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22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마포로5구역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마포로5구역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시민건설위원회 상정된 이 안건은 우리 구의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의견청취라는 의견안을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여러위원님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마포로5구역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11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5구역제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업무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안건인 마포로5구역제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로5구역구역변경지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마포로 5구역 6지구는 사업시행 면적이 도심재개발 중에서는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넓은 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해타산과 사업성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의 사업을 시행 촉진하기 위해서 반으로 분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재개발법 4조 2항에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또는 분할, 변경등을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30일간의 일반공람을 거쳐서 구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니까 '96년 7월 1일 이전 종전법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96년 7월 1일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시의회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우리 구의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정로3가 781-4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계획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로 5구역 6지구는 계획대지면적이 5,700㎡로써 약 1,72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지구지정이 서울시에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안은 마포로 5구역 6-1과 마포로 5구역 6-2로 2개로 분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6-1지구인데요, 여기는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업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47.5㎡ 약 741평을 먼저 시행코자 하는데요, 이 법적규정을 보면 건폐율 60%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도표에 맞춰서 계산했을 때 최고 3만 1,504㎡까지 건축을 할 수 있고 용적율은 847.9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수는 21층 정도 가능하고 주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건물이 43개 동이 있으며 조합원 42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년 9월 20일 재개발구역으로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1년 11월 13일일에 서울시에서 계획 대지면적에 대한 사업시행 결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97. 1. 10∼'97. 1. 23 구역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신문에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했으나 주변주민들이나 6-1지구 주민들 전체가 아무런 주민의견 없이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현황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제시)
현재 이 위치는 종근당빌딩에 있습니다. 종근당빌딩에서 여기가 서소문로터리입니다. 종근당빌딩에서 약 40∼50m 부근에 위치한 부분이 6-1지구입니다.
○정일수 위원 미동초등학교는 어디쯤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미동초등학교는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 서대문로터리 가는 중간에 여기가 미동초등학교입니다.
○정현철위원 무슨 대사관 있는 데 거기예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래서 종근당빌딩이 있고 충정로전철역이 있습니다. 그 옆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1,727평인데 742평을 우선 분할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빨간부분을 분할해서 먼저 추진코자 합니다. 그냥 추진했을 때는 아파트 2개 동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하고 이렇게 2개를 지을 수가 있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먼저 좌측에 있는 지하6층, 지상21층을 건립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로 보면 여기 종근당빌딩 옆에 포스코개발빌딩이 있습니다. 그 옆의 빨간 부분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유소가 점유하고 있고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구분할 해가지고 먼저 아파트 1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몇세대가 되는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고요, 3페이지 보시면 포스코개발빌딩 옆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서 층수하고 면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지구는 용도는 주상복합건물로써 공동주택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 세가지로 짓겠습니다.
낮은층, 5층까지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6층에서 21층까지는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7.56%, 용적율이 811%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서 기계실, 주차장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지상 층에는 지상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에서 21층까지 여기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대략 최하 32평에서 42평이나 50평까지 존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한 층에 약 4세대 기준해서 16층에 70여 세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이건 설계가 안 됐고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배치도가 있습니다. 앞의 도로가 마포로가 되겠습니다. 30m 도로가 있고 이 배치도를 보면 뒷쪽 도로를 10m계획도로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삥 둘러가면서 10m도로로 교통소통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여기다가, 이 사항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동대 동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는 다 지었을 경우 투시도가 이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2지구는 뒤에 나와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시행을 할 때 참고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이건 합의사항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 아니예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6-2지구는 못하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정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30m도로가 동아일보 앞에 도로가 이 도로가…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삼거리 아현동하고,
○정일수 위원 이건 뒤에 10m도로는 새로 여기를,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새롭게 내는 겁니다.
○김동덕위원 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라 그래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4m도로로 돼 있는데요,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돈을 내서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6-1하고 6-2에서 무슨 말썽이, 시비거리가 없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6-2지구는 현재 주유소에서 토지가 약 900평 있는데요, 500평 정도는 주유소 땅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주유소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대우건설에서 사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가보다 3배 내지 4배를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6-2는 시비거리가 앞으로 없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현재 이 사항은 먼저 6-1에서 먼저 하라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정일수 위원 6-2 거기도 하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위원장 오환인 개량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의견제시는 건의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라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동의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이 동의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개량과장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사업시행하는 것에 찬성을 발의합니다. 6-1입니다, 6-2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견서 동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포로제5구역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방금 정일수 위원이 동의하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택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