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7일(금)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에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주변에 축대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에 많이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무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성철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96년 12월 2일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직제개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구성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를 변경된 위원과 간사의 명칭을 직제와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하고 소관 부서 교통행정과장을 추가로 위원회에 구성하며 간사인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기능은 우리 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이라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정비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항임을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6년 1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대문구교토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하며 교통행정과장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직제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사무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지역교통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하며, 교통행정과장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교통행정과장이 신설, 삽입된 이유는 요,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분과된 게 '95년도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비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돼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을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기히 시행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을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이제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죄송합니다.
○정일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부 과장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됐는데 신설, 삽입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교통행정과가, 지금 교통지도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교통행정과입니다.
○정일수 위원 그냥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규칙도 없이 그냥, 교통행정과를 신설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지도과 하고 교통행정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실상.
○허준구위원 그게 너무 늦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교통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지역교통과라는 말은 서울에서는 안 쓰고.
○정일수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지역교통과라고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지역'이 빠지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해서 '지역'이라는 말은 뺍니다.
○정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교통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차단속을 해도 지역교통과로 가보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95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없는데 한가지만 짚겠는데.
'95년도에 한 것을 2년 지난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행정 쪽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고. '95년도에 없어진 것이 2년이 지나 이제야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죄송합니다.
○정일수 위원 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현재 기획예산과장이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합니다. 담당관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이 생기면서 전부,
○정일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바꾸자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직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직제가 지금 현재 기획실은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
○홍성덕위원 부 과장님, 지난번에 기획실이 생기면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위원장 오환인 정리를 해 주시죠. 발언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개량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 교통행정과장 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