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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2월25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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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도시정비국(주택과·주택개량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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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도시정비국(주택과·주택개량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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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간에 목말랐던 대지가 촉촉이 적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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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도시정비국(주택과·주택개량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축과)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희망찬 정축년에 처음 개최되는 제50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서대문지역과는 첫 인연이며 도시정비국 업무 역시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리한 지적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 과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일반현황과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어제와 같이 일반현황은 놓고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환인   개괄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건설사업추진으로써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북아현 16통, 문화촌, 백련연립, 연희주공아파트, 연홍연립, 명성문화연리 등 6개 사업장의 아파트 18개 동 2,027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임시사용검사, 즉 가수용 승인이 1개소, 아파트 1개 동 213세대, 즉 북가좌 현대아파트에 임시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가 된 곳은 북아현 8통, 홍제 그린아파트 등 2개소아파트 3개 동 346세대가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관리로써 노후 시민아파트 보수 실적은 금화지구, 연희B지구 등   2개 지구에 4개 동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신 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있어서는 적출이 260건에 정비 236건으로써 정비실적은 91%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정비실적 3위로 기록한 바 있고 저소득전세융자금 지원은 189가구에 6억 2,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민영주택건설추진, 시민아파트관리, 공동주택관리, 무허가건물예방단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 추진현황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것이 17개 지역 43개 동 5,075세대, 시행예정이 9개 지역 24개 동 1,503세대, 시행준비 중이 1개 지역 5개 동 403세대, 사업승인 유보가 된 지역이 1개 지역에 10개 동 632세대로써 총 28개 지역 아파트 82개 동 7,613세대가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세부사항은 시간관계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관내 시민아파트는 '69년부터 '72년도까지 6개 지구 193개 동 6,422호가 건립되어 그동안 144개 동 4,210호가 철거되고 현재 4개 지구 49개 동 2,212호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잔존 시민아파트 153개 동의 32%로써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참고로 E급 판정으로 이주대상이 금화지구 3개 동 109세대 중 현재 14세대가 남아있고, 연희B지구 3개 동은 129세대 중 2세대가 남아있으나 조만간 전체가 이주신청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으로써 향후 중점 추진방향은 위험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 철거조치하고 현지개발 가능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하는 유형으로 개발을 하며 잔여아파트는 시설물 유지보수로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는 동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수시순찰 점검하고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만 E급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매월 정밀 계측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옥상, 난간 주요 구조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즉시 시설물을 보수 정비토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한 현지개발의 모형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3개 모형으로 관련법규와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나 부지면적과 진입도로가 협소한 점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을 보면 주택과 소관과 주택개량과 소관 합해서 4개 지구, 6개 동 여기서는 행정동을 말합니다. 6개 동 64개 동 2,212호 입니다마는 주택과 소관사항인 연희B지구는 재건축사업으로 현재 사전결정이 되어 사업신청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서부교육청 소유의 매매조건의 차이로 현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고 연희A지구 중 연희2동 관내 10개 동 412호는 재건축을 준비중에 있으나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는 주택개량과장의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주택이 22개 단지, 아파트 92개 동 8,665세대, 가사용 승인주택이 3개 단지, 아파트 27개 동 2,577세대, 임의관리주택이 41개 단지, 아파트 136개 동 2,951세대 등 총 66개 단지에 255개 동 1만 4,193세대가 공동주택관리 대상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무관리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미만일지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난방방식이 중앙집중 난방시설을 갖춘 경우는 의무관리주택이라고 칭하며 임의관리주택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해방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태풍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만 재해우려 공동주택, 즉 D급, E급 공동주택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안전점검 장비는 콘크리트 테스트함마 1개와 크렉게이지 1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치로써는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또는 자치회를 중심으로 점검책임을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며 점검일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조안전에 중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의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재난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퇴거명령을 내리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법한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로써 '96년 12월 31일 현재 3,658동이 있습니다만 이는 거의 양성화된 건물입니다. 신 발생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81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일이 되겠습니다. '81년 12월 31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속대상은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승인 및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및 가설물로써 일정면적 이하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비건축물과 연탄광 등 부수 시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체제로써는 반장을 포함한 9명으로 상설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과 구청 담당 합동으로 상설 점검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담당 순찰제를 실시하여 동사무소, 구청 관리책임 부서에 지역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순찰로써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적출된 신 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년도 진도율을 유지하여 신 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순찰을 통하여 예방활동과 발생초기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과는 물론 특히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어느 국보다도 밀접한, 관련이 깊은 그런 부서의 업무로써 또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개량과 소관 '9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우리 구 관내 총 23개 구역에 78만 2,610㎡로써 1만 1,520가구를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도를 보면 건물이 거의 다 되어서 준공대상, 확정처분 추진대상이 6개소입니다. 시행중인 것이 5개소이고 공사시행중인 것이 5개소이며 시행예정이 2개소, 구역지정, 추진준비 중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단계별로는 준공완료 추진대상이 6개 구역으로써 아파트 284동 4,290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은 5-3구역이 1,509가구를 지었으며 '95년 4월 10일 가사용 승인상태로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두 번째 홍제1 재개발사업이 704가구가 건물을 다 지어서 '94년 8월 1일 가사용 승인상태이며 가능한 한 빨리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1구역 럭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55가구를 건립하였으며 '93년 4월 30일 가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불법입주가 144가구로써 현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홍제 13-1지구 가구 수는 97가구이며 '83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남가좌3자력 재개발입니다. 여기는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백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0가구가 '81년 건축되었으며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희3자력 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1,025가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정이 85%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중인 재개발 구역은 5개 구역으로써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68동에 7,230가구가 되겠습니다. 홍제2 재개발사업이 가구사가 1,421세대이며 현재 공정이 55%입니다. 홍제4 재개발사업은 건립세대가 946가구이며 현재 이것도 55%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저4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건립가구가 1,900세대이며 현재 공정은 약 3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6 재개발사업입니다. 남가좌6 재개발사업은 총 건립세대가 1,485세대로써 '96년 6월 14일 관리 처분되었고 공정이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7 재개발사업입니다. '96년 7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현재 아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인가 대상입니다. 금년에 사업인가를 해 줄 재개발 건입니다. 먼저 냉천 재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이 130동이며 건립가구가 계획이 31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97년 금년 3월초에 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14 재개발사업입니다. 홍제2동이며 474가구를 건립계획으로 현재 '97년 2월 17일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다음은 구역지정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과 현재 준비중인 곳이 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현재 구역지정신청이 저희 구청에 접수되었고 7번에서 10번까지는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인감을 받거나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현2 재개발사업입니다. 대현동 56-40번지 일대는 기존 주택이 100동 있으며 면적이 6,628㎡입니다. 여기는 현재 구유지로써 상가로 되어있고 전체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7 재개발사업입니다. 홍은2동이며 기존주택이 47동이고 면적이 8,198㎡입니다. 그래서 홍은7, 홍은8, 홍은9 재개발사업은 전부다 홍은2동이고 지역이 지구지정 신청사업구간의 거리가 약 6∼700m안에 들어있는 구역인데 서로 협의문제라든가 도로문제 등으로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지로 해서 될 사항인데 주민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3개 구역으로 기존주택이 47동, 78동, 125동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 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대 산 뒤쪽인데요, 북아현3동 1번지 824호 일대 여기는 학교용지가 일부 있고 기존주택은 93동으로써 소규모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저 5구역입니다. 현저동 똥골이거리라고도 일명하고 있는데요, 현저동 1번지, 203가구 2만 5,175㎡가 됩니다. 여기는 다른 구역과 특이하게 도시개발공사에 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로 주민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순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순환재개발은 주민들을 미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로 이주를 하시고 희망 안 하시는 분은 기타지역에 거주하셔도 되는데 이주를 하신 다음에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희A지구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희1동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동 수가 15동이면 면적은 2만 401㎡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주민등록은 완료돼 있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가좌8구역입니다.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에서 수색로 쪽으로 올라가는 데인데요, 남가좌1동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이 183동이며 작년에 서울시에 지구지정 올라갔다가 법이 바뀌면서 사업계획하고 동시에 추진하라고 해서 현재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북가좌2동과 충정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설계서와 기초설계서와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된 6개 구역은 관련 부서에 대한 지구지정이 가능한지, 보완사항이 무엇인지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할 기관은 도시개발공사, 교육청, 구청관련실·과 8개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는 보통 6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이 재개발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순위가 사업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구역지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시행인가는 구청장이 합니다.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리처분을 하게돼 있습니다.
   네 번째 준공, 이것도 구청장이 하고 다섯 번째 준공분양처분은 시행자인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등기도 조합에서 합니다. 그러면 가장 주민들이 알고싶어 하고 가장 어려운 첫 단계로써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구청에 제출하게 되며 구청에서 추진기간이 약 6월에서 1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조합에서 구청에 하시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때 토지소유 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서울시나 토지소유 기관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구청장이 재개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구청에 사업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내용으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아파트는 몇 층 몇 세대를 짓고, 주변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어떻게 하며 도로 등, 공원, 도로, 녹지, 도로설치계획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조합에서 자금확보계획이 타당성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람공고를 신문공고와 주민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30일간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30일간 공고한 후에 각종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다음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상 검토사항을 종합검토를 해서 구청에 안이 확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 승인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지구지정서류 종합검토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합에 보완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충고나 스카이라인, 설계내용, 대지조성, 공원녹지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날 경우 시장님이 구역지정 승인을 하면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까지 승인이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구역지정만 하고 다음 단계로 사업계획 승인을 실시했으나 '96년 7월 1일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돼 가지고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승인이 동시에 나게 되겠습니다. 상당한 복잡한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 구역에 기존건물이 330동, 1,561가구가 있습니다. 먼저 연희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희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서울시와 구청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주고 건물개량은 각자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건물개량 대상이 현재 92동이 되었으며 개량1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은 총 단지 내 717m 대상이 있는데 '96년까지 176m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135m 2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3월 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건물보상은 79건으로써 100%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희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2 주거환경 개선도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건물대상이 102동이며 현재 15동인 24%가 개량이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은 총 431m를 개설해야 되며 '96년에 167m가 개설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160m 3억 500만원으로 설계되어서 3월 달에 발주하겠습니다. 나머지 104m는 98년도에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지장물 보상은 150건 중 14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제4-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입니다. 홍제4-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입니다. 홍제4-1지구도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31동이 있으며 지구 내 도로개설 대상이 205m입니다. '97년 도로개설은 113m에 4억 4,900만원으로 9월 이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9월 이후에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는 자구 외에 진입도로가 약 200m가 있는데 현재 청구무악3차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조건부로 청구3차아파트 시행자가 예산 부담으로 하수도와 도로를 공사해서 포장까지 완료한 다음에 기부 체납토록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경에 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즉시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대형차량이라든가 물건을 실어 나를 차량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도로건물보상이 현재 16건 중 12건이 보상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데요. 국·공유지는 현재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후 바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저1, 영천1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위치가 현재 구의회 뒤쪽에 군부대 옆에 '94년도에 철거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아파트 15층으로 4개 동 290세대를 짓게 되겠고 현재 290세대는 철거세대수가 꼭 290세대이기 때문에 철거된 만큼 건립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이며 6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아파트 분양가가 1억 3,500으로 설계돼서 추진이 늦게 됐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결과 설계가격을 낮추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입찰돼서 한 세대 당 2∼3년 후에 입주할 때 1억 이하로 입주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사업시행인가가 2월 17일 인가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천연1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화시민아파트입니다. 건립계획은 11개 동에 25평 전용 18평입니다. 1,271세대가 건립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이 '96년 9월 1일 되었으며 금년에는 개선계획, 아파트 건립계획과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용역발주를 1, 2월에 하고 3, 4월에 도시 도로공원 계획결정을 하고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계획 개선계획을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98년 1월 이후에 주민이주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3동 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 한번 방문한 곳입니다. 홍제3동 9번지 일대로써 개미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면적은 3만 1,400㎡로써 약 9,50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건물이 105동 있고 30년 경과된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상 특수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재 지목이 녹지이고 경사도가 심해서 도로개설 등 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96년 12월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현지개량방식, 현지개량방식은 저희들이 도로를 내주고 본인들이 각자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는 한쪽 터가 좋은 곳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취락정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들께서 건축비 부담이 많고 소유토지 중에서 약 60%는 사용할 수 있으나 40%는 그냥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세대나 연립을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개설 및 택지조성이 곤란하므로 약 1만평 그린벨트 내에 지구지정을 해서 해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가능한 한 주민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린벨트를 적게 훼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로를 내주고 현지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은1동이며 조합원이 775명이고 아파트는 1,509가구를 건립하였습니다. '95년 4월 12일 아파트가 공사완료되서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입주상태에 있습니다만 조합장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벽산건설에 주고 또 3개 조합장의 위반행위로 해서 개선명을 받아서 상당히 조합업무가 파행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97년 3월 8일 총회일로 잡아서 정당한 양심적인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홍보를 하고 3월 8일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지원을 최대한 해서 건물을 주민들 1,509세대가 앞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조합장 한 분들, 그 분들 몇 십명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97년 4월 중 건물에 대해서 우선 준공을 추진하고 전체 준공은 일부 공사 미 완료된 부분, 진입로 부분을 정비한 후에 '97년 중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1구역 럭키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대 앞이 되겠습니다. 이대 입구인데요, 조합원이 782명이며 아파트는 855가구를 건립했습니다. 이곳은 '93년 4월 30일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준공이 바로 가능한 곳 입니다마는 현재 조합이 해산됐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문제점 때문에 조합장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144세대가 불법으로 일반 분양할 아파트에 현재 입주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조합장과 집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럭키아파트 준공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법원 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서3월에 조합장을 선출토록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합장이 선출되면 불법 입주한 처리 방안을 결정해서 일반분양을 하도록 된 101세대 일반 분양분을 보류시설로 지정해서 현재 입주된 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들이 평당 130만원씩 입주를 했는데 현지 일반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으로 돈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150억 정도가 돈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조합장의 잘못으로 손실된 액수를 채워서 준공을 관리처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구청에서 적극 추진해서 가능한 '97년 준공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6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200번지 일대이며 조합원은 500명이며 1,485가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이고 '96년 6월 14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중이고 90세대가 관리처분 변경신청을 조합에서 저희 구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을 하기 위한 공람 공고를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공람 공고가 끝나는 대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해서 조합에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냉천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냉천동 72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조합원은 148명이고 건립세대는 316가구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 10일 재개발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현재 시행인가가 '96년 11월 16일 신청되어서 시행인가 검토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3월 초에 시행 인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목과와 하수과의 도로문제와 하수도문제가 현재 미 완료되었고 건축설계도가 일부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인가 후 이주추진을 하고 이주완료 즉시 공사착공이 되도록 지원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14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홍제2동의 조합원은 161명이고 건립세대는 474가구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 10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97년 2월 18일 시행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서 8월이 이주예정이며 이주완료 후 공사착공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3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희2동 182번지 일대 16만 8,070㎡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450명이며 아파트 400세대와 연립주택 381세대, 단독주택 160동을 건립을 추진해서 현재 1,025세대 중 942세대가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73년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93년 12월에 시설녹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공공시설은 완료되었으나, 43페이지입니다. 현재 미 개량주택이 83동이 있습니다. 미 개량주택은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량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토지를 현지 개량집을 지으면서 인근토지 142필지가 0.5평에서 많게는 15평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검사 및 확정처분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24가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942가구에 대해서 먼저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6,0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검토 및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7년 1년 내에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97년 '98년 계속사업으로 환지확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침범된 건물은 토지주를 중재를 해서 가능한 협의해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침범이나 도로 일부침범, 도로를 20∼40cm를 담을 밖으로 침범해 있는데 이것은 자진경비를 유도하고 준공을 위한 행정용역을 환지지적공부정리 등 예산을 현재 6,0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도시정비과장 김병열입니다.
   평소 도시계획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하여주시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주요업무계획, 당면현황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용도지구 결정요청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지역 주거중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희동 전용주거지역은 별도의 중심지의 대상입니다. 먼저 신촌부도심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1만 480㎡, 준주거지역이 1만 1,560㎡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고시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남가좌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2만 5,100㎡, 준주거지역이 1만 3,600㎡, '97년 2월 5일 서울시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홍제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홍제지구중심은 홍제역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상업지역을 7만 1,000㎡, 준주거지역은 7만 5,000㎡를 서울시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 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설계를 해서 재 입안하라고 해서 우리가 상세 계획을 입안을 해서 '96년 10월 28일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역결정이 내려오면 상세 계획설계용역발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현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아현지구중심은 아현전철역 소위 굴레방 삼거리를 말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8,200㎡, 준주거지역이 2만 8,200㎡가 '97년 2월 5일 서울시로부터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섯 번째 천연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천연생활권은 독립문로타리 영천시장부근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1만 2,000㎡, 준주거지역이 2만 3,600㎡, 이것도 상세 계획으로 지구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재 집안을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8일 홍제지구중심하고 같이 지금 서울시로 지금 지구지역 요청상태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은생활권중심이 되겠습니다. 홍은생활권중심은 소위 포방터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1만 7,000㎡로 서울시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지역여건상 과연 그 지역이 생활권 중심이 되겠느냐, 재검토 그런 상태입니다. 추후에 재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충정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동초등학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대문로타리에서 충정로 변이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생활권이 불필요하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견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생활권 중심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 3만 2,400㎡가 되겠습니다. '97년 2월 5일 서울시로부터 결정을 받아서 지적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연희동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만 7,600㎡를 1종 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서 서울시로 올렸는데요, 이것은 강남지역과 같이 심의를 하겠다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가 6건이 되겠습니다. 연희3동 140번지에서 연희3동 6번지간 도로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연희B지구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은2동 8번지 도로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은사거리에서 고양시 삼송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골고개 절개지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가좌동 145간 도시계획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도로를 접속시켜주는 도로인데 한양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3동에서 봉원동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현동 이대후문 12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제1동 홍제시장 이 부분이 일부 폐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연희1동 105의 8번지 1,636㎡ 노외주차장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연희3동 290-1 579㎡ 노외주차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정스포츠센타 증축에 관한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6건인데요. 북한산공원, 안산공원, 서대문독립공원, 백력공원, 창천공원, 북아현어린이공원 그렇게 해서 도합 6건이 되겠습니다. 북한산공원은 아시다시피 홍은1동 미미예식장 뒤쪽, 그러니까 유원아파트, 벽산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북한산자연공원으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이 7만 5,0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 15일 결정고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연희2동 산 76의 3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희A지구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7,861㎡를 안산자연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1월 19일 서울시로 결정 요청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서대문독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현저동 10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옆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거지로 돼 있는 것을 독립공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만 1,305㎡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 17일 시로부터 결정을 받아서 지적고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백련공원이 되겠습니다. 홍은3동 188번지 논골 삼성연립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거의 택지조성이 된 택지인데 '60년대에 공원으로 묶여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해제가 되겠습니다. 6,700㎡ '97년 1월 15일 시로부터 결정 받아서 고시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창천공원이 되겠습니다. 창천동 4번지 일대 소위 바람산공원입니다. 기존 공원으로 형성돼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시유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아현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어린이공원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826㎡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현재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돌출, 옥상, 벽면, 기타 공연광고물게시신청, 시민게시판게시신청,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비롯하여 도합 1,2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도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가로·세로간판 및 옥상간판, 지주형간판 해서 538건을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정비실적으로써는 정비대상 공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기타 해서 도합 1,247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첨지류, 입간판, 기타 하여 61만 88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써는 계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으로 해서 1,4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설계지구 결정요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생활권중심은 준주거지역으로 1만 7,000㎡를 서울시에 '96년 12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생활권 지역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재 심의가 필요하다 해서 현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충정생활권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1만 5,000㎡를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생활권 중심으로써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연희2동 일대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도 강남지역하고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상 상세 계획 결정요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세 계획구역 변경결정지역은 홍제지구, 천연지구, 가좌지구, 아현지구로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제동 330번지 일대입니다. 홍제전철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만 6,930㎡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 28일 입안 요청한 상태입니다. 천연지구에 대해서는 3만 1,7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96년 10월 28일 서울시에서 입안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좌지구, 아현지구는 상세 계획구역으로 입안지시가 내려와서 금년 3월중으로 우리가 입안검토를 하여 서울시로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 산지를 대상으로 혐오시설의 시범적 설치 및 물류시설, 체육문화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 소재의 산지를 대상으로 지하공간개발활용 가능성 검토와 지하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서대문구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4월 24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용역업체는 삼립 콘설턴트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일산, 북한산, 백련산 일대를 주요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지하시설 현황 및 조사, 개발적지분석 및 개발사업선정, 중간 수요예측, 개발구상안 수립 대안 비교검토 및 예측 타당성 검토와 사업화 방안제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하공간의 복합적활용을 위한 사전 단계로써 토지이용 조사연구 용역검토를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재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서대문구 관내 청천, 대현지구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도시방재계획에 의거 재해 위험장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장소별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도시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재해발생가능요소와 장소를 찾아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가능 요소와 각 장소에 부합되는 방재계획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하고 도시방재계획을 계획적으로 강구하는 토지이용계획 입안자료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과장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사업내용은 방재계획을 위한 도시 계획적 접근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와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창천동, 대현동 우리 신촌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6만㎡가 되겠습니다. 연구수행내용으로써는 토지이용, 건물현황, 인구 및 산업현황, 교통,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공공시설, 공원 및 조경시설, 가스·석유등관련시설, 전기·지하매설물 공사현장, 다량의 화기이용시설 등 기타재해위험 에너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료구축 및 분석계획으로써는 재해위험요소파악 및 미래변화예측과 위험도평가 및 재해가능장소 추출, 위험 장소별 도시방재계획 수립, 건설계획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고정광고물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거리질서 확립에 저해되는 불법광고물 증정 정비하는데 있으며 자율정비 분위기 조성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대형 불법광고물 및 상습, 고질위반자 강력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 허가·신고 가능한 광고물은 과감히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현황에 대해서는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타 해서 1만 7,42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법이 1만 1,300건, 불법이 6,12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물량조사를 하고 자진 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1차 자진정비유도 등 3차에 걸쳐 자진정비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로 점용된 광고물 적발 즉시 과태료부과 조치 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설치 광고물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상습 고질위반자를 강력 행정조치 및 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하세요.
○위원장 오환인   간략하게 도시정비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오환인   추진방향,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신고 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도록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세 외 수입 증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를 수거 보관창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불법·불량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불량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으나, 보관할 창고가 없어 수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도시정비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세 곳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상세 계획구역 설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상 홍제지구 중심 외 3개 지구에 대한 서울시 계획지침에 의거 상세 계획구역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설계를 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세 계획을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도시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지구중심, 천연지구중심, 가좌지구중심, 아현지구중심에 대한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 조정결정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구 자연환경역사를 토대로 한 문화와 휴식과 화합이 함께 하는 테마공원 조성계획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보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도시계획 조정결정 용역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순환도로가 10m로 되어있는데 12m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연장은 약 7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에 의하여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재해우려 공동주택 D급 E급을 판명을 하는데 기준은 어디다 두고 판명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급을 매기는지 이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보면 기존무허가건물이 81년 12월 31일 이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이후와 이전 그게 지금 81년 12월 1일 이전 적법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 이것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을, 옥상의 옥탑들,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박활   주택과장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먼저 감사 때, 지난 연말 감사 때 우리가 상당히 확인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탑에 무허가건물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단속한 건수와 앞으로 단속할 건수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활   먼저 17페이지 재해위험 공동주택 D급, E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가 근래 많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공동주택은 D급, E급이라고 판정될 만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신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로 D급, E급 판정에 대한 부분은 100% 시민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판정기준은 E급이라 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정되는 건물입니다. 주로 이것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조체, 내벽구조체 자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판정된 부분이고 D급은 당분간은 보수, 보강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판정된 부분이 D급입니다. 이 D급, E급, C급, B급 이 판정은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주택기획과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기관 의뢰해서 그 전문기간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기존무허가건물과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한 구분은 예를 들어 '8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은 기존무허가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81년 12월 31일 이전과 그렇다면 신 발생은 '82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무허가는 신 발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옥탑에 대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옥상 옥탑을 불법 개조해서 무허가로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전수조사는 저희들 인력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장시간 전수조사를 해야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건수와 조치사항은 전체 통계를 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옥탑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감사 때 보니까 너무 편파적이었고 실제 가서 조사해 보니까 10평 된 것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 20전 정도 샤시로 냈는데 그것을 와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주인도 만나봤고 동직원까지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서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처리하려고 보니까 동장, 담당 뭐 주택과까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나와서 그것을 제가 제시를 한 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건축담당들을 보면 이것을 공평하게 구청에서도 이것은 철거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옆에 것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샤시로 꺼낸 것이니까. 이런 것을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뒤에 열 집이 있어요. 다 괜찮은데 20전 나온 것을 때려 부쉈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 구청에서 구정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비교를 해보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야지 그 집은 부수고 그 주위는 다 살려놨다 그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우리 과장한테 이런 내용은, 오죽하면 거기다 20전 냈는데 그것을 때려부수게 하고 그 옆에 것은 왜 나두냐 그것이에요. 이런 것을 편파적으로 하지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단속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이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 신 발생 건물을 몇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강아지집만한 것도 무허가 건물로 들어가고 또 연탄광을 지으면 그것도 무허가로 들어가는지 그것하고 또 작년에 무악빌딩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정일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철거하게 됐는데 작년에 세 번인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 건물을. 그런데 또 이번에 또 겨울, 1월에 제일 추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데 구태여 그때 가서 철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무허가가 260건 중 236건을 정비하고 24건을 정비 못했는데 그 정비를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활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한 평이든 반 평이든 일단 원설계대로에서 달아내면 일단 무허가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측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또는 순찰도중에 적출된 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이것이 연탄광 또는 조그마한 창고, 비주거용으로써 주택 본체의 부속시설로 판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이 연탄광이라도 규모가 큰 부분이 있어서 더러 연탄광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세를 놓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거합니다만 순수하게 연탄광이거나 또는 부엌 쪽에 조금씩 달아내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건물일 경우에는 그것까지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덕위원   평방미터는 어느 정도,
○주택과장 박활   그에 대한 규정은 몇 ㎡까지가 무허가다라는 것은 아니고 한 평이든 일단 본체에서 달아내면 무허가로 간주합니다마는 철거를 하는 경우와 철거를 하지 않는 그렇게 구별해서 순수한 부수시설일 때는 철거하지 않습니다.
○김동덕위원   주택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주택과장 박활   그렇습니다. 지침에도 비주거용 부속시설은 철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 무허가 건물 처리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악재에 총신대 옥상 무허가 건물을 왜 추운 겨울에 철거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거에도 총신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두 번인가 철거도 하고 했다가 또 재 발생된 무허가 입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으로 지난 번 작년 12월 정기회 때 정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를 해서 그 쪽에서 30일간만 유예를 해주면 거기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시키고 자진철거 시키겠노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형식은 자진철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철거반이 나가서 잔재 처리는 했습니다. 일단 이주를 시켰고 이주민들이 추운 동절기에 대책 없이 저희들이 강제철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정경환씨가 구청장에 출마하는 바람에 현 구청장이 보복 차원에서 철저하게 다른 데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추운 날씨에 철거를 한다고 그 옆에 주민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앉았다고. 정일수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한데 대해서 왜 현재 구의원이 그것 하나 못 하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1월에, 주택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에요. 1월에 더군다나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3, 4월 날이 풀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두 달 참아주지 않고 추울 때 그래서 여론이 안 좋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앞으로 참작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건 적출된 무허가건물 가운데 236건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정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주거용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 12월 달 정기회 때는 244건으로 총 적출건수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약 1달간 더 발생된 것 합쳐서 270건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총신대도 추운 겨울에 철거를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나머지 34건에 대해서 처리를 못한 이유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옥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6개월간 유예를 시켜놓은 것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철거예정건물로써 앞으로 해동이 되면 철거할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오고 가고 한 사항입니다만 홍제동 현대그린아파트 사용검사를 지금 나갔다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진입로부분 화장실 문제가 된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있는지 또 현대그린아파트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지금현재 화장실 건물 튀어나온 저촉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은 그때 당시에 현재건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정복의 건물 포함해서 몇 집이 처리하기 위해서 3억원을 지급보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에 현황도로 6m가 확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었습니다. 단, 이 이정복에 저촉된 부분은 지금도 현재건설이 원인제공자라고 보고 준공과는 관계없이 현재건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류지분 하나를 주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택개량하고 그동안에 상호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처리방법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정복이 건물까지 처리방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 시간이 하루아침에, 금전이, 보상금이라는 금전이 개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현대그린이 준공이 나갔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압력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단, 240세대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사업지구에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지, 압력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억을 지급보증을 섰다가 다 내준 모양인데 그럼 이정복이 집은 해결도 안됐는데 돈은 왜 내줬는지,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돈은, 현금을 예탁을 한게, 공탁을 한게 아니고요,
○이진수위원   누가 보증을 섰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서 준겁니다.
○이진수위원   은행에서 섰으면 그걸 그 사람한테 찾아가게끔 해준 원인제공자는 누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단,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94년도에 지급보증기간이 끝나면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을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왜 그때 지급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을 안 했는지 그 점은,
○이진수위원   했어야지, 구청에서 현재건설이라는 데를 일방적으로 봐줬다 하는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94년도에 왜 기간연장이 안됐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진수위원   다른 무허가는 과감하게 철거하면서 변소하나 길거리로 툭 튀어나온 것 그것을 하나 정리 못하고 말이지, 그렇게 민원을 야기 시킨다면 주택과로서는 본영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말씀이야. 하여간 개량과 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또 길거리에다 돌을 갖다놓고 거기다 세면을 붙여 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르느니 어쩌느니 혐오한 글씩까지 써놓고 그런 것을 보고서도 말이지, 주택과에서 가만히 놔두고 봐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하여간 어렵지만 해결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문제들을 전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관에서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니 뭐니 이런 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 예요? 역부족 아니냐 이런 얘기지. 역부족.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지도 않습니다.
○허준구위원   아까 동료위원 중에 이성배 위원이 여러 집이 있는데 이렇게 한 집이 있었는데 대개 보면 민원이 발생한 것만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저희들 일단 항측결과가 나오면 보통 1년에 두 번씩 항측결과가 내려옵니다만 한번씩 내려올 때마다 한 1,200에서 1,300건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1,200에서 1,300건을 물론 저희 주택과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키면 더욱더 정밀조사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택과 직원들이 1,200∼1,300건씩 나오는 것을 현장조사 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동건설 담당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해당 동에 해당되는 항측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동사무소에 통담당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택과 주택정비계 직원들로만 했으면 인력이 때로는 상당히 손이 달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이제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항측이 나오면 대게 봐 줄 수 있는 거는 부수건물이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이것 한번 구청에서 각 동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제일 시한폭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쌓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의 불신이 오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만 맡겨두지 말고 한번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좀 심한 것은 정리를 일단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또 건축담당들을 안 볼려고 하기 때문에 징계요소가 많으니까 안 볼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1년 만에 바꾼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쭉 점검을 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 가지고서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농후한 것 같아요. 저도 북가좌1동에 있을 때 본 청에서 주택과에서 나와 가지고 옥탑을 갖다 일제 조사한 일이 있어요. 그 석 달 동안 하는데 아주 제가 물을 뺐습니다. 그런데 왜 북가좌1동으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 항측에 보니까 빨간 것이 북가좌1동이 제일 많이, 옥탑이 북가좌1동에 제일 많대요. 그래서 여기를 찍어 가지고 나왔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관계도 보면 우리가 봐서 이것은 좀 넘겨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인데 동사무소만 믿지 말고 구청에서 한번 점검을 해줘야될 것으로 봅니다. 좀 어려워요, 어렵긴. 그러나 일제 점검을 해서 부수건물로 들어온 것은 앞으로 부수건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이런 것은 들어왔다고 해서 어느 선에서 끊어줘야지 어제도 제가 복덕방에 가서 잠깐 앉아있으니까 무허가건물 때문에 북가좌2동에서 실갱이를 하고 있더라고. 아주 동사무소에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책임회피라고 그러는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 하면 구청에서,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얘기해서 큰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아까 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행정불신이 많이 온다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활   부수시설로 조사한가 돼오는 것을 검토해서 면적이 큰 데로 부수시설로 조사해 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조사를, 현장확인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준구위원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해야돼요, 그게. 아무 때 해도 누가 해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활   네, 면적이 큰 것부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도로침범이 3.7㎡로 해서 도로사용료라고,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길이가 5m이상 되는 길에서 측량을 의뢰해 보니까 3.7㎡가 약 1평 좀 더 되게 침범을 했다해서 도로사용료를 내는데 그 주택과에선 5m이상 되는데서 측량을 해본 결과 3.7㎡가 침범했다 해서 사용료를 물리는데 그것은 주택과에서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도료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이성배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아마 서대문은 주택개량과가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라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가지 말씀드려요.
   이것은 교통하고 문제가 되는데 아마 교통하고는 좀 뭐해서 주택개량과로 묻는데 좀 생소할지 몰라요. 지금 보면 주택개량이 확정이 23개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1,744세대가 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거환경이 6개소가 있고 또 주택재건축이 3개소에 559가 있는데 지금 또 주택재건축이 3개소에 559가 있는데 지금 이게 환경정비는 많이 되는데 교통문제가 아파트가 하나 늘어섬으로써 거기서 빠져나오는 교통문제가 심각성을 띠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모래내같은 데 삼거리에서, 지금 오 위원장님하고 밀착하게 관계가 됩니다만 삼호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려면 길이 아침 출근시간 같은 데는 모래내 시장까지 뻗쳐요. 한번 신호 떨어지려면. 그리고 30분 내지 4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교통문제니 이런 것은 그저 재개발, 재개발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손익계산을 안 해보고 했는지. 인가를 내줄 때 교통문제니 이런 것이 전부 협의가 돼서 인가가 나가는지.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 관련 규정에 토지가 5만㎡ 이상일 경우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5만㎡ 이하, 미만에 대해서는 관련,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행정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을 무엇 무엇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 반영이 되는데 5만㎡ 미만에다가 교통 무슨 도로를 넓힌다든가 우선 부담금 이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도 5만㎡ 이하는 소규모로 보기 때문에 교통진입로 재개발법에서는 200m까지 세대별, 1,000서데 이상이면 도로가 15m이상, 500m 이상이면 도로가 11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그래서 삼호아파트 경우가 1,400∼1,500세대가 되는데요. 이 땅이 약 2만 5,000㎡나 3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개발에서 소규모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허준구위원   무 대책이 상책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요새 실업자가 되다보니까 조례를 조금씩 몇 장씩 보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도 모순된 점이,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조례를 보면 이게 맞을까 하는 조례가 많다 이것입니다. 바뀌어질텐데 법도 똑같단 말이에요. 김영삼 정부가 처음에는 개혁을 많이 한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를 가져오는 이러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통령될 사람은 개혁을,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은 다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을 행정이 지방자치다, 지방자치다 그러고 말로만 삶의 질을 높인다고 굉장히 잘 떠들어요. 공해도 어떻고 방음벽을 쳐서 잠을 잘 자게 만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지금 내가 왜 삼호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삼호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그 위에 재건축 한다고 해서 요새 인가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바로 골목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나오죠.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모래내까지 이게 뻗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의도까지 뻗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법에 없어서 내버려두고 무책이 상책이다 이러한 지방자치, 청장님이 동정보고 같은 데 다니면서 서대문이 25개 구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구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하고 이런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위원장 오환인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꼭 법 5만평만 가지고 내세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래서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교통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개량과장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삼호아파트 맞은 편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전체 앞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견해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상으로 주택개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홍은생활권 중심 그랬는데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홍은 1, 2, 3동 있어요. 그래서 홍은생활권 중심을 홍은1동이라든지, 홍은2동이라든지, 홍은3동이라든지, 꼭 동을 거기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홍은생활권이 어디인가 말씀해주시고 또 52페이지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나오는 것 있어요. 신설 연희1동 105-8 이게 주차대수가 안 새겨져 있어서 평방미터가지고 우리가 주차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차대수도 말씀해주시고 56페이지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이게 지금 내용이 설명부족인지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지금 우리 어느 동이나 가서보면 프랑카드가 일반인은 자기 가계 앞에다가도 못 붙이게 하는데 버젓이 로타리에다가 붙여놓고 영업하는 간판까지 가려서 그것도 색깔도 별로 안 좋은 색깔, 우리 홍은동로타리 와서 보면 노란 색깔로 해서 녹지대 앞에다가 그것을 붙여놨는데 그건 과장이 봐줘서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허가를 해도 그런 지역에다 못 붙이게 돼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달 반 두 달 정도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 가려진 업자들이 항의를 해도 정비를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홍은생활권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 중심은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상에 나아있는 내용입니다. 홍은생활권중심은 지금현재 포방터시장을 말합니다.
○이성배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그 주변생활권을 말합니다.
   다음 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위원   52페이지.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주차장 건이 작년에 두건을 우리가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연희1동 105-8번지 1.636㎡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동별로 주차장확보 계획에 의해서 교통행정가에서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차량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정학하게 지금현재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행정과장하고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희3동 290-1번지 579㎡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부속 주차장입니다.
   우정스포츠센타 증축 관계에 인해 가지고 인근에 부설주차장으로 결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주차대수는 약 한 60대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공간 개발타당성 조사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존 시가지에서는 개발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여건을 가만해 볼 때는 서대문구에서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산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외국 선례를 보면 상당히 지하공간을 활용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공사시설 이외에는 아직 큰 그게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여건상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입니다. 현재까지는. 향후에는 추진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과연 안산이라든지, 북한산, 인왕산을 과연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개괄구상은 보통 물류센타, 쓰레기 소각장,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 볼 때는 쓰레기소각장이 가장 현실에 부합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이스빙크, 외국선례도 있습니다만 먼 장래를 생각할 해볼 때 도시계획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이성배위원   또 있어요. 58페이지.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 하신데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관계로 해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도시환경 측면에서 간선도로변을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장 대답이 지금현재 내가 지정해준 장소까지도 손이 안 닿는다, 지금 홍은동로타리 오면 아주 중간에 녹지까지 조성해서 잘 만들어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노란색으로 해서 프랭카드가 약 한10m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광고물을 주위에서 몇 번씩이나 신고했는데도 왜 철거를 못하냐 그 얘기에요. 그럼 도시정비과장이 봐 주고있지 않느냐, 일반서민들은 자기 가게 앞에다가도 붙이면 그 날 바로 와서 짤라가면서 근 한 달간 두 달씩이나 붙여놨는데도 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과장으로서 대다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철거하기를 지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1억을 올렸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96년도에도 일부 돈이 나가서 용역업체에다 줬다고 해서 금년에 1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심의과장에서 지금현재로써는 적합하지 않지 않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 말씀이 혐오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장이 지하에 들어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것 땅굴 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돈을 들여서 안산을 전부 지하공간화한다 이런 뜻으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올라왔을 때는 안산 지하공간 개발연구라고 해서 1억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 용역비 1,862만원은 무슨 돈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꼭 이 시점에 이것이 용역비로 주식회사 삼림건설 콘설턴트 이용진씨한테 계속 이렇게 용역비라고 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내용이. 누구 하나를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현 시점에서 안산을 지하공간화 하려고 하면 수천 억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에요. 참 머리 발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예산형편이나 자치구 예산사정을 서로 감안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 주셔야지 쓸데없는 용역비만 매년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참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혐오시설의 유치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네, 이진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용역비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안산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 나름대로 한 것이고요. 용역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을 우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돼서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만 해보자. 작년에 우리가 1억 올렸던 것은 기본계획 정도까지 수립하는 예산으로 상정했었는데요. 위원님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서 기본조사 타당성까지만 해보자는 예산으로써 1,800만원 확보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1,800만원은 어디 확보된 것입니까? 구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없는데. 어디서 확보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나머지 예산에서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예비비 남는 것으로 했구만」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네, 이것은 지하공간사업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승인 심의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할 사항이지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지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당면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안산정동에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지금 지하공간에 대해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쓰레기 소각장 위치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안산이 암반기질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중간보고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 추진방법이 1, 2회 가로환경순찰을 해서 정비를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입간판이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입간판 쓰는 것, 이제 붙이는 것은 정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입간판 이게 보행자 문제, 주차문제 이것이 심각성을 띠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광고물 제작업자도 여기 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개소가 제작업체인데 여기서부터 안 만들어내면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뺏어오고 또 어떻게 동업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만들어주고 이런단 말이야.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은 안 다뤄주는지 이것이 문제고 불법 첨지류가 맨날 보면 저기가 약하다. 5,000원 벌금밖에 안내서 약하다 그러면서 맨날 약하다고만 그랬지 이것을 강하게 해서 막을 것은, 이게 수 십년을 두고 약하다 소리만 떠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강력한 조치, 여기 형사고발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강력한 조치와 아울러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법개정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플래카드들을 많이 가로수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관에서도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광고물 법시행령 21조에 보면 위반조치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금 나간다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MBC 작년도 11월 20일자 국회의사당 저녁뉴스에 영등포구청 가로정비계장이 나와서 답변한 것을 제가 잠깐 적어봤습니다만 그게 가로수에다 붙여놓고, 전주에다 붙이는 것은 나요. 붙이는 것 자체가 낫다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에다 붙여놓고 시효가 지나면 떼는데 이것을 풀어서 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낫으로 뚝뚝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로수는 커 가는데 목을 잔뜩 매서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은 붙이기는 광고물계에서 붙이고 떼는 것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그런 것이, 우리 의사당 올라오는데도 나무 꼭데기에 매져서 나무가 부러지게 생겼어요. 점점 더 크면 부러지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그것이 은행나무에 특히 많아요. 걸어다녀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나무, 돈 들여서 심어놓고 매놓고 하나 풀어놓지는 않고, 지금 사진 찍어놓을데 세 군데를 내가 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력히 해서 가로수만큼은 못 붙이도록. 후속조치가 아주 나뻐요. 이런 문제점하고. 또 여기 보면 안산 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 조정 결정용역 해서 10m도로에서 12m 늘려서 칠 점 몇%다 하는데 이것 도로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안산을 빙 둘러서 하면 생태파괴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만 생각했지 생태계 파괴는 생각을 안 해봤는지, 개발을 하려면 기왕에 늘리는 것 15m 늘리지 한 2m 해서 그 전에 10m 됐는데 2m 늘리고 조금 늘리느니 아주 15m 늘려서 대로로 만들어 보든지, 생태계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오환인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간선도로변이라든지 지선까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사실 입간판이 노상에 나와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도 상에 있는 입간판은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관이고요. 총체적으로 볼 때는 같은 간판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입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를 정비하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첨지물은 우리가 취로인부를 1일 12명을 동원해서 신촌 지역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데서 이런 것까지 앞으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심의, 광고 들어오면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만하느냐, 원칙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예비를 못 하느냐, 주안점을 거기다 둔 것이에요. 많이 나오는 것만큼은 현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치운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데서 짚고 넘어갈 수 없느냐.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과장에서 묻겠어요. 지금 가로수에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광고물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셔 야죠.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가로수에 설치된 것은 불법이고요. 단지 우리 구에서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이외에는 전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니, 저기 생태계파괴는?」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안산순화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존 구청 뒤쪽에 현황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현저동 예를 들어 독립공원 뒤쪽에 해서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최대한 살리면서 안산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이 접근로 확보 이런 차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계획상으로써 도로를 확정이 되면 제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생태계에 대한 영향, 환경에 대한 영향, 모든 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실시 계획을 추진할 때 그때 검토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 입안 시에는 환경평가까지는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환경을 존치하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생태계파괴도 되겠지만 지금 있는 도로를 살려 가지고서 10m 늘려놓으면 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안산" 그러면 산인데 산에다가 지금 등산가면서 자가용 타고 와서 전부 등산하는 거나 똑같다하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은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얘기지, 왜냐하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확확 당기고 그러는 것 좋은 점도 있지요. 그러나 12m도로라 하면 지금 명지대학 앞이 12m 도로밖에 안돼요. 그런데 차가 올라와서 다 다니면 안산 올라 다니는 것 누가, 보행자는 누가 올라 다니느냐 하는 얘기지. 그런 문제, 넣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좁은 것도 좋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현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광고물 부착장소가 있다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어디어디 있는지 얘기해주시고 우리가 현수막을 어디다 건다든지 하면 구청에서 건의를 맡아 가지고 걸게끔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설치대하고 광고물부착장소가 서대문관내에 몇 개 있는지 그 장소를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몇 군데나 있고 그 위치 같은 것. 현수막은 현재 거는데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하지 않고 막 갖다 거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인을 찍어서, 현수막 신고사항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무악재고개 부분하고 아현동 명지한방병원 앞에 하고, 연세대 앞에, 구청 앞에 지금현재 지정게시대가 되어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이에요, 1개 동에 한군데씩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1개 동에 한군데씩은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거 마음놓고 어디 이렇게 되면 구청홍보밖에 더 되겠어요? 구청 여기밖에 더 되겠어요? 또 자기 동네에서도 광고할 수 있고 신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다 불법광고물이 되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1개 동에다 지정게시대를 하나씩 설치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은 검사를 해서 붙여야 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럼 앞으로 그 외에는 아까 이성배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것은 과감히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시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을 도시정비과에서 도로에 놓은 것을 실어가지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
○김종섭위원   수거하고 있고 또 건물에 광고물이 붙어있으면 이제 철거원 몇 명을 데리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가든지, 또 철거를 할 적에는 거기 철거비용까지 과태료 물리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다가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그 보관을 꼭 해야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불법광고물을 다시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불법 입간판이라든지 우리가 계도사항으로 해서 행정 조치된 간판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 사실 우리 구청의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수막을 별도로 보관하게끔 창고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고요, 가르막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빗물정도를 막을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고,
○김종섭위원   그런데 보관을 하지 않고 폐기를 하면 어떠한 것 인지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그것은 개인의 영유물 그런 관계기때문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되는 것 인지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기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대충 1년이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1년정도로 보시면,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서대문 독립공원에 101번지, 104번지가 있는데 101번지는 공원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는데 104번지는 공원추가결정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55페이지 도시 상세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상세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올해 몇 건을 했는지, '96년 10월 28일 입안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청을 몇 건이나 해서 처리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결정 이런걸 동에나 어디 보내주는데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 이런 걸 미리 하나씩 배포를 해주면 주민들한테 설명도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오히려 동에 배부해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구의원들이 몰라 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심경을 써 가지고 이런 것 좀 처리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독립공원 오른편에 현저동 101번지는 의주로 맞은편에 있는 현저동 주택지가 되겠고요, 104번지는 지금현재 독립공원에 그쪽에 보면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입하는 부분이 주택지하고 지금현재 독립문 있는쪽 그 부분하고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립문공원을 확대하는 그런,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제외해놓고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지금현재 독립문 있는 지역입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요,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지금현재 독립문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지요.
○김동덕위원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어린이공원 부분도 서대문독립공원으로 근린공원입니다. 독립공원이. 거기도 편입됩니다.
○김동덕위원   그것말고 추가로 해서 4,840㎡가 여기 나왔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그것하고 면적을 합해서 1만 1,305㎡가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거기도 결정이 된 것이냐 이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네,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다음 상세 계획구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저희들 상세 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계획구역 결정이 홍제지구하고 천연지구, 가좌지구, 아현지구 4곳이 상세 계획구역으로 입안해라 해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지구하고 천연지구는 작년 '96년 10월 28일 우리도 구역결정 입안요청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규제를 해야 되느냐하면 이제는 상세 구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도로확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라든지 추후에 상세 계획을 수립하려면 건축허가를 규제를 한 하고는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과 동시에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그것은 무조건 규제입니다. 허가신청을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김동덕위원   과장님이 무조건 규제인데 예외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예외법이 없고요.
○김동덕위원   저도 그 문제 가지고 무조건 보지 않고 서류를 돌려보내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천연지구 영천시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전체 바운더리를 우리가 앞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이 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지금 현재 도로망으로써는 도저히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효율을 높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도로확보 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수립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보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김동덕위원   기한은 얼마?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기한은 서울시에서 구역결정이 내려오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용역설계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설계가 되면 다시 서울시로 결정 요청합니다. 그 결정이 되면 개별건축주의가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마 내년도까지를 봐야 안되겠느냐 합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통일도로변에 보면 옥상에 종교시설 간판이 있죠. 교회간판을 세울 때 허가를 받고 세우는지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또 교회가 철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간판이 버젓이 볼썽사납게 서있는데 거기에 철수할 용의가 없는지, 철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간판이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일위원   십자가 밑에서도 부착해서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에 부착된 교회행정, 그런 간판입니다. 도로에 나와 점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교회는 허가사항은 아닌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교회를 하다가 철수를 했는데 지금도 버젓이 교회간판이 볼썽사납게 훼손돼서 통일로주변에 즐비한데 거기에 철거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파악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일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 방재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뜻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사업내용 보면 용역비가 2,445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예산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인지,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인지 용역업체가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장 서정화, 위치는 창천동, 대현동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신 것인지 해서 자세히 또 이 사람한테 주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서정화씨한테 용역을 줬는지 이것 좀 상세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촌일대가 유동인구가 밀집지역입니다. 전에 화재사고도 났습니다마는 인구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고 재해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지상, 지하를 불문하고.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에는 도시가스, 정합시설이라든지 수도관 여러 가지 지하에도 위험시설물이 내재돼 있습니다. 우리가 서대문구 전역보다도 표본적으로 신촌지역을 지하에 대한 위험 내재된 시설, 지상에 있는 건물청결 현재용도, 사용하고 있는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전부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식으로 나와서 몇 번지를 두드리면 건물에 대한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료로 활용하자 앞으로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문을 어떻게 내고 어떤 쪽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건축사항을 유도하고 이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우리 조사연구비가 있습니다. 연구비로 작년도에 확정된 사항이고요. 왜 홍익대학교에서 계약을 했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각 대학 연구소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낙찰돼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그럼 도시정비과장은 지금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에서 하지 왜 용역까지 줘서 일반에게 하게 하느냐 그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성배위원   공무원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깊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시범적으로 신촌지역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
○이성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관창고에 대해서 내가 시원하게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주시고 그 폐기물을 꼭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것인데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철저한 불법광고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가끔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약을 받아서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경유는 가끔 있습니다마는 폐기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폐기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청소과에 의뢰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위반을 해서 불법으로 했는데 다시 불법으로 하라고 내주는 겁니까? 그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는 약속을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고 가끔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 적치물 앞에 광고물 도로에 내놓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물에.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주로 도로 가에 내놓은 그런 간판,
○김종섭위원   그걸 많이 내주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열   많이는 아니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답변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96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특별대책 추진, 이것은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 의거해서 자치구별로 해당사항을 추진한 내용인데 교통량 줄이기, 주차시설확충 등, 5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운영 강화 및 확대, 이게 의주로, 수색로, 성산로, 신촌 등 해서 4개구간, 11.9km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연희1, 2동 등 3개구간에 279구획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 및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서대문우체국 앞에 550여m를 가드헨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교통개선 및 초등학교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먼저 교통개선 사업은 신촌 창천교회 옆길,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은 금화, 추계, 창서 등 3개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이것은 '95년부터 '98년까지 하도록 된 계획입니다만 홍제천에 좌안 둔치상에 홍은교에서 사천교까지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서 3월부터 7월까지 홍연2교에서 홍남교까지 약 600m를 자전거전용도로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홍제천 우안에 시민휴식공간에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990m정도는 보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는 유인물로 대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량 감축정체구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할 때는 연 1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70%까지 경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부담금은 ㎡당 700원, 저희 관내에는 총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 중에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약 3,000㎡당, 약 한 900평되겠지요? 이상이고 건물이고 건물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축방안은 주차장 유료화랄지, 승용차 10부제, 그런 거에서 2개 이상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추가감축은 지금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승용차 2부제부터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까지 해서 이걸 추가로 감축할 때는 30%, 토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까지 경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현재 금년에 이러한 수요관리를 하겠다는 업체가 6개 업체이기 때문에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 및 보행환경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보행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경기, 북성, 대신 등 3개 초등학교와 그 다음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써는 홍은2동 사무소길 앞, 그 다음에 불광천변길, 그 다음에 홍은중학교길, 이런 데 해 가지고 일방통행이라고 할지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라 할지 이런 부분을 시설해서 차량통행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과속방지턱 일제정비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2월초에 관내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314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도색 해야 할 곳이 198개, 신설할 것이 32개, 규격 미달이 25개, 이래서 토탈 255개를 이번에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6,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위원회 강화, 이것은 60m에서 20m미만 도로공사장에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공사에 사전에 교통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만 통제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저기 도로 굴착해 가지고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심야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 점검의 날은 월 2회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치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 밑에 보면 자동차 및 주차현황 나옵니다. 거기에 부족율이 38%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하는 수를 조사해서 산술평균 내보니까 저희 관내에 5만 2,850대 정도가 실제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족한 것은 아마 2만 정도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38%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굉장히 주차 난이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세웁니다만 금년도에는 주차장건설 재원을 현재 한 66억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확충 망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77페이지 '97공영주차장 확보목표가 총 5개소에 377구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민자유치는 창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창천공원이 2,32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걸 3,000㎡이상인 것만 지하에 공원을 설치하겠노라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2,000㎡이상이라도 선별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해서 확답을 받고 지금현재 서울시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 모집 공고를 2월중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3월, 그 다음에 시설계를 8월부터 11월, 사업시행은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북아현1동 가구전문상가입구에 기계식 주차타워가 32구획정도를 만들 예정으로 지금 금년예산 5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매입, 홍제1동 송죽교회 신축 예정지입니다만 이것도 이미 땅을 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하 부분은 다음에 현황문제 다시 나오게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정비, 이것도 도로표지규칙이 건교부령에서 정해졌는데 이게 아마도 구체적인 령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97년도 말 정도 가야 연차적으로 정비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산 1억 85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초자료 전산화 및 응용프로그램 활용 이것은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료 전산입력을 보완하고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잇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당면업무와 교통분야와 관련된 각 부서의 자료요청이나 또는 민원협의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전산입력 분야는 6개 분야 14개 항목입니다. 1일 통행발생량이랄지 또 보행자 설문조사랄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현황 그 다음에 도로현황, 교차로, 현시, 보행체계 등등 이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력된 자료를 각 부서에 교통관련 민원을 신속히 협의한다거나 당면 추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당면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부지매입 두 개를 같이 묶었습니다마는 홍은3동 271-2호 소위 말하면 파나관광 부지입니다. 여기도 약 359평 정도를 이미 일부 매입했고 지금현재 5필지는 매입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1필지가 동의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근저당이 많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안으로는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제1동 361-16 이것도 175평 정도인데 이것은 자주식 평면주차 한 20대 정도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토지를 7억 5,600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미 등기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영주차장 건립은 9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북아현가구상가주차빌딩 이것은 북아현1동 915번지 약 167㎡입니다. 평수로 약 50평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난번에 5억을 예산편성 받아서 7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연희1동공영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495평, 총 예산은 18억 8,8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6억 5,500만원 들었고 시설비가 2억 3,300만원. 공사기간은 작년 10월 25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 12월 초에 토지를 고르고 있는 판에 인접한 연희1동 187-124호 16세대의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옹벽이 20m 정도가 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옹벽 보강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배부른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놔두면 위험해서 이것이 조치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법령위반차량 단속용 CCTV 그러니까 무인감시카메라를 신촌문고 앞하고 그레이스백화점 앞 2개소에 금년 6월까지 설치해서 이것을 취약지역인 신촌로터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현장 적발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나 안전사고 또는 불친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인력이랄지 또는 예산이랄지 많은 절감효과를 볼 것입니다. 다음 신촌지구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촌 창천교회 앞과 일방통행로 이화여대 앞길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창천교회 옆 일방통행로 조성길이가 180m, 폭이 1.5m∼2m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화여대 앞길 보도조성은 길이가 180m이고 폭이 3m 기타 교통표지판이나 안전난간, 횡단보도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금년 5월까지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1억 5,900만원, 구비 6,300만원 총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끝났고 그래서 해놓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또 구민의 소리로 알고 최대한 수렴해서 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97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차단속은 1일 평균 241건에 총 7만 2,36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둘째 버스전용차로 단속입니다. 승용차, 택시, 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 총 6,89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셋째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버스, 택시 단속실적입니다. 버스가 538건, 택시가 1,362건해서 총 1,9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넷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에 따른 시범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작년 '96년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연희1동과 연희2동 3개 지역에 대해서 278구획에 대해서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범 실시한 결과 주차요금 수입은 4,197만 7,000원의 주차요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차위반과태료 등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는 22억 3,734만원을 부과하여 10억 5,028만원을 징수하여 46.9%의 징수율입니다. 운수과징금 징수는 5억 9,288만 3,000원을 부과하여 3억 5,752만 3,000원을 징수하여 20.3%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주요추진업무를 보고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주·정차 단속업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주차장운영 및 관리, 버스전용차로 운영, 법규위반사업용 차량인 버스·택시 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차질서의식의 정착과 단속행정의 신뢰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단속실적을 '95년도와 '96년도 실적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밑에 보면 관선구청장 재임기간 중인 '95년 1월부터 6월가지 하루 일 평균 단속실적은 340건이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초기 6개월 동안의 단속실적은 '95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 평균 137건입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1년 하반기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 평균단속은 213건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인 '9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은 일 평균 269건으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하여 저희 구에서는 사전 호각예고제를 폐지하여 단속의 신뢰성과 불법 주·정차의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또한 단속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은 새로운 제도의 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인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선정은 계획은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는 주간에는 동에서 하고 야간에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나타난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속 시행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주차공급과 주차수요와 주차구획선의 공급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행했던 신청대상자 선정순위를 금년에는 보완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장기거주자 등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셋째 민·공영주차장 정비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비 대상은 122개소에 총 6,737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중점 정비사항은 주차장표시판 및 이용안내표시판 정비, 주차구획선정비, 주차장내 영업행위, 변칙운영사례, 주차장진입로 환경정비 시설 등에 대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0페이지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봄맞이 가을맞이 우리 서울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넷째 버스전용차로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용차로가 총 5개 노선에 전일제 구간으로써 13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총 99명으로써 기능직 9명, 방범원 고용직 35명, 공익근무요원 55명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단속인원은 500m당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처분은 사업용 차량인 버스,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도록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용차로 관리운영체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버스운영 질서확립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확보와 사업용버스 운행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업체는 총 18개 업체의 744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정류장의 질서확립과 전용차선 준수, 시내버스 배차간격 및 운행계통준수, 마을버스의 운영노선, 운영실태, 차량구조 불법 개조 및 부당 요금 징수 및 거스름돈 확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 6회 격월제로 버스운행계통을 사업체를 방문하여 운행계통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신고요원화와 일반시민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불법운행택시 단속업무입니다. 승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 고질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확행함으로써 택시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운행을 유도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시민불편 고질행위 위주의 단속내용으로써 승차거부, 합승, 부당 요금징수, 도중하차, 미터기 미사용, 호객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위반자 처분 조치를 위해서는 적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적발차량이 타 처분관할관청일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위반과태료 등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 '97년도 목표는 총 18억 2,400만원으로써 주차위반 과태료가 14억 9,400만원, 운수과징금 3억 3,000만원에 대한 징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월 2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촉장 및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 걸리는 것을 30일로 부과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체납징수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대체압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 시에 체납액 납부독려 등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권 법률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현행 구청장에서 광역특별시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조정 국회 계류중인 안을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현행 구청장에서 광역특별시장으로 조정하되 그 단속권한을 구청장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추후 대통령에 동 단속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명시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이는 서울시는 위임관청으로써 구청에 대하여 통일된 단속기준 시달 등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장이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축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96년도에 건축사 조사 대행분 770건, 일반건축물 91건 등 총 891건을 처리하였고 준공은 건축사조사대행분 599건, 일반건축물 28건 등 746건을 처리해서 총 1,637건을 처리하여 작년대비 1.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관련 민원사항은 4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계획심의운영위원회 결과입니다. '96년도에는 총 314건을 심의해서 원안심사 86건, 조건부통과 129건, 재심 88건, 부결 10건, 기타 1건 등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96년도에는 총 413동을 점검해서 42건을 적발했고 그 중에는 22건은 시정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 시정된 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총 464건을 점검해서 11건을 적출 했고 8건을 시정 완료했으며 현재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64건에 1억 1,0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체납액은 38건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45건에 3,400만원을 부과하여 체납액은 총 11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건축물관리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93년도까지 총 89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작년에 31건을 처리해서 현재 5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가급인 축대 1건, 건축물 1건해서 총 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미급은 25건 중에서 10건이 정비돼서 현재 1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형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중형건축물이 2,000㎡에서 1만㎡는 총 133동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18건을 점검해서 17건을 시정했고 현재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승강기가 359개, 에스컬레이터가 33대 총 392대가 있습니다. 이 392대를 점검한 결과 검사미필 승강기 6대, 불합격된 승강기 9대, 기타 상태불량 1대 등 총 16대를 운행 정지시켰으나 이 중에서 12대가 조치완료 돼서 현재 운행정지 중에   있는 것은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영선 공사입니다. 영선 공사는 노인정 신축·증축공사, 어린이집 신축 및 보수공사 등 총 9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개최 및 건축 인·허가 처리는 '96년도 업무보고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 124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소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은 대형건축물이 1만 ㎡이상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점검 완료하겠으며, 중형건축물인 2,000㎡이상 1만㎡까지는 4월 16일에서 5월 10일가지 점검을 완료시키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분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점검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도시정비국장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 및 행정조치로써는 1차, 2차 시정지시 후에 관련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조치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현장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점검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97년도 착공 및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사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중 30%를 표본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일자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굴토공사 위해방지 및 안전점검입니다. 정비대상은 지하굴토 5m이상 대상건축물 다음은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비치확인, 비상자재준비확인, 계측기설치확인, 흙막이벽 및 지보공 설치상태점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설위험시설물인 축대, 담장, 건물, 절개지 등을 조기에 파악해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해빙기대비 위험시설물은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점검에서부터 진단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하절기 대비 위험시설물은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전부 점검에서부터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점검대상은 '96년도 이후 사용 검사된 비주거용 건축물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에서 6월 2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입니다. '93년도까지 58건과 '94년도에 추가로 넣어서 '94년도 대상이 42건입니다. 총 100건을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 28일까지는 미준공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3월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전부 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사무소관리실태 점검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서대문구에 등록된 35개소 사무소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실시여부, 등록된 장소 이외의 사무실 운영여부, 면허증 및 면허수첩 미갱신 사용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두 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안전관리계획입니다. 이것도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수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정기검사의 실시여부, 월 1회 이상의 자체검사 실시여부 및 검사기록 유지여부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승강기 정기검사 만료 익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영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청사 신축 2건, 구·동 청사 보수공사 3건, 복지시설 신·증축공사 5건, 기타 보수공사 4건 총 14건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전점검 대상은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5개 동과 다중이용시설물 7개 동 총 12개 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관리주체인 건축주가 주관해서 안전점검 책임기술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규정에 의거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이상했나 안 했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치사항으로써는 점검결과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업무보고순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때는 담당국장께서 질의를 받도록 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담당과장들한테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69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이게 나왔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97년도에는 이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97년도에는 지금현재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각 동 단위로 지금 공영노외주차장부지랄지 연계하기 때문에 아까 교통지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5개 정도를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은 평소 주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되어있어요. 잘 되는지 못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걸 많이 원하고 있고 왜냐면 저녁에 많은 주차 때문에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 1개소씩 확대해 가지고 시범을 해 가지고 동네에서 동장도 관심을 가지고 주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끔 해야지, 이게 시범이 한 3년 걸리고, 단속해보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확대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도로개선사업 해서 초등학교 안전시설설치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추진실적에 교통안전표지판 78개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앞에 가보면 아주 지저분한 것이 지금도 놓여있어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없앨 것, 지저분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저분한 것은 없애면 좋겠어요. 지저분한 것은 없애고 해놓을 것은 산뜻하게 해놓고 그리고 많이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유지관리가 안돼요,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지금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서 승용차 10부제, 승용차함께타기 이게 지금 그렇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체 같은 데는 좀 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은 아주 시범으로 해서 큰 업체는 강제성을 띠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고 그래서 이건 좋은 착상인데 적극성을 띠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 같은데 가끔씩 들려보면 차 안 가지고 10부제 같은 것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 승용차 2부제, 10부제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개선책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큰 기업체 같은 데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속방지턱 일제정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좀 모델을 규격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목과에서 하는 것 틀리고 사설하는 것 틀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틀리고 여기서 해주는 것 틀리고 하는데 이것도 방지턱을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이것을 그냥,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더라도 한데서 일괄되게 사무취급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81페이지에 북아현가구상가 앞 주차빌딩건립 해놔서 여기 보면 딴데 좋은데 있으면 좋은데 가로공원에다 이걸 하는 것 같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좀 서울시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님은, 조순 시장님은 지금 공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여의도 아스팔트까지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지방자치제는 가로공원을 없애가면서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있는 것은 놔두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공원은 지나가다가 녹지공원으로써 좋은데 여기다 주차타워를 더군다나 32대를 세운다고 말이야, 이건 뭐가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딴 것은 다니면서 됐고, 이 답변만 정책이 이것은 어떻게 돼서 더 좋다하는 걸로 좀,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허준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10cm입니다. 규격이.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3.7m입니다. 사설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넓적하다거나 그래서 차가 망가지고 또 그 다음에 도색이 안 돼 가지고 갑자기 제종을 안 걸어서 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월 한달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고상에서 255개소를 정비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상가 주차빌딩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지역이 주차장 지을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동단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다오, 그랬더니 못해와요. 그런데 그쪽에 굉장히 차량수도 많고 그 다음에 주차, 주차 뭡니까? 북아현가구상가 주변에 차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가로공원에 불법차가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평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전체를 전부다 주차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앵글식으로 해 가지고 한 7단계나 8단계, 그러면 아마 고가 높이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주차수라할지, 주변의 상가주변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편성 상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5억을 책정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84페이지에 법령위반차량 단속용 CCTV 설치해서 신촌문고 앞하고 그레이스백화점 앞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그레이스백화점 앞에 횡단보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는 한데 거기는 좀더 크게 해서 횡단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교통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횡단보도 하나 때문에 그레이스백화점 횡단보도 하나 때문에 말이야, 차량소통에 아주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대국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현철위원   위원님, 그 도로는 마포입니다, 서대문이 아니에요.
○허준구위원   마포라도 건너다니는 것은 서울시 정책은 이것은 지하횡단보도 만드는 것은 말이에요. 서대문구청 한군데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해서 만들어달라는 얘기지. 도로 쪼개면 서대문사람은 서대문만 돌아다니나.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횡단보도가 절실히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국적으로 교통행정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네, 다른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아까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cm에서 3.5m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는 데 이게 사설로 한 것은 높아서 차가 가다가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도 많습니다. 제가 또 그것을 목격을 했고 그런데 여기가 그 자체가 페인팅을 하지 않습니까? 칠을 해놓았는데 그 칠이 빨리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한테 이것을 질의하겠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페인팅을 하는 것인지, 건축과? 토목과에서 페인팅을 하는 것인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주무 페인팅을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본질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도로부설물입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토목과에서 관리했습니다. 또 시설도 했고.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교통전문직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냐,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좋다,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 줄 뿐이지. 그런데 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통 쪽이 판단은 빨리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전문직을 저희가 세 사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접수하면 현장 나가서 과연 이것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장소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운영은 토목과에서 했단 이 말입니다, 설치까지. 최근에 이게 교통문제로 많이 대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고 금년도 예산에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인트가 보면 상온형이 있고 임착식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상에 설치돼 있는 것은 임착식이라고 해요, 딱딱하게 해서. 그런데 상온페인트는 빨리 마모되고 왜냐하면 턱이 차바퀴가 닿다 보니까 빨리빨리 마모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에 한번씩 페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일단 말씀대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정도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규격도 있지만 원칙으로는 사설로 하면 불법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해놓은 것을 보면 그냥 삐툴어지게 해서 턱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3.7m라면 선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cm에서 30cm 쭉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차가 마모되고 사고날 우려가 많죠.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 세게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걸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페인트는 아까 말씀대로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되고 이것은 우리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이 서로 연결된 사항이지만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 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이런 보고 드립니다.
○정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미끄럼방지,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강석준위원   모래 같은 것,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거칠거칠하게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놓은 것,
○강석준위원   구민회관 앞이나 정원학교 올라가는 데 백련산 밑으로 보면 그런 게 없어서 비나 눈이 오면 사고가 다발로 나는데 그것을 보셔서 적절한 데다 몇 군데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논골이라는 데가 서대문구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고 차량이 제일 많은 곳인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주차장 할 계획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강석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원래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에서 시설해야 됩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된 것도 없고 원칙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요구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경찰에서 하는 시설이 우리 서울시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 한 30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시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필요하면 경찰 쪽에다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신호등도 그렇게 그 다음 횡단보도설치도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어떤 도로가 새로 날 때 이 지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요.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현장에 나와서 승인을 할 때 가능하지 절대 저희들이 손댈 성질이 못됩니다. 원칙으로는,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도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되도록 한번 검토해서 경찰에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논골에 주차장 단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부터 저희가 동장들 확대간부회의 시에 두 번 지시를 했어요. 자기 관내에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주차장 확보할 부지를 선정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을 우리가 구비도 있고 또 필요하면 시에다 요구해서 시비를 뺏어오겠다, 그런데 지금 며칠 보니까 지금 현재 6개 동만 보고가 왔어요. 나머지는 없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좌우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부지만 선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주차장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자전거용도로 건설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현재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잔여 공사구간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계획되었으며 또 본위원이 알기로 아마 시설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장 73페이지 보면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닥면적 확대가 3,000㎡ 이상이고 건물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빌딩 한 3,000㎡가 미만이 돼서 부설주차장이 한 10대 이상이 되면 감면혜택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먼저 72페이지 자전거용도로 건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냐, 그 다음에 시설용역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원래 '95년부터 '98년까지 하도록 된 계획입니다. 전체규모가 현재 사업비가 4,600만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가격으로 지금현재 이만큼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95년도에 450m를 1차 7,500만원 들여서 시설했고 그 다음에 '96년도 3월부터 7월까지 홍은1교에서 홍남교까지 약 600m. 그래서 현재 토탈 약 1km 50m정도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 든 것은 1억 7,500만원 정도 투입된 그런 내용이고 이게 서대문에서 마포로 해서 한강둔치까지 갈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마포에서는 아직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아직 착수 안 했고 시에서는 한강변까지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마포에서 마포구간을 사천교에서 확정이 되면 시설하게 되면 연결할 도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축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홍제천변을 공원화 한다면 연계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고 우선 거기를 시민휴식공간하고 연계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93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것은 도시교통촉진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닥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입니다. 1,00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조금 평수가 큰 것 3,000㎡니까 907평, 한 900평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지금현재 서울시 조례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이상인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상복합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업체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빌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업체 중에서 겨우 금년에 하겠다는 데가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실지 점검해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유료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감축에 보면 승용차 2부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5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장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간부들 5급 이상의 간부들이, 동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직접 기업체장과 면담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의적으로 1,000㎡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주차타워 그것을 세우려면 융자를 몇 프로까지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주차장 하게 되면 5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강석준위원   50%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리고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민간자본 유치도 할 수 있고 50%까지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뭐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수를,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예를 들면 1,000억짜리 인데 50% 그렇게는 안되겠지요. 그것을 제한하겠지요.
○강석준위원   그게 작은 것부터 큰 것, 50대 주차타워, 100대 주차타워 이렇게 나올 것 아니 예요? 작은 것 예를 들어서 50대 주차를 하려면 몇 평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런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건 땅 형태랄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요. 원래 우리가 보통 주차장을, 면적이 우리가 길바닥에 그어놓은 구획선이 기본이 2.3×5m입니다. 집 값이 비싼 경우는 3.3×6m이거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 조금 더 크게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 만들 때 자주식평형 주차하면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20㎡정도 소요됩니다. 한 대 들어가는데 그리고 주차타워같은 경우는,
○강석준위원   우리 구청에 타워가 그럼 몇 대분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40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그게 몇 평이나 깔고 앉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런 사항은 나중에 구두로 질문해주세요.
○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서대문에서 제일 주차 난이 시급한 게 대현동입니다. 대현동에 주차 난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수시로 주차 값들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뛰는 것보고도 놔둬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전철역에서 이대정문 있는 데까지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설치관계는 관할 동장님하고 구의원들이 상의해서 그 부지선정만 해주십시오.
      (「이면도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면도로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이면도로는 제가 볼 때는 노상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거기는.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항시 이대전철역에서 이대정문까지 양쪽으로 차를 쫙 세웁니다. 주차위반스티커가 항시 거기는 계속 붙어있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차를 대놓을 바에는 거기다가 차선을 그어주면 그 자리만 할 수 있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해봤지만 제가 얼른 예견할 때는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상 노상에다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주차장부지할만한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위원   없으면 내가 하고.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93페이지에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이게 46.9%밖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체납자 담당직원 별도로 사무분장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이게 너무 실적이 부진하고 여기 96페이지에 주차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아까 많아진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72명이 주차단속에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96페이지에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하루평균 213건, 269건 나왔으면 이게 일인당 평균3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단속요원으로 봐서는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눈감고 다녀도 요새 발에 채이는게 단속인데 눈 안 뜨고 다녀서 그렇지 감고 다녀도 3건은 할 것 같애요. 눈뜨고 다니면 한 30건은 해야된다고. 그렇게는 어려울 테지만 너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원 72명인데.
   버스전용차선운영 이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게 처음에는 동직원들이 투입이 되고 해서 여러번 해서, 이게 정착이 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99명이란 말이에요. 99명.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일거리가 많아요, 단속업무도 그렇고 총 인원이 부하가 몇 명이냐 하면 과장님 부하가 198명이란 말이에요. 일반직까지 전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을 운영하시기가 수월한지, 단속요원이 너무 많을 때는 사람 부리기가 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버스전용차선제가 정착되면 인원활용계획을 별도로 다시 세우는 것이 낫지 인원이 있다고 해서 해마다 똑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대문은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주민으로서도, 의원으로서도 걱정이 사실상 수입 보는데는 전혀 없는데 쓰는데는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도 보면 예산증감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것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쓰는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차차 줄이는 방법을 해야지 해마다 고정적이에요. 99명이 죽지 않으면 안 빠지는 인원으로 고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 잘 피는데
○위원장 오환인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이런 문제점을 새로 얘기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93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에 징수율이 46.9%로써 저조하다 그런 말씀하고 따라서 체납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 주차위반과태료, 교통과징계입니다. 저희 직제가. 그래서 계장 한 사람하고 일반인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현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타인원9명이 있습니다. 기타인원 9명중에서 일용직으로서 6명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과와 징수와 독촉과 압류가 뭐든지 저희 과에서 일렬로 흐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부터. 가령 세금 같은 면은 징수와 부과가 분리돼 있고 체납은 별도로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속과 고지와 부과와 독촉, 압류 이게 전부 일련에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직 3명에다 일용직들 6명을 더 추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문제는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대체압류자동차명의변경 시라든가 체납건수가 많은 30만원 이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거주지 부동산소유라든가를 명세서를 조사해서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만 간에 어느 정도 징수율이 제고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단속실적이 인원에 비해서 저조하다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 사실 단속원 31명에 공익요원 41명으로 72명입니다. 단속권은 사실 단속 여직원한테 있지 공익요원한테 단속권이 없습니다.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병무의무를 병부자원으로써 공익적인 측면으로 보조하는 것이지 단속하는데 실적은 잡을 수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보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31명의 단속건수를 보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인당 1일 건수를 15건 정도로 잡아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하루에 1명 평균 450건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그것에 부수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징수가 어렵다, 고용직을 써서 한다 그랬는데 여기 버스전용차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여기서 인원을 빼서 그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선에 관한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명인데 여기에 기능직이 9명이고 파출소에 넘어오는 방범원들이 35명이에요. 그래서 44명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직원입니다.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자원으로 18개월, 6개월, 1년, 28개월 근무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조자로서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직원은 44명입니다. 방범원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정년이 53세이기 때문에 이것에 정년연장 문제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총무과로 건의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인원관리는 사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여러 가지 공익요원도 병무자원도 일반인과 똑같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병역보상 처리가 안되고 일반인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런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스전용차선제 운영하는데 100여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교육시키는데 최소한도 활동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때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경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인원 관리계획은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조만 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정착되면 아마 그때 이런 문제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위반차량 처분해서 사업용차량 과징금 택시 10만원, 버스 20만원 부과하고 그 밑에 자가용 차량은 경찰에 고발 조치, 이 자가용 차량은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를 안하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 단속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주로 버스, 택시입니다. 화물차라든가,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별지시사항위반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별지시사항위반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바로 구청장한테 단속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승합이 됐든 자가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면 범칙금으로써 승용차는 4만원, 4톤 이하는 4만원, 4통이 넘으면 5만원에 대한 범칙금하고 벌점 10점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경찰의 처벌입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역별로 과태료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구분이 나오는 것입니까, 전체합산해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과태료 스티카를 붙였을 때 한 달에 몇 사람 정도나 구청에 항의해서 봐 주게 되는지, 봐 주게 되는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이 정리가 돼 있는지요. 그것 좀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신동에 너무 스티커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얼마큼 대현동에 주차장이 시급한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과태료 부과실적을 지역별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은 지역별로 직원들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건수가 단속건수에 보통 몇 퍼센트 정도냐 하셨는데 단속건수는 단속이 450건 정도 이루어졌을 때 보통 35건 정도, 거의 10% 내지는 18%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동을 통해서 직접 오든지. 그 정도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고 유형별로는 주로 경찰, 공무원, 환자 그 다음에 장애인, 언론취재 그 다음에 고장차량, 도난차량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교통법에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의진술이라고 합니다. 이의진술을 받는 것은 도로교통법 상에 면제기준이 있습니다. 면제기준은 도난이나 사고차량으로써 부득이한 경우 기타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부과면제기준이.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 모호하다는 말이죠. 도난사고 차량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등이 인정한 자는 아직 법에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에서 별도로 지침을 준 것도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든가 건축후퇴선이라든가 긴급취재라든가,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응급진료확인서를 첨부한다든가, 고장차량이라든가, 도난차량확인서라든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경찰로서 긴급한 수사상이나 교통단속을 위한 차량인 경우, 그 다음에 공사를 위한 차량 이런 것은 바로 이의신청 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불복한 경우는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데 저희 구청에 제출해주시면 부과규정 통보 받은 날로 30일 이전에 내주면 우리가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관할 법원 민사지법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를 취소함과 동시에 법원에 판결해서 범칙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라고 해서 46.9%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조금 전에 정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동덕위원   했어요?
○위원장 오환인   예.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전혀 계속 스티카만 붙이고 견인을 해가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차량이 버려진 차량이에요. 일반차량 같으면 잽싸게 견인해서 과태료를 물릴텐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문의를 했죠, 이것 빨리 왜 안 쳐주냐,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미관상 지장이 있는데 했더니 관계규정에 의해서 30일 이상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차원보다도 우선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미관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신속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증가로, 가좌로 12m 간선도로변에 보면 야간에 양쪽에다가 주차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버스 통행하는데 서로 교행을 못해요. 버스가 한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한차가 지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도 상당히 유발되고 있어요. 특히 더군다나 버스정류장 부분에다가, 버스정류장에다가 갖다 주차시킨 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가 더욱 교통신호라든가 교통법규를 엄청나게 위반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버젓이 신호를 지키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는 그냥 지나갑니다.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운수업체를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이 신고가 되면 저희가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자진이동 통보를 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10일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제 직권처분을 하는데 그 기한이 보통 한달 걸립니다. 그런 문제는 다른 도시미관지역일 때는 흉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쳐줘야 되는데 사실상 본인 주소지를 차적지 조사해 가지고 주소를 확인하고 통보를 해준 상태에서는 갖다놔도 괜찮은데 일단 보관할 장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관장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견인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가끔 안산이라든지 이런데 이면도로, 급할 경우는 때로 몇 대씩 갖다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 절차를 한달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단속시간이 평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특별조입니다. 특별조는 티코가 한 대가 운영됩니다. 7시에서 2시, 2시에서 저녁 9시까지인데, 보통 준비하고 현장에 나가면 7시 반 내지 8시 돼요. 아침 특근조가. 한 대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저녁조가 저녁 2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보통 8시나 8시 조금 넘으면 사무실 들려 가지고 정리하고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저희들 일반공무원 직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9시 10시까지 그런 전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사실상 선이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이미 통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때에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119페이지에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리현황 해서 58건이 되어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83년도 1건이 있던 것인데 '84년도에 2건했는데 '83년도라면 이게 14년전 얘기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한 100년씩 끌고 나갈 것인지, 미준공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인지,
○건축과장 홍순영   허준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도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은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다른 구에는 통한 한 200건, 300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관내는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장기미준공건축물 가지고는 하여튼 별 신경을 다 씁니다. 여기는 지금 문안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안내문도 보내고 현장도 차량이 나가 가지고 직접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준공처리를 해줄려고 말입니다. 작년에도 총 장기미주공건축물이 89건이 있어요. 89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웬만한 사항은 다 시정을 해 가지고 31건을 준공처리를 했어요.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현재 58건 남아있고 이중에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돼 가지고 장기미준공건축물에 잡혀 있는 것은 현재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이나 뭐 이러한 행정조치는 많이 당했습니다. 해서 '83년도, '84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나중에 정부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게 계정이 돼 가지고 그때 살아 나야될 건물로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
○정연식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와 가지고 건축을 할 때 건축중단 사례들이 빈번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찍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 그 앞에 있는 그런 것은 어느, 관에서 잘못 된겁니까? 그 짓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짓다보면 이제 아무래도 남한테는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안주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짓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걸 피해를 주면서 짓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막바로 공사중지 시키지는 않고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피해사항을 갖다가 줄이도록 요구를 하고 그 피해사항을 갖다가 안나오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도 그 얘기를 안 듣고 자기욕심만 차려 가지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주변에 최대한 피해를 안주고 줄이면서 합의를 유도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도록 하는데 그 앞집에, 문화체육회관 그 앞에 있는 건축물은 홍은동에 275번지 66호인가 되는데요. 거기는 '94년도 10월에 지하1층에 지상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주택을 신축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실 공사완료하고 1층 들어갈 때 주변에서 건축민원이 많았어요. 그 피해요구사항이 뭔가 봤더니 일조권 피해, 사생활침해 그리고 그 도로에는 그 집 쪽으로 넘어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홍제초등학교인가 홍은초등학교가 있고 또 학생들이 통행로고 또 거기에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해서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 주변이. 그런데 건축물은 일직선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되는데 계획선 안쪽으로 현황도로가 있어요. 그 현황도로가 자기 소유다, 지목이 대지다 해서 자기 땅이다 해서 현황도로 80cm 정도 되는데 있는데 그것을 침범해서 지었습니다. 침범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문화체육회관 쪽으로 약간 튀어나왔어요. 약간 튀어나와서 차가 밑에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다니는 길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1층 올라갈 때 후퇴하라고 그랬어요. 후퇴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조권 피해는 뭐냐하면 6층이면 거기에 너무 높다, 저쪽으로는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는 1개 층을 줄였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그거였어요. 1개 층을 줄이는 것하고 80cm 정도를 후퇴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구자억씨측에다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되고 계속 공사를 강행시켰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런데 건축 허가낸 설계대로 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렇죠. 그대로 안 됐습니다. 그대로 안 됐죠. 그대로 됐으면
○위원장 오환인   건축과장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주택과장 홍순영   앞에 80cm를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런데 사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설계대로 짓지 않았다는 얘기네.
○건축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도로확보를 몇 m를 하게 돼 있고 또 만약에 막다른 70m 도로에 3m밖에 띄지않고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그런 다음 처리, 위법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도로규정상 길이가 10m까지는 2m를 확보해야 됩니다. 10m에서 35m까지는 3m를 확보해야 되고 도로길이가 35m가 넘는 것은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김종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은 35m가 넘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35m가 넘는 것은 6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중심선에서 3m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돼야 되는데 현재 3m를 후퇴해서 지정이 안 되고 그 도로 폭이 총 3m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건축물은 당연히 현장조사를 해서 적발이 됐다고,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 만의 하나 후퇴가 제대로 안 되고 총 도로폭을 3m만 확보해 놓고 건물을 지었다하면 건축물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무국장이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오늘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 과장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장 속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 좀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큰 공부가 됐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특별히 주무국장한테 요구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현동, 법정동 대신동에서는 주차난이 너무나 시급한 동입니다. 물론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주차 전체 스티커를 대현동에서 다 뗀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데요. 대현동에는 주차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이 도움이 되도록, 주차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김종섭 위원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동은 교통요지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하고 교통지도과장하고 관할 동장하고 별도로 모여서 심각하게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하고 다른 대책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도 많이 뗀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입장에서 스티커발부는 억제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나 그런 때는 스티카를 떼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저녁에 7시, 8시, 9시, 10시까지도 뗄 때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확보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 듣고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당과장과 국장께서는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실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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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    오환인   김동덕   김종섭   정현철
•    정연식   김영일   이진수   이성배
•    강석준   허준구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    주택과장   박활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    도시정비국장   김병열
•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