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1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건설현장시찰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재개발재건축건설현장시찰결과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재개발재건축건설현장시찰결과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건설현장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14개소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을 시찰하셨습니다. 시찰하면서 주민의 여론수렴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청취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구민에 관한 것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시찰결과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순서에 돌아가시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이번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자 시찰을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은 지금 주민들하고 건설회사하고 조합하고 많은 마찰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를 들어서 현저동같은 경우에 세입자 관계나 가수용단지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그날도 위원들이 많이 가서 청취를 하셨지만 손해가 몇 백억씩 난다는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문제점이 많이 나온 바 있고 지금 가수용단지 밑으로 내려온 여기도 보면 3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료가 한 세대당 몇 천 KW씩 쓴다고 하는데 전기요금 문제같은 것도 앞으로 잘 좀 구청에서 재개발 담당과장께서 신경좀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 우리 김정현 위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을 돌아본결과 구의원으로서는 사실 청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침에 의한 개발 촉진을 요하는 과정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회사측과 그 주민과의 불안 해소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들었고 또 현저동 같은 입장은 그 세입자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점이 좀 있더라 수도세, 전기료가 무려 3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체 물지도 않고 방 칸을 지어가지고이주시켜 준다는데도 아주 안 하는 주민 자체는 사실 너무 건설회사 측에 의존하는 것이 많더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동 같은 입장에는 건축법상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도 거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잔여 세대 14세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진정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과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 현장을 둘러 본 결과 또 그리고 그 잔여세대 그 분들도 역시 사업추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관에서 철저히 잘 하셔서 법적인 소동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석문 위원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주택과장 여기 나와 계시죠? 좀 나오세요. 앞으로
○위원장 김영일   가만히 계세요. 보고를 하셨다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이따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현장 나가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께요.
○위원장 김영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진수 위원 질문하세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홍제 3, 4구역 재개발 현장을 나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은 지금 원만히 진척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홍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합원의 건의사항이었던 국·공유지 가격이 비싸서 상당히 매각 가격이 비싸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청당국이 해결을 할 문제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소송문제까지 또 끌고가서 서울시장이 부담금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의견청취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3지구 구역 내의 세입자 가수용단지로 지금 여섯 세대가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입자로서 문제됐던 사람들이 12세대에서 6세대는 본위원이 동장시설 정리를 하고 지금 6세대가 남았는데 6세대중에 세입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5세대에 대한 대책은 구청당국에서 어떻게 세워주실 것인지 그런 문제를 질문드리면서 간단하게 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나오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소감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메모를 했다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덕 위원 속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건설위원이 어디서 어디까지 활동범위가 되는가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에 보면 제의 지적사항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청취도 물론 해야 됩니다. 허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민원청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민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건설현장이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이 첫째 목적으로 다뤄지고 그 다음에 조합원 의견청취랄지 주민이 의견을 들어야 순서인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우선 그것은 뒷전이고 부실시공이나 부실공사는 뒷전이고 치장하는 그런 선전효과적인 치장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방문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보면 굴지의 회사가 그런 공사를 시공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네 뜨네기 업자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극동이나 현대나 벽산같은 그런 굴지의 회사가 공사 시공하는 방법을 보고 저는 깜짝놀랬어요. 물론 자체 현장사항이랄지 그런것들이 사실은 기름칠이 된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기름이 묻었다는 것은 절대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접합이 안 됩니다. 큰일날 일입니다.
   현장감독을 잡아다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철근과 철근사이 거리거리마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걸 소홀하게 했던 부분이 현대하고 극동이나 이런데서 발견이 됐는데도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따라다니면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평가를 해줘야 시정이 되는데 뒷전이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적당히 의견청취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벽산, 홍은1동 벽산아파트까지 회사가 굴지의 회사인데 상당히 조합장하고 묵계가 돼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내부시설 옵션이라는 문구를 달고 지금 조합원을 괴롭히는데 옵션이라는건 영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선택사양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여기다 달아주시오 이 병은 옆쪽으로 달아주시오 조목조목 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옵션이라고 딱 계획서에 단서 달아놓고, 아무리 달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부분을 계약할 수 있다 염두해 두시고 벽산아파트는 문제는 크게 시간이 가지 않아도 해결될 걸로 알기 때문에 이 옵션문제만 해결된다면 공무원이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챙겨서 주민이 피해없도록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소감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보니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고 설명을 들어본 중에서 첫 번째 아파트건립지 구내에 가수용단지 문제가 저는 크게 악조건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현저동은 아파트 가수용단지가 원래시청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가수용단지 선자리에 거기에 아파트가 2동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그 자리에다가 가수용단지를 세워서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돼 가지고 정말 손해배상, 손해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해당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할 자리에 가수용단지를 짓게 했는가 하는 앞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에는 아니면 가수용단지 들어서서 작년에도 많은 지장을 줘서 문제가 될 때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서 감안해 가지고 허가당시부터 미리 사전에 예방책은 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가좌동 삼호아파트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주위에서 입주전이 해당 안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인접된 단독주택이 있다면 다 되지만 그러나 삼호아파트같은 경우는 4동이나 5동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산꼭대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제일 아마 평당 수십m라고 하면 한계가 없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면자체가 그런데 그 높은 산꼭대기에 18층, 맨 낮은 데도 18층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일조권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민원을 감안해서 허가나갈 적에 고지대 높은 지난번에 그 너머에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 그걸 감안해서 층수를 낮추고 앞에 넓은 지역에는 층수를 높여서 그렇게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허가가 나가므로써 그런 민원은 발생이 덜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두가지만 보고 느낀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강석준 위원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얘기하신 홍성덕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위원님께서 우선 주민의 대표인 조합원구성에 있어서 앞장을 서서 조합원회장이 5∼6명씩 서로 회장을 만들어서 하는 지역을 봤는데 그걸 우리위원님들이 앞장을 서서 하나로 화합을 시켜서 모아서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그런 것을 볼 때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담당책임자들이 그걸 앞장을 서서 화합을 시켜주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차례로 우리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현장시찰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당과장께서 차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일 동안의 현장시찰 하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4일 동안 저희 주택과 소관 지적을 4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 주택과소관 재건축, 도시사업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차 비교해 볼 때 그 규모라든지 이런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재건축사업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서 발생되는 세입자문제라든지 가수용시설문제는 저희 재건축에서는 전혀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방문하신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으로써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만 홍성덕 위원께서 정밀 안전시공이 우선 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감독관청으로서 시공자라든지 감리자에 대한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현장이든간에 주민단체의 집단민원 또는 조합원간의 불화문제 조합 임원과 조합원간의 다툼, 분쟁,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장마다 조금씩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이러한 불화라든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이 중재자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민원이 될 수 있는 한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도 좀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앞으로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접하면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물어서 중재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해결이 아주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라든지 빨리 종결을 지어야만 이해당사자간의 피해의 소지가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 구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 힘이 부족할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께 중재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뒷받침이 돼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그동안 4일 동안 주택과장님 특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량과장님.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저희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 6개소를 현지 방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덕 위원님께서 주민, 조합, 시공회사 마찰이 많이 있고 세입자 가수용단지 전기료 부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에 많은 민원과 조합, 주민, 시공회사간의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내용을 세밀히 파악해서 해결에 중재 및 협의안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료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기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조합과 시공회사에서 현재 구두상으로는 조합과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류로 한번 확인해서 잘 해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도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중재를 하든지 원만하게 세입자들은 전기료 부담을 원하고 조합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구두로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북가좌2동 법적 하자는 없으나 보상요구하는 진정문제입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설계 인가 그 당시부터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북쪽에 있는 주민이 있는 쪽은 가능한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에서 최대한 층수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상이 없을 경우 저희들이 인가를 안해 주거나 강력한 지도를 할 때는 집단민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를 해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서부터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홍제3·4구역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을 말씀하셨고, 국·공유지 매각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실공사는 저희들 현재 감독을 거의 매일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완벽히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300만원씩 매각이 됐습니다. 조합원들께서 너무 높아서 환급을 요하고 있는데 현재 등기가 거의 다 됐고 돈도 비점유지는, 특히 비점유지는 완불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입금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소송이 들어올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잘못 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이 내용은 대법원까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환급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환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자 가수용단지 여섯 가구 문제입니다. 가수용단지에 여섯 가구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5가구, 우리 규정상 입주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이 분들은 가족이 하나라든가 늦게 입주한 분, 기준일자 이후에 입주한 분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철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분들이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임대주택 입주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분들을 어느 구역에서 적절히 했을 경우 구청이나 조합에서 적절히 입주를 시켰을 경우, 서울시에는 300개 이상의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급효과가 나와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없고 준공시점에서 이사비라든가 이것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주를 이분들은 결국은 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기름을 칠한 철근 배근과 철근 묻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름칠한 철근은,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기름칠한 철근이라든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감독 일일감독 및 감리자 교육과 철저한 감독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철근 묻는 문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묻는 것이 50cm 30cm에 꼭 묻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빠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불량한 철근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위법된, 잘못된 것은 철저히 시정을 해나가고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횡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사양은 원래 조합원들께서 선택할 경우에만 좋은 품질로 내부시설을 하고 기타 사항은 표준으로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회에서 과반수 총회 의결로 조합장이 의결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선택사양을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공문도 내보내고 현재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37억인데 절반을 약 18억을 감면해주고 법상으로는 감면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소송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전부 다 감면해 주도록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재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아파트부지내가수용단지를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현재 이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주를 잘 한다면 문제점이 없는데 거부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빈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43세대가 전부다 서철협 소속으로써 강력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통제하기 어렵고 조합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워서 먼저 한쪽에 높은쪽 금화터널쪽 도로변으로 43세대를 처음에 지어줘서 했습니다.
   원래는 법상으로 강제철거를 하거나 이럴 사항이지 가수용단지로 할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가수용단지 해줄 분은 조합원으로서 이주가 불가능하므로써 이주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이분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분들을 쫓고 하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한쪽에다 해 주고 처음에는 바로 옮겨준다고 조합에서 하는대로 원래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옮겨준다고 얘기가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와서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조합과 상의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장님께서 한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만 좀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가좌동 삼호아파트 일조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전에서부터 인가당시부터 적절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에 많은 분쟁이 준공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착공시부터. 분쟁발생과 동시에 처음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중재협상과 그리고 대안을 구청에 제시해서 앞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혹시 우리 최광진 위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최광진위원   제가 현장을 가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남주주방복합상가아파트 해놨는데 주방복합상가하는 게 있어요? 주상복합상가지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렇지요.
○최광진위원   오자가 난거지요? 본위원은 현장이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대해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재개발자체가 자기 조합에 스스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주택과에서나 주택개량과에서는 크게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애로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물론 부수적으로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싱식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주택과나 주택개량과에서 철저한 지도를 하면서 조합원과 또한 시공회사간에 원만한 시공과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에 많은 중점을 두셔서 금년은 지났습니다만 새해부터 철저한 감독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임재선 위원님 한말씀 하실랍니까? 우리 정일수 위원님 한말씀 하세요.
○정일수 위원   아니, 저는 의제하고 상관없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최위원도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나 또 감사때 모든 이런 이야기는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여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현장 갔다 온 소감이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지 이걸 일일이 하면 꼭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감사때도 하는 거고,
○위원장 김영일   아니, 그동안에 4일동안 방문한 소감을 나름대로 문제점이 지적된것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사항중에 재개발아파트 단지안에 아파트가 서야 될 자리에다가 가수용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수백억의 피해를 유발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수용단지 만들때는 구청에 허락을 받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는 인정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이 건설업자측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다가 만들어줬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백억원씩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공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 발생된 수백억 이 정도는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돕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런 못된 수백억원의 발생된 부분이 거기에 입주자들한테 해당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었고 앞으로는 일체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에는 가수용단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고 또한 홍제4동에도 가보니까 6가구가 있잖아요.
   거기도 설명을 들으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돼가지고 늦어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 사람들도 어디에 이주시켜야 되는 데 두가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가하고. 여기는 엄청난 거지만 거기는 소수니까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 가수용단지는 원래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조합에서 한 겁니다. 조합에서 빨리 인가를 받고 또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주관이 되고 조합 책임하에 한 것이지 시공회사를 위해서 한 건 조금도 없습니다.
   공사착공이 늦어지면 조합에서 손실을 보는 거지 시공회사 손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역내에 존치를 하고 안 하고는 조합에서 판단할 내부적인 문제지, 구청에서는 이걸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세입자를 구역내에 잘 존치를 해서 하라고 했을 경우, 공문으로 남겼을 경우는 구청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법규정상으로 그런 규정도 없고 대책자도 아니고 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조합에서 세입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옮겨 준다고 처음에는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와서 자기들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입주를 시키든가 돈을 많이 주든가 이걸 가지고 홍제4구역 같은 데는 버티고 있고 현저 4구역에서는 내부 갈등문제로 다른 지구내의 다른 땅이나 다른 장소에다가 화합이 안 되니까 해달라고 그런 조건으로 현재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청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든가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사항 이것이 이익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또 사실상 그분들 세입자들이 단결이 돼 가지고 철거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수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항은 엄청나게 서대문구청에서 신경써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네,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다른 국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꾸 구청은 아무런 뭐 없다 없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도 7∼8번을 청장님도 하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도 몇 번 나가고요.
○권재일위원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런데 책임없는 사람들이 뭐하라고 그러면 신경을 씁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허가가 나갈 적에 좀 세심하게 주의를 촉구했으면 아파트 들어설 단지에 가수용단지가 안 들어서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홍은1동 벽산아파트는 말이죠. 그것을 간선조합장을 선출할 방법은 없어요? 그게 보니까 거기 있는 조합장들이 전부 한 마디로 봐서 물먹은 것 같아요. 전부 그래서 간선조합장을 선임을 해서 해결하면 쉽게 풀릴 것 같더라고요.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가 옵션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간선조합장을 선인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재개발 현재 진행된 데가 많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많습니다.
○홍성덕위원   많은데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조금은 관에서 유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개입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진짜 양심적이고 재력도 좀 있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돈을 보고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사람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맞도록 그런 사람이 해야지, 전부 왔다갔다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몇 억 주니까 유혹돼가지고 거기 휩슬리게 된다고 홍성덕이라고 제외될 수는 없어요. 돈한테 유혹이 가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게 돼있다고요.
   그런 것은 처음에 재개발이 형성될 때부터 관에서 어느정도 개입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대부분 조합장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하니까 구속되는 사태, 중간에 해임되는 사태 그런 일들이 속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서재문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