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8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장마비가 걷히고 맑은 날씨가 보입니다. 마음적으로 상당한 상쾌함이 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 맑은 주말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기양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역-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역-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으로써 이 지역은 건물이 약 5, 60년 전에 신축해 가지고 현재상태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73년도에 지구지정을 하고 '78년 12월 29일 사업계획을 결정했습니다. '78년도 당시는 그 당시 법규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루어지다가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자 검토를 한 결과 구역면적과 일부 주변이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 변경 안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빨간 이 선이 의주로입니다. 의주로하고 여기 가로로 된 것이 서소문으로써 서소문로타리에서 청정로 이 사이인데요, 어디에 있냐면 경찰청, 의주로에서 경찰청과 서소문로타리 사이 중간에 이번에 구역지정하는 3,300㎡ 약 1,000평, 업무시설 21층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보통 1개 동을 지면서 약 1,000평에서 1,500평 사업을 하고있으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요, 13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13개 동의건물이 있는데 소유주는 전부다 열 네분입니다. 열 네분이 공동사업으로서 업무시설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옆에는 서소문아파트라고 시민아파트 비슷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개발하게 되면 이 구역과 서대문로타리 사이 15m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15m도로로 하기 때문에 이 앞에는 경찰청 앞에 의주로가 있고 이 진입로를 옆으로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렸습니다.
시행자는 임광토건과 태평양보험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구역변경 내용을 보면 78년도 19년 전에 사업계획 결정내용이 시행면적이 2,788㎡였습니다.
이번에 구역면적은 3,118㎡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대지면적이 78년도 2,279㎡에서 이번에2,338㎡로 늘어나고 공공시설면적 도로라든가 녹지가 509㎡에서 780㎡로 면적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면적 증가원인은 당시 '78년도 당시에는 정확한 면적 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서 건설부에 신청해서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현재는 상당히 세밀한 것부터 시작해서 세밀하게 면적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면적차이가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정정을 구역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변경에 따라서 건축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건폐율이 '78년 당시 39%에서 현재 46에서 50%까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이 46에서 50%에 맞춰서 하고자합니다. 건폐율은 60%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용적율은 당초 605%에서 이번에 변경은 837%에서 920%까지, 그런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분이 800%까지 용적욜이 건축이 가능하고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규정을 적용할 경우는 1,200%까지가 가능한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감안해서 837%에서 920% 사이로 건축계획을 앞으로 작성하고자 하고요, 연면적은 당초 18,500에서 27,000에서 30,360 이 면적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여유가 있냐면, 변동가능성이 있느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수님이라든가 전문위원님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업무시설이고요, 당시 15층에서 21층이기 때문에 지하는 5층이 되겠습니다. 건물 최고높이는 78m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3년 9월 6일 구역이 지정되고 '78년 12월 29일 사업계획이 지정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현재 19년 전 법하고 지금 법하고 완화된 부분이 많고 면적 변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이번에 내용을 변경하면서 공람공고를 5월 달에 했는데 주민의견은 제출이 없었으며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위치도가 되겠고요, 4페이지는 현재 노후불량건물이 현재 존치된 상태입니다. 그 옆에 하얀 건물이 서소문아파트, 그 사이에다 15m도로를 이번에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좌측에 임광빌딩이 20층짜리가 있고 이번에 우측에 21층짜리를 건립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배치도는 6페이지를 보시면 배치도가 있습니다. 40m 도로 쪽은 의주로고 우측에, 15m도로가 있으며 건너편 209번지가 경찰청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서대문3구역1지구에 대해서 변경전과 변경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없는 건 같은데 뭐, 좋게 되는 것이고.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여론청취 이게, 꼭 주위에서 민원이 대두되는데 여론청취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여론청취는 신문에 공고하고요, 그리고 우리 게시판공고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안내를 우리가 하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견이 들어오는데요, 도심재개발은 자체가 면적이 보통 1,000평이고, 전부다 그것을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명 정도 반대가 있을까 하고, 그 14명이기 때문에 전부다 동의가 100%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고, 옆에가 이미 아파트가 개발되었고 그 옆에는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있는 집단 분양건물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고 서울역-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일부 수정 등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니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개량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대로 찬성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자이 제출한 원안대로 구역변경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