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도시정비국(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도시정비국(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휴일에 애경사에 참석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금일 실시되는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특히 도시정비국은 우리 구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이므로 심도있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부서입니다. 잘 한 점은 많은 격려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도시정비국(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여기 아마 도시정비국장님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늘이 삼우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주무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정비국 금동영 국장님 모친상 관계로 제가 우리 도시정비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주택과 소관 97년 세입세출요구예산설명서는 나우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책자는 279페이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예산서 책자와 페이지를 일치시켜 놨습니다.
저희 주택과 총괄 예산은 97년도 요구액이 1억2,053만5,000원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 1억1,443만5,000원보다 61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목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 97년도 요구 예산 1,440만3,000원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이 1,237만6,000원 증감이 202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6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원 일용인부임 일당 단가가 1만9,000원에서 2만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96년도에는 보상금목에 편성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이 전체적으로 202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는 97년도 요구액은 3,188만9,000원, 96년도 당초 예산이 2,471만5,000원으로 약 717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증가내역은 급량비 기본업무수행비 매식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는 2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중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내역은 저희 주택관리는 진정민원 등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많기 때문에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문구독료 예산편성 과목이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포괄해 가지고 있으면서 각실·과별로 수당을 받다 지출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신문구독료가 각실·과로 단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7년도 요구예산이나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536만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사진용품 상황판제작 인쇄비 기타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8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사전결정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부위원은 수당이 없고 외부 위촉위원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건 당초 96년도 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만 50만원 감액해서 97년도 예산은 15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회의를 8회에서 6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97년도 요구예산은 27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 24만원에서 죄송합니다. 27만원이 아니고 3만원입니다. 워드, 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이 24만원에서 97년도 요구는 27만원으로 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현원변동으로써 지난 6월에 철거원 1명이 증원된 결과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96년도 당초예산이나 97년도 요구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336만원입니다. 이건 무허가건물발생 기동반, 순찰반운영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97년도 요구예산이 704만9,000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680만4,000원 96년도 대비해서 60만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재료비라는 것은 공부정리인부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18,000원에서 19,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결과로 60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입니다. 97년도 요구예산은 1,59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1,320만원보다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원인은 무허가건물 철거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에 1명이 증원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순찰단속원이 11월28일자 1명이 증원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 요구예산이 1,360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이 1,260만원 96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도 요구예산이 150만원 96년도 당초예산이 600만원으로써 3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도시정비국장의 업무추진비로써 3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직위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인상이 된 결과로써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가 97년도 요구예산이 430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384만원으로써 96년도 대비 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 즉 불법구조변경 예방 및 단속업무와 여기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철거원 목욕비가 포함돼서 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순찰용이륜차 신규취득에 따른 부대장비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46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4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 516만원 보다 2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한 내역을 보면 4급은 변동이 없고 5급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로써 연 2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특수활동비는 당초 97년도 요구예산은 1,248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2,136만원으로써 약 88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내역을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30만원이 도시정비국장의 특수활동비는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이 직위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내부편성 지침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96년도 2,016만원에서 97년도 요구예산은 1,098만원으로써 91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내역을 보면 동 건설담당 활동비가 월3만원씩 22개 동 건설담당에게 지급하던 것이 전액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단속 예방활동이 96년도에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던 것이 경상경비 감액방침에 따라서 480만원으로 활동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사전결정위원회 회의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결정위원회 회의를 8회에서 6회로 축소한 결과 회의운영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한 공상진료비로써 진료비 요율이 3%에서 2%로 요율이 인하되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7만6,000원이 96년도 당초 예산 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요구예산은 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예산서는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97년 요구예산이 905만7,000원 96년도 당초 예산은 870만1,000원으로써 96년도 대비 35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35만6,000원이 늘어난 이유는 전세자금융자 가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융자부담금 이자 미상환에 대한 배상금과 융자금 미상환 배상금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배상금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도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 융자금은 주로 주인집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미상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환기간이 늦어지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은 97년도 요구예산이 60만7,000원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은 68만6,000원으로써 7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퇴직적립금으로써 퇴직금 기준액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7만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97년도 요구예산이 42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2만원이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까지는 물품이나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실·과에서 요구하는대로 추천을 받아서 썼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재무과 포함해서 각실·과로 단독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전체적으로 97년도 요구예산은 437만3,000원 96년도 당초 예산은 275만원으로써 162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2차 보전금에서 97년 예산이 251만3,000원에서 96년도 당초예산 275만원 중 감액 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 은행손실에 대한 기준액이 인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만7,000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96년도 당초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6만원이 새로 신설된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사전송기, 팩시밀리 1대 그 다음 모터싸이클,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 순찰용모터싸이클 즉 이륜차 1대가 신규 취득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자산취득비가 재무과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재무과 포괄에서 각실·과 단독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경상적경비로써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 민원도 많고 일하기가 힘든 부서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서대문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무허가건물발생예방기동합동순찰대와 무허가건물 단속예방활동과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순찰대원 이게 똑같은 순찰인데 왜 이렇게 각자 분리가 됐으며 또 급량비가 무허가건물에는 9명인데 국내여비에는 12명으로 했는지 급량비가 9명이면 여비도 9명을 줘야지 어떻게 12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목욕료가 이게 몇 사람에게 매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지급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우리 담당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경청하셨다가 즉시 즉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먼저 김동덕 위원님 말씀, 유인물 4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추진에 불법구조변경예방 및 단속업무와 단속원들의 목욕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43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목욕은 96년도까지는 월 20회, 월 20일 목욕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목욕비와 같은 이러한 경비는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부 목욕비로 사용을 합니다만 금년도부터 신설된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에 따른 순찰예방단속업무와 목욕비를 포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목욕비는 신축성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96년도까지는 2,000원씩 월 20회를 하는 것으로 96년도까지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업무와 목욕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발생예방 기동합동순찰반 급량비 5명 그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원 9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왜 9명으로 분리를 시켜왔느냐 하는 것은 이건 무허가건물 발생예방기동합동순찰반의 운영은, 이 5명은 정비계 정규직원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건설관리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합동순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무허가건물철거원 9명이라는 것은 지금 정비계 반원 8명과 지난 11월 28일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직원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직원까지 합쳐서, 정비계 직원, 관리계 직원 합쳐서 9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덕위원 무허가건물 12명은 왜 됐어요?
○주택과장 박활 예?
○김동덕위원 무허가건물 국내여비 12명이 나가는데 9명의 여비와 식비가 함께 나가면 함께 지급이 돼야지 9명이 됐다 12명이 됐다, 설명해 주십시요.
○주택과장 박활 그 12명이라는 것은 철거반원 8명과 주택정비계 정규직원 4명 합쳐서 12명입니다.
○김동덕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9명 식비가 나가면 여비도 9명이, 점심먹으로 나가면 철거하러 똑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9명이 식사를 점심때 하면 여비도 9명이 나가야지 식사는 9명시키고 여비는 12명이 나가는 게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8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위원 쉽게 말해서 급량비는 9명이 나가고 여비는 12명이 나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활 여비가 급량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정규직원의 출장을 나가지 않는 직원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 예산을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급량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중 3중 복합된 그러한 예산은 아닌지 또 보면 재료비에 공부정리 2명이 있는데요, 공부정리 2명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활 예.
○최광진위원 이것은 뭘 정리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활 공부정리라 하면
○최광진위원 앞에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활 여기 국내여비가 두 군데로 편성돼서 중복된 게 아니냐 하는 최광진 위원님의 말씀인데요. 2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중 기본업무추진비는 후생복지 측면에서 전직원한테 일괄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원이나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순찰단속원에게만 지급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수행비 해가지고 매식비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이런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중복되지 않는가, 중복돼있죠?
○주택과장 박활 국내여비는 일단 중복이 돼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자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들이 기본 오늘 식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갈 때 또 식비를 나가서 먹으니까, 여기서 먹을 때도 식비가 나와서 먹는데 또 식비를 타가지고 나간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러한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과장 박활 예산편성 지침상 말입니다.
○최광진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2중 3중 계속해서 주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지 않아요?
○주택과장 박활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업무추진비 5만원씩은 각과 전직원한테 각과 기본운영경비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요, 뒤에 편성돼 있는 여비급량비는 특수업무추진비에 따른 여비로써 월 24일 한도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최광진위원 그 5만원은 기본으로 해서 책정된 거라지만 또 거기에 기본업무수행비에서 식비, 매식비 5,000원씩 월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또 출장가면 출장가는날 해서 또 주고 그러면 삼중으로 잡혀 있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택과장 박활 국내여비가 앞에 기본경비도 있고 뒤에 별도로 지급하는 건 중복편성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주택가 철거업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건
○최광진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건 그러면 밥을 세끼 네끼 먹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점심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재료비 해 가지고 공부정리 2명 이건 뭘 공부정리 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활 항측이 판독이 되면 항측판독 결과를 일일이 장부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쓰고 또
○최광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드 업무를 하시는데 보좌관을 뒀다 이런 얘기지요?
○주택과장 박활 일용인부니까 인력이 달릴 때 쓰는 보조요원입니다.
○최광진위원 보조원이지요? 얼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은 뭡니까? 관계직원들 하는 일은 뭡니까? 공부정리 따로 해 주고 뭘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활 이 재료비는…
○최광진위원 재료비를 떠나서 이 공부정리 2명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항측업무, 우리가 업무수행해서 갖다가 정리해주라 그러면 정리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보조원이 정리를 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그냥 판단만 하고 조사만 해서 갖다주면 정리는 그 사람들이 하면 그러면 우리직원 하는 일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활 일용인부는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측판독을 해서 업무가 폭주할 때 그때는 일용직으로 쓰는 겁니다.
○최광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잠깐잠깐 30분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런 건 필요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일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소 조사해 보니까 방역활동을 나오는데 실제 직원들은 따라만 다니고 일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불필요한 인원은 많이 동원이 되면서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교대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해 봤는데 직원들은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내만 하는 것뿐인데 이건 매우 잘못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검안하셔서 잘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보면 사전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전결정위원회에서는 무슨 회의를 하길래 회의비를 1회당 2,000원씩 받고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구성원은 어떠한 분들이고 어떠한 사전협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84페이지 보면 2차 보전금 즉 저소득전세자금융자 지원에 대해서 은행손실 보상을 252만3,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예산에서 손실부분을 전액 보상해 주시는 건지 보상해 주고 상환받으시는 건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먼저 사전결정위원회 회의비가 2,000원에 15명 6회로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 8회 개최예정이었으나 6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결정위원회라는 건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민영주택 아파트를 건설을 할 때 먼저 입지라든지 토목관계 경관심의 같은 이런 여러분야에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저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도시정비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 주택개량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 기타해서 관련부서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와 내부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만 외부위촉직 위원은 주로 대학교수 건축설계사무소의 1급 건축사 또 미술 전문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토목·환경분야 미술분야 요즘은 아파트 도색도 상당히 환경 채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색상까지 다 심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284페이지 유인물 5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지원 은행손실 보전이라는 건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전세자금융자가 나가면 연리 3%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청의 주택은행과 계약을 할 때는 5.5%의 계약을 합니다.
비싼 이자를 주고 그 대신 저소득층한테는 3% 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예산에서 보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지금 조금 전에 사전결정위원회가요 구청 관계관들 포함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설계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해서 15명이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2,000원씩 받고 와서 회의 참석을 합니까?
○주택과장 박활 아닙니다. 이건 회의진행비입니다. 음료수 간식비용이고요, 수당은 유인물 31페이지 보시면 사전 및 정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한번 참석하면 5만원씩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2,000원은 회의진행비입니다.
○이석문위원 당연직은 회의진행비, 수당이…
○주택과장 박활 당연직은 수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융자금이 지금 미상환액이 15억3,500만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율을 은행에서는 5% 부담으로 책정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은 3%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억3,500만원이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연체가 됐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연체이후로도 3% 부과하는지, 이자를 왜냐하면 상환기간내에는 3% 부과가 당연하지만 연체가 되었을 적부터는 연체료가 붙기 마련입니다. 이자하고 계산할때는 전혀 전액을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적정한 기간을 둬서 그 기간내에 상환했을 때와 안 했을때는 이자율이 상당히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최광진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서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측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할 때 두 사람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발생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폭주하게 그리고 두 사람을 쓰는데 며칠간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편성은 일용인부임 재료비가 2명에 연간 189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늘어나서 일손이 부족할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연간 189일 범위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여기는 미상환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이건 미상환 내용중에는 상환 연기자 또는 금년도 융자받는 사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융자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일위원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무허가 건수가 항측에 몇 건이나 발생했는가를
○주택과장 박활 그것도 제가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같이
○권재일위원 대충 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일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일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주택과장 박활 항측한게 1년에 두 번씩 두 사람이라면 수십만 건이 돼야 돼요. 발생이 서대문 전체 가구수 다 무허가라고 해도 두 사람이 항측에 나오는 것을 정리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중에 하나예요.
주택과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97년도 구예산편성보면 경상적경비에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특히 주택과도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국장실에 7종 각과에 2종 그러니까 전 우리 서대문구 국·과를 이런 식으로 합쳐놓으면 이것도 보통 많은 예산편성이 아닌데 무슨 신문을 7종 국장실에서 보죠?
○주택과장 박활 국장실에 5개 일간지하고요 경제신문하고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문 두 가지를 구독하고 있고요.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으로 최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요.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세입세출요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주택개량과 97년초 예산안이 5,895만9,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7,928만원이었으나 감소가 1억 2,032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산예산으로 5,295만9,000원입니다. 경산예산중에 먼저 관서당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2,133만7,000원으로 전년 1,519만원 대비 61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는 2,133만7,000원으로써 각 과 공통 30개 과 공통으로 기본적경비를 동일하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는 급량비가 1,020만원으로써 5,000원씩 10일간 주택개량과 직원 17명에 대해서 12개월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써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월 5만원씩 과직원 17명에 대해서 12개월간 역시 1,0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 기본 사무용품비와 소규모 수선비, 신문구독료 등 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합하여 2,133만7,000원이 관서당 경비로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기본적경비와 달리 과별 특성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가 3,162만2,000원이며 전년도에는 1,409만원으로 1,754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746만2,000원입니다. 증가가 9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91만2,000원으로써 위에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진용품비, 필름 인화료가 40만원, 상황판제작 1조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국·공유지 계약서난 각종 조합과 계약서 그 다음에 매각대장, 등기촉탁서 등이 72만원이며 재개발추진과 관련하 등기열람 및 발급이 300건으로써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조금 전에 관서당경비에서 2종과 일반운영비에서 2종 그래서 과에서 4부를 보고있습니다. 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관서당경비에서 10일간 급량비 외에 일반운영비에서 다시 5,000원씩 13명, 개량 1·2계 직원에 대해서 8일분 12개월에 62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으나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급량비와 여비는 월 24회 한도내에서 지침상 예산 책정을 업무추진 내용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요. 기본 급량비는 전과가 똑같이 10일씩이고 24일에서 10일을 빼면 14일이 되겠습니다. 14일 중에서 저희 과가 출장 감독이나 시간외근무 등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8일분을 추가로 신설 금년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추진에 주거환경계가 직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이것도 8일간씩 12개월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주택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는 재개발 준공이나 관리처분, 그리고 재개발시행 인가 지구지정 업무가 1년에 4∼5회가 있습니다.
그 업무때는 상당히 업무가 한꺼번에 문서량이 많고 예를 들면 토지건물등기부확인 무허가 건물확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그 다음에 세입자 대상여부 외부기관과 협의 소방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수도사업소 서울시 등 협의가 문제가 있고 건축설계 확인 설비적정여부 시공적정여부 정관적정여부 등 사업계획검토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업계획이 업무집중시에 한 사람을 일용인부를 쓰는 내용으로 재료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가 월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적으로 월 10일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택재개발 개량 1·2계 직원 13명에 대해서 다시 8일분의 여비를 여기다 올렸으며 주거환경계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작년에는 없었으나 금년에 816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주택개량과 업무추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이 되겠으며, 29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장이 금년 월 8만원에서 97년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주택개량과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월 20만원씩 과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저희과에는 구예산으로써 사업예산이 1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600만원이며 이 용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국공유지 측량에 20필지 15만원씩 300만원과 건축계획 필요한 부분 가설비에 200만원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계획 도면작성 하는데 100만원 해서 300만원씩 2에 걸쳐서 사용코자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주택개량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최고 민원이 폭주하는 데가 아마 주택개량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관서당경비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진용품 그래 가지고요. 286페이지 보면 60통이 잡혀있고 여기는 유인물에는 100통이 잡혀있습니다. 286페이지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286페이지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최광진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잠깐만이요. 288페이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따가 말이예요. 개량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최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아마 특히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예산서 290페이지∼294페이지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6억1,7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4억2,999만9,000원이 늘겠습니다.
느는 주된 사항은 경상예산에서 2천1만5,000원 하고 사업비에서 4억9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291페이지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대비 549만4,000원이 늘어서 1,8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통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작년대비 1,452만,000원이 증가된 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산취득비만 작년도는 다 같고 자산취득비를 저희가 플래카드 제거장비가 없어서 그것을 3개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첨지물을 제거하는데 주로 취로인부들이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화학제품으로 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거물제거기 1대를 신설하는 걸로 작년도하고 다른 것은 그것을 사기 때문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은 사업비로써 4억998만4,000원이 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도시상세구역 홍제역세권지역하고 영천시장 주변의 도시상세구역을 두군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2억3,600만원이 되겠고 안산순환도로 테마공원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안산순환도로의 일부 도로계획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측량용역비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은 지하공간 용역 조사입니다. 이 지하공원은 현재 저희가 안산에 지하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폐기물처리라든가 또는 거기에 어떤 공간활용을 해서 지하를 대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일부 타당성 검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서대문에는 토지가 없습니다. 안산과 인왕산 북한산 다 빼 버리면 사실상 편면 땅은 거의 땅이 없기 때문에 안산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겠는가, 지하공간개발계획에 대한 GIS에 관련된 계획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는 광고물대 집행이 작년도에는 1,000만원 했는데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물이 증가해서 금년도 230건밖에는 강제집행을 못했습니다.
계속 무허가 광고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보다는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입간판을 수거하게 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것을 처리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처리 장소를 만들어서 입간판을 철거한 것의 보관창고가 필요합니다. 작업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작업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다음에는 도시의 환경과 거리의 안내표시판을 그동안에는 도시 부분의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개별적으로 안내와 지적도면을 넣어가지고 상세가 됐습니다만 각 동별로 간선도로변이나 지선 중요한 도로변에 종합안내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누구든지 내 동네 내 구역을 찾아오면 그 도면을 보고 쉽게 내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광고판겸 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우선 금년도에는 22개 동중에서 2개 동만이라도 우선 할 계획으로 해서 1,898만4,000원에 저희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보다 아름다운 가로조성을 해볼까 해서 명년도 특수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김동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대집행과 입간판수거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194페이지요?
○김동덕위원 294페이지
입간판수거보관창고 설치를 4,000만원 잡았는데 그 장소와 그 4,000만원 가지고 어느곳에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장소는 두 군데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확정을 못 했습니다만 독립문 고가도로 밑에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서대문구청 뒤에 공간이 용지가 있습니다. 공원용지하고 풍치지구 중간에 서대문구청 뒤 순환도로 연변에 그쪽에 공간용지를 두군데를 지금 물색을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중에서 한 군데를 택하되 최소한도 한 100평 규모의 울타리를 막고 울타리를 쌓는 겁니다. 울타리를 쌓고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의 지붕은 한 20평 정도의 지붕을 하고 나머지 한 80평은 울타리를 패널로 2m내지 3m 높이로 울타리를 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간판 철거한 것은 어디다 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래서 그동안에는 간판 철거를 하더라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청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처리를 못 해가지고 차로 끌고다니다가 청소과에 있는 차에다가 붙여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붙여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업무수행도 안 되고 타과에 의지해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 자체에서 자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분해할 것은 분해하고, 정리할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폐기장으로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축물페기물도 있고 어느 것은 일반 화학제품은 공해물질로 다뤄가지고 폐기를 함부로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작업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주차공간현황 조사분석 용역해서 1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안산 밑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있나 없다 그것 좀…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외국에 주로 북구라파 지역이나 일본같은 데 보면 산악 속에다가 큰 지하공간시설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저장시설인 경우도 있고 컨써트라든가 체육장 시설 또는 폐기물은 아직 없습니다. 주로 컨써트나 집회장소 또는 체육, 국제회의장 같은 것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반 발짝 발전시켜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검토를 하자.
○이진수위원 글쎄 기본조사가 일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서대문의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앞으로 안산에다가 지하를 뚫어가지고 어떠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상상에 젖어있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또 폐기물, 관계는 폐기물 처리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이웃 구청과 협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1억정도만 용역을 줘가지고 장기 안목을 구상하신다는데 좀 발 빠른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는 좋아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측량 용역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측량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1,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예산의 범위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상상으로 용역줘가지고 이만한 돈을 받아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앞으로 장래에라도 좋습니다.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박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봄부터 이 작업을 쭉 했었습니다. 지하공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환경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하에서 나오는 용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안산의 지질은 어떠한 암반의 지질이 있느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전문기술용역회사라든가 이런데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외무부라든가 다른 기관에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 현재 일부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실패한 데도 있지만 아직 지하에 놓고 실패했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대문이 안고 있는 가장 당면한 문제는 앞으로 오늘 환경정책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 그것을 도시계획측면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2,000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현재 우리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착수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구조라든가 시행가능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시행이 시설이 돼서 꼭 폐기물만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구청에 수익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과감한 계획으로써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청이 지리적인 열세 취약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조갑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영일 답변 됐어요? 추가 보충질의를 하시려면 하세요.
○조갑현위원 지하공간 조사를 해서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의욕적이고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하도 역시 공원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지하에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서울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서울시학 문서로써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로써는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든가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가서 하더라도 요즘에는 각구가 자치구가 돼 가지고 자치구 계획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대문에서 가장 지리적인 여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산악을 그냥 방치하고 보는 걸로만 둘 게 아니라 지하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이걸 쓸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앞으로 20년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너무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공용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립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먼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갑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그 도시상세구역 용역 2억3,6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이건 저희가 과학기술처 기술용역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 면적으로 환산하는 계산식에 의해서 개략 설계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소 반복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서대문구의 발전안 다시 말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대를 대비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기본설계비 예산편성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기창표위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도시계획상세구역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저희가 도시기본을 지난번에 할 적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설계지구가 있고 도시상세지구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용도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을 정해놓고 그 용도지구안에서 건축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안에 맞는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도시설계지구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천연동이나 홍제전철역세권에 대한 지역을 그렇게 미리 용도지역을 정해놓고 도시설계구역으로 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걸 했더니 서울시에서 검토가 도시상세구역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홍제동이 나 영천지역 같은 데는 땅이 전부 소필지입니다. 소필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아무리 했어도 각자 토지소유자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소필지 가지고는 상업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말만 상업지역으로 해 놨지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부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도 안 맞는다. 그래서 상세지역은 뭐냐면 일단 상세구역내에 건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정하기 전에.
그럼 상세구역에서는 그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짓는다 말하자면 유통시설을 한다 또는 소매상을 한다 또는 창고시설을 한다 상업지역에 맞는 무슨 은행가를 만든다 이런 건축 계획을 만들고 또 그 주변의 소매상인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건축계획에 맞는데 대해서 그 건축물을 봐 가지고 아,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해야겠고 이건 필지별로 용도를 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준주거가 타당하다 이건 상세구역이지만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도시계획을 용도구역을 정해놓고 도시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토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세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맞춰서 해라 이것이 설계지구하고 상세지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상세구역은 좀 더 공권력이 강하고 도로나 도시계획을 강력하게 넣고 하는 것이고 도시설계는 같은 공권력이 조금 약한 단순한 토지소유자들끼리 집을 짓게끔 하고 있는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발을 하고 실현가능성을 하려면 도시상세지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돼서 도시상세지역이 나온 겁니다.
○기창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막대한 용역비만 들여놓고 끝날 수 있는 염려스러움도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시상세는 도면에만, 집행계획까지 들어가거든요, 도시상세를 할적에는 계획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 집행계획까지도 용역검토가 들어갑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상세구역이 홍제지구하고 영천지구인데 홍제지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지난번에, 20마로 면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때 설명한데는
○이진수위원 유진상가부터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홍은사거리를 포함해서 고은국민학교 들어오는 부분 옛날에 노수상가 돼 있는 구역가지 도로변에 12m로 노수상가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노수상가 있는 데까지 있고 무악재 여기있는 부분은 거기는 발전추세가 폭이 없어가지고, 원래 도시상세구역이라면 최소한도 블록이 나와야 되는데 250m이상 평지에 블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한 필지만 있지 그 나머지는 사유지로 도저히 블록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세구역 기준이 되지 않아서 거기는 빠졌습니다.
시에서는 그건 빼고 하라고 와 가지고 저희가
○이진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홍제지역 지리를 잘 아시니까 마을금고옆까지 입니까? 아니면 재개발지구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고은국민학교 들어가는 옛날 화장터길 있지요? 그쪽부터 그밑의 도로면까지
○이진수위원 마을금고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건 다 들어가지요.
○조갑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세지역이 도시상세계획이 끝나고 나면 어느 블록은 개인적으로 조그만 부분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건축을 위해서 블록별로 묶어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로도 넣어야 되고 그렇게 공권력이 안 들어가면 도저히 개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으로 최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예산건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민원인 차원에서 묻는 얘기라고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보호구역 부근에는 개발이 중지돼 있지요? 몇m의 규격이 있지요? 몇m 떨어져서 개발해야 되는 그 보호하는 구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보호지역으로부터 그건 도시계획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면 그건 몇m라고 돼 있지 않고요, 도시계획상으로는 몇m니까 일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결정이 돼 버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데 도시계획법으로는 몇m 이렇게, 그건 아마 문화재보호법상으로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지금 불광배수지공사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터널하고 있는
○최광진위원 그건 우리 과장소관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과장소관이 아니시면 말씀 안 하셔도 좋지만 아시는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민원의 차원에서 지금 우리 보도가 옥천앞 부근에 보면 바로 뒤에 10여개 뒤에다 불광배수지 터널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불광배수지 터널공사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일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거기 상수도 본부에서 배수지를 북아현3동에다 하기 위해서 전에는 그것을 굴착식으로 매석을 했는데 터널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홍보가 돼있고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를 지난다고 하면 지금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직접적인 것은 잘 모르십니까? 우리 건축과장님은 아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문화재는 거리보다도 문화재로 지정된 데에서 30도 이내에 들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허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지하에다가 터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시에도 문화재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잠깐요, 그것을 별도로 이따 문의 안 할 테니까 별도로 좀 아는 대로해서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7년도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면 8억699만9,000원을 전년대비 3억5,791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교통기획행정에 경상예산이 3,618만7,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2,276만8,000원, 토탈 약 20%,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6억4,804만4,000원이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관서당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618만7,000원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인 1억2,276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981만5,000원, 운영수당 260만원, 급량비 360만원, 3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611만원, 재료비 3,136만6,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여비 360만원, 시책일반추진업무비가 640만원으로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20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460만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자동차등록민원실전동천공기를 포함해서 37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등 해서 5억8,974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반사경 설치 및 보수에 약 900만원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5,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1,720만원 이것은 보행자에게 목적지 위치 및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내년에 연대앞이나 신촌기차역, 공원앞, 독립문역, 서대문로타리 등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이것은 경기초등, 북성초등, 대신초등학교 등 3개소 주변에 가드휀스, 미끄럼 방지시설,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7,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불광천 외 홍은중학교길 홍은2동사무소길에 가드휀스, 볼라드, 중앙선 및 보차분리선을 도색해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750만원입니다.
지난 11월30일 현재 과속방지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저희 관내 31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규격이 제대로 된 것은 222개이고 규격이 제대로 안 된 것이 99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도색불량이랄지 또는 정비불량 해서 이것을 일제히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하도록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법령위반단속 CCTV시스템 설치가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주변에 운행중에 있는 택시의 승차거부랄지 합승행위 또는 장기간 호객하는 행위랄지 일반적인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신촌문고 앞이나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예외없는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과의 특수사업으로 설정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이 현장적발할 때 또는 교통체증이랄지 안전사고 또는 불친절한 사례랄지 또는 전천후,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아무 때라도 단속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동차 관리 전산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자동차관리 행정전산망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주전산기와 교체와 더불어서 이것을 함으로써 입력 처리 시간지연이랄지 또는 자료를 잘못 짚어낸다거나 또 인력낭비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OCR리더기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OCR리더기 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문자를 컴퓨터의 임시회로를 이용해서 자동인쇄하는 문자 자동인식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령위반 차량 단속 CCTV 설치는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써 녹화기, 프린터기, 멀티미디어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1억7,770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고를 받고 질문은 식사를 하고 할까요? 끝내놓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식사하고 하는 게 낫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식사후에 위원님들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면서 식사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비구입이 있지요? 신촌지역에 매우 심각한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가.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촌일대랄지 서대문관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택시승차거부 또는 합승 호객행위로 장기 주정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그렇게 하므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법령위반 단속용차량 그러니까 무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상반기 동안에 서대문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장 혼잡하다고 하는 신촌의 신촌문구앞이나 또는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레이스 백화점앞에
이런 부분에 CCTV카메라나 동화상전송장치 그 다음에 컴퓨터 VTR 이런 걸 설치해서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해가지고 적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천후 혹한 혹시 야간이라도 우천시에 일반차량을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어떤 잡음이 없습니다. 이런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강남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동안 해 보니까 800대 정도를 적발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아마 이런 게 효과가 있나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촌지역만 그럴 게 아니라 각 전철역 있지요? 홍제전철역도 아주 심각하게 택시들이 합승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도록에 줄지어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촌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서대문 전 복잡한 구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점차 시범사항으로 해 가지고 점차 확대하거나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시에다 건의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자꾸 과속방지턱을 물고 늘어져서 미안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내년도에는 50개소를 신설을 하시고 제가 요구했던 건 도색 및 정비를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시설하고 여기서 시설의뢰를 하면 토목과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토목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항과 기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도색과정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토목과에서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칠이 너무 부실하게 안 돼 가지고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칠이 벗겨지고 야간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한 데만 이걸 해 주시지 무턱대고 자꾸 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기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보러 갔을 적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자전거보관대에 매달아놓고 시장봐가지고 와서 다시 타고가는 수치는 제가 봐서 0.01%도 안 됩니다. 전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든지 또는 학생들이 붙들어 매놓고 오히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각종 낙엽이라든지 모든 쓰레기가, 비닐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적치돼 가지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 자전거보관대 설치나 또 수리 10군데 정도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속에 간담회비로 다가, 왜 그걸 지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의 회의비나 간담회비는 모두 2,000원 내지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업체 대표 간담회 마을버스업체 대표 간담회 오히려 살기 그만한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면서 무슨 담화를 하시는지 20,000원짜리 담화를 하시는지 좀 예산상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됐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우선 맨 처음에 이진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래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별도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꼭 필요시에 어떤 동에서 요구한다거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했을 때 그때그때 설치를 못한 경우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설치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1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임시회때 그기간동안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까 중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로형태별 규격별 또는 설치상태랄지 이런 걸 전부 해 보니까 아까 314개 기준이 제대로 규격별로 설치된 것이 222개소 기준미달이 92개였습니다. 그중에는 사설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설이 41개 구에서 제대로 설치된 것이 124개였습니다.
도색이 안 된 것 도색이 불량한 것 이런 것을 다 분석한 결과 이 사항을 다시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교통흐름을 차단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좌우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도로이용상태랄지 또는 도색상태랄지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불합리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는 그런 방안에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현재 우리가 121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랄지 구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물론 설치만 해놓고 이용을 안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이용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쓰레기 적치랄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랄지 회의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면 점심도 먹을 수 있고 같이, 그러면서 그동안에 쌓인 얘기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옛날 같으면 회의비를 다른 비용으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하는데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이런 사업을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진수위원 내 얘기는 다른 과에는 지금 간담회랄지 회의비가, 지금 3,000원짜리가 잡혔네요. 잡혔는데 지금 두 가지 위에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업체대표간담회, 마을버스업체대표간담회만은 간담회비가 2만원씩 잡혀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필요한가를 내가 물었는데 얘기하다보면 점심때가 되면 점심도 먹고 그러면 한이 없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런데 기업체 수요관리에 대해서 잠깐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기업체 수요관리라면 지금 현재 건물연면적이 1,000해배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업체 수요관리라면 건물 연면적이 3,000해배이상이며 그 다음에 부설 차장이 10대 이상인 경우에 특별과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시책에 따른 업체, 예를 들면 주차장 유료화랄지 또는 10부제랄지 이런 등등의 시책에 협조해 주고 즉 승용차를 억제하는 그러한 시책을 협조해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70%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직접 간담회랄지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책을 호응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 한잔 먹고 이럴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데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김동덕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345페이지 재료비에서 관내교통현장조사 6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관내교통 현장조사는 누가 나가면 6개 분야는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이것은 지름 재료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교통개선 해가지고 일부 지금 집행했습니다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그 교통현황 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밤중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박차해 놓은 것을 실질조사를 합니다. 그건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분야라면 이제 주차시설이라지, 관내 차고지랄지, 건물 부설주차장이랄지 그 다음에 도로현황, 지하구조,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행체계, 신호등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예를 들면 새벽 6시부터 몇시까지, 10시까지랄지 또는 오후에 5시부터 9시까지랄지 차가 몇 대가 지나가면 방향은 어떻게 되고 신호등이 몇 개이고, 하나 하나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학이나 이런 전문부서 공부를 하는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행속도랄지 또는 차량의 주행시간이랄지 1일 통행, 어디서 어디를 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가는가 그러면 어떤 차를 타는가 대중교통을 타는가 승용차를 타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도저히 이것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료비 소위 말해서 인부임 더 쉽게 얘기하면 300일 미만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에 편성되는데 반사경 설치의 건입니다. 금년에, 저는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반사경 설치가 해마다 신설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서대문의 전체의 반사경 설치가 몇군데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 350만원이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사에 의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잡은 것인지 그리고 보수할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조금전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수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00만원 잡혀있고 수리가 100만원 잡혀있는데 수리와 새로되는 설치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반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경은 현재 저희 관내에 76개소에 77개가 있습니다. 부착식이 38개, 지주식이 39개입니다. 그런데 반사경은 현재 단가로 말씀드리면 반사경이 지주식은 세우는 것은 44만원정도 먹힙니다. 그리고 부착식이 한 42만원 정도, 대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사경 설치, 반사경 보수, 지주교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 금년도 설치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갑자기 야간에 차가 치고 간다 그러면 렌즈가 망가진다거나 반사경이, 지주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균치를 봐가지고, 개략적인 것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은 집행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금년도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관대에 비가리개를 일부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권재일위원 질문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조금 전에 가끔 자동차들이 부딪쳐가지고 보수할 시기가 닥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설치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새로운 설치 지역이 1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요 설치나 보수나 이것은 금년도랄지 작년도에 몇 년동안 평균치 요구한 숫자를 어느 정도 감안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딱 짚어 넣으면 괜찮은데 이건 어떤 사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주민 복리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0군데라니까 어떻게 딱 짚어서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몇 십억 같으면 딱 짚어서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 김영일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과장께서 애써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건 어느지역에 설치하겠다라는 사전에 설치지역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맞지요? 제말이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다음에 별도로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권재일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그냥 평소에 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만드는 거지, 진짜 어디 위험하더라 조사해 보니까 설치해야 되겠다는 게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일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임재선 위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해 두셨다 일괄 답변을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지난번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하도 심도있게 다뤄서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노파심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대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3,110만원이 있고 자동차 과태료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해서 150만원인가요? 310만원 하고 이 우수부서라는 것은 아마 구청 공무원들간에 부서를 나눠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써는 이해가 가거든요. 20개 단위사업을 하는데 꼭 이런 포상금에 의해서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분들에게는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지 모든 것이 일괄 지급되고 있을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은 신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금년도 추경에도 들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임재선위원 96년 당초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이건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한 그런 당면사항에 있어서 사업추진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연말에 종합평가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 추진하는데서 격려하는 그런 성격으로, 물론 해당과가 교통지도과 총무과 건설관리과 또는 토목과 사회진흥과 이런 등등 이렇게 해서 7개과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을 추진활성화를 하고 직원에 대한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계상이 된 겁니다.
○임재선위원 거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으므로써 더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제 생각에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이건 하나의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그런 면으로 보시겠지만 아무래도 거의 교통분야도 기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격려차원에서 넣었다 이런 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마찬가지 교통행정과도 경상적 경비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우선 한가지 의문이, 쉽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347페이지 반사경설치 45만원 하나에 그런데 348페이지 보면 반사경설치비 해가지고 55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반사경인데 다른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347페이지 반사경설치비 45만원
○기창표위원 348페이지 반사경 설치 하나에 55만원 미스프린트 됐는가요? 어느 한가지가?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거기에 설치 위해 보면 그렇게 55만원 단가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건 사이즈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여기는 지금 보행안전개선사업은 불광천외에 홍은중학교길이랄지 홍은2동사무소길 거기에 설치하는 건데 이건 뭐랄까 반사경 사이즈하고 약간 차이가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과의 회의비는 일률적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다 1인당 2,000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3,000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올라왔거든. 유독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3,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모르겠네 다른 과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회의비 2,000원씩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유독 행정과만 3,000원 올라왔단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단가가 잘못 된 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원이 됐는데 3,000원이 됐다 이런 부분은…
○기창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석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특수활동비 명목을 보면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특수활동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지 포상금 문제라든지 이게 꼭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전년도에 전혀 없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올린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345페이지 아까 김동덕위원님 질의하신 데이터베이스관계 자치구 교통영향자료조사에서 전년도 예산이 3,370만원에서 금년에 3,130만원으로 약 236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23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여기 저기 불려다니느라 바빠서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과거에 우리가 수기식에서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 성과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44페이지 다른 부처에서도 다 있는 거지만 운영수당면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못봤는지 몰라도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이러한 위원회가 몇 개나 돼 있는지, 몇 개가 돼 있고 회의비로써 5만원씩 꼭 이 사람들한테 나가야 하는가, 제가 아는 걸로는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노선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게 필요한 건지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는 구에서 했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반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반영이 전혀 안 된다면 이런 것을 구태여 해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먼저 특수활동비 346페이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에 필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석문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런 것은 주차장유료화랄지 10부제랄지 홀·짝수제랄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업체 일반 담당자한테 공문 하나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5급 이상 간부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한 업체별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승용차를 줄이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결과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금년 10월1일부터는 6개 업체를 우리가 기업체 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리가 권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러한 경비가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회 회의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한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음에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리업체 대표 간담회하고 조정위원회 회의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3,000원하고 20,000원이라면, 그러면 사장들이니까 20,000원짜리 저녁을 먹으면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간담회니까 점심식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과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현재
○이석문위원 쉽게 말하면 사장님들 모여놓고 하니까 차 한잔 놓고 회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일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석문위원 그런 것은 서면으로 할 것도 없어요.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런 간단한 회의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는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운영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344페이지, 운영수당은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라 이런 것은 아까 말씀에 시내버스를 왜 구에서 하느냐 그러는데 명칭이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당연직이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 다음에 5개 국장님 그 다음에 대학교수 그 다음에 양 경찰서 교통과장 그 다음에 그 지역 대표인 우리 구의원님 또는 동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내지 15인이 됐는데, 물론 당연직은 수당 나갈 것이 없죠. 외부에서 오는 대학교수랄지 이런 분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서 경찰서의 교통과장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 안전진흥공단에서 나온 분 그 다음에 구의원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구의원은 몇 분이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이것은 딱 그때그때, 어느 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위촉을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남가좌동이라면 남가좌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을 그때그때 위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딱 일정하게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문위원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에 대해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구에서 협의해서 올려보내면 시에서 반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명칭이 시내버스인데 소위 말해서 마을버스만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장합니다. 시내버스는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시내버스는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로 돼있지 실제적인 업무는 주로 마을버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년 그러니까 이달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내버스 12일간 시내버스노선 불편이용시민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다 왔습니다만 이걸 서울시에서 버스노선개선기획단이 수립돼가지고 각종 시민들한테 불편한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신고받아서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조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겸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석문위원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해놓고 괄호 열고 마을버스라고 집어넣어주세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우리가 96년도에 시내버스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으며 그 참석위원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회의를 몇 번 했고 어느어느 분이 참석을 했고 어느 지역에서 우리 구의원이 나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거죠?
○위원장 김영일 예, 금년도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노선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연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가 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한 번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내년에는 몇 번이나 개최를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 어떻게 몇 번 개최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이석문위원 아니 세 번째 답변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영일 답변 다 안 끝났습니까?
○이석문위원 345페이지 재료비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345페이지 자치구교통현황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 관계인데요, 이것은 관내 금년에는 12개 분야를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개 분야를 조사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부 된 것은 금년에 한 것은 입력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관내에 항측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석문위원 감사때 보니까 6개 분야는 완료된 것으로 받아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입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도면에다가 항측도면을 일일이 다 전산입력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에 주차장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과분석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 명이 옛날 같으면 그런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몇 명이 했기 때문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그걸 수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때 받아보니까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작업이 완료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완료라고 받아봤는데 그러면 나머지 12개 분야에 대해서 하려면 금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절감을 한 이유를 얘기해달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일부 우리 자체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 책임보험이랄지 자동차과태료 전산입력 이 부분이 1명씩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추가됐고 사실상 늘어난 부분은 적습니다. 좌우가 성과분석도는 서면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석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345페이지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유리 해가지고 도색이 5만원, 세척이 4만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하나 도색하는데 9만원 10여만원 가깝게 돈이 든다는 얘기인데 쉽게 납득이 안 가지고 관계과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3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창표위원 345페이지,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게 예산상 보시면 금년도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00만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원정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물론 단가 말씀하셨는데
○기창표위원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 세척하고 안내판 도색하는데 10여만원 가까운,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했을텐데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이게 뭐냐면 도로안내표지판은 그냥 서서한 게 아닙니다. 차에 올라가 가지고 특수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단가를 기준한 겁니다. 이것은 왜냐면 도색도 물로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일단 차를 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 증기랄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고 세척도 마찬가지 상당히 차는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로안내표지판이 가쪽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방향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 단가가 결코 터무니없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과장께 여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5분이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개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예결특위에서 지적을 안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하게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반사경설치가 내년도에 몇 개, 여기보니까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도 있고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여기도 나오고 전부 중복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사업별로 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반사경은
○이진수위원 총괄적으로 앞에 시설비에서 10개 들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말입니다. 347페이지 반사경 설치 및 보수는 관내 현재 산재해 있는 일반적인 반사경 유지보수 관리를 얘기하고 348페이지에 나와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지역내의 반사경을 얘기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밑에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은? 그 밑에 반사경 5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사업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 통학로 안전시설설치가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반사경설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사업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진수위원 내년도에 총계로 보면 20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우리 관내 꼬부라진 데 많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사실 관내에 보시면 이런 거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가 남았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면
○위원장 김영일 생략하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보시면 첫장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있고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페이지를 예산서에 예산안 페이지를 부기를 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밑에 부분 교통 및 운수지도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운수지도 일반회계 금년도 요구액은 총 4억1,449만7,000원으로써 작년대비 6,477만7,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202번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363만5,000원을 요구해서 전년대비 19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대로 편성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번 그 밑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077만원을 요구해서 전년대비 368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351페이지 맨위에 버스전용차로 홍보인쇄물에 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동이 없었고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차이는 없었고 다만 우편료인상이 93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4만2,000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은 전년과 같이 1년에 10회 하는 걸로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불법운행 버스 택시 단속직원에 대해서 금년에는 5,000원씩 20일을 줬습니다. 3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5,000원씩 6명에 12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점검직원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아침, 새벽에 6시부터 근무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 점검나가는 직원3명에 대해서 아침 1식 해가지고 중3명에 대해서 한달에 14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에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불법운행버스 택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6명에 대해서 8회를 주는 걸로 돼 있고 버스전용차로점검직원에 대해서는 5,000원씩 3명에 대해서 월 14일 주는 걸로 해서 이건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토탈 작년대비 18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중에서 기준경비 변동이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 기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불법신고택시계도요원 간담회 1만원 해 가지고 연2회 172만원 교통불편심의위원회 회의비 음료수대로 해서 2,000원 해 가지고 10회 이건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난에는 공익근무요원 교통업무추진 이건 버스전용차로에 나가있는 직원들입니다. 95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별도로 10일분에 5,000원씩을 활동비로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5일로 조정해 월 25,000원으로 활동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변동된 금액은 인원수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배정인원이 52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저희 운수지도계에 비충격식 프린터기 2대 구입비 42만원 해 가지고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시비로 저희가 운수지도업무에 관련된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금액에 대한 변동은 기타직보수는 공익요원, 버스전용차로 나가있는 내년에 59명에 대한 변동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25만7,000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년대비 80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96년도 수준대비해서 물량하고 단가조정에 따라서 80만9,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72만원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피복비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해 가지고 1,474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1인당 피복비가 연 4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고 내년도에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소된 금액이 1,4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이 35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이건 시비내시액 단가적용을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5,000원 조정되는데 따라서, 35,000원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건 42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난에 국내여비, 버스전용차로 단속된 단속원에 나가는 직원이 1일 4일이상 출근시에 만원씩 해가지고 월 25일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월 5,000원씩 25일을 지급했는데 금년도 본청 보조금 지급하면서 단가가 인상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8,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난에 공익근무요원 버스전용차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보다는, 금년에 52명을 충원요청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59명에 대해서 충원요청했기 때문에 7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액으로써 920만9,000원이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아까 354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동복, 하복, 춘추복, 방한복 해서 12만원자리 1착해서 53명이 있고 35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방한복이 7만4,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부분 12만원짜리 방한복은 우리 방범원이나 기타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직원에 대한 근무복이기 때문에 12만원이고 우측 355페이지에 있는 7만4,500원짜리는 공익요원복이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단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세출예산에 대한 일반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범원 출신들이 와서 근무하는 사람을 버스 전용차로 단속원이라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주로 방범원에서 넘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석문위원 나이 잡수신 분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이석문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공익근무요원
○이석문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방위병 출신, 방위병으로 예정됐다가 방위병으로 못 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59명에 전용차로 단속원이 53명 이렇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공익근무요원은 내년도에 병무청에 충원요청할 계획이고 기능직내지는 고용직 1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범원에서 넘어온 사람은 정년이 53세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직 1종으로
○이석문위원 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랴고요, 53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전체적으로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나가 있는 사람은 53명입니다.
○이석문위원 53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년이 내가 아는 걸로 53세로 돼있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네.
○이석문위원 그러면 자꾸 경감이 되죠. 매년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 59명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운영하는 병무청과 협의해서 병무청에서 배정받는
○이석문위원 인력을 받아서 쓰는 숫자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공익근무요원 59명하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버스전용차로에 필요한 인원만 59명입니다.
○이진수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현재 53명입니다. 기능직하고
○이진수위원 112명이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투입돼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거기에서 이제 버스전용차로에 53명 기능직 고용직 중에서 일부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용차량, 택시, 버스의 단속이 일부 차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위반단속한다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건 주차단속특결회계에서
○이석문위원 그 사람들은 또 별개예요? 이 사람들하고 별개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버스전용차로에만 투입된 인원입니다.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주차단속원은 지도과에서 관리안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저희가 합니다. 그건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이석문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여기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한 버스전용차로에 나가 있는 정규직 그러니까 방범원, 고용직, 위생원 전부 포함해서 53명,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하고 충원요청해 좋은게 59명입니다.
59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익요원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게 53명하고 59명하고 112명
○이석문위원 112명이고 내 말은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건 현재 31명입니다. 여직원이
○이석문위원 31명 그러면 약 145명되네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 외에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52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있고
○이석문위원 그러면 한 200여명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위원장 김영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주정차 주차장세입예산 각목명세서 내용을 보시면 세입합계 전년도 57억 대비 금년도 2억5,000만원이 증가된 59억6,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드리면 견인차량사용료에 2억4,000만원 금년 대비 50%이상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압류해제수수료에 936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병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에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노상노외공영주차장 15개소에 대한 수입을 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30억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에 4,795만4,000원, 주정차원과태료수입에 5억9,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수입금이 1억3,392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9억을 계상해서 총 요구금액을 59억6,0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2억5,020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입니다. 389페이지 세출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아까 버스전용차로에 나가 있는 직원을 제외한 특별회계에 관련된 직원을 설명드리면 작년도에는 47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주차단속원에 31명, 우리 과징계 직원4명, 주차관리 5명해서 40명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등이 늘어난 인원은 주차단속 정원이 38명인데 현재 내년도에 별도로 충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건비가 4,169만4,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충설명드렸습니다만 주차질서 공익요원 충원계획은 아까 버스전용차로 59명, 주차단속 보조요원으로 충원될 공익요원은 내년도에 52명입니다. 그래서 52명에 대한 봉급 기타 해가지고 금년 대비 49만6,000원이 감소된 98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일용인부임 저희가 91년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임금 상승이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상승에 따른 변동 금액이 1,109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고 기준경비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서 대부분이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인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4,836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1,636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에 단속 기준을 3만 건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하반기 이후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9월말 현재에 6만건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인쇄물이나 각종 현상 필름이라든가 각종 고지서라든가 그 다음에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3만건에서 5만건으로 물량을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분에 따라서 수용비가 1,636만2,000원이 증가됐고, 두 번째는 39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줄에 보면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신규로 45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총 1,636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법정경비로써 기준금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법정경비로써 주요 증가요인을 보시면 수를 96년 대비해서 2만건을 더 추가고 해서 그 다음에 우편료가 930원에서 1,050원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차량을 작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차량이 2대에서 4대로 증가되는데 따른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전년대비해서 601만 5,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원을 정원으로 38명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직 충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31명으로써 팽창예산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31명으로 계상하다보니까 601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대비 1,255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 인원으로써는 47명이었습니다만 40명으로 계상해서 단속원, 여자단속원 7명이 현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1,255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만 급량비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특근매식비 해가지고 총 5,000원씩 10명에 20일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가 거주지우선주차제 지역을 연희1, 2동에 3개 지역에 대해서 279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동에,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경비를 일부 보상차원에서 특근매식비로 계상을 했고 다만 내년도에 상황변동에 따라서 거주지우선주차제가 확대되면 거기에 따른 예정인원을 4명 정도 해도 되는데 10명으로 그런 측면에서 확대되는 걸 감안해서 10명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박비는 기준경비 인상 및 차량증가 대수에 따라서 티코가 2대에서 4대 그래서 20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시면 과태료부과징수보조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금년대비해서 4,62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만 재료비 기타 첫 번째 주차과태료부과징수 보조요원은 임금이 18,000원에서 19,600원으로 증가됐고 그 밑에는 신설된 항목입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요원 해 가지고 4,4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19개소에 대한 공용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연희1, 2동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폐쇄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 남가좌2동 모래내길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유찰돼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허가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반 저희가 서대문의 공용주차장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 유찰돼 가지고 수탁관리자가 나서지 않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써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해 가지고 4,463만7,000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대비, 금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는 20일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38명에서 31명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내용이고요, 그 밑의 내용, 주차단속 및 주차시설업무추진비는 금년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91년도 불법주정차업무추진비로 해서 월 100만 정도해서 1,2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 제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대비해서 증액은 없고 작년금액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에 대한 내용은 636만원이 감소 이건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자원 47명해서 40명 단속원 7명을 현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636만원이 감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3만원씩 40명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대비해서 252만원 줄었습니다. 인원변동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하반기에 추경때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때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 동이나 구청직원이 매달리도록 돼 있습니다. 현실이 거기에 밤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조를 6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또 낮에는 주로 동직원들이 계도나 단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저희 주차관리계 직원하고 단속업무는 공익요원은 단속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보조업무밖에 못하기 때문에 천상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을 하다보니까 무단주차차량을 확인하는데만 해도 2시간 30분 걸립니다. 써치라이트를 가지고 일일이 스티커를 확인해 가지고 견인할 건 견인하고 계도할 건 계도하고 연락처를 적어놓은건 연락해서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인력이 투입되고 또 내년도에 확대되는 걸 염두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월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 추경부터 넣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전혀 변동사항은 인원조정 기준경비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거의 인원별로 단가기준 기준경비 변동에 따른 연동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난입니다. 보상금 397페이지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59명해서 52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848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주차단속전담요원 포상금은 월 10만원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가 월 2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10만원 해서 여직원들이 나가는 비용이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저희가 세입을 아까 얘기했지만 9억정도를 과년도분을 잡았기 때문에 1년차에 대해서 3억 2년차 이상에 대해서 6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6억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마찬가지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는 사실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핵심사항입니다.
이건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으로써 민간대행사업 해 가지고 2억4천을 요구했는데 이건 아까 세입난에서 세출난에서 그대로 이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해서 납부하면 그 돈을 받아서 대행업체한테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승용차는 보통 3만원이고 승합이상은 5만원입니다. 평균치 잡아서 대당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400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홍제차량보관지소 위탁내용부담금입니다. 1억3,257만4,500원입니다.
이건 95년도 12월20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게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25개 구청하고 똑같은 계약내용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25개 구청에서 50%는 균등부담으로 하고 50%는 견인실적에 따라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주차장시설적립금을 2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지금 적립금에 대한 세부 기금조례나 시행이 좀 아직
(「운영조례」하는 위원 있음)
예, 운영조례 기금설치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감사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조만간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반환금 기타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다보면 과오납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평균치 잡아서 과년도분 9억에 대해서 3% 정도를 잡아가지고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으로 두 가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원 출신들이 고용직인가요? 기능직…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 분들이 기능직이 아니고요 공무원을 보면 기능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전부 인건비를 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범원이란 정류적인 명칭이 없기 때문에 고용직 1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위원장 김영일 고용직 1종으로 왜 그러냐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 지역에도 한두 사람씩은 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53세 정년이면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한창 일 할 나이에 정년을 맞이해서 그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사실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으면 그 분들이 더 한 60세까지라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같은 형제로써 우리 지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현대교통 50번 종점 앞의 무질서한 버스주차는 어떻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고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당초에 방범원에서 서울시로 자치구가 되면서 인건비를 기존부터 저희가 부담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되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때 고용직 1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지금 몇 천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 신분을 처음에 고용 1종으로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협의해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구에 협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고용1종으로 이미 협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년연장이라는 사항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조직화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해결 방향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36명이라는 53명중에서 36명이라는 방범원에서 넘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되도록 제가 아침이나 점심때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상은 제 나름대로 제가 힘이 닿는데까지는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교통은 위원님들이 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200m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200m 가지고 차량이 전부 야간차고지로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다리 위로도 나와 있고 또 일부는 허가면적 외에 또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업자를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도 서울에 있는 모든 버스운수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7개 운수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현장을 다 조사해 보면 거의다 안들어납니다. 가령 서부운수 같은 경우는 36대인가 있는데 아무리 밤에 예고하고 가서 단속할 테니까 집어넣어 봐라 해도 7대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도 화장실까지 집어넣어도 7대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됐을 때는 우리는 그 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으로 그 사람들하고 하면 다 망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유착된 것도 아니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떠한 특정인이 서로 업체간에 다툼이 있다든가 민원인이 제기할 때 그 때는 관심있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주차장단속법에 다리 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네, 주로 밤에 12시 넘어서 밤샘 주차를 하는 거죠. 주차단속원이 그거 과태료 붙이기 위해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다리에 그 차고지허가면적 외에 나와있는 차에 대해서 밤샘주차로서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대당 10만원을 매기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매일 통상적인 업무로 매일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그때 조정하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하여튼 소신껏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등 12억8,71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11억8,305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03에 우측에 보시면 토지매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건설토지매입비, 위치는 홍제4동 192-14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세무서길이 되겠는데요. 세무서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와 약 6m 내지 8m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1,5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균공사지가에다가 이게 평균공시지가가 ㎡당 81만3,817원 곱하기 물가상승요인이랄지 이런걸 감안해서 120%를 했을 때 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1,500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에 1억9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주차구획선 도색 및 신설 그러니까 주택가 노상주차구획선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노상주차구획선 정비는 공영주차가 한 256구획 정도 되겠고 민간위탁이 853구획 그 다음에 신설이 290개 구획이라서 여기도 한 4,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주차장용 안내표지판 설치가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400페이지 주정차금지시설정비 이것은 기존시설 32개구간 약 1.1km 정도 그 다음 학교주변 주요이면도로 신설 관내주정차금지구역 전체도색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노외시설비는 이 밑에 보시면 요금박스 차단기가 되겠습니다만 연희동 105-8번지 그 다음에 홍제1동 그 다음에 홍제4동,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다음에 북아현1동이 4군데에 시설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제4동 190-14호 공요노외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지주식평면주차를 할 때 30구획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이것도 공사비가 1억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옹벽등 시공을 요할 때는 별도의 증감요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홍은3동 271-2호 그러니까 파나관광 뒤에 공용주차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를 ㎡당 15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2억8,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등 시설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홍은3동 노외주차장 건설계획은 1억8,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 땅은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땅은 금년도 추중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현재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지난 11월27일 의회에서 평결해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만 금년에 땅을 매입을 하고 지금 동의, 토지매입동의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진수위원 지난번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저도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통행정과소관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질의 답변과 교통행정과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페이지는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하고 두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7년도 총예산을 7,488만5,000원으로 96년도 대비 64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이며 사업성경비는 없습니다.
먼저 관서당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756만2,000원은 공히 전부 같게 편성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인쇄비와 청사진비 사진용품 등으로 96년도보다 52만2,000원을 증액시킨 419만4,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인쇄비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운영수당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96년 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1,410만원을 요구했으며 증액사유는 건축심의 참여위원이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240만원을 요구한 예산을 각종 영선사업추진에 따른 영선계직원 4명에 대한 공사감독시 지급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영선계는 금년 3월에 총무과에서 건축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급량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건축과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건축과의 업무과다폭주에 따라서 일용직 요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건비 최소경비로 7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편성된 1,320만원은 관내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에 따라서 지급되는 출장여비로 96년도에는 매울 6만원을 지급하였으나 97년도에는 매월 1인당 5만원씩 감액원 편성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에서 1만원씩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건축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한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사기진작 경비로 96년보다 16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시켰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는 전 부서 공통으로 편성시킨 공통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42만원은 건축과에 프린터기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대를 추가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제가 끝으로 위원장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선계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선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특히 오늘 도시정비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주택과장님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세밀하게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박활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