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5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장마철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회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히 민족상잔의 아픔인 6·25가 발발한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호국유공자들에게 다시한번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활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속에서도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원래 도시정비국장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됩니다만은 9시도 되기전에 민원인 한 20여명이 지금 구청으로 몰려와가지고 그 민원대책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로써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수정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제정될 인용 조례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은 그 명칭에서 보듯이 풍해와 수해에 국한되는 느낌을 주고있어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재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는 바 개정전에는 풍수해대책법 제30조가 인용되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가 인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조례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철거라하면 도시계획법규정에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에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사업, 풍수해대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 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풍수해대책법 제30조 물건의 제거 조항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물건의 제거 조항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풍수해대책법 제30조 물건의 제거등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관계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에는 물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광역단체장까지 그 권한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인용법규조항의 변경외에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여러분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아래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무더위에 의정활동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4월 9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택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를 법규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여 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 4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정연식위원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이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이게 몇 년도부터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주택과장 박활   무허가건물 말씀입니까?
○김동덕위원   예, 이 보상계획을 몇 년도부터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신발생으로 생긴 것은 서대문구에 얼마나 되는지,
○주택과장 박활   '8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은 양성화돼 가지고 기존무허가로 보상이 됩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택과장 박활   그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신발생무허가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보상대상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발생무허가건물이 몇 동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81년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새로 구제대책 이런거는,
○주택과장 박활   그건 지금현재로써는 그 때 당시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 계정으로 구제를 해주었는데요, 지금현재로써는 구청의 권한으로써는 '81년 12월 31일 이후에 신발생된 무허가는 지금 구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다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대문구 자체로써는 어떤 양성화대책을 수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81년 12월 31일 날에 특별법으로 이걸 구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예, 그렇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때 구제를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주택과장 박활   본인이 몰라서 신고를 못했든, 저희들로서는 구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김동덕위원   '81년에 지적사항이나 모든게 다 나타나고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주택과장 박   활 지금 특별법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요, 한시법으로써 지금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써는 어떻게 구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김동덕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 그것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박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김동덕위원   아니, 신발생이 아니라 여기 재해대책법에.
○주택과장 박활   여기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보상규정이 없고요, 그 보상규정은 저희들 서울시지침과 서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요.
   그 가옥주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권이라든지 또는 이주비라든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와 주거대책비지급 등 이런 대책이 지금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주는데 가옥주는 뭘 줍니까?
○주택과장 박활   가옥주는 특별분양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입주권 자체를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풍수해대책법이 개정안 이전에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풍수해대책법이?
○주택과장 박활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런데 조례안 개정을 해가지고 재해대책법과,
○주택과장 박활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홍성덕위원   예, 비교한 것이 나와있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풍수해대책법 30조하고 자연재해대책법 41조등이 인용될 규정의 변동사항은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비교표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박활   그것은 적용법규자체만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교표는 제출은 안돼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법의 조항만 여기 나와 있는데 비교표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어야, 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비교, 지금 풍수해대책법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이 법이 전에 사용하는 법에 어떠어떠한 약점이 있고 어떠어떠한 핸디캡이 있어서 개정해야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안설명은 앞으로 주요 개정하는 것만 제안설명을 했는데 옛날에 풍수해대책법 가지고는 어떠어떠한 핸디캡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 문구 보면 풍수해 대책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수해대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재해대책, 말하자면 장마철을 대비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장마철을 대비하는 법인데 이 법은 놔두고 다시 조례개정을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왜냐면 우리 풍수해대책법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번 재해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 법을 바꿔서 없애서, 소멸시켜 놓은 것은 이 법은 놔두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제안설명했던 부분, 다시 삽입해서 보완하는 게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걸 없애서 풍수해대책이 만약 발생이 됐을때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
○주택과장 박활   앞에서도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풍수해대책법은 하절기에 풍해와 수해만 국한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 풍수해대책법 자체는 폐지를 하고 그 자연재해대책법이라 해가지고 계절에 관계없이 자연환경변동에 따르는 모든 재해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풍수해는 여름철 한철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부칙으로 붙여서 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주택과장 박활   풍수해대책법 자체는 폐지가 되고 이 풍수해대책법을 존치시키면서 자연재해대책법을 또 후속조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것을 가타부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환인   주택과장,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요, 자연재해대책이라는 것은 그 안에 풍수해대책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오환인   간단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활   예.
○위원장 오환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풍수라하면 홍성덕 위원은 장마철 이런 걸 자연재해대책 해버리면 전체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박활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와 청소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