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6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주에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구정에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시고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06분)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우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홍성덕위원   어제 있었던 일인데
○위원장대리 최광진   잠깐만, 그 얘기는 회의 끝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일수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제1항이 상정됐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대리 최광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홍성덕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었잖아요.
○이진수위원   양해를 해달라니까.
○홍성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주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지 말았어야지. 주어놓고 누구를 병신 만드는 것이에요?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주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최광진   어제 이야기이면 끝나는 대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잖아요.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었잖아요. 주었으면.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사진행발언이 오늘의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를 끝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못된 것입니까?
○정일수 위원   위원장, 회의를 매끄럽게 하려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상정된 것을 먼저 해야지. 어떻게 회의규칙을 모르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상정됐으면 상정한 대로 해요.
○위원장대리 최광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위원장대리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큰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6년 1월 16일 조례 제298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30일 법률 제5126호로 공포되고 '96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탁인 경우에도 다른 법령 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기금조성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뒤에 첨부되었습니다만 기금관련 조례 제·개정 시 기부금품모집규제법령에 조례규칙이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무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중 제3항,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정일수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일수 위원   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것 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뒷장에 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 제2조 기금의 조성해서 본 내용은 생략하고 1번, 2번 그대로 생략되고, 3번 이게 삭제되는 것입니다.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재산에 의해서는 기금조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3항만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 없는 노인복지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199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3호의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재산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1996년 12월 개정됨으로 인해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3항 1호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와 참고자료는 별첨에 붙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아니,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검토의견 세 번째 줄에 2조 3항이 맞습니까, 3호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한중현   제2조 3호입니다.
○이진수위원   3호? 그런데 구청에서 온 개정조례안은 3항이라고 돼 있는데 "항"하고 "호"하고 다르지.
   박 과장님, 3항이 맞는 것입니까, 3호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원래 3항이 맞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위원   이것 의문 나는 것 하나만 질의하겠어요.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고.
   다른 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물품 및 기타에서 물품을 독지가가 준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TV같은 것은 준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TV같은 것은 이것이 비품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돈만 받는 것은 삭제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비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품. 이것을 관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최광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06분)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음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2항 개정 및 신설로 사업장폐기물, 건축폐자재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배출자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본 신고필증을 구청장이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구청에서 처리할 시 현장의 지도, 점검, 단속 등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렵고 주민의 불편 때문에 건축물폐재류의 불법투기 등이 우려되어 업무의 성격상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별첨 안 38호에서 39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처리접수를 동장이 하게끔 되겠고 그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동장이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첨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 뒤에다 참고로 삽입하였습니다.
   38호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별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39호가 되겠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한 것입니다.
   40항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24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4호 및 2항에 의해서 동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조항이고요. 41항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교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불편 없는 의료보호의 정착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 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을 이에 따른 재사용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장시간 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개정 및 신설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구청장이 교부토록 하던 것을 구청에서 처리할 시 업무형편상 현장의 지도, 점검, 단속 등의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렵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별첨이 되어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처음 사회를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