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24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시민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시민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봄철 지역의 행사도 바쁘신데 회의를 계속 하시느라고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봄내음이 향기롭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시민국 업무보고가 있는데 열심히 청취하셔서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시민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10시04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6개과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시민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 과장소개)
이상으로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일반현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개괄적인 내용은 생략하시고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인력현황과 6페이지에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일반현황도 지난 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상세하게 보고내용에 작성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에 5억 6,110만 5,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에 182명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그외 노임소득 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생계자금융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증진이 보장구지급 12명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자립자금 8명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지급과 한가족결연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898세대에 대해서 5,7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천연동 이대복지관 분원이 3월에 개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령수당 1억 5,100만원, 노인교통수당 9억 800만원, 노인정운영비지원에 6,500만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을 170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노인 산업시찰을 1회 실시한 바 있었고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73개 CATV를 설치했습니다. 경로당 증·개설은 천연동경로당개설과 청천동경로당신축 그리고 북가좌1동 경로당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관내 7개소에 대해서 보일러 보수라든지 누수공사, 도장공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가정도우미 활용은 수혜자 145명에 대해서 연 6,065회를 방문, 가사지원, 말벗, 간병, 기타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결연으로 이용노인 513명이 음식업 17개소, 목욕업 148개소, 이용업소 12개소, 미용 72개소에 대해서 무료서비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열관리협회 서대문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거택보호자 6세대에 대해서 보일러를 교체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 지급은 1만 501건에 8억 6,877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생화보호대상자 869가구 1,27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생활보호대상자 변동사항을 보시면 기준연도를 '93년도 100으로 봤을 때 '97년도에 30%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6억 9,458만 6,000원을 금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장외비라든지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등 '97년 월평균 보호수준이 1인당 지난해 9만 9,000원에서 금년도 13만 3,000원으로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중·고학생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훈련생을 모집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훈련생 보조금 지급 내역은 교육기간 중에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교통비, 시간외등 훈련직종에 따라서 7만 6,000원에서 9만 6,000원 등 차등 지급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취업알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취업알선 목표를 1,3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무료직업안내소라든지 서울 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취업전산망에 의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지원은 191명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 1억 3,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생업자금융자는 총 9,100만원에서 융자한도를 1,200만원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리 6% 이율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취로사업비로 연 3,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임 지급기준은 1인 1일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주민중 질병 등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898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결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추진실적은 후원자 649명을 연결해서 5,7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써 보장구지급은 20명에 대해서 장애인 여비지원은 보호대상자중 장애등급이 1내지 6등급인 자로서 실시하고 기금은 600만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계보조수당으로 19명에 대해서 일인당 연 30만원씩 월 7만 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자립자금 대여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 가구주에 대해서 일인당 한도가 1,200만원으로써 연리6%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지원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돕기 사랑의 금고 운영은 금년에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이자수익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은 더욱 금년도 계속해서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생활보호 및 보훈대상자등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1,417세대 2,210명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며 연간 소요예산은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 운영자금은 9억 3,200만원으로 서대문구사회복지관과 이대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계획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사업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타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벗, 가사보조, 간병,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역활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관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 1억 9,228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모집관리, 결연서비스, 정서적서비스, 가사서비스등으로 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현황은 관내 55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은 3,312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월 12만 4,000원과 난방비 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본시설 및 비품 장비를 금년에 보강하도록 하고 금년에 55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경로당 회장단에게 홍보 및 파급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건전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부재가노인복지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에 있는 서부재가노인복지센타는 천사노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센타,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5,037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신청인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1만 9,763명이 대상이 되며,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전부 지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0억 1,3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우리 관내에 54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으로 교통·골목할아버지, 그리고 공원관리요원, 또 각 동장 책임 하에 적임자를 선정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무료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 260명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또 경로이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노인회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집기 및 비품설치 해가지고 3월하순이나 4월초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우미 수혜대상자가 134명입니다. 금년에 수혜대상자를 18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자중 신체적·정신적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자를 선정해서 수혜대상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도우미가 마찬가지로 일일 8시간 근무가 되고 2억 2,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 도우미활동비가 2만 4,000원에서 2만 6,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복지시설 확대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 건립계획으로 장애인종합 복지관이 남가좌동에 모래내시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합해서 13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에 착공해서 98년에 개관하도록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연차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구가 부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3동 97년 건축부지 매입으로 한 1,500평에 대한 공원용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타는 북가좌2동과 홍은2동에 대해서 금년 예산에 각각 3억 8,800이 금년에 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이는 지금 남가좌 1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대문사회종합복지관을 증축을 하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3억 ,6,43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지원되게 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해서는 증축은 홍제1동 고은노인정 2층 노인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 2,000을 투입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 창천동노인정 151평에 대해서는 대수선을 해서 노인복지에 관한 장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수선내용은 정화조이설이라든지 내부수리 및 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청소년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해외출장중이므로 시민국의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계속해서 청소과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96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전 '95년도에 99.3%이던 규격봉토사용률이 99.6로 제고되었습니다. 쓰레기배출량도 종전에 1일 301톤에서 288톤으로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종전 1일 84톤에서 90톤으로 7.4%가 증가되어 종량제의 추진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선진화 추진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정식 공중화장실 총 13개소에 대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3개소씩 연차별로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공중화장실 서비스 질의 개선코자 공사비 2,400만원을 투입해서 신촌역 앞과 봉원사 입구 공중화장실 낡고 노후된 시설 전반을 개·보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구 및 폐목재류 파쇄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대형생활폐기물중 가구와 폐목재등을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 공장에서 처리하였으나 '96년 2월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됨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적체등 문제점을 해소코자 청소과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난지도, 우리구 청소 차고 내에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일 처리용량 18톤 파쇄기 1대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폐가구와 목재류 등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쇼파라든가 메트리스 해체쓰레기, 악성프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입니다. '95년과 '96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적체된 290톤의 지정폐기물을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5종류로 지정된 재활용품 수거품목을 폐의류, 폐건전지, 폐스트리폴을 추가해서 8종으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재활용차량도 3대를 증차하여 총23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96년도에 총수입이 3억 9,000만원이고 그중 2억 5,000만원을 환경미화원등 장려금과 동활성화비 그리고 재활용 비닐봉투 제작비용으로 운용하였고 종전에 캔압축기외 2종 등 구재활용집하장 장비를 차량계근대외 4종의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총8종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청소장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쓰레기 수송 및 수집 차량 50대와 박스 40대에 대해 오수장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종전에 수송차량에 대하여 관내주유소를 지정하여 유류주입을 하였으며 유료소비를 절감코자 수송도로변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하기로 개선하였고 가로청소기계화추진에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소형 가로청소차 2대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종전 3대이던 청소차량을 5대로 확충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장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시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전의 신고 다량사업장 33개소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발생량의 감축과 분리수거를 활성화하여 스스로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중화장실 선진화 추진에 관련하여 올해는 7,8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영천시장 앞과 사천교입구의 공중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여 화장실 문화수준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등 올해 처리대상물량 200톤에 대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적정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구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총 3만 4,000여톤이 됩니다.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중장기퇴비화 계획과 아울러 의무대상업소확대 추진등 제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퇴비화계획으로 작년 11월에 홍은동 서강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물발효기 1대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12개소, '98년부터 2001년까지 65개소를 더 설치하는등 우리 구관내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에 총 78대의 음식물쓰레기발효기를 설치하고 '97년 이후 새로 건립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연면적 330㎡이상 음식점과 집단금식소로 되어있던 의무대상업소를 연면적 100㎡이상으로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과 처리시설등 차체 설치토록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처리상태는 구민들의 협조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과에서는 좋은 식단제와 모범식단제 및 각 가정에서의 협조사항 등을 종량제 규격봉투 이면에 인쇄하여 홍보하고 홍보전단 13매를 제작 배부하는 것을 비롯해서 차량 및 가로등 게시용 플래카드를 50매를 제작 게시하는등 주민들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김포수송차 13대를 비롯해서 80대가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구연한이 도래된 8.5톤 압롤차량 2대를 포함해서 모두 12대차량을 대폐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7페이지 '96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 업체 3억 2,000만원에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유통단속 대상품목중에서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을 한 결과 품질표시 명령, 시정공고, 판매금지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품질검사를 7개품목을 공업기술연구원에 해 가지고 적법여부를 판정을 받았는데 다 합격이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검사입니다. 관내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거래 계량기 4,241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4,130대가 합격하였고 불합격품 94대는 파기하고 17대는 수리지시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지도관리를 위해서 27개 품목에 대해서 800개 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가지고 연 1만 8,424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또는 위생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확대 1개소 해가지고 4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거래실적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사고예방점검입니다. 가스사용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시민아파트 가스점검을 49개동 2,218가구를 2회에 반복 점검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이 미비한데 대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정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업관리교육을 공급업소에 대해서 2회를 하였습니다. 사용업소 1회에 대해서는 87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교육시 병행해서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보급확대입니다. 지난해에는 6,000가구의 보급이 있었고 보급률은 62%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융자입니다. 사용시설 111가구에 대해서 6,000만원의 융자를 하였고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1억 3,400만원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중에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의 일환으로 육성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기금융자 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등록공장 10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개업체당 2억원이내로써 연리8% 이자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관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금년에는 1/4분기에 10억원을 융자하고 3/4분기에 5억원을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시에서 시기금으로써 융자대상 추천이 오면 금년도 상반기 5월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도 또 추천을 하겠습니다. 전례로써는 한 6억원정도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상설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설치지역은 시카고, 한국상품상설전시판매장내입니다. 규모는 약 10평으로써 전시업체는 관내수출업체 10개내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시장 부스 임차료를 포함해서 4,500만원입니다. 계획으로써는 4월까지 선정업체를 끝내고 5월에 계약을 하고 금년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우리구 중소기업체 해외진출 거점확보와 중소기업제품의 국제화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자기상표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파견지역은 이집트외 3개국입니다. 파견대상는 관내소재 중소기업체로써 10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파견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가 되겠고 기대효과로서는 해외시장조사자료를 KOTRA에서 제공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습니다. 수출상담, 기술협력, 합작투자등으로 해외진출의 기반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입니다. 도시와 농촌간에 이해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47개소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거래사업의 내실화로서 직거래정례화를 유도하고 판매잔품 발생을 최소화하고 출하농민의 직거래를 아파트단지내 부녀회등과 결연해서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16억원입니다. 교류사업확대로써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와 직거래활성화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물가안정관리를 위해가지고 858개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청지침에 의해가지고 관리카드를 업소에 비치하고 월3회 지도점검하고 거기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동감시반과 직능단체의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도감시반은 구·동 합해서 26개반에 8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품목을 지정하고 취급업소를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농사체험장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치규모를 약 5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대당 5평씩 해서 100세대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대상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효과로써는 도시민의 건전여가선용, 도·농간교류촉진자연학습장 활용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벽제농협 마로니에 농장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일정으로써는 모집은, 임대계약은 3월에 하고 개장식 및 파종은 4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안정입니다. 연료수급안정을 위해서 고지대 취약지에는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해서 연탄비축창고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유통관리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연탄판매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료별 사용 가구현황도 취사용, 난방용 합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표에 있듯이 주유소 24개소 석유일반판매소 36개소, 연탄판매소, LP가스판매소가 있어서 연료수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에는 지장이 없으나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또 취급유종 위반판매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연료의 현대화 또 청정연료의 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7년 목표는 관내 관계가 있는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많은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하겠으며 목표는 6,000가구입니다. 금년까지 8만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이 이뤄진다면 보급률은 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구도시가스기금을 활용해서 많이 융자를 받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유류등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 LP가스, 고압가스 유류판매소등 16개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또 LP가스, 고압가스 이런 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안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가스안전점검을 위해서 연2회 반복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의 가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교육을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공급자에 대해서 연3회 교육을 하고 위생과와 협의해서 사용업소에 대해서 연1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소식지 및 지역신문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 홍보, 역시 마찬가지로 구소식지, 지역신문 기타 도구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 6개과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긴급을 요하는 과 3개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하신 3개과부터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부터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산업과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실적 5개 업체 3억 2,000만원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어떤 중소기업을 하는 대상자인지, 종류가 어떤 업종인지, 5개 업체 3억 2,000만원 지원하는 대상, 업종이 어느 업종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6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69페이지도 융자금이 1개업체 당 2억원 이내 이런 사항도 어느 중소기업이든지 보증인이 없어도 지원이 되는지 지금 현재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인 효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73페이지 물가지도감시체계확립 해서 구하고 동감시반, 직능단체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연탄가스사고예방 홍보라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는 몇 %나 되는지 이것 좀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네, 저희 중소기업 융자대상은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이 돼 있는 업체로써 102개 업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할 적에는 우리가 전부 안내를 해가지고 서면통보를 해가지고 신청자는 제출하면 위원들이 심의해가지고 그래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리고 5개 업체 3억 2,000만원 나가는 대상업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산업과장 이용표 인쇄하시는 분도 있고요, 의류 제조하시는 분도 있고,
○이성배위원 명칭은 밝힐 수 없어요? 어떤 중소기업이라고?
○산업과장 이용표 있는데요, 제가 그 명단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상설전시판매장에는 시카고에서 저희가 통보 받은 바로써는 64만불 상담을 하고 총 30만불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담당계장들 안나오셨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오후에 일이 있어 가지고요, 행사가 있어서 그것 준비하느라고 조금,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고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산업과에서 지금 과장 이야기대로 지금 보고와 질문에 대한 뜻을 모르고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위원회 있다가 시민건설로 왔기 때문에 앞에 선배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설명을 줄이자고 했어요. 첫 말씀에. 그랬는데 지금 첫마디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파악된 자료를 안가져왔다고 하는데,
○산업과장 이용표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산업과는 오후에 계장님들까지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오후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작년도 융자해 간 업소가 다 감사를 통해서 다 자료가 유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융자대상업소 복사해다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세요.
○산업과장 이용표 예.
○김영일위원 그리고 자기 상표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지역을 방문하게 됐지요?
○산업과장 이용표 예.
○김영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 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 시민건설국소관 우리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파견하는 걸로 제가 감사때도 감사업무보고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아프리카 파견에 우리 시민건설국소관 위원들 한분도 가시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이용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몇분이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김종섭 위원님은 그냥 별도로 가시는 걸로 돼 있고,
○이성배위원 그 분은 작년에도 갔다왔잖아.
○산업과장 이용표 아니, 그건 비공식으로. 그리고 총무위원회 한분이 그때 시민건설위원으로 돼 있을 때 구의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회시온 사항으로써,
○김영일위원 어느분인데요 그분이. 총무위원회소관이.
○산업과장 이용표 김정현 위원님.
○김영일위원 다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산업과는 시민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시민건설국소관 의원이 가지 않고 총무위원회 소관이 거기로 파견됩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그런데 그 내용이요, 다시 이렇게 위원회 구성되기전에 그때 그분이 시민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성되기 이전에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온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작년에도 김종섭 위원은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이용표 그 분은 구의회 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김영일위원 개인 예산으로.
○산업과장 이용표 예.
○김영일위원 누구든지 우리 시민국소관 위원들이 개인 예산으로 가게 되면 갈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예.
○김영일위원 몇분이 갈 수 있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예.
○김영일위원 그러면 해외파견은 이따 우리 총 시민건설국소관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추가로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그런데 지금 시일이 촉박해가지고요, 이미 서류절차, 여러가지 여권관계로 해가지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성질이 어렵습니다.
○강석준위원 여행사 시키면 다 해줘요.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외파견에 대해서.
○위원장 오환인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전반기 의회전반기 의회구성에 따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 하고 조금전에 이성배 위원이 이의제기하신 그 부분 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만 하셨지, 질의에 대한 대응자세가 전혀,
○산업과장 이용표 그것은 그전에 작년 업무는 사실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 오환인 주무계장님들 다 오셨어요? 오신 분 누구누구 있어요?
○이성배위원 산업과에서 누구 오셨어요? 아무도 안왔어요? 과장 혼자 왔어요? 그 준비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제의한 겁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이걸 제의를 했냐하면 그 당시에 본인이 시민건설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장도 모르는 위원을 해외에 파견, 우리 과장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산업과장은 오후에 담당계장들을 배석해서 같이 질의응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경로이발소 운영을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예산도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고 집기비까지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또 지금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다가 거기 장소까지 지금 마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지금 노인네들은 다만 한푼이라도 싼 데 가서 이발을 하시려고 많이 고대하고 계시는데 왜 이게 늦어지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저동 대한노인회지회 위탁운영하게 된 경로는 인적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발소하고 면도사,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유흥업소 서대문지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이발사는 사실 보수관계로 어렵습니다. 그 운영비 가지고는. 그래서 연세 지긋한 노인 분을 선정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대로 장비만 구입하게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간설정은 벌써 돼 있고요. 장비하고 집기는 바로 발주하도록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하순 중에는 개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원장이 부연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자원봉사자 식으로 해서 이발사들이 가서 노인분들한테 이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 파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경로이발사는 아직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위생업소 직능단체와 협의해서 이·미용, 목요, 음식 등해서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11개 업소가 참여해서 일요일 등을 골라서 자기들이 노는 날 노인정을 다니면서 하는 봉사자들이 있고 앞으로 노인이발소가 운영되게 되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업소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소의 이발사의 경우에는 지금 한 5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본인의 휴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두번씩 꼭 경로당에 가서 이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가면 보통 15명 이상 많게는 20명까지 이발을 해주고 심지어 여자인 노인네들도 이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 각 지역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에서, 구청에서 보답을 한다든가, 격려차원에서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격려하면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악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우리 계획이 도우미가 시행된 지 3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을 기해서 아까 결연업체, 위생직능단체와 협의해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많이 협조를 해준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참여하신 분은 구청장 표창을 드리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수 위원님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는데 소요예산이 1,477만 9,000원인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산은 당초 우리가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삭감해서 약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집기를 해서 의자라든지 세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기, 이발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죠.
○정연식위원 운영비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운영비는 이발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건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세발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발하시는 노인들은 무료로 다 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실비로 해서 500원 내지 1,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하게 되면
○정연식위원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도 저희 동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올리지 않더라도 어느 독지가가 하면 구에서 해서 노인네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장소, 이발소를 경영할 수 있는 장소를 구에서 자리만 마련해 준다면 사실 여기서 아마 노인정, 많이 깍아도 6,000원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1,000원에서 6,000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원에서 1,000원 받으면, 2,000원 하면 우리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 분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독지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모색해야지. 우리가 구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환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돼서 뭘 하고 우리가 보조하고 예산 지원한다면 계속되는 사업이고 심지어 면도사 월급 받고 돈 받으면서 자기네들 하면 사람들이 특혜 이런 인상도 받게 되는 우려도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유진상가 있는 데 노인네들이 교통이 편한데 장소만 노인네들이 10-15평만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받으면 서대문구 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지가들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팀운영센타운영 해서 1개팀 6명에서 7명 도우미로 구성 이렇게 했는데 시간당 3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우미팀운영센타에서 도우미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도우미 쓰는데 각과마다 도우미가 계속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대상자는 불우이웃 돕고 장애인 돕는다는 명목인데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있고 예를 들면 밑에 보건소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각과마다 도우미가 전부 편재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결국은 대상은 한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도우미는 어떤 것이에요. 똑같은 대상이 나왔는데, 보건소도 이 사람,
○위원장 오환인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도우미제도가 지난해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이것은 시비로 운영되는 것인데요. 전국도 아니고 서울시가 특별하게 운영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각 구 단위로 해서 수혜자 7명에 대해서 1일 1명의 도우미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야 한 주일에 두 사람씩 방문해서 가사서비스를 하면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7명은 있어야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청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돼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 각과에 있는 도우미 제도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간호방문이라고 해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저소득층 거동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간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하고 연계해서 가사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는 제도인데 서울가정도우미제도는 다른 과에 있는 도우미하고는 별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정에 대해서는 사실 서대문구지회에다가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장소라든지 다른 인력이라든지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보건소 이용하는 노인들이 가는 길에, 또 오는 길에 들려서 이발할 수 있도록 장소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처음에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독지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처음 시행연도기 때문에 시행을 해가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펼쳐보세요.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일 평균 120명이 3개 분야를 거쳐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총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냥 일만 시키고 관리를 한다면 누가 하는지 그리고 여기보면 하수 및 토목분야, 하천·하수도정비, 공원녹지분야, 불법광고물 제거, 이게 보면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거하기 위해서 인력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이걸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였을 때 법적으로 제개할 그런 법은 없는지, 그리고 하천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특히 홍제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입을 해서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그런 데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취로사업비가 금년에 우리가 6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취로인원 관리에 대해서는 취로인 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로 취로인원 파악을 해서 사회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비례해서 각 동별로 안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한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따른 결산을 하고있는데 그 관리감독이라든지 작업장 관리는 소관과에서 직접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계는 사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도 가끔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벽보라든지 첨지 붙이는게 고발해봐야 사실 경범죄로 해가지고 소액의 벌과금만 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되어있어가지고 상당히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다 지금 말씀하신 것 도시정비과에다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서 이 취로인부를 활용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광고물관리법 등을 활용해서 고발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떠냐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관계는 홍제천도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인력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백련교밑에 가면 제가 출근할 때 늘 봅니다만 불을 펴놓고 취로인부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천관리를 하고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하천에 비해서 좀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류쪽에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하류쪽에는 상당히 깨끗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이게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을 도로 주면서 담당과장께서는 무조건 돈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특별히 말이에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덕위원 12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변동상황에서 '95년서부터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30%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줄은 이유가 생활보호자가 향상이 되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의 감축계획에서 줄은 것이지 설명해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정연식 위원님이 질문했던 이발사 보수금액이라는게 월 얼마를 주고 계획을 잡아서, 아직 사람을 못구했다고 하는데 얼마 예산을 잡는지 설명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지난 감사때 노인정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건의했는데 건강진단은 지금 어디서 할 계획인지 세가지만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김동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감소요인은 기준연도를 93년도로 봤습니다. 93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94년도에 0.05%가 증가했고, '95년도에는 '93년에 비해서 17%가 감소했고, '96년도에는 27%감소하고 금년엔 30%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3%감소한 겁니다, 30%가 감소한 게 아니고. 그리고 감소원인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 재건축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자가 많이 발생했고 또 상계동이라든지, 임대아파트도 많이 건립돼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이주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게 된 것이고, 물론 이 책정은 해마다 책정기준이 약간씩 인상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기준이 조금 재산상태라든지 기준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거택보호자는 느는 추세로 되어있고요, 그 주요원인은 재건축과 임대아파트 이주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발소는 사실상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을 채용하자면 사실 100여만원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노인이 직접 하실 수 없을 경우에 조금 나이 지긋한 노인분들, 집에서 노시는 분을 이제 초빙해다가 종사하게 하고 또 이용업소 직능단체와 협의해서 무료봉사를 한 달에 2, 3회라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60∼7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운영비라고 받고있는 500원 내지 1,000원에서 약간 교통비라도 지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6, 70만원 가지고 운영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500원 내지 1,000원을 받는데 그건 그럼 그 수입은 어디다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위탁해서 노인지회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회에서 자기 계산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500원, 1,000원은 노인지부에서 수입을 잡는거다 이거죠. 구에서 잡는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시비 징수다, 이런 명목으로 붙여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비누라든가 수건이라든가 물값이라든지, 전부 충당을 하고 여분이 있으면 조금 교통비라도 지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것을 갖다 지부다 하지 말고 이발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서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지부에다 그런 이득을 주지말고 6, 70만원 주면 올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구청에서 직영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이게 최선의 방법, 노인네들이 사실 노인회지회에서 다른일 할일 없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거라도 맡기게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이에요, 500원에서 1,000원씩 이발비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기존에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말하자면 기존업자들한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편법으로 말하자면 가격파괴로 해서 값을 싸게 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발을 해주면서 운영을 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런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운영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먼저 하다보니까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노인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면 일반인도 가서 이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경로이발소이기 때문에 노인들만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 노인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업소들이 가격파괴를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건강진단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정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지난 해 2차에 걸쳐서 14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에 한 결과 40명이 재검진을 받고 있어요.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노인건강진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건강진단할 때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다보니까 주관은 우리가 하되 진단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한테 하나 부탁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장이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확인절차도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그런 대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확인절차에 의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급액이 182명에 1억 895만 3,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주요 계장들을 시켜서 확인을 해봤는가 이건 근거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 보면 저소득 노인 사업시찰 실시 '96년 5월 13일부터 14일 1박 2일 이렇게 나왔는데 참석인원은 90명, 이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분들, 저소득 그러면 자꾸 과에서는 저소득, 저소득 하는데 저소득의 기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도우미 선정할 때 그 분에 대한 성격, 그 분이 진실한 뜻으로 자기 가정부터 확인해서 도우미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자기 시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도우미로 나와서 그 환자가 우리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가?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라 해서 맨 끝에 보면 대여기준 1인당 대여한도액이 1,200만원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했는데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과 신청을 했을 때 분리하는 과정 이런 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저 끝에 서부경로식당이라고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제공을 장소, 서부경로식당은 장소가 어디 있으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기금을 보고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물론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각 동에서 사회복지과로 보고해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확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카드를 가지고 전부 발췌해서 선정하는데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은 서류 상으로 충분히 우리가 앉아서도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소득노인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우선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요. 또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됐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하고 그리고 노인정에서 노인회장이 선정해서 이렇게 산업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도우미 자격심사 관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난 해 3월 이전에 도우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우미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전적이 있나 없나 이것도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한 것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전력이 있나 없나 물론, YWCA라든지 교회를 통해서 자원봉사 하는 활동도 많습니다만 이런 신청을 받을 때 자격이라는 것은 교육필증사본 하고 다른 데 봉사 활동한 경력 있으면 경력증하고 붙여서 물론 그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고 있느냐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이성배위원 박 과장님, 자세 좀 똑바로 보고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래서 그 확인은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사업자금대여는 선정기준이 어떠냐고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은 전액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만 예산에 비해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계획도 받고 여러 가지 여건, 저희가 사업 자문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장소라든지, 직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로식당의 장소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부재가노인복지센타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독립적으로 어느 한 업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복지회라는 사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부재가노인복지센타 안에서 여러 가지 잔디보호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반찬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으로써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업소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위원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도우미 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했기 때문에 담당계장들 배석하셨죠? 그러면 청소과 소관업무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12시 다 됐는데 다 끝나겠어요?
○위원장 오환인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동덕위원 과장님이 청소과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계장님도 오셨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맨날 홍제천 살리기니 뭐니뭐니 하고 있는데 홍제천으로 빠지는 하수처리가 예를 들면 정화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신성이라는 데가 와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정화조 청소는 신성정화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거기서 의무적으로 1년에 1번인가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정화조 청소는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일반가정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연식위원 1년에 한번씩 의무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정연식위원 그렇게 되면 정화조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영수증도 발부되고 어느 집 정화조를 청소했다는 게 나오겠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시면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 작년에 청소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서는 통장단 회의 때도 이게 자꾸만 대두되고 홍제천 살리기 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화조 시설 안하고 바로 내보내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만일에 정화조를 설치안하고 그냥 분비물을 바로 하천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홍제천 분류하수관이 양관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가 지난해 직제사무개편으로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신성정화관계. 공동변소 관계가요.
○정연식위원 그것은 다음번에 제가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다른 위원님, 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재활용 수거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방법을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각 동에 가면 재활용수거는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데 수거할 때는 한 차에 전부 몰아서 동에 가서 그것을 지금 여기 보듯이 전담 61명, 동 직원 이래서 180명이 또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서너 가지로 판매하는 봉투를 검정색으로만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분리해서 그 날짜를 몇 월 며칠은 빨간색으로 한다, 파란색으로 한다 이렇게 분리하면 구태여 각 동에서 이런 인력 장비를 사용치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과에서 봉투에 사업광고를 내서 우리 구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김동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류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여러 가지 세밀하게 5종에서 8종으로 세분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분리비용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가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관건입니다. 이게 행정관청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왜 아파트 같은 데는 세 군데로 분리를 해 놨는데도 실어갈 때는 한군데로 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주민들의 잘못인가, 청소과에서 잘못인가 그것은 잘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주민들한테만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수거차량은 물론 구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김동덕위원 운영하는데 거기서 아파트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쓰레기 차량이 별도로 있고 또 재활용품 수집하는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 차량에 의해서 수거가 돼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지 않고 섞였을 때는 일반쓰레기 청소차가 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은.
○김동덕위원 분리를 해놓은 것도, 아파트 같은 데는 병, 깡통 이렇게 분리를 해 놨는데도 동에서 실어갈 때는 한차에 다 실어가서 동에서 또 분리를 한단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분리수거 차량에 의해서 분리수거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시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사업광고를 넣어서 스폰서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봉투에다 사업광고를 넣으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요. 좋은 방안으로 이미 한번 거론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색상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색상관계도 마찬가지로 광고와 병행해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색상, 광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동덕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검토하고 있답니다, 지금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지정폐기물 처리가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0톤에 소요예산 5,120만원에 처리했다고 업무실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에 '96년도에 다 이렇게 290톤을 처리했다는데 '96년도 남은 물량 80톤하고 '97년도 발생예상량 120톤하고 해서 200톤을 또 소요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남은 분 80톤은 '96년 처리실적과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자꾸 업자들한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실시해서 1일 평균300kg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1일 300kg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봉투를 사서 누가 내놓았다고 거기다가 증표까지 붙여서 내놓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소하러 오는 분들이 월 5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예산이 지난해, 104페이지에 290톤에 5,1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지 않고 지난해에 290톤 치우고 남은 80톤하고 금년에 발생한 예상량 120톤 합해서 200톤으로 보고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렇다면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총 발생 톤 수는 370톤 중에 290톤을 5,120만원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실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2년분치를 다 처리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다 집행해 놓고 또다시 '97년도에 와서 이월 분으로 80톤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닐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어느 시점에서 딱딱 끊어져서 발생량을 1년 내에 다 치운다 이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일시에 100% 다 수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수거하고 남은 양이 80톤이다 이렇게 됐고 해마다 계속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 90톤이 지난해에 치우고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각 기업체에 쌓여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양, 금년에 발생할 양을 120톤으로 보고 지난해의 것을 80톤으로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290톤 처리하는데 5,120만원이 소요되는 딱 떨어지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머지 80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나머지 370톤이 된다고 하면 예산에서 오버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안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남겨놓고 이월시킨 것이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290톤인데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치우고 남은 것이 80톤이 있다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물론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쓰레기량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또 양도 줄이고 해서 감량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1일 30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 3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3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해서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유도하고 업소에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갈 때 청소비를 5만원 정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구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이것은 적극 업주 교육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 수거, 주로 대형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수집 차량이 23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기사수당이라든가 차량유지비, 운영비와 쓰레기 배출량감소 해서 4.33% 즉 감소효과에 대한 금액계산, 환산 또 재활용 수집량 증가해서 7.4%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3대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대비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그 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전담인력 61명, 구 2명, 동 59명 참여 미화원 182명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부 한 게 3억 969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하고 산업적으로 볼 때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미화원 182명이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가 돼요? 대충. 미화원 1명당 얼마, 한 달에 120∼130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평균 그렇게 됩니다. 수당까지 합해서 월 평균이 160만원, 물론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정연식위원 그럼 1년에 거의 2,000여 만원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인당 약 2,000가까이
○정연식위원 그럼 182명하고 동에서 59명하면 돈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인데 거기 총 수입은 3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거기다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2억 2,000여 만원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물론 수거하고 뭐 하는 데 대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최대한으로 좀 운영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한 두 푼이에요? 재활용품은 해봐야 얼마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환경미화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어서 사실 인력이 많이 남아도니까 당신 그만두시오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라직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형편이고요. 그래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퇴직자가 해마다 나오게 되면 자연감소가 돼서 앞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또 쓰레기 구역을 대행업체로 이관함으로써 미화원들을 재활용수집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판매대금하고 인건비하고 비교해 볼 때 사실 현격한 차이가, 개인이 영업한다면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민들이 분류작업을 충분히 해 주고 함으로써 수거비용이 적게 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우선 시민이 호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것을 수거하면서 정상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해 주신 지적이 참 적합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방안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들 하청을 주는 업체들이 조금씩 더 면적이 늘어나죠?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쓰레기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되는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화원은 그대로, 옛날의 미화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업체에 주지 않고도 꾸려나갔는데 점점 넓히면서도 미화원은 그대로 존재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딱 떨어지게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90년도에 청소과장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한 560명이 됐어요. 지금 4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 경과됐는데. 점차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적정 인력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쓰레기를 물론 감소되는 양보다 많은 양을 대형업체에 위탁시키다 보니까 사실 미화원들 인력이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분리수거에 종사시켜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식위원 미화원을 다른 쪽으로,
○위원장 오환인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미안합니다. 미화원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구체적으로 청소 수거업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연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물론 단순 업무로 해서 구에서 실시되는 버스전용차선 지원이라든가 물론 소속이야 청소과로 돼 있지만 여기에서 파견근무 같은 것을 시켜서 그쪽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견근무를 시키면 단순업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업무들도 아니고 제복만 입고 서 있으면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구청에서 상의해서 그런 데로 미화원들을 돌리면 새로 쓰는 감시원 같은 것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덕위원 감시원을 자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 감시는 공익요원이라 해서 구공무원을 대신해서 공익요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제 속단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과연 전용차선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까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비교적 신규채용을 안 하다보니까 거의 환경미화원들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물론 다른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과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정연식위원 파견근무를 해서, 단순업무니까.
○사회복지과 박호엽 좋은 지적입니다.
○정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선진화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각구 다녀봐도 우리 서대문구 화장실같이 깨끗이 해놓은 데를 내가 못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5개 구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부진하게 청소를 안 하는지 그 이유하고 또 산에 가보면 박스로 화장실을 해놨는데 그것을 치워가야 거기 앉아서 일을 볼텐데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으니까 앉지 못하고 서서 일을 보게 되니까 여기저기다 막 일을 보게 된다 이것이에요. 왜 그렇게 관리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환경과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명 내지 2명씩 배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청소년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충질의에 대한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산업과장께서 2시부터 중요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마저 받고 나머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담당 국장께서 질의를 받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을,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업체명단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물가지도체계의 효능과 직능단체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동 감시반이 업소에 가서 정부에서 금년 물가상승율이 5%이내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협조부탁을 해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리가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는 여기에 따른 음식업협회 또 이·미용협회, 목욕협회 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각 회원들한테 전파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동에서 보고자료를 수합해서 수합한 결과 연탄사용이 취사용은 688가구, 난방용은 1만 1.996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은 도시가스나 유류사용으로 점차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성배위원 난방이 만 천 몇이요?
○산업과장 이용표 1만 1,996이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이번에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파견 문제는 아프리카 지역에 4개국 케냐,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브아르 4개국입니다. 기간은 3월 8일부터 24일까지이고 참여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돼서 예산은 2,58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의회 의원 관계는 저희가 구의회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명단을 보내주십사하고 했던 바 한 분이 명단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이 다 나오고 또 오늘 오후에는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도 몹시 나쁘고 전염병 관계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방 접종을 오늘까지 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2,500여 만원이 예산이라고 했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들이 지원을 받는지, 어느 분이, 현재 10개 업체 그 대표들을 항공료를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합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항공료, 체제비가 500만원 조금 더 드는데요. 중소기업이고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여비만 100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가 전부 자비로
○김영일위원 10개 업체이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500여 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1,500여 만원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것 인지요.
○산업과장 이용표 2,500만원은 전부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코트라(KOTRA) 예산전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0만원으로써 업체항공지원비 1,000만원, 해외업무추진비 했는데 업체가 당초에는 13개 업체로 정했습니다. 13개 업체로 정했는데 참여업체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당초 예산은 4,200을 잡았지만 못 가는 업체 빠지면 그런데서 줄게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6년도도 아마 자기상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결과, '96년도에 우리가 막대한 우리 구예산을 지원해서 과연 얻은 게 무엇인지, 얼마나 얻었는지, 이미 작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자료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5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 중소기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예상을 한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지금 관내에서 그래도 재벌이다, 또 웬만한 실력 있는 회사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외활동을 합니다. 지사를 둔다, 법인체를 둔다 해서 하지만 관내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수출의 지식을 넓혀주고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앞으로 그 회사가 발전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 수출이 됨으로써 관내 기업체가 육성될 수 있는 뜻에서 이것을 청장님이 본청에 산업경제국장을 하시고 해서 이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구청에서만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코트라, 코트라하고 활동을 같이 해서 코트라에서 모든 해외시장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관을 통해서 바이어들을 알선해서 상담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 꾸준히 거기서 견본품을 보내달라 그래서 연락이 와서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96년도에 이미 실시가 돼서 실시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는데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사실 본 위원이 앞장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구민의 세금으로 업체를 지원해 주었을 때 이미 '96년도에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200만불 이상 상담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200만불을 상담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득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가.
○산업과장 이용표 수출이 회사별로 계속 제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김동덕위원 이득이 얼마냐고 묻는데 변명만, 지금 묻는 요지가 작년에 한,
○김영일위원 이미 '96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순방을 갔다왔는데 지금 과장께서 200만불을 계약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실지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상담, 계약 이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자기상표 수출촉진단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지역지에서, 우리 구정홍보지에도 얼마 수주하고 상담액이 얼마다 하는 홍보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아부 잘 하는 업체만 해주고 그러는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잘 해보자고 했는데 실적이 있어야지.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물가안정 지도점검 업소 수해서 1만 8,424개소 1일 점검했는데 이 점검업소를 누가, 1일에 몇 개 업소를 점검하는지 그것이 좀, 공휴일 빼고 다 빼고 하면, 1만 8,424개 업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76페이지에 이런 것을 나열만 하지말고 취급유종 위반판매 단속 연 2회 이상 단속대상 주유소 휘발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과연 누가 나가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양 줄이고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78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 가스점검인원 해서 2명. 구가스안전점검요원 해서 기타 시민아파트 외 가스다중시설, 시장, 상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구에서 누가 직접 나가서 아파트 같은데 해주시는지 그것도 하나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74페이지 쾌적한 전원생활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농장 분양가격 평당 1만원은 이거 평당 5평정도 되는데 5만원내면 등기까지 해주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분양가격 평당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과장 이용표 먼저 물가에 있어서 업소 점검한 것 1만 8,000은 관내 업소가 개인서비스 요금 취급 업소가 5,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했지만 연 1만 8,000업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업소에 여러 회 해서 연으로 해서 한 것인데요. 점검은 주로 동에서 동직원이 했습니다.
○정연식위원 동직원이 해서 실적 같은 것이 만일 물가안정을 했다면 동직원이 점검해서 100원 받는 것을 120원 받으면 다시 100원으로 환원하는 실적들이 많아요.
○산업과장 이용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네,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용표 그리고 쾌적한 전원생활에서 분양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인데 거기서 심을 수 있도록 구획정리를 해서 거기서 설명을 전부 해 줍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철철이 봄철부터 시작해서 상추에서 시금치,
○정연식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료라고 해야지 분양가격 평당 하면 1평 1년 사용료가 1만원씩이라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요. 임대료지 이게 분양가격이 아니죠. 그렇죠?
○산업과장 이용표 네.
○정연식위원 그러면 5평 1년 동안 거기 가서 쳐다보고 심고 하는데 5만원 내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네.
○정연식위원 비싸고 싼 것은 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양가격이 아니고 임대료잖아요.
○산업과장 이용표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잘못됐잖아요.
○산업과장 이용표 그리고 저희 산업과에 가스점검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고 뭐고 점검을 하는데 이게 주로 목적이 사고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시민아파트에 가봤더니 줄이 엄청 낡아서 줄이 비비꼬이고 잘못하면 조금 더 있으면 터질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해서 사용자에게 교체시기가 됐으니 교체하십시오. 그런 것, 여러 가지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가스에 대한 것은 일단 산업과로 의뢰를 하면 전문요원들이 나와서 체크를 해 주겠죠.
○산업과장 이용표 네.
○정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그러니까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고 뭐고 자기가 의심이 간다하면 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거 좋은 거네.
○김동덕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연료수급 안정문제 거기에 취약연탄비축에 저소득층 시민보호라고 써 있는데 과연 연탄판매업소가 42개소가 되는데 없는 동네도 파악을 하셨는지?
○산업과장 이용표 네, 연탄업소가 그 전에는 많았는데요,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42개소만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저소득 보호라고 했는데 없는 동네는,
○산업과장 이용표 그래서 우리가 동에다 10월쯤 겨울에 연탄이 꼭 필요한데 판매업소가 없다든가 또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해 주는데 지난 겨울에는 세 군데만 신청이 있어서 세 군데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판매소.
○김동덕위원 거기에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몰라도 지금 동네에 연탄 소매상들이 없어서 연탄 배달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350원, 400원씩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배달을 안 해주니까, 소매상들이 없으니까. 그럼 저소득 시민보호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소매점이 없는 데는 지금 말씀하듯이 이런 것을 강경하게 어떻게,
○산업과장 이용표 파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데는 비축장이 설치되도록
○김동덕위원 아니, 비축장이 설치는 돼 있어도 배달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달을 못하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연탄이 자유업이다보니까 힘이 들고요, 배달료는 사 쓰는 사람은 많지만 판매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김동덕위원 글세, 그게 문제점이 돼서,
○산업과장 이용표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저소득층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보면 없는 동에는 열 장, 스무 장도 안 갖다 주고 보통 100장, 200장 이런 단위로 갖다 줍니다. 그럼 저소득층 있는 데는 그것을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산업과장 이용표 보관하는 장소도 그렇고 관리인 문제도 그렇고,
○김동덕위원 그런 것을 좀 산업과장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 현안업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당면사항 업무입니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연회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입니다. 지난 1월 31일 매입을 완료하여 건축설계 용역중인 어린이집은 연회2동 151번지 29호 지상에 규모는 대지 62.9평, 건물은 12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도 2월부터 8월가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소요예산은 5억 2,765만원입니다. 다음은 창천어린이집 증축공사입니다. 작년에 개관한 창천어린이집은 공사시행 중 예상 밖의 지장물로 인하여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설계비등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사고 이월된 공사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사업량을 조정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증축규모는 2층에 30평이며 예산액은 1억 3,89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째 창천어린이집을 건립하여 '96년 11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소재지는 창천동 4번지 63호이며 규모는 대지 176.3평, 건물은 97.2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총 소요액은 3억 1,599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둘째 보육시설 증설현황입니다. 서대문종합사회 복지관 내 동방어린이집등 총 28개소가 증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사업실적입니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비를 구립 16개소, 민간 27개소에 총 8억 9,5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 보육료 지원, 간식비, 두자녀경감대상 지원, 보육교사 중식비 등입니다. 그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째 민간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충정로등 경기학원 외 12개소에 16억 3,6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를 2개소에 7,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례 추진사업비입니다. 가정의례 추진사업으로 시민합동 결혼식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세 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4.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첫째 모자가정과 부녀복지 시설을 지원 보호했습니다. 모자가정은 160세대, 180명이며 그들에게는 중·고등학생 수업료와 6세 이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5,0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미혼모시설인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에 국고보조금으로 2억 6,132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조직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첫째 여상단체연합회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여성예절 교육대학을 2회 실시했으며 그간 100여명을 교육생이 수료했습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는 23개 조직이 각 지역에서 건전소비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소요예산은 695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 운영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도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자연보호활동, 재활용 교환장터 운영, 재활용 사업장 견학과 교육 등 그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알뜰장 운영입니다. 시민알뜰장은 구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운영되었으며 내용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거래실적은 3,545건에 9,554만원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첫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요내용은 연극관람, 주말농장교실, 자전거여행, 수영교실 등이며 작년 한해 동안 7회를 실시해서 45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순례를 실시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강릉 일대 관동의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했습니다. 둘째 청소년공부방과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총 7개소로 그간 연간 이용실적은 15만 5,250명이 이용했으며 지원예산은 2억 3,277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인 송죽원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52명이 수용중이며 2억 2,036만 8,000원을 보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1세대 33명이며 지원내용은 수업료,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등이며 작년 한해 동안 1,471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유아복지 및 가정복지사업입니다. 첫째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시설은 어린이집 55개소, 놀이방 43개소, 총 98개소입니다. 두 번째 보육사업 추진사업 계획 중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국공립시설, 종교부설 및 민간보육시설 전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과 기타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1,8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설치지원입니다. 연회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창천어린이집 증축공사는 당면현안업무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및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 종교시설 등 비영리법인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개수비, 장비비, 놀이시설 설치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4개소로 잡혀있으며 1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대상은 종교시설, 단체, 법인, 기업체, 개인 모두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건축비 9억원 이하, 설치비 6억원, 기능보강비 6,000만원 이하입니다.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8%에 15년 이내 상환입니다. 넷째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 보호지원입니다. 부자가정이란 어머니가 없거나 있어도 가사능력이 없어서 실제적 가계운영을 아버지가 담당하는 가정 중 1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말합니다. 현재 25세대에 40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은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과 초등학생 학용품비, 6세 이하 어린이의 양육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03만원입니다. 다섯째 관내 구민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으로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이며 올해 12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첫째 모자가정 및 부녀복지시설 지원계획입니다. 모자가정은 지금 현재 137세대에 161명이며 지원내용은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시설은 미혼모시설인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일체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둘째 여성조직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올해도 여성단체연합회 특수사업으로 여성예절교육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도 23개 조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저소득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건전소비생활 생활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 운영입니다. 대상은 22개동 300명 정도가 되면 주요내용으로는 재생비누 만들기 시연회등 환경보전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을 합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의 자원봉사자 대상은 18세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주로 활동하게 되는 분야는 전문기술분야, 사무분야, 지역봉사활동분야이며 주로 사회단체와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입니다. 넷째 여성교양대학 및 부녀교실운영입니다. 여성교양대학은 연 4회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매회 3개 강좌에 180명 정도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5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4개월 과정이며 이것도 연 3회 실시하게 됩니다. 계획인원은 5개 강좌에 연 480명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급식조리, 미용, 홈패션, 꽃꽂이, 조리사반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구민알뜰장 운영입니다. 개장은 연 4회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다중이용이 많은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여성이 참여하게 되며 주요행사는 구민알뜰장과 병행해서 알뜰패션쇼 등 특별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미혼모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관내 중·고등학생과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째는 성문제 상담소를 지원합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114번지 9호에 소재 한 내외신문 부설 성상담소입니다. 그 목적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전개를 주 사업으로 합니다. 예산은 5,300만원이며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입니다. 첫째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이며 매 분기별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울마당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내용은 청소년 놀이마당 모델뱅크에서 선택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또 저희가 직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1,200만원입니다. 둘째 청소년공부방과 수련실 지원입니다. 수련실 2개소와 공부방 5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총 소요예산은 3억 4,351만원입니다.
셋째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입니다. 대상은 현재 20세대 32명이며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수업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이며 이 이외에 결연사업을 통한 후원과 아동복지지원과 아동위원들이 매 분기 1회 이상 상담활동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65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송죽원과 동방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며 총 소요예산은 3억 2,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 계장 소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 기구 및 인력은 현재 3개 계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작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관리계, 지도계, 공해계였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환경관리계, 수질보전계, 대기보전계로 해서 3개 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특히 주요할 것은 수질보전계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정화조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환경과로 이관돼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배출업소 현황을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를 주로 확인하면서 단속한 결과 4개소가 배출업소 단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되는 것이 저희 관내에서는 9개의 아파트가 있고 병원이 1개소 있고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소는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청정연료 추진계획입니다. 청정연료만 B-C유사용이 공동주택 4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4개소가 작년 전부 완료되어서 경유 2개소와 도시가스 2개소로써 전부 변한 게 없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단속입니다. 지도단속은 740개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그러니까 1개소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에 대한 단속입니다. 저희가 '96년도 당초목표는 3만 1,000대를 단속할 목표를 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한 결과는 5만 7,629대를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 799대를 적발한 결과 우리 서대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차량이 309대 타 시도에 돼 있는 것이 470대가 있습니다. 타 시도 470대는 전부 다시 이관 조치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191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금액은 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6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48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개선명령을 14개소를 했고 경고처분 2개소, 고발 2개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을 비롯해서 총 7.6km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한 저희 환경과 감시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와 악취발생 행위 기타 수질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입니다. 작년에 단속을 260회를 실시한 결과 현재 미유입 3건을 적발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조치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현황 소음대책입니다. 현재 특정공사 사전신고의무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수가 543건이 있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건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업소가 7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공사중지 3건 조치했습니다. 위반공사 조치 중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한 것이 7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장 소음 저감 지침서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 부수는 300부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업소라든지 기타 소음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에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97년 1월 1일 현재 저희가 '96년도 1기분과 2기분 총 합계해서 2만 8,270건에 20억 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2만 3,837건을 징수해서 총 금액은 19억 884만 2,000원을 목표 부과내 징수는 92.84%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관리인 교육입니다. 저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선 구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12회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 수치 홍보물 제작을 3만 7,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유선방송 등 홍보를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먼지없는 서대문 만들기라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각 세대마다 1부씩 배부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환경관리 및 대표자에 대한 교육인데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호에 걸쳐서 188명을 5월과 1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운영은 연 4회 분기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토의를 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제 21 작성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적은 3회에 걸쳐서 환경보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녹색서대문구민 실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각동 5명 내지 6명으로 해서 총 95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20일 저희가 조직해서 위촉장을 전부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5개교를 지정했습니다. 초등학교 3개소와 중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미동, 창서, 홍연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중학교는 명지중학교하고 연북중학교 해서 2개소해서 저희가 5개교로 지정해서 저희 관내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환경보전에 대한 글짓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대회를 2회를 실시했고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고 우수작품을 저희가 전시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깨끗한 한강천 지키기 홍제천 정화운동 현장 캠페인을 작년 8월 16일, 0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신문사가 주최가 돼서 저희 관내에서 2,800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저희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맑은 공기를 한다든가 자동차 매연단속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전 구민홍보 및 교육 지속 추진, 환경 친화적 행정체계 확립 및 국제환경협력 강화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대기보전입니다. 대기보전에서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1개소, 병원 소각장 1개, 정비 악취 나는 데가 6군데 해서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정연료 전환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B-C유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이상 17평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은 홍제1동의 고은맨션아파트와 홍은3동에 하이프미성아파트 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유황유 사용여부 검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24개소와 아파트 1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사장 주변을 수시 점검을 하거나 연 1회로 정식으로 법 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민원이 있거나 이러한 거는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대출가스저감입니다. 이것은 무료측정을 첫째 주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는 수색로 모래내주유소 앞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거기서 할 뿐 아니라 특히 구청장에서는 매년 1회 실험적으로 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도단속은 금년도목표는 4만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가 항목은 매연과 CO2 HC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측정장소는 간선도로변 운수회사, 또는 차고지 무악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존경보제 시행 철저입니다. 이것이 주로 오존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 번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즉시 행정동에 대해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입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총 10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역시 일반적으로 평상시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서 정기점검은 연 1회 4월 달에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은 연휴 및 민원발생을 대처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지역에 대한 주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폐수방류사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공익요원들이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공익요원이 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시간나는대로 이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청소 및 관리입니다. 총 서대문구에는 2만 9,020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수정화시설이 69개소, 500인조 이상 정화조가 51개소, 500인조 미만 정화조가 2만 6,164개소가 있으며 특히 수거식화장실이 현재 2,726개소가 저희 서대문구에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설계시공업자는 9개소가 있으며 분뇨관련영업을 하는 데는 1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청소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법 상으로 연 1회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계와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작년 1월 4일 제정돼 가지고 작년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행이 된 것은 약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대상이 되는 업소는 총 40개소입니다. 그 중에 주유소가 25개소, 주거시설이 8개소, 운송업체가 3개소, 공공시설이 1, 숙박이 1, 기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대상은 우선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이 2만ℓ이상 그러니까 200드럼이상을 저장하는 이런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은 3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를 하게 되어있고 수시 검사는 어떠한 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 서대문관내에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특히 주유소 25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토양환경보전 검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 철저입니다. 건설소음진동 관리에 대해서는 첫째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를 확인하고 소음진동 방지기술의 정립과 보급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대형공사장, 특별공사장, 기타 공사장 등에 대한 구분 탄력적 운영을 실시하면서 공사장 주변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주셔서 소음측정기 추가구입을 한 대를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소음진동관리입니다. 역시 이것도 연중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특히 의원님들께 강조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선 소음생활 진동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으로 구분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은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낮에는 55db, 다음에 밤에는 45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사이에 10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어서는 우선 낮에는 주거지역에서는 65, 상업지역에서는 70db, 그 다음에는 밤에는 주거지역에서 55db이며 밤에는 60db로 되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억측이나 육안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기계에 의해서 기계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결과 이때까지 측정할 때는 반드시 민원을 입회해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측정당시 민원인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불가피 저희가 측정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회 하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계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근거 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이 자동차는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는 23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5%의 성장률을 봐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관리인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폐수배출업소라든가 건설공사장 대표자들 교육을 1년에 4번정도 해볼까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역시 1년에 1회, 그 다음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모범배출업소 견학실시를 금년 10월달에 실시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우선 초등학교가 3개소 중학교 2개소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같은 학교에다가 실시코져 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체제 확립입니다. 또는 서대문구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을 현재 환경과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현재 여러분의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평균 5건 내지 6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행정체계확립입니다. 우선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주신 환경기본조례의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환경헌장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 제정을 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에 선포를 하는데 이 환경헌장 선포는 각계 여러,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관계 전문위원 등 모든 각계의 자료를 받아서 기회가 7월 1일에 선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2,000부를 발간목표로 하는데 이미 이 환경백서는 의원님들이나 전문기관에 특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0부를 만들어서 발간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의제21 작성입니다. 수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서대문구 의제21"은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세계환경보전회의에서 세계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부 자기 지역에 맞는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계획과 앞으로의 모든 대책에 대해서 작성한 이후에 UN에 이 책자를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전부 완료해서 7월 1일 전부 확정해서 선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경과 업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고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과장이 바쁘신 관계로 해서 제일 나중에 보고하시게 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위생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현황과 작년도 실적,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김영일위원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 좀 하시고 하세요.
○이진수위원 계장 소개하시고 51페이지부터 설명하십시오.
○위생과장 이길영 별도로 말씀이 안 계셔서 저희 계장은 주무계장인 식품위생계장만 대동하고 왔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계장소개)
51페이지 작년도 실적부터 보도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처리는 1,969건으로 식품접대업의 신규허가 743건, 변경처리 1,063건 그래서 식품관련 위생업소가 1,806건을 처리했고 공중위생관련 업소는 108건의 신규처리와 55건의 변경처리 계 163건을 처리했습니다.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은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897건이 되겠으며 과징금은 162건에 4억 4,6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위생관련 업무 기본방향은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좋은 식단제 추진등 식생활 문화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등에 두고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추진계획은 현재 1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위생시설 환경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산업체 8개소, 병원 5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학교 18개소, 관광서 2개소 등 33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평소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식중독 사고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불법, 퇴폐, 변태업소를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문제업소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음식업소 178개소를 특별관리대상업소로 해서 지속적으로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속칭 삐끼라고 하는 호객행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하겠으며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평소 문제점이 별로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들이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직능단체의 자율지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광호텔 2개소를 비롯해서 호텔업이 6개소, 여관업이 160개소, 기타 여인숙이 18개소 등 총 184개소의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제반 점검사항들의 이행상태를 점검 지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식품제조 가공 및 보존 업소가 247개소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예상지역이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9개소와 초등학교 18개소 등 2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점검을 연 2회 이상 확행하고 제품 수거검사도 강화함은 물론 문제식품 및 시민의 다 소비식품, 계절적 성수식품과 무허가식품의 제조 및 판매 특히 유통기간 경과제품, 부패변질식품 판매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구민보건위생관리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주민신고엽서제 및 PC통신 신고제 실시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퇴폐 변태영업에 대한 간편한 주민신고 요령으로 사회적 감시망을 확산시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엽서함을 관내 지하철역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 36개소에 설치하고 또한 시민봉사실 천리안에 PC통신 신고처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업무인 61페이지 좋은 식단제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관행으로 인하여 남겨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현하고자 좋은 식단제 실시를 확대시행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중점 관리대상업소 205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앞으로 전 업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선 실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지정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와 위생점검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공한문을 발송하여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 질의 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또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박 국장님이 질의에 질의응답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총 28개소가 있는데 22개 동에 없는 동이 모두 몇 군데나 되는지 못해 준 이유가 무엇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소는 구립어린이집 1개소하고 민간어린이집 18개소, 놀이방 8개소를 '96년도에 증설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97년도 2월 28일 현재 우리 서대문구 관내 보육시설 동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놀이방이나 전혀 없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98년도에 인가신청을 받은 것을 총 포함해서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불러 드리면 충정로가 3개소, 천연동이 3개소, 현저동이 1개소, 북아현1동이 3개소, 북아현2동이 7개소 쭉 해서 지금 가장 적은 데가 현저동이 1개소가 있고요. 창전동이 구립시설 1개소가 있고 그 위에는 3개소 이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현저동은 어디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현저동은 지금 독립문공원 있는데 아파트건립으로 인해서 거의 가 다 이전한 상태입니다. 현저동에는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어디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현저동이에요, 독립문어린이집 영천동 1000번지 4호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거기 집 철거돼서 아무 것도 없는데.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요. 누차 제가 질의 때마다 반복되는 질의 입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공부방에 소요예산이 2억 3,277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최하 23%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제가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후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지금 지도감독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41페이지에 부녀복지시설에서 구세군 여자관, 애란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란원은 아마 미혼모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세군여자관에서는 몇 명, 애란원에서는 몇 명을 수용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43페이지 끝 부분에 성문제상담소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하는데 물론 어떤 돈으로 지원을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매일신문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입니다. 이런 특정업체에서 부설상담소를 만들어놓고 연간 5,3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와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은 학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학교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시간도 없고 실제적으로 공부방을 이용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시험 전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경우까지 합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용한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20∼30%가 되겠지만 시험기간은 그 좌석수가 100%이상 다 차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62%가 되는데 항상 이런 것이 아니고 시험기간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65%로 나타나는 것은 형식적인 일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낮 시간대에는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낮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청소년의 탈선화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보충 받음)
애란원에 40명이 수용돼 있고 구세군여자관에서는 3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비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그 다음에 미혼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하고 그 다음에 분만했을 때 분만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부식비가 지원되고 여름에 하계수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성문제상담소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문제상담소는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해서 성 상담소를 인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매일신문 부설 성상담소는 '96년…
아직은 사업실적은 없고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곳에 지원을 할 계획인데 1월, 2월 실적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4군데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선 저희 구에 설치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될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런 신문 자체를 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잘 안다고 해서 특정업체에 주는 것 아니 예요? 이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이 계획이 있을 때,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 상담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시장이 업체를 지정해 줬나본데,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처음이에요.
○위원장 오환인 신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매일신문사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창천동에 있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114-9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식명칭은 '매일신문 부설 성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월간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매일신문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성격이 어떻게 됐고 모든 법인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오신 지도 얼마 안대서 충분한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많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보고를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 운영과정, 어떠한 사람이 운영의 자격이 있는지, 그 내용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3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1페이지가…
○이성배위원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 없음)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우리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송죽원이라는 장소가 어디 있으며 송죽원에 지원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서너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 내역을 간단하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학교 및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43페이지도 이진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미혼모예방교육이라고 해서 목표 연 2회 소요예산이 21만원인데 미혼모 예방교육을 연 2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중·초등학교 및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 이랬는데 여기다 예산을 더 추가해서 예방교육을 더 할 뜻은 없는지, 아까 다른 데는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혼모 예방교육을 회수를 더 늘려서 지원도 더 해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페이지 송죽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질의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질의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제가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요지를 잘못 받아들인 것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31페이지에 연희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자격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자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5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면 이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은 건립비입니다. 건립비가 5억 2,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중이고 아직 공사를, 이것이 공사비인데 공사발주자는 아직 발주를 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누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구립어린이집은 저희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환인 이해하겠습니까?
○이성배위원 네.
○위원장 오환인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다음에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39페이지에 학교 및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학교, 종교시설 등 비영리법인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새로 설치할 때 설치비, 개·보수비, 장비비, 놀이시설비 그 다음에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또 전제조건은 이 시설 자체가 비영리법인이나 종교시설 등에게 등기가 완전히 이전된 상태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미혼모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은 저희들은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미혼모예방, 그러니까 성예방교육을 하겠다 저희가 공문을 띄우면 학교자체 내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장소가 없고 또 장소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저희 구민회관에서 해도 되는데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무진장 부담이 되는 듯 합니다.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학교강당을 이용해서 아니면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교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21만원이 강사료 지원금액입니다, 강사료를 지원해서 성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내에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를 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국민학교라는 말을 삭제하고 초등학교하고 불러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관내에 있는 송죽원은 홍제1동 356-13호에 있으며 지금 현재 그곳에는 4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생계비, 운영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시설운영 전반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아동들이 퇴소할 때 퇴소비용으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는 전세자금으로 1인당 1,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퇴소하는 사람은 연령에 비례해서 퇴소시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연령이 만 20세가 되면 퇴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조금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부녀회를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부녀회는 구조적으로 구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각 동사무소 단위로 동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조직 22개소와 구조직 1개 합해서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주부환경봉사단,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주부환경봉사단도 구단위로 하나가 구성돼 있고 각 동 단위로 1개소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은 것입니까? 주부환경봉사단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주부환경봉사단은,
○정연식위원 예산을 보면 새마을부녀회는 쓰레기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환경봉사단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비슷한 환경봉사활동만 하는 것인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부녀회는 보조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당 동사무소에 15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고요. 아직 주부환경봉사단은 법인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 필요한 비용만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위원이 이성배 위원의 질의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에 대하여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연 2회밖에 실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시청각교육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도 교실마다 설치 돼 있고 해서 우리가 구체서 좀 더 연구분석 하셔서 더욱 더 회수를 늘려서 사회적으로 그런 미혼모가 발생 안 되도록 교육을 하면 어떤가
○이성배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 얼마든지 요구해서,
○위원장 오환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연 2회 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21만원이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있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각 학교에서 어머니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강사료를 더 추가로 지원해서 이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지금 1회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21만원이면 3회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있게 되는 경우에 아니면 저희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더욱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배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내가 토목과에다도 이것은 통보했습니다마는 홍은2동에서 홍은1동간 복개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으로 내려가는 시멘트 물 찌꺼기가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개천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환경 적인 차원에서 거기 좀 순회하셔서 지적할 것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명춘 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적극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분야는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93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군데 감사한 경험을 참고적으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버스종점이 몇 군데가 있죠? 현대교통 50번을 비롯해서 북가좌동에 있는 서부운수 거기를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지적이 됐어요. 세차할 때 폐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정화시설 장소를 감사했을 때는 너무나도 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 업소를 방문해 주셔서 많은 자료를 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환경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김영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잘못해서 청소과장한테 질의했는데 정화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세식 변기에는 정화조를 꼭 설치해야 되죠? 그러시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 신성인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장들 회의에서 이것이 자꾸만 거론돼서 전부 배출되는 집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도 환경은 환경대로 폐수는 폐수대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한 대로 작년에 처리한, 정화조를 소제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고 또 어느 집은 했다는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네,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것은 저희한테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의 것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 그 일대를 조사해 볼 의향이니까 그것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홍은1, 홍은2동 홍제3동
○정연식위원 우선 그 지역만 해서
○환경과장 김명춘 제가 정연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청소관계 업무를 맡은 지가 한달 조금 지나서 아직 세부적인 파악이 덜 됐습니다. 상세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연식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누구네 집은 정화조가 있고 없고 이게 타나나니까. 거기에 우리들도 동참을 해서 우리 과장님도 보고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생과.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인데요.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아마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파악이 됩니다마는 사실 학교 정문에 여관이 버젓이 있을 때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소로써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가 65개입니다. 그 중에서 유흥주점이 한 군데 있고 전자유기장이 44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숙박업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구 경우뿐이 아니고 보사부나 시 보사국에서 지시가 돼서 사실은 '96년까지 전부 정리하도록 지시가 돼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실지실적은 미미합니다. 저희 구는 여관이 2개가 허가 취소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원래는 '96년 말까지 이 사업을 끝낼려고 보건복지부 당국에서도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지금 그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들도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치구 조례 같은 것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정리하도록 더욱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깊이 연구하고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계속 이게 매번 위생과장님들 답변이 검토 보고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주관으로 해서 3년 이상 정리를 했는데 그 실적이 미미하다 해서 정리기간은 지났지만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이상 추진한 결과 실적이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내 정리하겠다, 2년 내 정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면 처리기간 같은 것도 상세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간담회식이라도 해서 위원님들과 깊이 더 논의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두 군데가 숙박업소가 폐쇄됐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이길영 네.
○김영일위원 왜 폐쇄가 됐습니까? 거기는
○위생과장 이길영 그것은 학교주변 단속에 경찰한테 적발돼서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허가 취소됐습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 과장님하고는 전반기에도 민방위과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같이 좋은 업무를 해왔는데 후반기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현황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해서 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단란주점은 상당히 영업시간을 엄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노래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나 서부경찰서에서 이것을 또 선도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노래방은 평균 소문으로 듣다보면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하시려면 눈에 띄게 단속해서 셔터 절반쯤 내려놓고 영업하는 노래방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단속할 수 있는 한계점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8페이지 보면 여기 인쇄물도 어디서 했는지 기재가 잘못 됐어요. 시장 9개소, 국민학교, 아직도 국민학교 인쇄물에는 국민학교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무의식중에 나올 때는 국민학교라해도 초등학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등학교에 위생점검을 얼마나 몇 회나 했는지 우리가 가장 관리를 해야 될 초등학교 급식부에 얼마나 위생점검을 했는지 회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주민신고 엽서제 및 PC통신 신고제 실시했는데 맨 끝에 보면 운영관리,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해서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게 3회 해서 10만원이면 3만원 내지 10만원이죠?
○위생과장 이길영 네.
○이성배위원 30만원에서 10만원이 아니죠.
○위생과장 이길영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그것을 몇 건이나 처리했는지, 신고자가 몇 건이나 됐었는지 간단 간단하게, 민방위 때 같이 하지말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명단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과 노래방의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업소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해당되는 업소들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다거나 신고를 받는 업소가 아니고 경찰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하겠다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단란주점은요?
○위생과장 이길영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18개소에 대한 점검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엽서제 및 PC통신 신고제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지난해는 안 했어요?
○위생과장 이길영 네.
○이성배위원 지난해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위생과장 이길영 지난 해 실적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실시했는데 실적이 없답니다.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
○김동덕위원 제가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업소가 7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일명 삐끼라고 하는 업체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특별관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봤지만 단란주점이나 식당 이런 서민들이 항의할 수 없는 데만 단속이 되고 일명 삐끼라는 데는 가도 못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가지를 못한다는데 과연 제가 봤을 때도 신촌일대나 삐끼들이 많이 있는 데를 가보면 하나 단속하는 것이 없는데 정말 깡패조직이나 이런 데서 위협을 받아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얼마나 삐끼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길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또 유흥주점이 들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삐끼라 하면 호객행위를 일삼고 그 호객의 대가로 특별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삐끼입니다. 저희들이 삐끼의 단속에는 구청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잇는데 특히 신촌일대에 그런 업소가 있어서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위험을 느껴도 단속할 자신이 있다고요.
○위생과장 이길영 경찰하고 같이 해야죠.
○김동덕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길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가스총도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이길영 글쎄, 삐끼 생리가 고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김영일위원 단속하는 직원이 가스총을, 의회에서 다 의결해서 예산에서 가스총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생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장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무국장이신 시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질의에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민국장 박문규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이라기보다도 과장들이 답한 것 중에서 약간 미흡한 부문 몇 가지를 보충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 경로이발소 운영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은평구청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0원을 받으려고 할 예정인데 앞으로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다 이런 것보다는 적정 실비를 받아서 그것이 어차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투자는 우리가 해 줄망정 운영은 거기서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6억원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을 가지고 사업성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다 70, 80세 된 노인들이고 실제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사고날까봐 겁이 납니다. 사고나면 뒤치다꺼리 해주어야 되고 1만 7,000원씩 돈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취로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7억 6,000만원인데 6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삭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관계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저소득 하면 영세민이란 얘기도 있는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언어에 위화감이 있다고 해서 학술적으로 저소득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선정관계는 최초에는 동에서 심사해서 구로 올려서 구에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가장 첫째 조건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다. 가령 홍제3동에 센터가 그 3센터에서는 홍은1, 2동, 홍제1, 2, 3, 4동이 해당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으로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는데 사람을 여럿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실치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진수 위원님 지정폐기물 처리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쓰레기 나오는 것 중에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난지도 차고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이적할 때 추려냅니다. 추려내서 쌓아놨다가 처분을 하는데 그때그때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가령 작년 10월에 했으면 2개월 분은 그냥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물량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화원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미화원이 361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기사, 정비원이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80억 정도가 여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0억원에서 180억원이 청소 수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대행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면 예산 하나 안 들이고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매립지 비용하고 처리비하고 재활용관계 가로청소 정도 하면 100억 미만으로 훨씬 줄여서 할 수 있는데 미화원들을 일시로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작업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비도 대폭 줄이고 미화원도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구청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도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상표 수출 촉진단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성과를 당장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견문을 넓히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그런데서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수위원 시민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까 청소과장이 안 나오셔서 사업장 폐기물 수거해 가는데 팁을 요구하는 문제,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대행업체에서 시민국장 점심 한 그릇 샀다고 거기 정신에 빠져서 치우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까지 서 줄 용의가 있어요 몇 월 며칟날 어느 업체에 와서 얼마를 달라더라하는 증인까지 내가 서 줄 용의가 있으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해서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던 청소원들은, 그 사람들도 말일에 다녔어요. 안 다닌 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2,000원이고 3,000원 주면 고맙다고 받아 가는데 이 사람들은 월 얼마로 지정해 놓고 받아간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수입이 아니니까 별개인데 큰 사업장, 재개발사업장 같은데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짠밥 쓰레기 같은 것, 이것을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검은 봉투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차가 오·폐수 흘리고 가는 것은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전부. 아주 깨끗하게 하려면 자기네들이 안 새는 봉투로 해서 규격봉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새지 않게 봉투에 해서 싣고 가든지 사업장 같은 데서 물 줄줄 흐르는 것을 검은 봉투에 넣어서 질질 끌어요. 무거우니까 들지도 못하고 질질 끌어서 차에다 갖다 얹는다고, 그래 가면서 계속 오수를 흘리고 간다고. 그런 문제. 이것은 대행업체 사장들하고 심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듣지 그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시민국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청소원 팁하고 대행업체 관계는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행업체에도 보탬이 안되고 구청에도 보탬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난하는 것인데
○위원장 오환인 그러고요. 저도 첨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구에 양분해서 한 쪽에는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고 한 쪽에서는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는데 양쪽을 비교하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오히려 용역을 준 지역이 청소상태가 더 불량해요. 많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이 누적이 돼 있더라고. 제가 누차 단속을 하고 독려를 했는데 거기는 차량의 운송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야적을 해서 한 차에 되면 가져간다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경제성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 복지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죠. 또 한가지 제 부탁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에 73쪽에 보면 물가지도 감시체제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가지도 감시반 운영에서 개인서비스 생활품, 문화시설, 체육시설 요금 등 물가지도 단속에서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하는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가격을 지정한 대로 감시 지도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전 근대적인 방식이 아닌지 우리 구에서 과연 지방자치시대 하에서 우리 구는 물가체계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해서 적어도 사업자가 최소한의 이익보전을 해주고 우리 구민의 구민복지를 위해서 물가를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관계 용역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물가 원가를 계산해서 물가지도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박문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물가관리는 원가개념이 아니라 작년 수준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가령 설렁탕 한 그릇을 우리 업소에서 5,000원 받았다, 그런데 금년에 6,000원. 5%이상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7,000원 받던 집은 거기서 5%이상 올리지 말라는 얘기지 얼마를 받으라고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서비스 요금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자율요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발비가 5,000원 했던 것을 금년에 10%, 20%해서 6,000원 받지 말고 5% 이내로 인상을 해라 그래서 물가인상 억제 차원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런 차원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환경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만일에 어떤 이발요금을 계산할 때 이발업소를 운영하는데 기술자비용이 얼마, 재료비용이 얼마얼마 해서 계산을 해서 최소한도의 이익보전이 우리 구에서는 과연 얼마가 타당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물가지도를 개도를 하면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행정이 적용되는데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지시한 대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년도 물가 대비해서 5%만 인상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행정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민국장 박문규 이론적으로는 위원장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실제 구단위에서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종류가 수 백가지 수 천가지 입니다. 물가월부라든가 물가통계월부 책자가 매월 크게 나옵니다. 경제 계통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 소관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위원니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25일 10시에 개의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박문규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위생과장 이길영
- 산업과장 이용표
- 환경과장 이명춘
- 청소과장 제성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