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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2월26일(수) 10시00분
장수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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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건설국(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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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건설국(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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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비온 뒤 개인 전형적인 한국의 봄 날씨입니다. 오늘 너무나 날씨가 좋고 의원님들 3일간에 걸쳐서 대장정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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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건설국(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기 들어 처음 열리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하천, 공원 등 우리 도시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임무를 맡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도로랄지, 하천이랄지, 교량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도 우리 서대문에 영원히 남게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부실공사도 안되게 해야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지고 또 우리 서대문을 형성하는 공간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어떡하면 좀더 튼튼하고 보기 좋고 또 주위와 어울리게 만들까, 이걸 고심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테마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녹지공원이 33%가 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가 서울에 드뭅니다. 해서 이런 좋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녹지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걸 지역별로 주제를 주어가지고 테마를 주어서 공원으로 개발한다. 또 아울러서 이걸 공원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하는 기본정신을 가지고 테마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시설물 보도블럭 포장 하나도 그 속에 애들이 보면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보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수계장이 전국 잘 된 하천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와서 지금까지는 하천이 버려진 땅, 또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꽃 하나를 심더라도 또 자연석 하나 갖다놓고 해서 이렇게 가꾸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좋은 충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국장 : 과장 소개)
   마지막으로 건설국에 좀더 많은 지도편달과 또 격려를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인력현황은 저희 과가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위원장 오환인   과장님, 일반현황이나 개괄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중점추진사항과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봐주시면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현황은 도로, 구거, 하천 합쳐서 2,550건을 저희가 시유지, 구 유지를 포함해서 2,550건, 6만 9,784㎥를 점용한 상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전용시설물은 구두박스,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해서 합쳐 13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90개 업체에 130여 개 면허를 내준 바 있습니다. 또 노점상 노점적치물현황은 노점상은 388개 노상적치물은 361개소해서 749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로써 점용료부과실적, 그러니까 '96년 12월말 현재 목표가 24억 1,1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22억 8,600만원 해서 70.8%를 저희들이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 점유 실태 조사실적은 무단점유자 발굴과 현황측량을 해서 25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익금부과도 2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일시 도로점용료 부과도 부당이익금을 320건 과태료를 352건을 부당이익금 부과를 했습니다. 용도폐지실적은 기능이 상실된 공공토지, 도로구거를 17필지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신규점용허가는 도로 47건, 하천 4건을 신규로 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습니다.
   10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96년도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 보상대상 3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 사업이 8건, 구 사업이 본 예산이 19건, 추경예산이 6건해서 33개의 보상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은 180억원이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278필지, 물건은 234건이었는데 보상실적은 보상완료가 8건, 재결신청 5건, 재결준비 6건, 협의진행 1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소송실적은 소송건수가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6건해서 7건 있는데 소가 확정된 것이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2건이 있는데 지금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은 상품적치, 노상작업, 통행장애물 합쳐서 1만 1,212건을 갖다가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실적은 신발생과 재발생 준수사항 위반업소해서 5,902건을 갖다가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계도홍보실적은 580회에 거쳐서 계도를 했으며 3만 2,000매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한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치 실적은 고발 3건, 부당이득금부과 319건, 과태료부과 350건을 갖다가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공공용지 관리계획입니다. 지금 공공용지 현황은 4,292건에 250만 1,035㎥를 저희들이 공공용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올해 점용료 세외수입 목표는 24억 3,000만원의 목표를 책정해서 징수 24억 3,000만원 그래서 100% 징수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2명의 조사반을 편성해서 공공용지 점유실태를 조사해서 기능상실 토지를 용도폐지를 조사해서 기능상실 토지는 용도폐지를 하고 무단점용된 도로, 구거, 하천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점용료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은 '92년도 이전부터 작년 말까지 5,609건에 9억 4,0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현년도는 부과액의 97%이상, 과년도는 50%이상을 체납 해소를 하고 '92년도 이전 것은 결손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은 즉시 해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점용자의 인적사항, 면적, 위치 등 정확히 확인 고지해서 체납을 예방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체납자는 전화, 방문독려를 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손실보상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 올해 '97년도 보상대상사업은 구비사업 22개 사업과 시비사업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27개 사업이 되겠는데, 27개 사업을 보상 추진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고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사업주관과에서 인가가 나면 그러니까 시 사업은 시에서 나고 구에서는 토목과와 하수과에서 주로 구 사업이 보상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건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동직원과 저희 직원이 물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계획공고를 14일간 하면 그 다음에 보상계획공고가 끝나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 사정을 하는데 구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사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통지를 보냅니다. 협의 구 공문을 3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수용재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신청을 구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재결열람공고를 14일간 합니다. 그래서 재결이 종결되면 수용을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방안은 시가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감정평가업무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나 잔여건물 확대매수 보상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가로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노점상이 388개, 노상적치물 361개, 가로시설물 132개소가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강제 정비하고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기준을 준수토록 우리가 제도를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건축현장, 불법도로점용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즉시 하고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로, 가판점같은 것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시설물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며 주변 적치물을 정비토록 유도를 합니다.
   간략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16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저희 과의 특수사업인데요. 저희 과에 보관중인 공공용지 관리현황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적원도인데요,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관리해서 측량하게 되면 어떤 분이 얼마만큼 점용했고 하는 것을 지적도에 표시해준 관리현황도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점용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키 위해서 이런 점용현황도를, 공공용지관리현황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234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75년도에 제작해서 관리현황도가 노후 되고 약간 오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5개년 사업을 해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계획기간을 올부터 5개년간을, 2001년까지 해서, 조사대상 동은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22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총 4,292필지에 대해서 구유지, 사유지, 국유지 합해서 측량을 전체 합니다. 해서 관리현황도를 다시 제작하는데 그 매수가 493매가 되겠습니다. 다시 새로이 제작해서 저희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올 연말까지 우선 충정로, 천연동, 북아현동, 홍제동 4개 동을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측량을. 그래서 측량대상은 888필지가 되겠으며 관리현황도는 158매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발굴된 점용부분이 있으면 신규발굴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빙이 돼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지역인 신촌지역, 모래내지역, 홍제역 주변 등을 24일부터 주·야간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서창기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인원, 계별사무분장, 장비, 시설물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6년도말 관내 도로연장이 총 290km입니다. 이것은 도로율 17.62%에 해당돼서 포장율은 93.01%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도로율을 말씀드리면 20.19%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구가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표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광로라든지 대로, 중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중로이하 소로에서는 저희 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산 순환도로라든지 홍은1, 2동 외곽도로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남가좌, 북가좌 지역 평지 이쪽에는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어서 지금 거의 노후화가 돼 있어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빨리 돼야 한다는 취지 하에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봐야되고 앞으로 얼마씩 해야되는지 2010년까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계획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15건, 도로 및 시설물정비 13건, 도로점용 8건, 기타 3건 해 가지고 39건에 135억 9,000만원을 추진하고 작년 연말로 해서 32건에 96억 3,00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97년 이월된 사업으로는 7건에 39억 6,000만원입니다. 완료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9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이 18건, 도로 및 시설물정비가 10건, 도로조명이 8건, 기타 2건해서 38건에 104억 5,100만원, 구비는 30건에 62억 3,300만원, 시비는 8건에 42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9.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행공사 중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중에서 현재 계약 중인 홍은교 홍은대교가 도로개설 제4차 공사는 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폭 15m, 연장 363m를 '97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중인 안산순환도로 제2공구 제4차 공사는 폭 10m, 연장 700미터로 '97년 3월부터 '97년 12월가지 약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제3교 의주로간 1차 공사는 3억을 투자하여 폭 15m, 연장 420m의 공사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검정길 확장공사 이게 금년에 처음 발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차 공사는 폭이 현재 20m를 25m로 확장하고 연장은 680m가 됩니다. 여기는 시비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우선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소요금액은 75억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서소문 고가차도 밑에 차량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서소문고가차도 및 교차로 개선사업으로써 현재 폭이 38인데 40m, 약 2m정도 확장을 해 가지고 교통처리에 원만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이 투자돼 가지고 금년 3월부터 이것도 금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교 교통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가교 일부를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폭이 10m인데 이 16m로 확장하고 그 연장은 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그 원만한 교통처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관내도로 및 보도정비 일명 소파보수라 해서 이게 한 11억을 투자해서 '9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덧씌우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존 포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524a로써 100m 골목으로 따지면 한 58개정도 골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금란여중 앞 육교가 상당히 얕아 가지고 차들이 자주 부딪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해 보려고, 현재 4.2m의 높이를 4.7m로 인상하는 공법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시행해서 금년 6월 안에 끝내 가지고 앞으로 중차량이 다니면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관내 작년에 위험시설물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험하다는 시설물은 작년도에 90%를 조치를 했고요, 지금현재 남아있는 공사 중에서 연희여중 옹벽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작년에도 세 분을 초빙을 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강 내지 조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4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 높이가 2.5m 내지 5.7m인데 연장이 114m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지금현재 용역 중인데 적정한 공법을 선택해 가지고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좀 받아서 같이 분담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보상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26건에 69억 7,000만원을 올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규 5건으로써 14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구비는 22건에 51억 1,000만원과 여기에는 신규 3건에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4건에 18억 6,000만원과 신규 2건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의 교육관계로 인하여 건설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방재교육을 오늘부터 3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제가 하수과 소관 '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인원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비현황을 봐 주십시오. 장비현황은 하수광 준설기, 차량, 착암기, 양수기, 캇타기, 합쳐서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은 하수도와 맨홀, 빗물받이, 침사기, 합쳐서 39만 7,567m와 개소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100%되어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는데 연장 7,650m이며 폭은 각각 50m입니다. 우수토실은 173개소가 있으며 낙착공은 5개소가 있습니다. 분류하수관은 1만 2,362㎢로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치수사업 추진실적은 시비사업 4건과 구비사업 11건, 합쳐서 15건에 37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37억 4,000만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37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나 항에 '96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490개소에 검사신청은 461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29개소는 불출수 및 개발후 모타가 미설치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검사결과 461개소를 검사했는데 447개소가 적합했고 1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39페이지 3항에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대책입니다. 우기철을 맞이해서 풍수해가 예상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인데 27개 반 720명을 동원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 근무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수방기동반과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수방요원은 교육과 홍보를 하겠으며 5월말까지 수해대비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럼 '97년도 치수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시비사업이 4건 있으며 구비사업이 8건해서 도합 12건을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 항에 '97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계획은 음용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합해서 490개소를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7년도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에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총 18건에 12억 5,146만 8,000원을 들여서 계획된 기간에 차질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지점에 연남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예산액 1억 1,583만 1,000원을 들여서 3월 하순부터 5월 5일 이전에 종합놀이대 등 각종 기계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단 부에 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9,700만원을 들여서 야외장과 벤취, 파고라, 화장실 등을 현대화 식으로 고쳤습니다. 비고 난에 진행중인 사항은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3억 3,211만 3,000원을 투입해서 산벚나무와 대중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등 각종 환경수에 적응한 수종을 식재 완료해서 현재 활착율이 100%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금화아파트주변 절개지 정비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6,464만 8,000원을 투입해서 작년 하반기에 석축쌓기 등 개간수로를 해서 위험시설물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녹지계 소관 6건과 공원계 소관 17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에 시비 81%인 663만 3,000원과 구비 19%를 투입한 82억 8,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원계 사업입니다. 안산공원조성 사업에서는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산책로 정비 440m와 편익시설 정비 110조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백련근린공원 산책로정비 및 편익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6,000만원 들여서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산책로정비와 각종 시설물 정비 보완하겠습니다. 북아현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에 대해서는 9,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각종 시설물을 현대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궁뜰공원인데 약 1억원을 투입해서 3월에서 5월 5일 이전에 모든 놀이기구를 현대화 감각에 맞도록 시설물을 개조 완료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홍남어린이공원 외에 4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5월 5일 이전에 각종 시설물 보완과 현대시설로 시설물을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 테마공원 기본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2억 5,600만원을 들여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용역결과를 하도록 지금 기히 발주를 해서 2월중에 입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전국에 해당되는 업자가 약 196명이 되는 데 이것을 여러 업체가 모이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요새 신공법인 PQ식을 도입해서 심사자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사람을 제한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입찰을 하면 약 210일간의 용역기간을 주어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본 계획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왕산 자연공원산책로정비와 편익시설 보완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 8,000만원과 구비 1억원을 투입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산책로정비 600m와 벤취 20조, 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시설물 정비보완 신설을 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기히 설치된 원두막 3동과 벤취 15조조, 느티나무 등 해서 예산액 4,000만원 투입해서 4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 사항입니다. 이것은 모래내길 신설도로에 대해서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약 200주를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히 완료된 구간만을 단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완료 안 된 사항은 하반기에 발주해서 10월중에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수경재배시설 사항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투입해서 기존에 비닐하우스로 만드는 상태가 각종 바람이나 재해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리그라스라고 하는 사항으로써 지붕덮개를 개조해서 더 좋은 작물을 식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자연심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청 양묘사업소에서 제공하는 보리, 밀 이것들은 우리가 일부는 분양을 받고 꽃나무나 이런 사항 등은 일부 구매사항으로써 예산을 약 1,200만원 소요했습니다. 이것은 3월에서 11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쌈지마당 시설물 보완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히 시설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하수시설이나 기반 절개지 난간에 대한 위험시설물이 산재하기 때문에 예산액 5,000만원 들여서 설계 보완해서 시설물을 정비보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독립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 금년에 50억을 본청 시비로써 건물 18동과 토지 1,250㎡에 대해서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궁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10억 9,000만원이 도착됐는데 이것은 전액 보상비이고 9,000만원 사항으로써 계획대로 보상 추진토록 측량의뢰를 실시했습니다. 독립문녹지대 시설확충사항입니다. 이것은 1억원을 투입해서 기존에 난무하게 서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중앙에 정자를 규모있게 설치하고 벤취 등 각종 수목식재 등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에 크게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원안내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 이용에 대한 시민의 안내와 시민의 주의사항, 시설물 이용에 대한 각종 안내를 5개소에 대해서 안내를 만들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이것은 남가좌1동 275-55번지의 324헤베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협의 보상토록 관할 동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녹지계 사업입니다. 이 환경림 조성사업입니다. 전년에도 3억 3,000만원을 시비를 보조받아서 궁동산에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2억원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안산과 주변에 환경림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연관찰로 조성사업으로써 이건 테마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야생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향토작물을 식재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개지 사방 및 계간수로 정비사항으로써 석축쌓기와 수로정비 등 예산 1억원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하반기까지 계획에 의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살리기입니다.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산에 산재한 소나무가 6,200여주가 되는데 그 중 일부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아카시아 등 잡목에 의한 피압에 의해서 활착을 아직 못한 상태인데 이거를 주변 나무를 정리를 하고 엽면시비 등 각종 질적 사항을 동원해서 심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살려 가지고 안산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 또한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 증진하는 것이 안산 살리는데 크게 보탬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보호휀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약 500m해서 예산액 4,000만원 투입해서 1월에서 5월까지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 보호증식으로써 먹이나무식재 등 산벗나무외 300주를 식재를 해서 안산에 산재해 있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먹이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써 1월과 12월 사이에 식재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순서는 업무보고 순서에 의하여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 우리 장과장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후반기에 또 시민건설로 오니까 여기를 다시 쫓아왔는데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화합분위기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점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유가 됐다고 진정이 들어가서 측량을 해본 결과 약 한 길이가 7m정도 되는데 3.7㎡를 점유를 했다고 해 가지고 도로사용료를 물리는데 그 7m되는 길이에서 3.7㎡를 점유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재측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요, 다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노점상 남가좌, 홍제역,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표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로타리에서 지하철 입구까지 가면 사람이, 인도가 없습니다. 주로 토요일, 주일이면 노점상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고 말아요. 사람은 한 사람 비켜나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이 내 지역의 구민이면 서대문구민이면 좋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부 차가 경기도차입니다. 그 차 남바를 보면 경기도 차 남바고 물어보면 전혀 우리 서대문구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언제까지 정비해주겠다는 답변을 우리 과장께서 해주시고, 도로에다 돌출간판 세워놓은 간판, 이 간판 단속은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간판 때문에 사람이 치어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간판 높이가 코너 돌아가면 머리에 닿아 가지고 머리 찍은 사람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판단속은 우리 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것 좀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이 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측량을 했는데 길이가 7m인데 3.7 약 한평정도를 점유했다고 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다는데 이것이 정당하냐, 재측량하라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이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측량 온도를 보여드립니다. 지적공사에도 측량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정 잘못됐다면 재측량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 정당하다면 그 원안대로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점상 단속, 이게 저희 관내에는 시장주변에 상당히 잡상인들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됐고 해서 노점상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우선 홍제역주변입니다. 유진상가에서 홍제역까지, 거기를 주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나면 다음에 모래내, 다음 끝나면 신촌그레이스백화점, 이렇게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기타지역은 민원발생이나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홍제역은. 하여튼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방금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돌출간판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돌출간판이나 뒷골목에 이런 간판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간판들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관리지침에 보면 뒷골목 이런 데는 동에서 관리하게 돼있는데 이제 우리가 연초에 그 단속지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동별로 해서 지금 강력히 재촉구를 하고 간선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세워진 간판에 대해서는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거기서 즉시 강제 철거하는 방안도 있고 거기서 계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돌출간판이 노상에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점용료부과실적에 대해서 작년도 것을 묻겠습니다. 시 수입은 80.8%인데 어떻게 해서 구 수입은 63.8%에 그쳤는지, 그리고 구 예산을 들여 공공용지 관리 현황도를 제작한다고 한 2억이 드는데 구 예산을 2억을 들이면서 구 수입은 오히려 적게 하고 시 수입은 많이 버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용도폐지라는 것이 있는데 기능 상실된 공공용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17필지가 어디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홍제시장 앞 인도에 노점상들이 상품을 많이 진열해 놓고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차도 1차선인데 그 근방에서 1차선밖에 차가 못 다니겠는데 물론 작년 감사 때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길이가 한 500m되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더 심하게 그 사람들이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으면 푯말이라도 써 붙여서 노점상중점단속이라고 써 붙일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3가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9페이지에 보면 구 수입, 시 수입을 보면 조정대 징수율이 시수입이 80%, 구 수입이 64%인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는 대게 간·지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분들은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을 한다든가 대개 잘 사는 분들이고 구 수입 분야, 20m미만 도로에 사는 분들은 6m도로도 있고 8m도 있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이 오랜 세월동안 점유해 계시다가 무사한 분들이 5년 치를 부과하니까 능력이 벅차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납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세성을 띠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율, 구 예산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저희가 도로부지나 구 거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는 용폐가 되면 잡종지가 돼서 매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현황에 아무 쓸모 없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폐를 하면 재무과에 자동적으로 가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17필지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지로 돼 있거든요.
   홍제동, 대신동, 연희동 부분 남가좌동, 홍은동, 홍제동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폐가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목별로는 도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구거, 하천,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목록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시장 앞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이성배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유진상가 주로 홍제시장, 홍제지하철역까지 해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낮에 초소도 하나 있고 해서 봄이 되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아니고 경기도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한다.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이 불어날수록 많이 생깁니다. 신발생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지금 노점상도 주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단속은 먼저 감사 때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맨 날 단속, 단속만 하고 실천이 안 되니까,
○김영일위원   의회 열릴 때만 단속하고 안 열릴 때는 안 하고 그런 것이야.
○김동덕위원   어제도 거기 제가 순방을 해보니까 5∼6명의 공무원들이 6시경에 순찰을 하면서 철저히 하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8페이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끝에 말이에요. 이 숫자가 관리만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존 노점상을 말하는 것이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가로변 상점 하는 분들이
○허준구위원   숫자만 얘기해요. 설명은 아니까. 숫자가 749가 이게 우리가 관리대장에 있는 것이냐, 전체적 숫자를 파악을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전체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전체적 숫자는 엄청나게 이것보다 많지, 왜냐하면 노상작업이 55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노상작업이 카센타가 1개 동에 평균 7개 보면 적게 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22개 동이라면 카센타는 어디나 노상작업을 하고 있죠. 자기네서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이 숫자는 파악이 덜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손수레가 111개라고 나와있는데 손수레 세어보면 111개 넘어요. 이 숫자는 다시 한번. 이게 왜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매년 이 숫자를 가지고 고정적으로 써먹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노상에서 이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줄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명심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명심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노상작업이 218건을 적치물 정비를 했는데 이 과태료가 세외수입하는 것이 이런 e서 우리는 봐야지. 서대문은 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해놓고 지금 예산범위 몇 %다, 몇 %다 하고 쓰는 데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 12페이지에 '97년도 점용료 세외수입 징수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목표대 조정액 차이점이 23%가 나고 있는데 목표는 조금 세워놓고 조정은 많이 해 놓으면 150%도 하고 40%도 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목표가 10%미만 돼야지. 프로테이지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지. 모든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목표는 조금 세워놓고 조정은 많이 세워놓고 100%걷었다고 일 많이 했다고 하고 말이야. 이것은 목표를 더 세워요. 목표를 더 세워놓고 10%미만으로 해놓고 조정이 돼야지. 이것은 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점용료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현황에 가서 4,292건이 국유지 시유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부과는 안될 테고 그렇지만 '96년도 보면 건수죠? 위의 것이. 2,134건이 나오는데 이게 징수실적이 아까 김동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정리를 하면서 50%이상 정리를 한다고 해놓고 작년도에도 50%이상 한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획에. 그런데 작년도에 몇% 징수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과년도요.
○허준구위원   작년도에.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허준구위원   대개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끝나면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왜 못 걷었는지 더 걷었으면 더 걷은 사람들은 표창을 줘야되고 덜 걷었으면 그 원인규명이 돼야 될텐데 계획에 끝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분석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여기 공공용지관리현황도 제작 특수사업 해서 했는데 쭉 보면 조사대상 동 해놓고 4개 동 해놓았는데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동, 홍제동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제동이 4개 동으로 돼있는데 홍제동을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건지, 이게 어느 동인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법정동으로 돼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법정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말이야, 행정동으로 해야지, 법정동으로 한다면 조사대상이 1개 동이라고. 위는 조사대항이 행정동으로 해놓고 밑에는 법정동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정동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홍제동 4개 동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동이다 하는 얘기지요. 알았어요. 이건 법정동이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 부임 하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신껏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변에 토큰 판매소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게 몇 달 전부터 방치가 돼 가지고 그 앞이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파악된 대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동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제전철역 주변에 국민은행 앞에, 어제 밤에 아주 어렵게 사는 노점상 아주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요근래에 밤에까지 단속을 해서 생계가 곤란하다, 그 지역에 홍제동에 사는 사람인데 여태까지도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심하게 단속을 해서 밤에도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의회가 열리니까 열리는 기간동안만 단속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려주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지요 그리고 말았거든요? 지금 거기에 우리 구청장께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임명기 때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민선 되고 나서 이게 완전히 표를 의식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단속이 느슨한 것 아니냐 그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보면 버젓이 대낮에 경기도 차량 화물차가 버젓하게 인도를 가로막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어렵게 점포도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분들은 사실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소외가 되고 자동차로 버젓하게, 아마 그런 분들은 먹고 살만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초소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초소가 방치 된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관리를 않습니다. 쓰레기 먼지투성이가 돼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는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하직원한테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소신껏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통일로변 토큰박스가 몇 개월 간 방치돼 있는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토큰박스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게.
   이게 방치가 되면 우리가 폐쇄조치를 해요. 그런 것 있으면 조사해서 그것이 장기간 이 분이 진짜 영업을 안 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 문을 안 열었다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김영일위원   거기에 지금현재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려드릴까요? 바로 이 밑에 가면 독립문 전철역 못 가서 현저동에 제가 출퇴근을 전철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째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동광사 앞에? 금은방 앞에?
○김영일위원   쓰레기장이 돼 버렸어요, 그 앞에가. 조사를 해서 사용 안 하게 되면 폐쇄조치를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홍제전철역 노점상단속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1년 연중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대개 요즘은 노점상이 잘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대개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단속을 하게되면 단속할 때뿐이지 들어갔다가 또 단속 느슨해지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아까 말씀하신 의회가 열리면 집중단속 그것은 오해 시고요, 봄이 돌아오면 노점상이 더 많이 생겨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봄에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야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게됩니다. 합동단속은 어떻게 하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노점상만 단속하면 거의가 단속 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그리고 도시정비과는 광고물단속을 하고 저희 과는 노점상 단속, 합동 단속을 하게 했고, 감사실은 현장확인을 하고 합동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과만 거기 했는데 저희도 나갔습니다, 현장에. 초소도 나가고 그랬는데 단속해도 노점상만 단속하면 모양이 안나요. 단속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파악을 해서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년, 10년 전부터 영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라에 놓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지금, 오늘부터 제대로 단속이 될 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집중적으로 우리 의회에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 제가 몇 년 전에 통일로 주변에서 가구점을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다보니까 본사에서 물건이 오면 혼자 들을 수도 없고 배달원이 나갔을 때 물건이 들어오면 잠깐 놓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어가고 그런 봉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엉망이에요, 사실 홍제전철역 주변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무조건 단속만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에서 요즘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임대료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승인도 안 내고 입구에서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안에서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항간에 말을 들어보니까 노점상들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단체를 만들어서 회장도 있고 이제 그 자리를 사고 팔고 하는데 권리금이 붙고 노점상에.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과장께서 파악하셔서 앞으로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정식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노점이 132개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김종섭위원   구두박스, 가로판매대, 토큰박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가로박스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 토큰박스는 무엇무엇을 팔 수가 있는지, 그 주위를 어디까지는 쓸 수 있는지, 아까 김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노점이. 그런 것은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참 어려운 일을 합니다만 적치물을 실어갑니다, 도로에 있는 것을. 그러면 실어가서 어디다 적치를 하고 또 최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원래 구두박스나 가로판매 토큰박스는 박스 안에서만 하게 돼있죠. 그런데 이 분들이 장사를 하다보면 빗물받이도 해놓고 주변에 지저분하게 하고 저도 그런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가서 이 분들한테 내놓지 마십시오,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 강제철거도 하죠. 그런데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강제철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내놓게라도 정연하게 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주위가 자기 땅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강력히 지도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강력하게 하면 다른 데도 그런 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적치물 수거한 것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적치물이 안산, 옛날에 시계탑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한 30평 정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리어카 같은 것은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상품같은 것은 우리 노점상 단속원 대기실에 있고요, 그 옆에다. 왜냐하면 보관 중에 손상이 간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는 나중에 이 분들이 와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반납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구두닦는 박스 있잖아요.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것도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원래는 못하게 돼있죠.
○이진수위원   실태조사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지금 하고 있는,
○이진수위원   하고 있어요? 실제 허가해 준 사람이 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지 이것 한번 해주시고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토큰박스나 가판점에서 저녁이면 문짝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떡볶이, 튀김 이래서 파는 것은 좋은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옆에 비닐로 옆에 포장마차같이 쳐놓고 버젓이 하고 있단 말이야. 가판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쓰레기같은 것은 그대로 하나 쓸어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상을 찌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내가 수치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부과실적에서 '96년 12월 말 현재로 B:C 조정대징수가 70.8%로 체납액이 9억, 근 10억돈 됩니다. 또 14페이지 점용료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에 보면 '96년도 체납이 5억 1,300밖에 안 잡혔어요. 이 4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없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12월 말 현재는 당해연도 새로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96년도 체납이 10억 가까이 됐죠. 그런데 체납정리 계획에 와서는 5억 1,300밖에 안 잡혔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연도 지금까지 체납누계예요. 14페이지 보면 체납액은 지금까지의 누계고 여기 보면 조세대 징수요,
○이진수위원   누계액은 9억 4,000이고 '96년도 체납이 5억 1,300밖에 안 잡혔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이진수위원   '96년도 이 앞 페이지에 보면 체납이 10억이란 말이야, 10억.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4억 9,000원 어디로 가 버렸어요? 체납액이.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9억 4,000원 '96년도 부과액 징수 그 말씀인데요.
○이진수위원   '96년도 부과해서 징수하니까 32억 2,700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래서 24억 1,1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10억 돈이 체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를 잡기는 체납정리 계획에서는 5억 1,300밖에 안 잡아 놓았으니까 한 4억 몇 천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야. '96년 말 체납액이 그대로 '97년도 체납정리 계획에 '96년도 체납액이 그대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여기 13페이지 보면 '96년도 체납액이 5억 1,3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당해연도 부과해서 당해연도 안 낸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우리가 점용료 부과해서 안 낸 체납건수가 그 건수입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9페이지에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정에서 과년도 분도 다 들어간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과년도 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여기 9페이지에서 체납액이 10억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70%를 받았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그렇죠.
○이진수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이 '96년도 과년도 까지만 합한 것이 9억 4,000이 체납이 나오지만 지금 집계가 돼 있는데 '96년도 체납이 10억이 그대로 넘어와야지 여기 와서 5억 1,300으로 준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이것은 2월말까지 연도폐쇄 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12월말 현재고요.
○이진수위원   이것은 1월말까지 받고 나머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서면이 아니라 아니, 답변이 나와. 이게 어떻게 되드냐면 말이요, 10억이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납기 내에 걷은 거란 말여, 체납이 10억 됐단 말이야. 10억 되어서 그 후에 이제 '96년도 10월 달에 걷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와서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져서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맞아 돌아가는 거요.
○이진수위원   아니 1·2월 달에 4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허준구위원   아니 1·2월 달이 아니라 납기 내에, 5월 달이 납기 내였잖아. 그러니까 그 후에 체납이 되어서 10억이 되었는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받고 1, 2까지 받았다 하는 얘기야. 그러고서 이것 나왔다면 맞는 것이야. 그렇게 맞춰, 납기일자는 5월달 납기였다, 그러면 10억이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받았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따지면 편하지.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두박스와 가판점이 설치되어서 내주게 되는 원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주는 겁니까? 주목적이 뭡니까? 그거 장사를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이지요. 당초에 허가내준 취지가.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판점이나 구두박스는 무허가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렇지요, 당초에.
○위원장 오환인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양면성이 있어요. 단속도 하라고 했고 또 장려도 하라고 했고 유예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허가된 가판점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은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판점이 왜 하필 꼭 모서리부분 코너부분에 설치가 돼있어요. 지금도 다녀보면 계속 그런 데가 있어요. 장소가 없으면 설치를 해주지 말든지, 적정한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되는데 꼭 모서리부분, 로터리 모서리부분에다 설치를 해주더라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시계에 가린다 이겁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계가 아니고 교통장애 일으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작년에 본 회의에서 질문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환인   장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왜 하필 모서리부분이냐 이거에요, 설치되는 부분이.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런데 담당업무를 깊이, 익숙치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모서리가 명당자리야.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토목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면서 알아듣게끔 하십시오.
   위원장!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우리 토목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뒷골목에 보면 그 방지턱이 있지요. 방지턱이 법에 나와있을 텐데 폭이나 길이 뭐에 의해서,
○토목과장 서창기   예, 나와있습니다.
○이성배위원   나와있을 텐데, 어떤 데 가서 보면 차가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있고 어떤 데 보면 살짝 돼있고 또 어떤데 보면 제가 법을 알기로는 분명히 안전 턱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차량이 가면서 그 앞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90%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내가 한군데를 짚어서 말해준다면 홍제3동 뒷골목가서 보면 거기가 아주 엉망이 돼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규격에 맞게 시정 조치할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놓고 페인트칠도 안 해놓고 지금 가까운 데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속방지턱 규격은 높이가 0.1m입니다. 그러니까 1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은 3.7m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작년 연말로 조사된 과속방지턱이 총 314개소입니다.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과반수정도는 규격이 잘못되었다고 그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도에 298개소이고 사도에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해서 지금 고치겠다는 의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치하고 관리도 구에서 철저하게 하고 페인트도 기한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번이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위원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페인트를 1년에 한번 두 번을 꼭 목적을 주는 것보다도 조사해봐 가지고 너무 낡았으면 아무 때고 해줘야지, 그것을 1년에 한번 두 번 해 가지고 낡은 것을 그 시기 안 됐다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봐 가지고 낡았으면 그때그때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동이나 구에서 자주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굴착이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모순된 것 이런 것은 또 수시로 하지만 정기적인 조사에 의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신발생이라든지 또 없애야될 것이라든지, 개인적인 임의로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그 개인적, 임의로 하는 것 불법 아니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저희가 치워야 됩니다.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어저께도 이 문제가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것을 도로시설물로 보느냐, 교통시설물로 보느냐 어저께도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그러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도로시설물로 보느냐 교통시설물로 보느냐 이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가지고 이건 어디서 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서로들 떠다미는 식으로 돼있다고. 어떤 때는 토목과에서 하고 어떤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도색은 아마 1,000 몇 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시설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말이에요, 토목과에서 하느냐 교통행정과에서 하느냐 이게 구분이 완전히 나야될 것으로 저는 보고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도로시설물로 보느냐 교통시설물로 보느냐 이 개념자체가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과장님들이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가 안 할 것은 남 딱 줘 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책임한계가 지금 모호하게 돼있다고.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현재로 의회 같은 데 답변을 나오게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하고 서로 답변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라든지 이런 게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애매하고 어느 한계라든지 경계를 짓기가 같은 도로에 있으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나열하고 경찰청 교통관련 문제라든지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한계는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인데 말이에요. 지금 구청에서 지자제 되고 나서 여성개발담당관, 정책 무슨 담당관 해서 해놨는데 이런 것이 그런데서 걸러져서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관만 많았지 이게 어디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 생기는 것은 돌출을 시켜서 이것은 어디서 해야된다 이런 것은 정책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담당 과장께서는 법리해석이 애매 모호하면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펴 주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토목과 소관이냐, 교통행정과 소관이냐, 처음에 양해 사항으로 해서 토목과 소관으로 하든지 차제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하든지 우리 구에 걸 맞는 행정을 펼쳐 주면 좋은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모든 도로의 땅을 굴착하는데 토목과에서 허가를 해 주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종섭위원   어느 부서든지 땅을 팔 적에는 동사무소에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동사무소에는 전화공사다, 가스공사다, 하수도공사다 할 때 동에서 전혀 모릅니다, 구의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공사하는 도중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끝난 그런 시점을 꼭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착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가 나가면 기안문 뒤에 반드시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감독에 철저히 하라는 내용도 문귀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동에서 일일이 많이 나갈 때는 1개 동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건이 나갑니다. 이 골목 저 골목 파서. 관리가 안 되고 저희들이 감리가 있는데 감리가 주로 다니면서 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끝이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굴착업무가 20m미만은 올해부터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굴착복구 비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집행까지 하게 되는, 과거에는 본 청에서 돈을 납입시켰다가 그 돈을 받아다가 집행했는데 별도 기금까지 관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 중순경에 각 유관업체, 굴착을 하는 유관업체를 불러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얘기했는데요. 안전문제하고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데 아주 형편없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특별히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건에 거릴 때는 조치를 하겠다 해서 현재 은평수도사업소건이 지금 한 2∼3주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올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주민 통행문제, 안전문제 그 다음에 끝에 제대로 안 해놓는 문제. 지금현재도 북아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굴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수도를 본관을 넣게 되면 거기에 가정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복구단계가 들어가면 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시작을 하게 되면 장소 있는 곳마다 이렇게 이렇게 공사한다는 것을 전부 붙이고 가정에도 일일이 찾아가서 통보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는 최대한까지 받아서 뒷마무리를 하는 이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토목은 아주 중요한 게 흙을 파놓고 비가 오면 그 주위를 다 오염시키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각별하게 우리가 해야되는 것은 그 땅을 팔 때는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8시전에 끝날 수 있으면 8시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날이 밝은데도 4시간쯤 했다가 공사하는 사람 사정에 의해서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거기는 흑이 널려져 있고 엉망이 되는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왜 이렇게 땅을 팠느냐 물어보면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역에 땅을 파는데 왜 파는지, 전화공사를 하는지, 가스공사를 하는지, 무슨 수도공사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의 땅을 팔 때는 꼭 알 수 있도록 토목과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와 협조체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굴착하는 회사 관계도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동 다녀보면 평등한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미예식장 올라가는 도로가 너무 패여서 구의원이 거기 다니기가 민망스러운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3월에 해 준다고 했는데 계획이 세워졌는지. 저희 동네라 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그 길로 저희 사무실에 가면 그 길로 올라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패인게 보통 패인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과장이 가보든지 직원을 내보내서 보든지 보고 양심에 판단에 의해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여기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거기에 상당히 급한 대로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유관과인 하수과에서 하수도가 많이 낡았다, 그것을 좀 검토한 연후에 덧씌우기를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밑에 하수관을 또 하게 되면 덧씌우기 한 부분을 또 파야되니까 그래서 올 초에 하수과에서 하수관은 아직 쓸만하다 덧씌우기를 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현재 올 계획에는 상반기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은1, 2동 외곽도로 관계 때문에 거의 매일 한두 번씩 미미예식장 뒤로해서 극동아파트로 해서 한 바퀴씩 돌아오는 것이 지금 일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올해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 동에 보면 공사시행 후 복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담당과장께서는 사후복구 담당관제 직제를 두어서 모든 사후 복구문제는 그 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책임제 행정을 구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토목과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교육관계로 인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위원   예.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보면 장비가 24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기 10대, 차량 2대, 착암기 2대 이렇게 해서 24대가 있는데 이 차량보관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기동순찰반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수방기동순찰반 및 모니터용원 활용, 그런데 이게 기동순찰반 운영을 3개 반에 30명씩 공무원하고 또 모니터용원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 데 이분들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준비가 되어있는지,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요, 하수계장님이,
○이성배위원   주무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차량보관소는 저희 구청에.
○이성배위원   구청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구청광장에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24대를 구청광장에다 다 보관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기   기동순찰반은요, 차량은 말이지요, 차량은 구청에 있고요, 준설기는 홍은3동 뒤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 시유지 땅인데요, 거기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제가 알기로는 2∼300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장비나 뭐든지.
○이성배위원   그것을 담당 계장이 나갈 테니까 현장 답사를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리고 기동순찰반은요, 공무원과 모니터용원이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자금은 일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기   예,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빗물받이가 1만 3,15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이렇게 보면 느끼는 점이 지금 건축허가가 건축과에서 나간단 말이야? 그 앞에 빗물받이가 있어놓으면 이게 지금 폐쇄되는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현황을 봐 가지고 빗물받이가 있으면 존속될 수 있게끔 그 필요해서 해줬는데 지금 공공시설물을 개인들이 자기 편리에 의해서 폐쇄시키고 이런 단 말이야, 그래서 파악도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서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여름 같은데 이런 데는 문제점이 안 생기고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말이야, 폐쇄를 시켰단 말이야 폐쇄를 시켰는데 여기서 눈이 녹아 내리면 여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 밑에 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돼있고 거기가 빙판이 져 가지고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공 때 이것은 반드시 사전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저희가 하수도보급률이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돼있는데 요새 기계가 좋아 가지고 하수도도 내시경인가 그것으로 보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렵지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리 미리 관내 하수도를 들여봐 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해 가지고 아까 이성배 위원이 부탁한 것 같이 거기가 됐는데 거기에 현황에 나와 있으면 거기 잘됐다, 홍보를 해 가지고서 바로 덮어씌우기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하수도하고 토목과하고 조사하고 기간이 되니까 해 줄거 해주면서도 신속히 해주지 못해 가지고 주민한테 욕 얻어먹고 매일 여기와서 지적받고 이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급률이 좋기 때문에 얘기예요. 한번 어렵지만 하수과에서 계획을 단단히 세워 가지고서 발을 뛰어다니면서 각 동을 이렇게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A, B, C급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준구위원   금년도에 하겠구만 가능하면.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각과마다 하나씩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불만의 요구를 표출했었습니다. 왜냐, 우리 장과장이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실랑이도 했었고 우리 장과장이 일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로 구청에서 다루는 것은 백련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공원시설, 뭐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할 얘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서 지역갈등이 이 나라에 못이 박혔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각 동의 갈등을 알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백련산만 위주로 하지말고 백련산이 원만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은동 뒷산이나 또 봐 가지고 어느 산이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좀 나누어서 해줘야지, 그 산에다만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 이쪽 사람들 그 산으로 다가야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것 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이제 그쪽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나누어가면서 시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홍은동 뒷산이, 아까 내가 백련산이라고 했는데 안산, 안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산이 지금 국립공원 홍은동 뒷산이 우리 집 뒤에서부터 북한산으로 편입된 것 같은데 그 쪽에도 앞으로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어디서 담당을 하는지, 우리 구에서 하는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좋은 산을 북한산국립공원도 뺏겼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먼저 내가 구청에서도 이런 얘기했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편입한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마음놓고 올라 다닐 수 있는 산을 북한산으로 묶어놔서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체육시설 문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안산이 모체가 되다보니까 안산을 중심으로 한 모든 시민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안산에 치우친 것은 지역갈등 이전에 제가 보고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시설 관계는 시회진흥과에서 그간에 쭉 시설해 왔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과 업무중 일부인 약수터 업무가 행정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받아서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하다보니까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주변에 벤취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에 설치되는 업무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마땅하나 지난번에 노 대통령 계실 때 국정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문제가 대두돼서 각 구에 사회진흥과 내에 시설계라는 것이 존치돼서 거기에서 모든 시설을 하고 관리토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과장이 협조하기를 업무가 이원화돼서는 관리하기 어렵다, 고로 인내에 설치돼 있는 모든 사회체육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인력으로 봐서 이게 되겠느냐,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가 '73년도에 편재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34년이 지난 현재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저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간에 공원녹지 시설물 관심은 10배 내지 1,000배로 늘었습니다. 우리 외근직원 10명, 내근직원 10명 총원 20명인데 외근직원은 밖에 업무 위법사항이나 단속하고 내근직원 10명중에서 계장, 과장 빼면 7사람입니다. 오줌똥 못 가려요. 그래서 위원님 앞에 철없는 푸념같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사꾼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것 참 입이 10자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시민 누구나 이것 시설해 놓으면 좋고 나쁜 것 알고 나무 심으면 죽고 사는 것은 다 압니다. 위에 지시하는 사람은 내 위에 국장, 과장, 청장, 의원, 시의원 층층시하는 많고 담당할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을 100% 충족 못시켜 드린다는 것은 저 스스로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100에 가깝도록 발로 뛰면 녹지행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 2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홍은동 뒷산 이것이 일명 국립공원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설치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유지 또는 주민의 편익시설은 국립공원 관리에 의해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엽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 임업직들이 산을 가꾸기 위해서 그간에 30년, 20년 근무하면서 어디 도발사건이 났다, 훼손이 났다 이런 징계를 받아서 승진도 못하고 사무관을 못하고 퇴직한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저도 그런 여론에 말년에 가까스로 지금 과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신분사의 흠 때문에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서글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산은 우리가 가꿔놓고 돈은 국립공원에서 받는다. 저는 타 구청에 있을 때 자연보호 내지는 어떠한 업무와 관련해서 부청장을 주제로 해서 20명씩 올라갑니다. 입장료를 800원씩 총무과에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야, 입장료 누가 받았어? 내 신분증 보여주고 나 어디 어디 과장인데 내가 업무와 관련해서 이 산에 들어가는데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만드는 사람들이 돈 받아? 내 신분증 사본해 놓고 다시 반납해. 그래서 찾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립공원으로 되다보니까 지역주민이 아침 산책하는데 조금 껄끄럽고 또 그냥 들어가면 관리사무소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에 포함된 관내 지역도 해당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이 지역 내 우리가 기본 용역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 귀 의견은 어떠냐고 전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용원들이 선정되면 이 지역 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 이런 것을 받아서 한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성실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한가지만 4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관리 철저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3,546주가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가로수에는 플래카드를 못 붙이게 돼 있는데 관에서도 붙이고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즘나무에는 크고 해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은행나무에는 이것을 걸어놓고 뗄 때 풀어서 떼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 잘라서 그게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구 의회 밑에도 내려가 보면 꼭대기 같은데 전부 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쏙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지금 세 나무인가 제가 확인을 해 놨어요. 그래서 봄에 어떤 한 분이 책임을 지고서 은행나무를 한 주 한 주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풀어줬으면 이런 사업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사항이 선행돼야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모자라다보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못 주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민도가 형성이 되고 어떠한 플래카드를 붙이는 부서에서 수목생리에 대한 것을 파악한다면 반드시 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끈을 풀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통상 달면 나일론 끝으로 딱 끊어서 이게 매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몇 년이 자랍니다. 자라면 세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합류가 안 되고 끊어지는 이런 결론도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심 있게 관심을 두고 찾아보지 않는 한은 차 타고 간다든가 예외 없이 걸어서 순찰하면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로수에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끊어서 내라고 지시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다리를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전차나 또는 오토바이나 차나 타고 쭉 가다 보면 키가 안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상용직 인부들이라는 것은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끊고 가야되지만 그것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2인 1조로 해서 사다리 지참해서 하나 하나 점검하고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그것이 위반조치가 되면 5만원 내지 50만원 벌금도 매길 수 있다로 그러데요, 플래카드 위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입도 좀 올리고 말이야. 이거 그냥 돈이 굴러다니는데 보고서 전혀 거거에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안산, 체육시설 안산, 안산하고 테마공원 가지고 몇 년을 노루 뼉다귀 우려먹을 듯이 얘기하는데 너무 안산, 안산 하니까 거부감이 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안산이라면 백련산 일부가 다, 궁동산 등 우리 관내 산이 다 포함됩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너무 안산으로만 치중하는 것 같으니까 거부감이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산은 이제 슬슬 뺏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주산이 안산이라, 안산 외 몇 개 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매년 나무를 3월 말, 4월, 5월 심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일찍 경매를 해서 심었으면 해서 한번 상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감사합니다. 수목식재는 원래 일찍 심는 것이 활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은 통상 통계학적으로 나온 사항이 3월 20일 전후에서 완전히 해토가 됩니다. 해토라 하면 지표면에서 1m내 까지만 해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온 상으로 봐서 3월 20일 전후해서 해토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식재될 가로수 200주 중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하고 낙찰을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3월 20일 전후해서는 식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석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종합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건설국장에게 하려고 했는데 건설국장께서 신병관계로 병원을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회기동안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5건의 안건심사와 3일 동안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업무보고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6일 동안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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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오환인   김동덕   김종섭   정현철
•    정연식   김영일   이진수   이성배
•    허준구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전원배
•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    토목과장   서창기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