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재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건설국(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건설국(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얼마나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건설국 소관은 서대문구 40만 구민과 아주 밀접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안이 적되 책정된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그야말로 우리 서대문구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건설국(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10시0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청의 내년도 살림 규모인 예산안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국은 내년도 총예산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 과에 177억입니다. 이중에서 사업투자비가 139억 나머지 37억이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139억과 경상비 37억을 합한 177억은 우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 따져보면 17%가 되겠고 투자사업비 139억은 내년도 저희구의 총투자사업비의 약 58%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건설국의 약 58%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건설국의 투자사업이 우리 구의 총투자사업의 약 반절이 넘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139억이라는 금액은 타구에 비교해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영등포와 강서나 이런구에 비교해 봤을 때는 한 개 과의 예산에도 못 미치는 적은 그런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금액이 투자가 돼서 저희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 불편을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내년도 건설사업에 임할까 합니다.
먼저 주민 숙원과 주민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또 민원이 있는 부서에 언제나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실방지와 안전문제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점차 다양화되고 수준 높은 그러한 사회에 대응해서 도로 하나라도 보도블럭 하나라도 수리하고 도시 미관과 균형을 이루는 조형미를 생각해서 수준높은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가지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년도에는 테마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는 녹지가 33%이고 또 주변에 안산, 인왕산, 백련산 등 좋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대문독립공원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 전체가 하나의 공원이 되고 하나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문화유산이 숨쉬는 그러한 고장으로 수립하도록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테마공원은 안산, 무악재, 백련산 등 5개권 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도록 공원을 계획해 나가고 또한 아울러서 또 이 곳에는 우리 고유의 자원이랄지 우리 고유의 야생화랄지 이런 우리 고유의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안산에 올라가면 야생화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고유의 정원이나 우리 고유의 초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품위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연간 7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870억이 들어갑니다만 100억씩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점차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이 공원이 완성되면 좀 더 쾌적한 또 여유로운 그런 공간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과 연계해가지고 저희 구의 중심에 있는 안산에 순환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이 순환도로 노선은 총 연장이 약 7km가 됩니다. 해서 이 순환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 순환도로를 통해서 교통체증도 완화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는 순환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이 순환도로는 '96년도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시비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7km 총 연장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순환도로가 마무리되면 이 순환도로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좋은 드라이브 코스 또 안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홍제천 종합계획입니다. 홍제천은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현재 많이 훼손이 되고 또한 경관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본청에 의뢰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훼손된 하천경관 또 훼손된 하천을 완전 정비해서 하천이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하천변에서 즐길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여러 가지 경관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겨울에는 구청 앞의 하천에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겨울방학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우리 관내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등등해서 하천이 그 동안의 버려지고 냄새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공용지 관리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유지, 구유지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지적도, 자료가 사실 현재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고 제대로 수입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해서 공공용지관리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구역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를 측량하고 대장을 정비하고 해서 완벽한 재산관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리하여 우리 땅을 제대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억을 투자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의 기본 방향과 몇 가지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는 것은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한 민원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면서 좀 더 조형미있고 색상이랄지 규격이랄지 형상이랄지 이런걸 고차원적으로 수준높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건설국 각 과장들 예산안을 설명해 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위원장, 국장한테 질의 좀 하고 하지요? 국장한테.
○위원장 김영일 홍성덕 위원 전국장님 상대로 잠깐.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안산을 테마공원 수립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테마공원수립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연세대학교 대신동에서 연희동으로 넘어오는 길은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통행세를 받고 있어요. 1대 통과하는데 1,500원씩 받는데 그건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불법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공원수립과 동시에 이걸, 이땅을 수용령을 내려서 우리 서대문구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 통과를 안하면 약 30분 내지 40분을 소요해요, 시간상으로 봐서.
그러나 여기 이 도로를 통과한다면 3분내지 5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교통 편의상도 효과가 있고 여러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서울시에 수용령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 이쪽 서문에서 동문으로 통과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연희동에서 시내로 갈 경우에 연대를 통과할 경우에 한번 통과하는데 1,500원씩 사실은 그게 주차료인지 통행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500원을 지불하고 나갑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홍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1,500원씩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들 안산순환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그쪽 연대 땅을 써야겠더라고요. 연대땅이 연대뒤쪽으로 해서 안산공원에 많이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연대땅을 우리가 활용해서 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2월 5일 연대 김병수 총장님, 부총장님 그 다음에 공대학장님 거기 재무처장님, 기획처장님 이런분들하고 오찬을 같이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테마공원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차피 연대도 서대문 관내에 있고 또 우리 서대문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업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더군다나 안산자락에 연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안산도로계획이 연대가 협조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기본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선에서 노선은 어디로 낼 것인지, 순환도로를 구체적으로 연대 어느 노선을 통과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더 두고보고 기본계획용역이 나온 다음에 연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요금징수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은 건설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전국장한테 질의를 했고 또 연간 징수하는 금액이 10억에 달합니다.
10억에 달하고 그러한 징수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도시정비국에 속하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차피 테마공원수립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세워서 같이 수립하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그것을 답변드릴께요.
○위원장 김영일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따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건설국장 전원배 질문하신 것만 간단히 답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홍위원장님이 그 도로를 통행도로를 수용을 해서 우리 구도로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연대 전체 자리가 학교용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학교도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 시설부지에다 다시 도로라는 시설을 이중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을, 학교도 도시계획시설이고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기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위에다가 겹쳐서 하는 경우는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연대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간단하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건설관리과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요구액은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서는 316페이지 하단부터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똑같이 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액이 9억 3,822만 9,000원 '96년도에 비해서 4억 3,4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5억 2,806만 8,000원이고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4억 1,1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35만 9,000원이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과에 하천감시임무를 띤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으로 해서 35만 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부분에 1억 2,488만 1,000원은 저희 가로환경정비요원으로 일용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단가나 인원은 변동이 없고 다만 항목을 변경하는데 따라서 417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건 전혀 없는데 항목만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96년에는 보상금난에 있던 정부보조국민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을 인건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4,401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서당경비는 내무부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에서 인원수에 맞춰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저희과에서 쓰는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수준은 똑같은 수준입니다만 다만 가로정비 현장 확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필름이 더 많이 필요해서 60통을 사던 것을 100통을 사겠다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2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용지 점용카드, 공공용지 일제측량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비는 '96년도 공공용지 일제정리 측량계획에 의해서 많이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6년에 비해서 3,515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관리 및 현황도 일제정리해서 1억 9,212만 8,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서두에서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공공용지 관리 현대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공공용지가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데 1974년도에 일제측량에 의해서 현황도를 작성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공공용지 점용료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동안에 한 20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변했고 또 점유했던 것도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적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는 공공용지 관리를 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할 정도로 현황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리현황도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현황도 일제히 측량을 해서 점유현황도에다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의 공공용지 현황이 어떻고 점유는 누가 얼마를 했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예산 총액이 9억 6,96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할 수도 없고 또 측량 자체도 지적공사에서 업무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2억이 되겠습니다. 1억 9,212만 8,000원하고 또 인건비, 한 사람의 일용인부 해서 한 2억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금년에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제수수료해서 1,927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분할측량 단가가 내년에 인상되고 그러니까 분할측량, 경제측량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감정수수료가 금년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지금 1,500만원 정도를 감정을 하고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1억 7,646만 8,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상심의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 민간인 위원들한테 운영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9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125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원래 가로정비요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예산단가조정상 16명으로 작년에는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현실화해서 2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무화하고 동잠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신설하고 해서 125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공무수행 및 국유지관리 실태조사 현황도 작성하고 관련해가지고 야간근무 직원한테 대한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6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실비를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환경정비차량 임차료가 157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운행일수를 25일에서 30일로 증가한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일수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초소에, 가로정비초소가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잡상인들이 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초소를 설치하고 야간에 초소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 연료비가 당연히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료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 포괄비에서 얻어서 쓰는 상황이었는데 필요한 연료비를 여기다가 41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797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공용지 일제정리를 위해서 1명의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획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인부가 필요하고 또 공공용지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보조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명만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에 따른 인건비 797만 5,000원하고 그 다음에 단가가 1만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58만 5,000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1명 늘어남에 따라서 73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공무수행 및 국유지 관리 실태조사 그 다음에 일제 현대화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는데 따른 직원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을 책정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이번에 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20만원이던 것이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로 기준액 그러니까 300만원의 50%를 책정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가로환경정비업무지원에 따른 목욕비를 지급하게 되겠는데 이건 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급은 기준경비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5급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2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의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기준액으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442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건설국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과징의 원활한 추징을 위한 소요경비 지출을 위해서 3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새로 책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 단속 및 예방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상심의회를 하는데 다과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과비가 82만 8,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경비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20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함에 따라서 420만 4,000원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은 별도난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2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탈루세원발굴이나 과년도세입징수보상금은 실제로 보상지급액 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약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400만원이 보상금난에 책정이 돼 있던 것을, 그러니까 불법시설물철거에 따라서 철거보상금, 혹시 상품이 상했을 때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돈 400만원을 배상금항목이 낮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변경해서 여기다 옮겨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은 상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카메라하고 비충격식프린터가 1대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95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자산취득비난 바로 위에 보시면 미불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미불보상이 2억 책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2억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호이제동 251-3호 353㎡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꼭 보상을 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그 금액만해서 2억 1,1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신청에 대비해서 2억 정도는 책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는 각 주무과에 1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에 따라서 저희과가 건설국 주무과기 때문에 모사전송기 1대가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는 저희 가로정비차량이 2대인데 현장에서 근무할 때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가 꼭 필요한데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꼭 필요해서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주무계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주무계장은 안 나왔고요, 서무를,
○위원장 김영일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맨 마지막에 324페이지에 가로판매점관리에서 신가판점 도색보수 구가판점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두판매점을 건설관리과에서 도색해 주고 보수해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저희 겁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한테 도로점용료만 우리가 받고,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도로점용료하고 시설물사용료도 받습니다.
○이석문위원 시설물사용료도 우리가 받아요? 도색하고 보수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주고.
약 보통 그게 보면 1평에서 1평반 정도인데 여기 1년에 보니까 도색하고 보수하려면 20여만원 돈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연간 얼마나 돼요? 아니 1년에 시설물 하나에서 들어오는 1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연간 한군대 점용료하고 사용료 들어오는 게 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14만 3,000원, 그런데 도색하고 보수하는데 20여만원이 된다는데 그러면 완전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거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자는 아니고요, 모두 들어오는게 98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책정된 예산은 430만원이니까 조금 낮네요.
○이석문위원 1년에 총괄적으로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도색하고 보수하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도색을 다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보수는 필요한 것만, 필요할때만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도색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가판점이라고 돼 있는 거 전부 새로 자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새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도색도 필요가 없고, 내년에는. 보수는 혹시 차량이 받는다든가 이런걸 대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정해 놨습니다.
○이석문위원 차량이 받았으면 차량에서 해주는 거지 왜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밤에 받아버리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일부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앞으로는 말이에요, 보수같은 건 직접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보수해 쓸 수 있도록 내부 보수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동덕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가로판매점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이 구가판점이라고 돼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전에 신문들을 가판대를 마음대로 해놓고 거리에서 신문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미관을 해친다 그래서 신문대를 미관을 좋게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구가판대입니다. 신문을 신규로 허가는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가판대라는 것은 노점상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89년인가. 그래서 노점상 정비를 할 적에 각 구별로 몇 개씩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개씩 신청을 했어요. 일정수를 신청해 가지고 그 숫자만큼,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36개를 신청하고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 가판점 숫자를 정해가지고 노점상 중에서 가판점을 하겠다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줬고 그 이후에는 일체 증가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박스가 있겠습니다. 구두박스는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오던 겁니다, 생계보장을 위해서.
그러던 것이 경찰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구두박스 역시도 신규허가는 일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토큰박스가 되겠습니다. 토큰박스라는 것은 토큰제도가 생기면서 토큰 취급하는 데가 버스정류장에 없으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토큰을 판매하기 위해서 토큰박스를 일정수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토큰박스 하시는 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한 사람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다른 것도 취급하겠다 그래서 토큰박스에다가 다른 복권이니 이런 잡화를 취급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현재는 가판점에 신규로 하는 것은 일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과장님 이거 아시려나 모르지만 지금 이 가로판매점에 전부 권리금을 받고 도 월세를 받고, 실지 그런 사람한테 안 가고 다른 사람,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것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그런건 없습니다.
○김동덕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준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가로박스가 따로따로 여기저기 공중화장실처럼 널널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것을 한데 모아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판매점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현위치에서 이동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을 것이고 그런 장소도 마땅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간에 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군데로 모은다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강석준위원 그런거 하는 일이 가로정비지 뭐 다른거 있어요? 따로따로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한데 모으면 보기도 좋고 외국에 가면 전부 나란히 보기좋게 해놨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합병 일제정리원 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도 다 있는 공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됩니다만 다 한 후에 답변해 주세요.
일제정리원을 따로 안 두면 현재 과장하고 같이 있는 직원가지고 처리를 못 합니까? 다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설국 건설관리과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책정돼 있고 공공용지 점용 과징금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보상심의회의 간담회가 23명으로써 매월 1회씩 1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하고, 또한 여기는 보상심의위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원 급식비는 5,000원인데 하천감시원은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급식비가 하루 가면 주로 주간에 할 적에는 점심식사가 될 것이고 야간이면 나름대로 시감 맞춰 할 텐데 가로환경정비원하고 하천감시원하고 사람에 차이를 두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가로환경정비원은 5,000원을 주고 하천감시원은 3,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정말 과장께서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하천감시원은 군복무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그래서 기준봉급은 얼마고, 피복비는 얼마고, 교통비는 얼마고, 중식비는 얼마고 이렇게 단가가 법적으로 책정돼있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요원들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이 사람들의 급량비는 5,000원으로 내무부에서부터 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마음대로 책정한게 아니고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용지합병 일제정리를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냐, 현인원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용지합병을 위한 일제정리작업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업무량도 방대하고 일이 많습니다. 주목적이 구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시유재산이던 공공용지가 구유재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런데 20m 미만의 도로라든가 전구거 이런 것이 구유재산이 됐는데 이 재산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측량하고 분할하고 또 필요하면 합병하고 이 작업 그 다음에 등기 정리하는 작업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적도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장부에 정리하고 측량의뢰하고 측량온 것을 또 정리하고 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일을 지적직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으로서는 활용할 인력도 없고 또 현재의 일용인부 한 사람 쓰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더 필요하지만 예산형편상 한 사람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5개년 계획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도를 전부 새롭게 480매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고 공공용지를 일제 측량해서 점용현황을 측량해가지고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전산인력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두 사람정도는 꼭 필요한데 예산형편으로 한 사람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인원이고.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가로정비를 위해서 36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또 36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중복 책정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별로 일 자체도 다르고 이 액수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가로정비 업무추진비는 전에는 연간 한 2,000만원 이상이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던 것이 지금은 예산형편으로 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36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이 액수는 사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야간근무가 연간 한 달이면 15일 정도는 가로정비요원들이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격려하는데도 필요하고 야식비에도 필요한데 이 돈이 부족하고 또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은 관리계에서 공공용지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야 되고 또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관리계 인원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실제로는 12회를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왜 12회를 책정했느냐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만 일단 보상심의하는데 이 단가 자체도 1회 하는 금액하고는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됩니다만 단가를 맞춰서 산출하기 위해서 12회로 책정이 됐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재일위원 아까 가로환경정비원은 공무원이 돼서 식비를 5,000원 지급하고 하천감시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돼서 3,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과 하천감시원의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부분에서 아껴쓰시고 3,000원짜리 식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활동비를 질문했었는데 가로환경정비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똑같이 건설관리과에서 책정하는건데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00만원대 360만원은 똑같은 얘기인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3,600만원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상심의위원들은, 보상심의간담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간담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심의할 때 나가는 약간의 음료하고 과일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보상심의간담회 1년에 12번합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매달하게 되는지.
제가 보상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해당이 되지요.
○권재일위원 그러면 금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 두 번인가 연락받고 참여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23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참여해 보니까 이 숫자의 반도 안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번 통보가 왔을 때 보니까 17명으로 나왔더라고. 23명은 어디서 나온 근거고 연12회 책정은 과장 임의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23명은요, 저희 보상심의위원은 18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명 정도의 임시위원들이 임명이 됩니다. 아니면 참고인으로 보상지역의 시민을 불러서 의견을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 12회는 예산책정을 하기 위해서 예상을 실제로 12회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으로 활용한 겁니다. 남는 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답답합니다. 과장이 건설관리과의 과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짧게 했다고 하더라도 전전년도에 이러한 회의를 소집해서 추진한 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 있는건데 어떻게 해서 매월 이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것들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하반기 보상심의회는 우리가 땅을 개인 것을 사들일 수가 있고 우리 서대문구 재산을 우리 서대문구민이 필요할 때 팔 수도 있는 이런 심의하는 건데 매달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위원장 김영일 건설관리과장 말이예요. 지난번에 홍제3동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보상심의회가 있었지요?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이 30여명이 왔었는데 거기에 음료같은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단가산출하는 기준이데요.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신대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권재일위원 안 맞지요? 실제로 인정하지요?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참고할 게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년도 수입징수액이 서대문구 전체 18.9%로 아주 저조해요. 건설관리과의 징수율은 몇 %이고 어느 부분에서 저조한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건설관리과가 건설국의 주무과니까 다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문가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97년도 서대문구 일반행정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1.2% 증가된 상태로 변동이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체예산대비 82.4%가 경상적예산이고 경상적예산의 증가율이 내년도 보면 17.4%입니다.
모든 과 공히 마찬가지 방대한 행정 경상적경비로 증가추세로 편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예결위원들이 참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임금총액동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제를 살리자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뭔가 역행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아까 권재일 위원이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보더라도 지금 어제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의비 같은 것도 너무나 무책임하게 책정이 된거 아니냐, 다른 과는 회의비 2,000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도로관리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 같은 서대문 관내에서도. 그런 면을 참고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과년도 징수율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반적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장한테,
○기창표위원 예결위원들이 심도있게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계획대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저희과 예산은 계획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건설관리과장 수고많으십니다.
가로환경정비나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비에 목욕비 있잖아요? 이게 몇 명을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던져놨다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노점상단속이 사실 민선자치시대 들어와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야간에도 단속을 15일 정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진상가를 비롯해서 세무서 앞까지는 완전히 도때기시장이예요.
그리고 단속원들 말이야 차 타고 휙 지나가면서 새쫓는 식이야. 그냥 마이크 대고 뭐라고 소리 지르고 "들어가 들어가" 그러고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러면 뭐하러 돈들여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가판대 얘기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가판대에서는 조리를 못하게 돼있죠? 떡볶이니 오뎅같은 것은 못 팔게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저녁에 가판대 앞에다 차양같이 해서 이렇게 접게끔 해놨다고. 접게끔 해가지고 저녁이면 이렇게 늘어뜨려놓고 그 옆에 비닐을 쳐놓고 거기서 떡볶이, 오뎅 이런 것들을 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안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두 가판대와 지금 일반가판대가 권리금이 붙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300만원 200만원씩 권리금을 붙여가지고 팔아먹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셨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가로환경정비원 업무지원 목욕비는 5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진수위원 몇 명에?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네, 11명에 대해서. 가로환경정비원 중에서 상용인부는 지급을 안 하고요 기능직하고 행정직 해서 11명이 됩니다. 11명에 1일에 2,000원씩 해서 20일 그러면 이게 528만원이 됩니다. 528만원이 됩니다만 8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가로정비는 11명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낮에 계속 하고요, 야간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을 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좋아요. 나는 목욕비 주는 것 그것까지는 좋은데 몇 명에 어떻게 됐다는 그게 아니고 밤에까지 이렇게 나가시는데 노점상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류상에 들어가서 서류상에 단속만 됐지 실질적인 단속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언제 먼저 목욕비라도 한번 타셔가지고 밤에, 밤이나 또 아니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토요일 11시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유진상가쪽을 이렇게 걸어보세요. 왜냐하면 걸으면 걸을수가 있어요. 백화점 세일하는 그 정도야.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도 그거 단속이 안돼.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참할 말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마지막으로 가판점,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가판점 거래는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또 조리하는 것 하게끔 되어 있는지 안 하게끔 되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조리하는 것은 제가 실태를 조사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담당 주무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소개)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일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조언으로 '96년 사업을 아무 탈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97년 예산안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각종 민원들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토목과 유인물에 의거 '97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요구예산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97 세출예산안 증감항, '96년 대비 앞의 조그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봐주세요.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97년 토목과 총예산은 118억 1,265만 2,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11억 9,213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총 11억 5,666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억 5,882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06억 5,599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13억 4,302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뒷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3,260만 2,000원 '97년도 예산에서 작년도 대비 9,713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는 1억 3,093만 4,000원으로 '96년 대비 9,738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1억 2,000만원인데 올해 4,300만원이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사업도 많고 그래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필히 좀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수수료, 청사진, 터널 가로등유지관리, 신문구독료, 전문서적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금 이건 전기료 등입니다. 4억 1,059만 2,000원으로써 작년대비 665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기술자문위원 운영수당은 36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업복, 방한복 그 다음에 우의 등 피복비가 151만 4,000원으로 31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기전시설 제설대책 근무자들 급량비가 1,920만원으로 작년 대비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설차, 지게차 등 임차료가 1,11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차고, 터널, 대기실 등 연료비 381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61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발전기 시전시설 펌프 경유·휘발유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209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277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조명등 경계블럭 염화칼슘 등 재료비 2억 1,488만 2,000원이 작년대비해서 756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입니다. '97년 요구예산이 106억 5,599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13억 4,302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3건으로 연가교 확장공사설계용역비가 4,000만원, 홍제3교 의주로간 도로개설설계용역비가 7,000만원, 홍제동 156-26에서 56간 도로개설설계용역비가 4,000만원해서 2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 4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336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부터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보수가 1억이 돼 있습니다. 도로시설물보수가 도로난간 및 시설물 45개소 보수비용이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내도로 및 보수장비가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파와 보도블럭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공사가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장전주이설 15개소가 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널 및 지하도세척 1년에 분기별로 4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 정비공사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높이가 4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2번씩 차가와서 부딪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걸 없애지 말고 한번 들어올려서, 4m 70정도로 올려놓는 상태로 만들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방법이라든지 공법은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밑의 받침대를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해서 5,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가로등 분전반개량이 5,000만원, 녹음지역승차장주변 가로등 개량이 1,5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가 8,000만원, 보안들 신설 및 개량공사가 9,000만원, 일광점멸기 개량공사가 5,000만원, 가로등밑 터널등 세척이 3,000만원, 지하보도 및 기전시설보수공사가 1,200만원, 동절기 지하차도 터널개량공사가 4,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간 현재 가로등 12룩스에서 15룩스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이 약합니다. 이걸 30룩스로 올려가지고 아주 환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100등정도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공사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가 9억 7,000만원, 보상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폭이 15m, 연장이 363m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홍제3교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 홍제3교에서 홍은동로터리까지입니다. 이게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현재 보상이 들어가 있고 유진상가와 홍제3교간에 현재 삼성공사장으로 쓰고 있는 그 구역, 여기를 한번 저희들이 복개를 해서 넓게 만들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의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순환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167-4에서 158-15간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추진이 계속되겠습니다.
홍은3동 340-2에서 338-156간이 3억입니다. 이건 폭은 6∼8m로써 연장은 400m가 됩니다. 공사비가 1억, 보상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남가좌1동 104-11에서 152-47간 이건 폭이 6m, 연장이 310m로 총 3억원이 소요되며 공사비는 1억, 보상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연희동 163-27에서 151간 폭이 6m, 연장이 300m로 3억, 공사비가 1억, 보상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61-28에서 355간 폭이 6m, 연장은 300m로 3억 5,000이 소요되며 여기는 보상비만 우선 3억 5,000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남가좌1동 105-1번지 폭이 10m, 연장이 50m로 3억 8,000이 소요됩니다. 공사비가 8,000만원, 보상비가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북가좌2동 75-214에서 75-183간 폭 6m, 연장은 130m로 보상비만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제4동 137-25에서 128-4간 폭이 6m, 연장이 340m로 여기에도 보상비만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북가좌1동 144-156에서 126-1간 폭 6m, 연장이 200m로 여기에도 보상비가 3억만 계상되겠습니다.
홍제1동 306-8에서 312-144간 폭 6m, 연장이 250m로 여기에도 보상비 2억원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북가좌1동 388-36에서 147-37간 폭 6m, 연장이 300m로 보상비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제1동 361-20에서 334-19간 폭 6m, 연장 200m로 보상비 2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일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홍은2동 8-429에서 8-245간 폭이 6m, 연장이 200m로 보상비만 2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희3동 140-12에서 140-10간 폭 8m, 연장 50m로 보상비가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북가좌1동 144번지에서 445 폭이 6m, 연장이 40m로 보상비 2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옥천동 69-45, 천연동입니다. 폭이 4m, 연장이 90m로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영천시장 입구 들어가는 데서 경기대 독립문간에서 4m 도로가 개설되는 겁니다.
천연동 98-26에서 117-1간 폭 6m, 연장 120m로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은초등학교 이면도로정비 이게 토담교옆으로 해서 홍은초등학교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공사비가 1억 5,000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거기 말이예요.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를 주차장 허가를 안해주고 다시 그 도로로 하려고 하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내년부터는 허가를 해 주지 말고 이면도로로써 회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홍은3동 190-10에서 191-14간 폭 6m, 연장 150m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보상비입니다.
북가좌2동 73-7에서 74-151간 폭 6m, 연장이 100m 보상비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제2동 157-98에서 157-50간 폭 6m, 연장 50m로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가교확장공사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폭이 10m를 16m로 해가지고 모래내길하고 지금현재 북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도로 이걸 연계해서 교량을 확장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해 보고자해서 현재 연가교가 10mfh 돼 있는 걸 16m로 확장시켜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아현3동 3-347에서 3-372간 폭 6m, 연장 130m 이건 보상비만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구간내 건물 철거공사는 매년 계상돼서 보상하는 구역에 건물철거비용으로 넣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희여중 앞 옹벽공사 남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5.7m, 연장이 114m인데 이게 연희여중하고 도로하고 사이의 옹벽인데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해 본 결과 상당히 위험한 옹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형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대문 도로분야중에서는 제일 위험한 곳으로 지금 판단해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안전하게 좀 꾸미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전부 보상비가 거의가 다 2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감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상을 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일정하게 2억내지 3억 책정한 것은 지금 저희들 구의회 형편이라든지 물론 2억 가지고 다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현재까지 보상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공사가 있지만 어느 1개 공사만 보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조금씩 조금씩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이 무슨 보상비가 책정돼서 딱 2억 넣은게 아니고 저희들 금액에 맞게 넣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김정현위원 예.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권재일위원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정현 위원 질문에서 보충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대충 저도 전년도에도 보상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지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을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을적에 거리가 짧은 데는 한꺼번에 해주고 그 도로를 확 뚫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저 50m, 30m, 100m 이렇게 조금 쪼개가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확장이 안 되고 보상비만 사전에 미리 지급을 하고 사실상 쓸모없는 도로로 나와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도로를 김정현 위원 지적한대로 거의 보상비가 2억, 1억 5,000 이런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선 그 지역의 보행자나 모든 사항을 봐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몇 건 완전히 도로를 내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또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활한 예산집행이 확실하게 쓰여진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홍은3동 190번지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걸려가지고 소방차가 못 가서 완전 전소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은 거의 다 개설사업입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개설을 해놓게 되면 물론 포장은 안 됐지만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는 장점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구 재정형편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다 넣어가지고 물론 보상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또 각 곳에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왕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곳 어느곳 할 것 없이 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것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올해 한 139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돼 있는게 106억 정도 솔직히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사가 그렇게 많이 되는데 아니고 저희들 보상비가 많이 빠져 있다는 것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추가로 우리 과장이 도로를 넓혀서 소방차가 참 좋은 발상인데 과연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주차장이 돼버려 주차장이.
지금 어느 동네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가 아마 70∼80%가 못 들어갈 겁니다. 아마 길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때문에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80%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무계장을 잠깐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 명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하수계장 김태동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97세입세출요구예산설명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 하수과 총예산은 29억 7,970만 7,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972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하수관리비가 28억 4,534만 9,000원으로 3억 33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3억 6,825만 3,000원으로 4,025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이 된 요인은 일용인부 인건비가 '96년에 2만 7,200원에서 '97년도에 2만 9,600원으로 증가되는데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금년은 2,1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21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기본 증가사유는 기본급량비가 '97년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핸드폰을 좀 샀습니다. 무선전화기를 사는 공공요금들입니다, 주로. 그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97년도에는 4,03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678만 3,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는 저희가 경상적경비중에서 재료구입하는데 좀 절약을 하느라고 감액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서로 대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준설기 수리가 금년에 10조 20대중에서 약 70% 정도가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 항목이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97년 예산으로는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16만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97년도에 1,0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45만 3,000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는 저희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이 오른 법정경비적인 요인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관련된 연금지급금입니다. 작년보다 '97년에는 '96년대비 135만 8,000원이 증가된 1,72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42만원으로써 작년대비 206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97년도에는 비충격식프린터기 42만원짜리 1대만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중에 사업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목에다가 표시를 해 드렸는데 잘못됐습니다. 세항에 표시가 됐어야 합니다. 내년도 투자사업예산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내년도에 23억 8,810만원입니다. 이는 작년대비 2억 7,506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미리 예산과에서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투자사업조사라는 책자를 보시면 52페이지부터가 저희 하수과 예산입니다.
그 책자를 봐 주시면 투자사업 동별 위치도까지 다 첨부가 돼 있는데 위원님들 대부분 오늘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 돌아보니까.
사업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위치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제2동 274-90에서부터 8-1간 하수도개량공사로 연장 250m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홍제3동 1-100번지 무허가건물이 많은 마을에 올라가는 중턱쯤 되겠습니다.
다음 홍제1동 330-14에서 330-226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이는 연장 330m로써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지금현재 홍제1동 한양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은3동 188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연장 370m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홍은중학교 건너편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희2동 77-24에서 92-21간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이는 저희 구청에서 넘어가면 연희2동 사무소 바로 아래에 사러가쇼핑센터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가좌2동 277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연장 460m에 사업비 1억 8,000 계상돼 있습니다. 이 위치는 저희 명지대학교에서 연가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증가로 너머 좌측 우측 두 개 골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희1동, 연희3동 I·C 양측을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연장 470m에 사업비 1억 8,000입니다.
다음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개략적인 추정치로 연장 500m에 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 유관사업이 있을 시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행했을 시에 긴급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지는 공사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늘 어느 골목 빨리 공사 좀 해 주라 하실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정로간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연장 544m에 사업비가 1억 2,8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저희 5호선 지하철건설공사시에 저희 하수관 개량을 지하철건설본부에 같이 시킨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사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97년 예산에 책정해서 지불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법정요율로 66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85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96년도에도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역시 5억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저지대 준설공사에 사용코저 하는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6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62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콘크리트를 깨는데 장비없이 지금 인력으로만 해 왔는데 유압으로 된 콘크리트 깨기 장비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압핸드브레이크가 660만원 1대, 또 저희가 하수관속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도시가스도 많이 매설되고 해서 하수도속에 유해가스들로 인해서 질식사고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스탐지가 88만원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모터싸이클입니다. 저희가 모터싸이클이 1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쓰기도 절단기에 들어갈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하수도 준설기입니다. 하수도 준설기는 2,477만 3,000원으로 한조만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는 게 10조가 있습니다. 10조 20대인데 이중에 5조 10대는 폐기처분할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지금까지 수리를 해서 사용해 왔었습니다만 거의 방치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5조는 폐기를 하고 '97년도에 1조만 더 구입을 해서 최선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준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양수기는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2대가 역시 내구연한 8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대를 더 추가로 교체 구매를 해서 우리중에 침수되는 민원을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비입니다, 세항.
하천관리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홍제천과 불광천 관리비입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은 원래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는 하천입니다. 그것을 여지껏 구청장이 위임받아서 관리를 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죄송스럽게 저희 구예산이 많이 투자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다가 하천관리비만은 구예산을 안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에는 2억 144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계속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감시요원으로서 두 사람쓰는 인건비로 449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내무부지침과 병무청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자체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금년도 1억 2,9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대비 1억 340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해대책을 하면서 여지껏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었던 돈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그래서 구 복지비 성격인 시설비로 저희가 얻어다 썼습니다만 금년에 재해사업비로 1억을 더 책정하는 관계로 작년대비 약 1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재해대책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와 피복비의 경우는 상세하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증가된 요인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해대책비로 1억을 금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증가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과거와 별다름 없는 경상적 경비로써 시설장비유지 또 피복비, 일반수용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하수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재해대책비는 원래 기본예산에서 잡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해대책비는 언제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인데 원래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가지만 질의합니다. 명 명 명
○하수과장 이상림 재해대책비는 저희가 예산사정상 기본적으로 책정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꼭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내무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재해대책비라 해가지고 포괄비로 일단 사업비 예산에 잡습니다.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쓰는 것입니다.
○권재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비로 지금 1억원 잡혀있죠?
○하수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있을 것이다 하고 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하수과로 예산이 떨어진 것을 전액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1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될 것을 잡아놔야 되겠다 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잡는데 금년에는 모든 국·과에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하수관장 이상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구청 전체적인 성격으로 구복지비로 잡았었습니다. 그 대신에 금녀에 각과에 이런 예비적 성격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만 저희 하수과가 그동안에 재해대책을 쭉 해오면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 보수했던 평균적인 치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한 8,500만원을 들여서 세 군데 석축을 다시 쌓았었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 1억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충분히 예비비를 세워놓고 재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사용하도록 된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예비비를 잡아놓는다면 다른데 꼭 필요로한 사업도 하수과에서 얼마나 많은데 왜 예비비를 미리 잡아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하수과 같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엉뚱하게 예비비를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될 때 1억 정도는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 그렇지 않아요?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그러면 여기 것을 예비비를 이걸 삭감해서 과장이 다른 데 신설로 사업을 잡으세요.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하수과장 이상림 그러시면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대처하기가 신속하지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권재일위원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하수과장 이상림 예비비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죠.
○권재일위원 승인을 받더라도 하수과에서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을 사업하는데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예산 안 잡고 예비비로 잡아서 짜놓으면 맞지 않는 거지.
○하수과장 이상림 이것은 저희 재해대책으로서 준비하는 돈이니까요.
○권재일위원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될텐데.
○위원장 김영일 하수과장 우리 권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어차피 설명 자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권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예비비적 성격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언제든지 매년 이 돈을 안 썼다면 권위원님 지적대로 예비비를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잡을 것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갖다 쓴 것이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받고 하는 그 절차 자체가 기관장님 결정도 받아야 되거니와 또 의회에 나중에 사후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차라리 미리 저희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면 저희 일하는데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좋고 의원님들한테 더 한번이라도 어려운 점을 안 끼쳐드려서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재일위원 생각해서 미리 잡은 것 같은데 답변도 참 잘 하십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하수과장 말이에요, 오전에 건설관리과에서도 하천감시단, 그게 어떻게 우리 하수과에서도 하천 시설물 안전감시단, 실지로 하천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건설관리과는 하천용지의 점용여부 관리를 합니다, 점용여부. 불법점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하수과는 치수차원에서 하면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재산을 유지보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시단들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천에 쓰레기를 갖다버린다든지 오·폐수를 무당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관리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을 2명을 지금 배출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똑같은 하천관리, 시설물관리감시단,
○하수과장 이상림 재산관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래서 비슷하게 공익근무요원을 그렇게,
○하수과장 이상림 현재 저희 하수과에도 하천감시요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영일 사실 하수과장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홍제천을 맑게 하겠다.
○하수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런 약속했죠?
○하수과장 이상림 네.
○위원장 김영일 그렇게 되면 사실 공익근무요원을 더 배정을 받아서 주야로 근무할수 있도록, 확실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겁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지금 하천에 보면 쓰레기 더미로 엉망입니다, 홍제천에.
○하수과장 이상림 저도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근무시키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따져봤습니다. 현 규정상으로는 야간근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원 배정 자체가 저희 하수과에서 이번에 더 달라고 했는데도 두 사람밖에 안 될 정도로,
○위원장 김영일 두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우선 받은 2명만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한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홍제천에 투자를 해서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홍제천을 진짜 맑은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협조의뢰해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저번 회기중에 재해대책위원회 조례 통과한 적 있죠?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때 기금설치조례까지 얘기가,
○하수과장 이상림 있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있었는데 그 기금하고 여기 예산편성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있는지 설명좀 해줘보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는 기금설치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사정상 조례만 지금 만들어 놨지 기금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그리고 기금 조례가 이미 예산안은 다 짜져있는 상태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금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9분 속개)
(「기창표간사, 김영일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기창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볼일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리고 공원녹지과만 남았지요?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소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전년대비 5억 5,89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으로써는 인부임 인상요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 예산중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년대비 89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노임관리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이 증가요인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에 있어서 전년대비 212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요인은 테마공원조성, 어린이공원조성, 그린벨트공원 등 각종 용품구입비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사항입니다. 이건 전년대비 5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가요인은 연궁공원 등 어린이공원, 쌈지마당 등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증가에 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감소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인부 피복비 인상분과 관련해서 1인당 13,400원이 14,030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전년대비 115만 8,000원이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전년대비 3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은 전기시설유지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39만원이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사항에 있어서 전년대비 16만원이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사업개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전년보다도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활동비 즉, 테마공원조성과 관련된 각종 유관기관단체의 장 각종 동호인에 대한 회의비 또는 자료수집에 대한 소요액으로써 금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건 공원관리인부 부상을 대비해서 치유하는 병원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입니다. 이는 각종 인부들의 연금관계 이런 사항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보다 186만원이 감소요인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금년에 저희 현업과에서 처음으로 핸드폰 하나를 사도록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장 현업부서에서 핸드폰이 필요했는데 정수물품으로 해서 여태까지 구입 못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핸드폰 하나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본청 보조사업입니다.이건 일반수용비로써 안산공원외 2개소에 대한 관리비로 본청에서 작년대비 1,682만 2,000원이 감소 요인이 발생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세제사항입니다. 이건 자연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쌈지마당외 1개소해서 전기상하수도료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시설공원유지관리 인부임으로써 피복비가 37만 7,000원이 금년에 새로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작년대비 4,4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내 자연근린공원 5개에 대한 시설물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작년대비 5,261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공원인부임 인건비 상승요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대비 1억 2,184만 6,000원이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사항은 산림공익근무원 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등병 10,400원에서 삼등병이 되었을 때 14,940원에 대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작년대비 20만원이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는 임야관리 사진용품 필름현상료 국민식수행사에 따른 플래카드, 안내판, 산불방지 전단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사항입니다.
작년대비 4만 1,000원의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건 보험료하락으로 인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작년대비 3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산림감시원 7명에 대한 피복비 삭감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봄·가을로 해서 산불대비를 21시까지 근무하는데 1인당 5,000원씩 해서 작년대비 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작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해충구제가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가장 성수기가 있습니다. 7∼8월에 우리 행정장비 1대로는 이걸 대처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2대를 확보토록 해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개발제한관리초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겨울에 월동준비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작년대비 22,000원이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입니다.
작년대비 80만 2,000원이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작년대비 1,184만 2,000원이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감소요인은 돌발해충 발생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따라서 새로운 방패벌레가 증가되는 현상으로써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사항입니다.
개발지역관리 근무직원에 대한 여비를 한달에 열흘 기준으로 해서 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산불진화단속에 따른 관내 5개 산, 안산, 북한산, 인왕산, 백련산, 궁동산 산불발생시에 비상연락 체제유지상활동비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작년 대비 26만 2,000원의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는 녹지관리 인부들이 가로수를 자르다가 또는 기타 사항으로 해서 공상을 당했을 때 이것을 치료비에 충당코자 세워진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인부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고 저희 '97년도 녹지분야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사업…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 책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주요투자사업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제동 33번지 일대로써 여기 규모는 산책로 정비 200m와 기존시설된 노후시설물 정비책으로써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본청비가 1억 2,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위치는 백암약수터에서 산책로 가는 그 주변이 주가 되겠고 또 하나는 봉원산 뒤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북가좌동 제3어린이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북가좌동 3-39번지 소유가 되는데 위치상으로 봐서는 150번 버스종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민방위 시설이 구축된 지역으로써 현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민방위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동 지역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어린이 현대화조성 사항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동 130-5 일명 굼틀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낡은 시설물을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현대시설로 교체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연희동사무소 입구에서 노 전대통령 집 뒤쯤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항으로써 우리관내 홍은동 450-3번지 흥남어린이공원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6∼7개소씩 시설물을 정비하고 고쳐나가는 사항으로써 금년에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왕산 자연공원 산책로 정비 및 편익시설 보완사항입니다.
홍제동 산 1-1번지 약 22만평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체력단련시설 1식과 산책로 정비 200m에 대한 보수사항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말하는 산책로 200m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수 십년 전에 계곡에 대한 보곡공을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축대 사이에 시멘트가 부식돼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예측하지 못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헤아려주신다면 비단 시민이 산책을 하는 등산로뿐만 아니고 계곡 곳곳마다 보곡을 보수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 범주내에서 증액을 요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쌈지마당 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홍제동 산1번지에 쌈지마당 조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공정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하수구에 침사를 해서 현재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수를 해서 표면에 흘러오는 물을 받아서 도심권 하수까지 처리하는 사항으로써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토목분야의 기술협조를 받아서 선택된 사업입니다.
절개지 사방 및 계간수로정비입니다. 봉원산 뒤편 안산 순환도로 지역에 있는데 이게 역시 석축이 옛날 게 무너져가지고 약 200해배 계간수로가 약 1,000해배가 되는데 이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안산이나 백련산, 궁동산에 대해서는 계곡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라든지 억수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예산이 허용한 증액조치를 해주시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살리기입니다.
우리 관내 크고 작은 산들이 거의가 아카시아 나무로 조성이 됐습니다. 개중에 우리 고유 수종인 소나무가 군데군데 자생하고 있으나 아카시아 때문에 그간에 병들고 부패해서 소나무가 자연 고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소나무를 가지를 치고 수관주사를 하고 약재를 살포하고 토량개조하면서 비료를 줬더니 완벽하게 소나무가 살아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1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 또한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내의 소나무를 살리려면 시급히 투자를 해서 소나무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안산이나 궁동산, 백련산의 제모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 휀스설치입니다. 이는 구청 뒤의 안산 산복도로 주변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휀스 500m로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산복도로가 구상이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안될 지역에 설치를 해서 안산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증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 살리기와 관련돼가지고 산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심어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또 새 집을 달아주어서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대 앞 북가좌1동과 한양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두막 형으로써 2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느티나무 등 4개종을 식재해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익시설에 기여코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재 및 전지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내 16개 노선중에서 간혹 공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나무 및 플라타나스 동격나무로써 식재하는데 1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경재배시설입니다. 구청 뒤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약 50평의 수경재배시설을 하고 이건 그간의 셀러리나 상추나 배추를 식재해서 우리 구내식당에 공급을 했고 또한 특이한 사항으로써는 방울토마토를 식재해서 자연의 견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비닐로 현재 덮여있는데 작년에 폭우가 오니까 비닐이 찢기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영구시설로 된 천장을 덮어씌우기 위한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역시 도심에 자연심기입니다. 수경재배시설 주변에 우리가 인력으로써 각종 자연의 꽃이나 구정초, 보리 등 향토작물을 식재해서 더 좋은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문 녹지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자에 여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례에 대한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시설이 약 80년대에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도심권 관문에 있으면서도 이의 관리가 제대로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무료급식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개선코자 당초예산 3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형편상 5,000만원으로 결과가 됐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서는 완벽한 시공은 기대할 수 없고 주변정리 및 철책을 보수하는데 그치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지원이 선행돼야만이 지적 안 받는 녹지대로써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97년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67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인데 연희동 123-5 어린이공원 그런데 무슨 복합노인정 유아시설해서 여기다가 1억 5,000만원씩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아무리 물가가 비싸더라도 1억 5,000만원이면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90년도부터 각구에 1개씩 선정해서 시범사항으로 본청에서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외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서 구로 이관이 됐었는데 작년에.
○이진수위원 시비입니까? 전부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건 구비입니다.
○이진수위원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동네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계획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여기다 갖다, 차라리 다른 시설비에다가, 내가 봐서는 조금…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현대화하는 건 종합놀이라 해서 순 목재로써 시설이 됐는데 거기는 종합놀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고 장비가, 시설비가 전부 현대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93년도에 마포구에 현대화 계획을 하는데 4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홍대옆에 말씀이지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모시고 그런 행사도 한 바 있는데 이건 가장 최소의 경비로써 잡았던 사항입니다. 1개구에 1개소씩 매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권재일 위원님.
○이진수위원 추가로, 수경재배 작년에 예산을 깎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얼마,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작년에 3,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진수위원 작년에 3,000만원 이번에 거기다 비닐을 씌워가지고 바람에 다 날라갔다 이 말씀이야.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날라가지는 않았고 그게 찢어지고 하니까 줄로 매놓고 또 볼성도 사납고 그래서 작년에 유리 비슷한 플래스틱 그런 제품이 있답니다. 그걸로 완벽하게 덮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됐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자료 24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 6명에 대해서 8,160만 8,000원이 편성돼 있고 245페이지에 5,742만 8,000원 합해서 11억 3,903만 6,000원이 공원관리인부임으로 돼 있습니다. 앞의 것은 6명분이고 뒤의 것은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쌈지마당 시설물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46페이지 그리고 테마공원계획용역 테마공원업무추진비 240만원 테마공원계획용역건은 2억 5,600만원 그런데 테마공원해가지고 여러군데서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세분화 해 가지고 이 자료에 계획을 세분화해서 예산과로 올릴 때는 모든 걸 세분화해 가지고 올리는 거지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권재일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나올 때는 무더기로 의원들 당신들 봐서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과장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 건.
그래서 테마공원용역하고 쌈지마당 시설물, 쌈지마당이 담배쌈지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240페이지하고 245페이지 인건비 1억 3,900만원도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쌈지마당시설물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쌈지마당이라면 우리나라 고유의 어원에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담배쌈지 주머니쌈지 쉽게 말하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만들자 해서 용어가 거기서부터 태어났습니다.
홍제1동에 쌈지마당을 만들 당시에 하수관로를 작게 설치를 해서 그 주변 임야에 토사가 흘러나와서 토사에 의해서 하수가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산에서는 유수가 바닥에 흐르기 때문에 동네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수키 위해서 하수과장하고 상의한 결과 이건 관로를 키워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시 설치해야 된다 해서 보수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쌈지마당을 개설할 때 '87∼'88년도에 했나요? 그때 3억 이상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용역비 2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테마공원은 지역별로 특성있는 공원을 만들자는 뜻에서 테마라는 용어가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안산을 만들려먼 조직적으로 공원기본계획에 맞춰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장기계획으로써 870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몇 %가 계상이 돼 서 제가 2억 4,500이 용역비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2억 5,600만원.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2억 5,600입니까? 죄송합니다. 인부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재일위원 공원관리인부 6명 인부임하고 8,160만 8,000원 그리고 그 다음 똑같은 내용으로 공원관리인부임 5명해서 5,742만 8,000원입니다, 5명분.
그래서 이것이 1억 3,903만 6,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 계속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같은 공원관리인부임 6명에 대한건 8,161만원이고 같은 내용의 관리 5명은 5,160만원이다, 왜 그런고 하니 같은 공원내 인부가 2개로 됐느냐는 그런 말씀같은데 밑에 있는 5명은 본청에서 안산관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청지원이고 위의 6명 인부는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부입니다.
죄송합니다. 6명은 우리가 상용직 우리가 계속 1년간 준 상용직으로써 사용되는 사항이고 일용인부로써 본청의 지원 받아서 5명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권재일위원 여섯 사람은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일용인부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상용직.
○권재일위원 상용직이고 다섯 명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일용으로,
○권재일위원 일용으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일용과 상용의 차이는 상용은 365일 계속 쓰는 것이고 일용은 필요할 때마다 쓰는 사항입니다.
○권재일위원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불러다가 쓰는 건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권재일위원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의 낭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명이 하는 일과 5명이 하는 일을 뚜렷하게 저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러니까 6명이 하는 일은 우리 관내에 40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주가되고 이 밑에 5명은 주로 안산자연공원에 대해서 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도 하고 공변에 약도 투입하고 산책로 주변의 쓰레기도 줍고 이런 사항입니다.
○권재일위원 6명이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아니 5명이
○권재일위원 5명?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시보조사업으로써
○권재일위원 6명은 365일 그냥 고정직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이 분들은 뭐 합니까? 6명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6명은 돌아다니면서 시설물 정비 보수 또한 청소 또 시설물이 간단히 망가진 것은 직접 고치기도 하고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도 감시를 하고 계속 6명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어린이놀이터 기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기타 녹지대, 눈에 띄는건 다 하죠.
○권재일위원 5명은 안산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안산만 하는데 안산의 일이 줄 때는 같이 합류해서 녹지대를 해라 이렇게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10동이고 하나는 8동인데 그것이 뭐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발효식화장실 하면…
○김동덕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는 독립문녹지대 이게 3억을 신청하셨다는데 5,0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3억을, 5,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돈에 맞춰서 정확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경우를 보면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변철책 그리고 고사목 죽은 나무를 빼내고 큰 대형목으로 된 녹음수 식재 이런 사항만 해도 5,000만원은 능히 들어가고 또한 제가 3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잔디나 녹지대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쌈지공원처럼 일자블럭을 일명 아이블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닥 포장을 아이블럭하고 가운데다 큰 정자 하나 만들고 그래서 나무를 올라타도록 해서 녹음수를 만들어주고 주변엔, 그러니까 무생물로 완전히 가꾸어서 그런 공원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만들면 거기에서 배급하는 노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노인정 배식하는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선 배식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도록 우리가 행정청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배식을 여러명이 모일 장소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도에서 모여가지고 일렬로 서서 나눠주자니 교통에 대한 안전사고도 잇고 그래서 그건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덕위원 그렇다고 3억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시설물에 대한 지적은 없죠. 완벽하게 해 놓으니까.
○김동덕위원 원래도 시설 첫 번에 할 때는 깨끗이 해놨는데 지금 시일이 가면서 그런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러니까 이용시민의 차이가 되겠지만 현재 거기는 거의가 위탁 노인들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놀고 거기에서 오락행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아 어르신 좀 나가서 놀아주십시오."하면 "예" 대답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아무데나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제품으로 피복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약 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3억의 기준은 쌈지마당을 조성해 본 결과 최소한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아무리 적어도 그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개략 설계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동덕위원 발효식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발효식에 대해서는 안산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배설물이 차게 되면 인력으로 퍼내야 됩니다, 산에서. 그런데 산에는 사실상 청소차가 올라가서 흡입식도 어렵고 그래서 약품을 집어넣으면 자체에서 미생물이 발생해서 일명 우리가 오니라고 있습니다, 똥 찌꺼기. 이걸 전부 소화를 시켜서 거의 찌꺼기가 남지 않고 완전히 분해되는 거예요, 자체 내부에서.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푸지않고 약재 투입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시설비난에 보면 공원안내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한 군데당 100만원씩 해서 다섯군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가 되나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246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건 안산, 백련산, 궁동산 이런 지역에 입구에 종합적으로 간판을 그려가지고 안내표지판을 한 사항인데 안산에서는 구청뒤에 한 부분하고 저쪽 순환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변쪽을 나오는 거기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정확히는 모르시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정확한 위치는 5개산 1개소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 전에는 전혀 안돼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전에는 시설물 안내표지판이 가로 세로 1m 내외로 해가지고 아주 조잡스럽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입구에다가 전체적인 안내를 해준 조감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크게 세우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보면 안내표지판 경비 해가지고 10개소를 하는데 1개소당 10만원씩 편성을 하셨어요? 그건 뭘 얘기하죠? 안내표지판, 앞에서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안내표지판이라면 제가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약수터를 가려면 이 지점에서 몇 m 또는 여기서 정상에 가려면 몇 m 그 안내도입니다. 그것을 알미늄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워서 화살표로해서 이리로는 얼마, 이리로는 얼마 하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것을 정비하는데 하나에 10만원씩 들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릴께요.
아까 독립문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3억을 말씀하셨는데 3억 시설투자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아까 우리 김동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노인분들 무료급식장소로 하면서 굉장히 추한 모습을 거기서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3억을 들여서 한다 해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분들, 추한모습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저도 자세하게 답을 못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데로 가정복지과장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아까 장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깊이 파고들으셔서 주변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억원을 지금 예산편성하셨는데 5,000만원밖에 구재산형편상 5,000만원밖에 안되다보니까 식수정도로 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5,000만원속에 내용을 보면 정자 2동이 지어지고 의자 10개가 설치되고 수목식재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정자가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돼 있는데 그런 정자 2동이면 작은 것은 볼품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품위있는 그런 정자를 세우자하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천상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욕심입니다만 이왕에 처음부터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위원님들 예산형편이 가능하시다면 증액요청을 바랄뿐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좋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담당과장님 의도대로 일을 하시겠다는건 우리가 장려해 줘야 할 그런 부분으로 사료가 되나 전자에서 지적한 노인분들 급식장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성을 발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감사합니다.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전원배
- 걸설관리과장 최홍대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이상림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