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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2월11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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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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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계수조정
2. 주택개량재개발 및 재건축건설현장시찰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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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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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계수조정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5일동안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 사업별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셨습니다.
   금일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을 최종적으로 종합 심사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각과에서 보신 분들이 일단 그걸 접수를 해서…
○위원장 김영일   일단 소위원님들 선정해놓고, 하기전에 할까요?
○임재선위원   계수조정 위원을 뽑아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한 안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각자 정회해 놓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일   조갑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계수조정 위원은 5명으로 해주시고 위원장한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원만히 의사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들 조갑현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기창표 위원, 김동덕 위원, 이진수 위원, 최광진 위원, 권재일 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폭넓은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각자 예산삭감이라든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창표 위원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칙이라고 할까 어떤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줄인 금액을 가지고 투자사업에 증액시켜 줘야겠다는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이 세워진 속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바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과인데요, 서대문구 환경백서하고 지방의21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9,000여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저는 환경보존 홍보물이라고 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리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9,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를…
○이진수위원   900만원이야 9,000만원이야?
○기창표위원   9,000만원, 서대문구 환경백서하고 지방의21을 만드는데 이모저모 합치면 9,000여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환경보존 홍보물이라고 계획이돼 있더군요.
   그걸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청소과를 보면 가로휴지통을 교체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보수하는 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칙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올라온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예비비에서 재해대책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1억원을 하수과 자체에서 책정을 해 놨는데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전체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246페이지인데 공원안내표지판 설치 안내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약 1,500여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도 가격조정이 정말 필요로 해 가지고 만들고 보수를 해야 된다면 가격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천동 경로당 철거를 하는데 1,500만원 모르겠습니다. 증축을 하는데도 우리들이 수번 지적을 했다시피 증축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타당성이 없는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철거하는데도 마찬가지 무원칙에 의해서 1,5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입니다. 267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의례준칙위원회를 비롯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 회의비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이 된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정의례준칙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에 대한 경비까지를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아직 설치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또 작년에 보면 예산편성해놓고 전혀 실시를 안 한 것으로 봤을 때 올해도 그런 부분이 지적될 것으로 보여서 과감히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요리 경진대회 해가지고 그것도 이번 감사에서 다소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연 2회로 계획을 해놨어요.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2회로 계획을 했는데 1회에 국한시켜서 작년도에 계획대로 못 한 부분을 보완시켜가지고 1회에 국한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의 창천동 구립어린이집 증축공사비 해가지고 거기도 억대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했으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의 292페이지입니다. 지정게시대보수비 그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해가지고 현수막지정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 책정해가지고 두 군데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정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아서 조정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도 작년에 최초로 두 군데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두군데 만든거거든 그런데 올해 또 보수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만든 지정게시대를 보수비로 해가지고 60만원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산업과에 유기농산물 판매장해서 311페이지입니다. 2억 5,000만원 예산편성에 올라왔는데 이번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2억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우리 예산 2억 5,000만원으로 판매장 물색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었는데 작년에도 계획을 해놓고 실적이 전무했어요. 그렇다면 올해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돈들은 우리가 쓸 데는 많은데 여기다 예산편성해놓고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생각이 돼서 과감히 삭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수과는 아까 재해대책비 시설물로 1억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예비비에서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과 321페이지가 되겠네요. 가로정비초소가 제가 이미 점검한 바에 의하면 3개소인데 4개소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신가판점, 구가판점 해가지고 325페이지입니다. 도색하고 보수하고 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344페이지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이미 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노선버스 조정협의회조차 구성이 안 돼가지고 실적이 전무한데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왔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 및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반사경 신설 및 교체 해가지고 이게 약 1억 9,000여만원인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조정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 38개 위원회가 각종 회의비가 1인당 회의할 때마다 2,0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속보이는 짓으로 사료가 돼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뜻을 맞춰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하시렵니까? 우리 김동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도시정비 294페이지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대집행과 입간판수거보관창고 설치라고 해서 5,5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도 아직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사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보류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 309페이지에 농사체험 농장임차료, 농사체험 농장운영재료, 농사체험 농장운영이 900만원도 좀 이게 우리 서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조금 감액을 원하고요. 또 이건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 253페이지 독립문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한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따져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휀스 그 하나만 해도 5,000만원인데 이왕이면 좀 올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3억원 올렸다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돼도 5,000만원만 더 해서 한 1억으로 보수를 하게 조금 증액 좀 시켜줍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김동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서대문 예산 1,11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본위원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 분석해서 사업예산이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면 거기에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사회과의 경로이발소 운영입니다. 거기에 1,477만 9,000원하고 시설공사비가 262페이지 18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왼편에 노인회 서대문지부 위에다가 집은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발소 서대문지회에 협조를 요청하면 무료서비스를 내줍니다. 구태여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려니와 또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면 고정적인 이발소 운영이 아니라 22개 동을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은 삭감함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공연 출연자 사례금입니다. 굳이 유명 코메디언이나 이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행사를 치뤄야만 노인들이 즐거워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관내 업소에도 얼마든지 노인네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제 생각에는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약간의 기기 사용료라든지 사례금 약간으로 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천동 경로당 공중화장실 철거에 화장실하나 철거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은 삭감해서 1,000만원이면 충분하게 철거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71페이지 가정복지과의 무공해비누 제작입니다.
   금년에 제작 구입한다고 3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폐유수집이 곤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의욕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낭비 요인이 아닌가 싶어 320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의 유기농산물판매 이것 역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2억 5,000만원은 그대로 삭감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산업과의 중소기업제품카달로그제작이 영문으로 해서 널리 수출촉진을 위해서 돌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은 만든 사람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 역시 전액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294페이지 지하공간 현황조사용역 1억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정비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안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이라도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예산과장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지하에 쓰레기소각장을 했다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산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무슨시설을 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민자유치라면 그래서 경제성이 있어야 민자유치가 되는 거지 경제성이 없는데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공상이나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것으로 용역비 1억만 낭비할 소지가 있어 이건 전액 삭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공원 녹지과 소관에 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입니다.
   지금 연희1동 어느 어린이놀이터를 현대화하겠다는데 거기에 벤치놓고 정자를 짓고 나무 몇그루 심는데 1억 5,000만원이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억 정도면 충분하게 어린이놀이터를 현대화할 수 있다고 봐서 5,0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 기업체 관리업체 대표자간담회 마을버스대표자간담회에 다른 위원회 회의에는 2,000∼3,000원씩 회의비가 잡혀있습니다만 이 간담회만은 2만원씩 잡혀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기업체 및 관리업체간담회 100만원과 마을버스대표자 간담회 60만원을 1인당 3,000원꼴로 해서 100만원에서 15만원 그 다음에 60만원에서 4만 5,000원을 계상해서 나머지 85만원과 55만 5,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이건 부서 시책추진비입니다. 물론 현업부서라 그래서 더 많이 계상해 줬다고 예산과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시책추진이라면 각과 공히 다른과에는 200만원부터 24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과에는 건설관리과에는 360만원씩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하나만 살려두고 하나만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른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짜리가 2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316페이지 하수과의 시설비 재해대책시설물 긴급공사라 그래서 예비비 1억 이것 역시 우리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제가 살펴보건데 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삭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이발소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이진수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내부시설공사는 봉사차원에서 이발사를 지원받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가끔 노인정을 순회방문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이발할 수 있도록 순회방문하는 걸로 원칙을 삼아서 이렇게 했으면 해서 이 운영비라든가 시설공사는 사실상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이진수 위원과 똑같이 약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아동위원회 44명이 연2회에 걸쳐서 5만원씩 해 가지고 4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아마 1개 동에 2사람씩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22명 50%를 줄여 가지고 22명이 2회를 해서 한다해도 220만원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 삭감을 요구했고요, 27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1,2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걸 매월 할 것이 아니라 격월제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6개월 동안 해가지고 600만원을 삭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부방설계보수비가 되겠는데요, 1개소당 1,500만원씩 3개소 4,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1개 업소당 1,000만원씩해서 3,000만원 해 주고 1,500만원을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육사업운영비에서 12억 7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장은 금년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0% 상향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나 우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20%∼30%를 절감할 수 있으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청소차량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진개덤프라고 해서 1대당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4대 6,4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4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1대가 '97년도에 내구연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1대값 1,602만원을 삭감시키고 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설기 수리비라고 해서 1,4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이 수리비에서 약 4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키는 걸로해서 일단 삭감내용만 제가 발표를 하고 어디 증액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앞에서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점들을 우선 공무원들의 자기밥 찾아먹기에 급급해 있고 또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이중 삼중으로 계상해서 책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들이 문제가 되면 또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된 공사관계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부지매입도 제대로 되지 않을 그런 금액을 책정을 해 놓은 데도 있는가 하면 이 도로개설함에 있어서 여러군데 많이 할애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집중해서 시작해서 끝내는 그런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시작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사중지하고 다음에까지 기다리려면 그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간추려가지고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최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석준 위원 간단히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강석준위원   홍위원 먼저…
○위원장 김영일   우리 홍성덕 위원 그동안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예, 홍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써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내신 것을 보니까 자세하게 많이 내셨고 제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이 써낸 것을 가지고 이 다음에 98년도 감사에 꼭 체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금액에서 감을 하면 일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말 계산에 체크를 해서, 정확히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비를 깎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이것을 핑계대가지고 더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는 조금은 계획시보다는 오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란 것이 흑막이 제일 많습니다. 이권개입도 많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이면 1,100원쯤 잡아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잘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건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저는 총무상임위원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작년부터 쭉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 공사비를 예를 하나 들자면 금년도 하수도준설공사에 제가 중간에 제보가 있어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내지 1억 3,000만원씩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나머지 금년에는 설계변경을 한 5,000만원밖에 못 해먹었어요. 업자가 그렇다면 매년 1억에서 1억 3,000, 1억 4,000을 해먹던 것이 금년에는 5,000만원 해먹었다면 우리 구에 8,000에서 9,000만원이 세입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말에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잡아내야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비는 삭감을 하지 말고 이것을 위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다가 감사때 활용하든가 연말에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체크를 해야 본위원은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홍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준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사회보장에 93억 5,820만 6,000원이 잡혀있는 것을 전년도의 예산보다 증감이 많이 돼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255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가격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5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것좀 조정해주시고, 난방비 여기 400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경로당 문 닫으라는 것밖에는 제 생각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 주시고 또 325페이지 보면 건설관리미불보상이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몇 십년씩 묶여서 정부에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지고 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평, 10평, 20평, 30평 이런 조금조금하게 우리 서대문구만 해도 한 300∼4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급한 것부터 덜어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몇 십년씩 끌어나간다면 이게 구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지금 4억밖에 안 잡혔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강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를 보고 계시니까 기창표 위원을 우리 소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창표 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할까요?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신상발언좀 합시다. 선포하기전에,
○위원장 김영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정내역을 기창표 소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창표 소위원장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지난 1주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 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22개 항목에서 4억 6,324만 8,000원이며 증액 조정된 예산은 총 6개 항목에서 5억 2,280만원입니다 증차액은 5,955만 2,000원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적립금 8,655만원이 삭감되고 홍제1동 공영노외주차장 시설비로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항목별 증감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기창표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방금 계수조정하여 발표한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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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개량재개발 및 재건축건설현장시찰계획안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주택개량재개발및재건축건설현장시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창표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 건설현장 시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 건설현장을 답사하여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생활현장에서 직접 수집,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찰대상은 14개소이며 기타 일정 및 일정별 시찰지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 건설현장 시찰 계획안을 기창표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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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    김영일   기창표   김동덕   김정현
•    조갑현   이석문   이진수   최광진
•    홍성덕   강석준   권재일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