을 UN직속개발위원회에서 제출하여 국제환경협력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제21' 작성 과정에는 전문가, 교수, 구의원, 직능단체 대표 등 51명으로 구성된 서대문구 환경보전협의회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 개최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계획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의 환경실태 및 환경정책을 수록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서대문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기준 기조내용 등을 수록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를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상반기중에 제정하여 선포키로 하였습니다.
구와 구민이 함께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제정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보전을 대내외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시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97년도 세출예산중 '지방의제21' 작성에 관련한 예산으로써 보고서 발간 1,700만원과 공청회 개최 및 자료수집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360만원, 공청회 연구발표 사례비 100만원 등 2,160만원이 편성되었고 서대문구환경백서 발간에 관련 예산이 1,35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증액분 3,419만 5,000원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 위주의 규제정착보다도 홍보, 주민참여, 교육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환경정책으로써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환경시책의 추진은 그와같은 시대적 흐름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다른 세출예산 요구예산항목은 '96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서를 운영하는 사무용구 및 각종 장비유지비 등 기본 경비로 편성되어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97년도에도 서대문구 환경행정기초를 확고히 하는 원년으로 삼고 계획한 모든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조성함은 물론 선진환경 지방자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통과토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은 21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2221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1억 3,663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244만 1,000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3,4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3,206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는 9,694만 1,000원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방의제21' 작성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 운영경비는 금년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55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조자료를 들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원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구 환경과 직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모든 경비와 매식비 다음에는 여비가, 매식비는 금년에는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돼가지고 총 관서당경비는 55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롭게 들어간 것이 공공요금,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장들이 무선호출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제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에 총 1억 1,308만 1,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8,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서대문구환경백서 발간에 1,350만원이 소요되어 책으로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의제21' 발간입니다. '지방의제21' 발간에 약 1,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20년에 리오 환경회의에서 21세기의 실천강령으로써 제정되어 전세계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책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지방의제21'이라고 하지 않고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 밑에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해서 내년 7월1일에 저희가 영문판으로 해가지고 UN에 제출하고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교육교재로 삼기 위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1,700만원이 증액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124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 원인은 공해배출업소의 민원처리 통신회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과에 통신회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과에 공해방지에 대한 비상연락망 전화 회선이 있었는데 이것이 급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폐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반송우편료 이것이 21만 6,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1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6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고 급량비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직원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증가해서 이것이 늘은 것입니다. 그 외의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역시 2명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르는 증액분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이것이 9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12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다음은 그외에 증액한 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이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에서 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에 있어서 물가인상과 그외 '지방의제21' 작성 자료수집등 공청회를 갖기 위한 자료에 대해서 출연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도 483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641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8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건 이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환경과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이 사업예산이 93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도에 진동기 구입할 때 55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는데는 456만 8,000원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과는 소음측정기가 3대가 TO로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1대를 폐기처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보충을 위해서 소음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음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간단히 저희 환경과의 예산요구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지적할께요.
소음측정기 있지요?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관내에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 소음측정을 아마 민원인들께서 많은 의뢰를 할 거예요. 제대로 역할 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저희 환경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9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인수받은 기계였습니다. 매년 소음측정기에 대한 사용료와 그에 따른 성능검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지고 오고 수정해 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나 그러나 기계지만 오래돼서 자신있게 완벽합니다하는 대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완벽한 장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최광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단가인상 매식비 그래가지고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다는데 다시 그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단가매식비,
○위원장 김영일 담당계장께서는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최광진위원 아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150%이상 인상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지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몇 명이 먹는데 1인당 이렇게 되는건지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관리계장 황보대길 지침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일괄적으로 올라가는데…
○최광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위원장 김영일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대답행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뽑으셔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있는 외에 제가 지나다니다 한번 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매연 측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매연이 조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살짝 엑셀레이터를 밟으니까 단속직원이 올라와서 엑셀레이터를 꽉 밟는 바람에 엔진이 깨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사실 이 매연단속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헌차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걸립니다. 있는 사람들은 새차 가지고 다니니까 걸리지 않아요.
그걸 참작하셔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환경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올해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편성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서대문구환경백서발간 그 다음에 '지방의제21' 작성추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환경백서발간 추진내역 그다음 '지방의제21' 편성내역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를 전의 것을 하나 폐기처분하고 이번에 456만 8,000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음측정기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폐기처분된 소음측정기는 언제 구입을 했고 소음측정기 연한은 수명연한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의제21' 발간에 따르는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안발간을 저희가 300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 초안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수정안 발간을 합니다. 일단 초안을 전부 여러의원님이나 또 관계요로에 대해서 배부한 다음에 다시 수합을 해서 수정발간을 하고 다음에 최종안을 발간한 다음에 요약분 발간을 합니다. 다음에 영문본을 발간하는데 이 '지방의제21'의 작성이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비과정이지 착수는 안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편성표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수록을 하냐는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김명춘 '지방의제21'은 서대문관내에 있는 모든 환경문제, 청소, 녹지,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다 수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분야, 소음진동기 이것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걸, 환경분야에 대한 건 전부다 수록이 되겠습니다. 관계과에서 수록을 했고 전문교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위원 3명이 여기 위원으로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환경분야에 대한 것 넓은 의미의 환경분야 전부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지방의제21'하고 '환경백서'하고 크게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백서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주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환경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내는 것이고 이 '지방의제21'은 교육·문화 무든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환경과장 김명춘 이 소음측정기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인수를 받은 기계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대 도저히 금년에 쓸 수가 없어서 검사 의뢰해서 한 결과 쓸 수가 없다 해서 폐기 승인이 나가지고 한 대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2대는 매년 검사를 해 가며 쓰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내년까지는 쓰지 않겠나 해가지고 우선 1대 TO상에 있는 1대만 보충하려고 제가 구입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김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은 기창표 위원께서 똑같이 그 내용을 체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은 사실 본위원은 서울시 시민위원회에 100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 환경은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대신 그만큼 일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해단속원이 현원에 13명에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보죠?
○환경과장 김명춘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많이 증액을 더 시켜가지고 하천감시라든지 임야라든지 또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민 나아가서는 서울시민 전체가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예.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문제인데요. 저희가 2명이 늘은 것도 '지방의제21'을 만들기 위한 전담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해계장이 계장을 겸직하면서 그 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직원 2명이 현재 활동하면서 '지방의제21'을 만들기 위한 전담을 위해서 저희관계과나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할애해 주셔서 제가 2명을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백서'하고 '지방의제21'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환경백서'와 '지방의제21'이 두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예.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2건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김명춘 예.
○권재일위원 지금 4,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그렇게 안 될 텐데요.
○기창표위원 '지방의제21'만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제가 알기로 3,600만원이 넘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지방의제21'만은 1,700만원입니다.
○권재일위원 3,000만원이 넘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거기에 백서를 만들고 하는데 1,300만원,
○권재일위원 백서도 1,300만원이 넘고 예산들어가는 것을 아시나 모르시나하고,
○위원장 김영일 인쇄가 잘 못 됐습니까? 우리 계장 어떻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네.
○권재일위원 과장께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과에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이것을 최초에 증액을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에 대해서 4,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계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황보대길 거기에 따른 인원이 두 사람이 인원 증가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것이지 그것은 뺐습니다.
○기창표위원 그게 기능직이죠? 두 명 모두 기능직.
○환경관리계장 황보대길 정규직원입니다.
○기창표위원 정규직원으로? 엄청난 액수야. 3,000만원이 넘어요.
○위원장 김영일 그러니까 증가하는 인원은 뺐고.
○권재일위원 인원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3,000만원이 넘어요. 전부다가 4,0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내가 아직 덜 따졌습니다. 따지고 찾으면 더 나오는데 4,230만원이 나와 있어요. 책 인쇄되는데만 가지고 따지니까 뭐 조사한다 뭐 조사한다 해가지고 교육이니 뭐니 특수 활동비가 뭘로 잡혔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권재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공청회 열고 뭐 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전에 없던 이런 것 크게 바쁘지 않은 예산을 전부 이런데로 금년에는 다 잡아놓고 건설쪽으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환경과장 김명춘 권재일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 없던 일인데…
○위원장 김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김영일 위원장과 기창표 간사 사회교대)
(10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기창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청소과 '97년도 소관 업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억 1,392만 8,000원입니다. '96년 예산액 대비 139억 5,089만 6,000원 대비 13억 6,3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억 2,4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3억 5,1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대여기금 및 특정폐기물 처리비 등이 1억 5,0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대폐차 및 콘테이너박스 구입 등이 6억 5,4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및 청소관리시설비가 1억 3,453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량 매연후처리장치비 등 6억 8,39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6,3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82억 8,626만 5,000원으로써 '96년 예산액 72억 6,136만 7,000원 대비 10억 2,48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1일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평균 22.2% 인상에 따른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환경미화원 416명이던 것이 '94년도에는 405명으로 11명이 감소했으며 '95년도에는 377명으로 2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금년 연말 정년퇴임 4명을 포함해서 365명으로써 12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793만 5,000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2,219만 3,000원보다 57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까지는 주무과에 관서당경비가 배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가 일부 다 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96년도 13억 711만 2,000원보다 1,87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760만원으로써 전년도 5,000만원에 비해서 1,2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입니다. 특수 활동비는 200만원으로써 전년도 1,550만원 대비 1,35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5,963만 1,000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9,938만 8,000원 대비 3,975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시찰 및 재활용어린이글짓기 등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67만 4,000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80만원에 비해서 12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는 10억 3,626만원으로써 9억 4,876만 7,000원에 비해서 8,74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봉급인상에 따른 퇴직금액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42만 1,000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6,350만 1,000원에 비해서 6,0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3,900만원과 재건대구입비 2,000만원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입니다. 먼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1억 7,280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1억 4,030만 9,000원보다 3,2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및 인상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봉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특정폐기물 처리비를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9,548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2억 1,042만 4,000원보다 1억 1,493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용역비등 용역비 7,000만원 등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입니다.
35억 1,546만원으로써 전년도예산 34억 5,345만 4,000원 보다 6,20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생활폐기물이 '95년에는 톤당 5,500원 하던 것이 '96년도부터 8,5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기류가 8,000원에서 14,4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억 5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4,600만원에 비해서 무려 6억 5,4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내구연한 만기가 30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16대를 대폐차하고 컨테이너박스 쓰레기적체에 따른 컨테이너박스 신규구입을 10대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발효기를 10대를 구입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에도 아파트지역처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해 주도록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2대 각동 1대씩 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자료에 의한 저희 청소과 소관업무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점점 열악해 가는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해 주시면 내년 한해도 저희 청소과 모든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조정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장구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이걸보려고 그러다가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안전장구가 모든 게 계획대로 구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런데 안전장구는 수명연한이 없습니까? 소모품입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소모품으로.
○권재일위원 소모품인데 그 안전장구가 안전모자 그러면 화이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모, 조끼, 안전표시판, 위험물표시판, 안전모정비까지 예산도 84만 3,000원이 돼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전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조끼나 안전모 이런것들은 또 안전표시판이라든가 그러게 쉽게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조끼는 예를 들어서 그걸 짊어지고 조끼를 입고 노동판에 등짐지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안 입기 때문에 적어도 2년, 3년까지는 착용해도 이것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런 걸 구입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권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전장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장과 환경미화원노조와 협약된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이 장구는 다른 장구하고 달라서 환경미화원들 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훼손됐다든가 조금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즉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할 때 사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런데, 안전모정비 차원에도 84만 3,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예산이. 정비부분에.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온다고, 조끼같은 건 사실상. 그리고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위험물표시판 이런 것도 상당한 기간을 쓸수 있다고 보는데 없어지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낭비를 하지 않고 절약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여서 매년 351개, 그 인원에 비해서 그 청소인원이 지금 200명이나 오바돼 가지고 있는데 숫자 줄이려면 앞으로 10년 가야 정상적으로 서대문 청소하는데 인원이 맞아 들어갑니다. 10년 가야 돼, 내가 볼 적에는.
351개씩 매년 구입하니 이거 난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좀 더 해줘요.
○청소과장 제성출 안전모에 대해서는 화이바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84만 3,000원은 내피를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351명분중에서 40%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고요. 안전모를 보면 그 내피 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렇게나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훼손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놨고요. 안전조끼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이건 개인장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의 대기실에다가 비치를 해놨다가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자체가 단순하게 평탄한 자리가 아니고 때에 따라선 몸 전체를 투입해서 작업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작업하기 때문에 훼손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구 자체는 착용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새벽시간, 특히 새벽시간 같은 때는 생명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259개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손수레에 앞 뒤 양옆에다가 부착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새벽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속하는 차들이 손수레를 충돌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신체적인 사항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약속말씀드렸습니다만 지출할 때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임재선위원 한가지 합시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임재선 위원님
○임재선위원 228페이지 보면 음식쓰레기발효기 유지비가 11대로 돼있거든요. 23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발료기 구입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1대 포함해서 11대 유지비인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가 1대당 1,300만원씩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효능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어떤지 또 다름 어떤 좋은 발효기가 또 나오는 것인지, 관계없이 어디서 적당한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예, 감사합니다.
임재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에 김포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악취가 많이 날뿐 아니라 침술수가 많이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3개 시·도에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월1일부터 반입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물기를 짜서 반입을 시켜라 하는 사항이 10월에 3개 시·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각 25개 자치구 청소과장과 시폐기물관리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홍은3동 서강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80개 회사에서 지금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업진흥청에 등록된 기계 종류는 5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퇴비화시설 기계는 2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기제거시설이 3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동양기전에서 생산하는 퇴비화 기계를 무상으로 서강아파트에 지금 시범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강아파트 A동하고 B동에서 생산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어디에 설치돼있느냐 하면 인천직할시청에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가격이 1,300만원이고 그게 공업진흥청에 등록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에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보내서 운영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6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투입을 해서, 100가구분입니다. 계속 투입을 해서 거기 나온 양이 아주 소량이고 거의가 다 미생물에 의한 감소가 됨으로써 성능이 좋다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계 성능 결과를 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10대와 11대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1억씩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대 구입하는 예산해서 11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 기계는 대행기계인데 서울시에서 품목정한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가 돼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각 구별로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해서 그걸 제출하면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그 자치구 쓰레기는 받아 들이고 내년 2월까지 실효성이 없으면 중단하겠노라고 기 저희가 통보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외에도 저희가 내년부터 재개발이라든가 공공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개량과와 주택과에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설치도 재활용품 용기처럼, 일반 생활쓰레기처리 용기처럼 공동주택 자체에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천동하고 대신동 등 소형 음식점이 있는 곳은 저희가 안내문을 배부하고 환경미화원이 직접 방문해서 물기를 짜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 공공시설에서는 저희가 기 .지금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선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예, 임재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재선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주민에게 민폐는 없는 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제성출 임재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강아파트가 약간 중산층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게 된 동기도 주거환경 봉사단에서 음식물을 각 가정에 가지고 나와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설치요구지역을 받아보니까 지금 22개 동에 10개소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잡아놨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냄새가 난다든가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면 일을 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일단 설치를 해보십시다. 우리도 시범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약 1.5평을 차지하고요. 거기에 차량 한 대가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해놓고 두 달이 가까이 됩니다만 주민들한테는 일체 얘기가 없고요.
○임재선위원 냄새가 안 납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냄새 안 납니다. 안나고 천막을 씌워서 아주 미관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 등 인접 구청에서 지금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1주일에 세 번씩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투입을 시켜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 그건 확대하는 등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 청소과장님 그건 좋은 말씀인데 우리 시민건설위원들하고 견학도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동식 쓰레기 압축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마포구 난지도 청소차고에 3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3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1대를 더 사겠다는 예기예요?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1대 더 사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없으십니까? 최광진위원님!
○최광진위원 이왕에 거론이 됐으니까 얘긴데요. 여기 224페이지에 보면 아까 권재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전모 하나를 새로 구입하면 8,000원입니까? 224페이지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8,000원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안전모정비 하면 6,000원이지요? 그러면 2,000원 더 들여서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안전모를 사게 되면 안전모는 화이바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피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따로따로 사서 구비해야 됩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것을 하나 구입한다면 8,000원하고 6,000원하고 1만 4,000원이 됩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장 고충부서에서 어느과장이나 근무하기 싫어한다는 부서에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청소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많은 인원 많은 장비를 다루는 과장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좀 더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부분인데요. 위탁관리가 생기면 미화원도 줄고 각종 장비도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미화원도 줄지 않고 장비도 또 계속 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운영이 남맥상이 특히 청소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담당부서의 심도있는 연구결과가 이제는 나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소과는 청소차량을 비롯해서 각종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 청소차량, 잘 쓰면 더 잘 쓸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찬가지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더욱 더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양이 계속 많아져지고 그 쓰레기를 치워가다보니까 우리구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봉투판매도, 쓰레기봉투 판매도 많아져가지고 구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작년보다도 쓰레기봉투 수입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담당과장께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감사합니다. 기창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와 인원과 예산이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감소해서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인원감소하기가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위적인 감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장비는 차량이 '95년1월, 작년1월에 저희가 98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0월에 82대로 16대를 저희가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종류를 저희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집차량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배차를 해서 각 동에 있는 지역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차량이 3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대 내지 2대씩 저희가 배차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차를 각동별로 1대씩 저희가 23대를 배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실어 나르는 차가 있습니다. 압축박스를 압롤차가 실어나르고 있는데 그게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1대를 지금 구매의뢰를 해서 저희가 원매자가 나타나서 1대를 감차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가 대형이 3대가 있고, 소형이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아그룹에서 다리붕괴사건으로 해서 서울시에 50대를 기증을 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2대를 무상으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스위스제입니다. 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수차 1대 있고, 로우더 1대 있고, 순찰자 1대 있고, 그렇게 해서 총82대가 있는데 이 사항도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권재일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감차하도록 최소한의 숫자를 우리가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기 5명을 정원에서 결원을 시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장기간 사용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을 하다가 그게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처리장소 이전이 '9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소이전으로 인해서 차량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각구공히 마찬가집입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지금 내구연수가 도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량을 놓고 볼 때 내구연한도 문제지만 그 차량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그 차량구입비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그차는 일반승용차와 다른 차와 달라서 특수차량입니다. 그리고 하중도 많이 받을 뿐 아니고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내년도에 감차될 차량수가 30대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26대를 대폐차를 하자하고 말씀드렸더니 16대, 그러니까 10대를 삭감을 하고 16대만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양은 사실상 '95년대비 '96년도에 7.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량이 축소한 것은 저희가 세가지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쓰레기양이 줄은데 따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는 요령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각 가정에서 그래서 준 원인이 하나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시설비에서 공중변소 개보수 2개소에 7,895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디어디며 이게 견적이 나와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아마 1개소당 개보수비 4천만원씩 들어가는 얘기인데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청소과장 제성출 죄송합니다만 몇페이지?
○이진수위원 231페이지 하단,
○청소과장 제성출 예,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부터 공중화장실 세계화수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2개소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촌역 앞의 공중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연대 앞의 공중화장실하고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영천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들 무료급식도 하고 해서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시장내 상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변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공중화장실 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변소가 지금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소에는 지금 상수도가 노후돼가지고 물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에 물이 차서, 대변이라든가 소변을 깨끗이 치워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비하고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모든 노인분들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5,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천교 옆에 공중화장실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택시운전기사가 94년도에 소변을 보다가 넘어져서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화장실이 택시운전기사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내 시장쪽으로 해서 남가좌1·2동, 연희1·2동 이쪽으로 택시가 운행을 하고 나오면서 전부 사용하는 곳인데 거기에 2,535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전면 개·보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권재일위원 한 가지 건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예,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건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 과에 홍보예산이 많이 잡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에서는 홍보비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주부들한테 인식이 갈 수 있는 정도로 그런걸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데 과장은 이런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다른쪽으로는 공연이라든가 이게 많은데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 가지고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강사초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우리 주부들한테는 가장 모든걸 분리쓰레기 또 음식물찌꺼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깊숙히 파고 들어오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예, 감사합니다. 즉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임칠현
- 환경과장 김명춘
- 청소과장 제성출
- 환경관리계장 황보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