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24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신 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권리입니다. 4일간에 걸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은 4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소관 간부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53회 임시회에 시민국에서는 41억 2,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가 16억 3,600만원, 가정복지과가 6억 1,100만원, 산업과가 180만원, 환경과가 1,700만원, 청소과가 18억 5,000만원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적 경비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산총괄 사항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예산 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또 예산과목별 페이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를 말합니다. 당초에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1,116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부족한 1,117억으로 통상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시비와 국비보조금이 48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8억 7,000만원을 간주 처리하였고 이번에 일반회계 88억 8,600만원, 특별회계 34억 5,000만원을 추경 안을 제출해서 추경안 총규모가 12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규모가 총 1,289억 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15.4%가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간주 처리된 내용을 자세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저희가 시비로 2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실 시설공사에 24억 7,000만원을 받아서 총 48억 6,994만원을 저희가 간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그러면 추경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였는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8억 8,679만 5,000원은 이월금이 79억 544만원입니다. 이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74억 3,639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업과 서울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이 4억 6,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 6,905만원은 이 페이지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 장 예산소관별로 세출로 잡아서 국고와 시금고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적전에 시로부터 보조금이 9억 8,135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이월금을 합쳐서 총 일반회계 추경규모가 88억 8,679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이 77억 1,49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4억 5,0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순세계잉여금이 80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이 3억 4,359만원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견인차량 사용료 그리고 공영주차장 불이행위탁금 등이 총 30억 9,879만 8,000원이 추경재원으로 편성이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별회계 총 규모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4억 5,039만 4,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번 추경 안은 전체 총 규모가 12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각과에서 저희가 사업 받아보니까 약 250억 이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야 부득이한 분야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서대문구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경정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게.
첫째 시민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총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29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4억 4,500만원 보다 41억 2,000만원으로 17.4%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각 과별로 주요 추경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71억 8,000만원으로 55억 4,400만원 보다 1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생활보호노인인원증가에 따른 노령수당 1,600만원, 경노당운영지원비 900만원, 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9,100만원, 장애인복지관신축경비 8억 1,600만원 등과 기준액 인상에 따른 정액보조금 1,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4억 9,900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8,900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은 1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천만 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은 4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7,600만원 보다 6억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구립금화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4억 8,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은 17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800만원보다 8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억 8,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억 900만원, 특정폐기물처리비 부족분 6천만원, 폐기물처리비 단기 인상분 9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시민국 소관 예산은 저소득 주민의생활안정과 생계보호수준의 향상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수혜 등 생활안정향상을 위한 경비와 청소업무 관련 법정 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둘째, 도시정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1회 추경예산은 22억 7,400만원으로 기정 19억 8,300만원보다 2억 9,100만원으로 14.6%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각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과별로 주요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예산은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7,500만원 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주로 사무기기 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주택개량과 예산은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00만원 보다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주요 편성내역은 대현럭키아파트대책추진 반 업무추진 관련경비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은 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1,700만원 보다 1억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홍은2동 8번지 일대 순환도로 개설 검토현황 측량비 2,500만원, 홍제상세계획구역교통영향평가 8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9,800만원 보다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교통관련 자료출력장비 구입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은 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1,400만원 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96회계년도 전용차로 관련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9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6,000만원 보다 30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공영주차장건립 토지매입비 15억원, 홍은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립비 증액분 2억 6,500만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6천만원, 주차장시설적립금 16억 1천만원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은 기본적인 필수 경상비와 또한 중점사업으로 주차장건설 관련 경비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의견이 수렴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는 건설국 소관 보고 받을 때 그 날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12억 8,600만원은 기정예산 12억 8천만 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숫자상으로는 600만원 아니에요? 600만원이 맞지요?
○전문위원 한중현 의료보호기금이요?
○위원장 오환인 예,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12억 8,800만원이에요, 600만원이에요?
전문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2억 8,600만원이 아니라 12억 8,800만원으로이에요, 600만원이에요?
전문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2억 8,600만원이 아니라 12억 8,800만원으로 정정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중현 죄송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2억 8,600만원이 아니고 12억 8,8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쪽부터 102쪽까지와 144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태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6쪽이 아니라 115쪽.
○산업과장 김진태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총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견 단속 및 유기동물 보호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구조 및 난폭 견에 대한 포획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와 입양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 직원 한사람이 이런 방견 단속 및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10시에 KBS1TV에 '세계는 지금' 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방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는 것을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을 제출한 이유는 첫째 방견 단속을 위한 인력 및 장비가 구에는 전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동차량이라든가 마취 총, 가스총이라든가 또 포획 올가미, 마취장비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직원이 가서 개를 포획하고 올 때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 방견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 가축을 물어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 계류시설로써 가둬둬야 되는데 계류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심한 악취가 나고 또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포획하고 치료하고 입양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단속과 유기동물 보호조치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재 강서구청과 송파구청이 지금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을 해서 방견 단속과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월 30만원씩 받고 사람을 이렇게 전담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을 순회하는 겁니까? 어디 방견이나 미친개가 있다면 좀 나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나와서...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은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우선 매월 정기적으로 방견 단속도 실시하고 발견이 될 시에는 즉시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함으로써 즉시 포획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까지는 사실상은 저희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물리는 경우도 많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빨리 잡아가지 안 잡아가느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그 장비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라든가 건대 축산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가 차로 실어다가 맡겼다가 주인이 오는 경우는 돌려주고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학술단체에 기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방견단속도 중요하지만 광견병 예방주사 이런 건 어떻게 실태가 되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글쎄요.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 개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혀야 됩니다.
○홍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광견병 이것은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할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광견병 병 치료하는 것을 산 업과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방견 단속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180만원이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홍성덕위원 180만원 가지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0만원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주사업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건 보건소하고 검토해 가지고
○홍성덕위원 그러면 위탁하는데 그쪽에서 견적을 받은 게 18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서하고 송파하고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30만원씩 해 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 구청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어느 과에서 예방주사를 놓고 다녀요? 각 동마다 1년에 한 번씩 동에서 홍보를 하면 동사무소로 모여서 예방주사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이 지금 어느 과인지도 모르고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죠. 동물병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과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못한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하면서 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부터 104쪽까지 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7년도 당초 세출 총액은 39억 7,692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에 6억 1,104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해야 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102쪽입니다.
(「101이에요 102예요?」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정복지예산 중 부녀복지예산 증액분 965만 9,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공해비누 제작기 구입입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맑은 물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비누 제작기를 구입하여 환경보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1개당 설치비는 483만원이며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하여 환경보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청소년복지예산 중 민간자본이 전예산 증가분 15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구립마을공부방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마을공부방 일부를 사용하여서 이용하던 새마을 이동문고가 폐지됨에 따라 마을 공부방에서 특수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대출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1층 입실 매표소에 소규모 서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규모는 3평 정도이며 개·보수 내역은 내부의 책들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쪽면을 유리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이동문고 폐지에 대한 아쉬움을 공부방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의 반환금 기타 증액분 249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공부방 '9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04쪽 유아복지비중 시설비 등 증가액 4억 8,3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이것은 금화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비입니다. 금화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동 지구내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이주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천연동, 충정로, 현저동의 영·유아를 위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대지 80평, 건물 130평 정도이며 '97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8년도에 건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보조율은 시비, 구비가 각 각 50'대 50입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 등에 1억 1,439만 9,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688만 8,000원과 '96년도 보육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75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녀복지기금이라 해서 대당 483만원을 주고 할 계획이라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왜 구태여 본예산에 계획을 안 세우고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주시고 또 104쪽 보면 구립금화어린이집이 아주 귀에서 녹을 정도로 들은 얘기입니다. 건립부지 매입, 그 내용도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무공해비누 제작기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무공해비누 제작기를 한 대 구매하여서 재활용품 상설전시장 뒤쪽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설하나 가지고는 22개 동사무소 주부봉사단 회원들이 기다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기다려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 후 나타나는 실적에 대한 효과가 너무 적습니다. 보통 한 번 작업을 시작하면 기름 3통 정도 만들 수 있고 한번 작업을 하면 마르는데 3일 정도 걸리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22개 동이 참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한 번 작업을 하게 되면 양도 많지 않을뿐더러 각 가정집에서 모은 폐식용유를 지금 작업장으로 가져오는데 어려움도 있고 막상 만들어 놓은 비누를 운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지금 홍은3동했으니까 홍은2동쪽에 하나 넣고 이쪽에 북아현동이나 남가좌동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성배위원 시설할 수 있는 용도는 있어요? 각 동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홍은 3동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있습니다.
○이성배의원 한 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당황하시지 말고 그냥 또박또박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왜 이것을 본예산 때 한대만 계획을 했는가. 또 483만원을 한 대당 주고 사서 이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가. 지금 홍은2동쪽하고 북가좌 동쪽 확실한 장소 물색도 안 한 것 아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장소 물색은 홍은2동 동사무소 주변에 하나 하기로 했고요.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기로만 했지 예산이 안 돼서 확정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을 준 다음에 확정을 하려고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되면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장소까지 물색을 확실히 해서 이 장소에 이 기계를 놓으면 그 주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를 확실히 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기계만 무조건 사주면 장소는 기계 산 다음에 장소를 물색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금화어린이집 그것 좀 재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금화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금화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 10월경에 이주하게 됩니다. 저희 그 시설도 이주 또는 폐지하게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구립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동 지역 중에서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서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성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공해비누 제작기 구입은, 한 번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본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죠 한 대를 놓고 계신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320만원 주고, 당초 예산에...
○이진수위원 당초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는데 지금 추경에다가 또 반영해 놨다고요, 추경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미도 있고 또 장소가 있어요. 콘테이너박스를 150만 원짜리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다 무슨 기계를 갖다놓고 비누를 만든다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다가 또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한 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전시효과라든가 사업효과가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이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업은 어떠한 수익이라든가 어떠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 식용유를 물에 그냥 버리지 않기 위해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익을 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수익이 아니고 이 제작기가 말이죠 한 대에 240만원 정도 되죠. 두 대에 48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용량을 큰 것을 해 가지고 좀 실용성 있게 해야지 지금 한 대 가지고는 폐 식용유 전액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지금 조그만 것 두 대를 더 산다 지금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소 문제도 그래요. 홍은동 지역이나 북아현동 지역에 놓는다는 것도 아무데나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서 거기서 제대로 폐식용유 무공해비누 제작하는데 따른 부지라든가 모든 것이 활용성이 성과 있게 이용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서 돈을 요구해야지. 그리고 또 1차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가지고 올라와서 추경에다 해달라면 그건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예산에서 삭감할 적엔 왜 삭감했겠어요.
○최광진위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네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비눗물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같이 해 본 일이 있는데 폐식용유에다가 양잿물이라고 하죠. 양잿물을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작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같이 좀 했는데. 튀기니까 막 타요, 얼굴같은데가. 그래서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기계를 수동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줘봤어요. 해서 플라스틱통을 사 가지고 하니까 좀 더 낫더라고, 작업과정도 쉽고. 그래서 제가 복지과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특히 젊은 여자 분들이 하는 작업인데 우리 관내에 비누제작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쭉 해서 그러면 좀 더 해 가지고 이런 건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제가 한 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그만 설명... 더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지금 이진수 위원이나 최광진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 수익성을 따져 봤습니까? 아니 사업이라면 어폐가 있는데 공급하는 수익성을 따져 보셨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수익성을 따져보셨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은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하루에 생산라인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오전, 오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기계 가지고는 360장 만들게 되고 360장을 만들게 되면 3일간 말리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그렇게 밖에 더 이상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360장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승인해 드린다면 한 1,000장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00장은 소비가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중에서 일부는 관내의 저소득 가정에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고 그 중에 약간 모양이 괜찮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판매해서 사업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성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그렇게 졸속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충분하게 토지 매입도 하고 아까 이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콘테이너박스가 아닌 재활용품장소랄지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지금 폐 식용유로 비누 만드는 차원은 수익성보다도 환경보호 차원입니다.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수구에다가 식용유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비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이전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점심을 하고 나머지 우리 소관과 업무를 볼까요. 아니면 마저 다 하고
(장내소란)
신속한 보고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호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쪽부터 102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사회복지과장 박호필입니다.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9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관한 일반 사회복지입니다.
예산액 56억 9,9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3,69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국고사업이 1억 또 시비보조가 노인교통비수당이 9,200하고 또 장애자 복지관 건립비 시비보조가 8억 1,600 그리고 자체사업 5억 1,000 해서 이렇게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5억 3,697만 8,000원 증액한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5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수당이 35만원 또 경로이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 상분 보전이 75만 4,000원 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이발사 증원으로 387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로이발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수에 대해서 증원 인건비입니다.
9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2억 9,372만 2,000원으로 14억 5,2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548만 4,000원이 증액되어 보상금으로 1,620만원 노령수당과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운영지원 928만 4,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로써 예산 31억 2,533만 5,000원으로 9억 89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23만원, 보상금 9,100만원, 시설비 8억, 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으로 버스요금은 남가좌1동에 지금 현재 구비로 건축중인 장애자복지관 건축비로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소요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가 795만 8,000원, 시설설계비 1,275만원, 인근 사유토지매입비 93㎡ 대한 매입비가 3억 290만 4,000원 그리고 증축 건축비가 455.88㎡에 대한 건축에 따른 시설비가 4억 7,000만원으로 잡혀있고 그 감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8억 1,000만원이 증축비로써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17억 5,939만 5,000원으로 5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800만원이며 이는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기준액 인상 분입니다. 1개 단체에 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보조비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서대문지부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이 연간 2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으로 4억 9,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매입 3억 9,800만원과 홍제2동 노인복지센타 건립 부지 자투리 25.4평에 대한 매입비로 1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현 홍은1동 노인정 위치에 부지 약 270평 백석교회 와 건물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약 270평이 됩니다. 이는 경찰청소유로써 이 자리에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 건축하려고 계획하는 파출소를 인근 다른 대지를 매입해서 옮기기로 하고 동 대지를 교환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65평, 파출소 부지를 100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인근부지 65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은파출소를 '97경찰청 예산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은 홍제2동 한일아파트 땅 시유지가 22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투리땅이 끼어 있어서 25평 4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부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유지는 구비로 매입하고 시유지 200여 평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양여 받아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대지를 먼저 확보해 놔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경찰서 신축도 신축하기 전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짓도록 하고 또 시유지도 시유지를 양여받기 위해서 자투리땅을 매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반환금으로 7,991만 4,000원으로 이는 '96 회계 연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저소득주민보호예산에 14억 8,072만 7천원으로 9,9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생일위문금 70만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비 9,694만원, 보상금이 771만 5천원, 이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부족 분이며 민간이 전비로써 8,9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거택보호자구호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2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1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6회계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를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억 8,8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0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장애자복지, 노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 위원.
○홍성덕위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께 당부만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증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증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 위원들이 참고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발사 증원으로 해서 387만원3천원이 나왔는데요, 이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이발을 해드리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우리가 금년 3월에 경로이발소 서대문지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하루 15명 내지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성배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60세 이상 노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걸 누가 확인해서 해 줍니까? 연세를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홍보할 때도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각 노인정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이성배위원 오신 분들을 확인을 해서 해주느냐 그거예요. 38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발사를 더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할 때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아주 대장에 올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성배위원 감사 때 한 번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1일 몇 명을 예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3월에는 1일 8명 내지 10명을 했는데 그걸 받아보니까 4월에는 평균 15명, 5월에는 21명, 6월에는 22명 지금 많을 때는 35명까지 되고 있는데
○정연식위원 이걸 우리가 책정될 때는 1일 몇 명으로 봐 가지고 책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1일 몇 명보다도 인건비로 계상해서 2명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1,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정연식위원 1일 2명이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2명 가지고 지금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날짜에 대해서 2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발소에서 이발하시는 분, 노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잘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서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실비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받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 요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오환인 이발한 소모품비하고 공과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전부다 급식비 분기별로, 사실 이분들이 하루 20,6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지금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나가는 게 얼마 안 됩니다. 50, 6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모품으로 쓰고 남은 걸 점심값하고 분기별로 해서 약간.
○최광진위원 재료비로 여기서 보조를 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재료비보조는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여기 재료비는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재료비 그건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인상금이 국가에서 시책으로 인상시켜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정액보조금 인상은 인건비는 지난해 19,600원이 20,600원으로 증액되고 노령수당도 사실 토큰 값이 30원이 오른 금액이고 국가유공단체에 연 600만원 지원하다가 금년에 1,000만원,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진수위원 궁금해서 하나, 이진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 53개소에서 6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허가 경로당도 이번에 지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수치가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수치가 7군데가 늘었는지 이걸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더 늘어난 데가, 등록이 다시 된 데가 3군데입니다. 그리고 미등록이 3개소. 그래서 미등록 3개소는 합동노인정과 홍은동 쪽에 북악골, 미동 3군데인데 미등록이 3개소가 되고요 신규로 늘어난 게 4개소입니다. 4개소는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유원하나아파트 안에 임대아파트, 홍은2동 극동아파트가 추가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합 신규가 4개, 미등록 3개 합해서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된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미등록 경로당도 전부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까? 아직까지 미등록경로당에 지원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사회보지과장 박호필 이걸 하게 되면 전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미등록이 사실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게 미등록 사유가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여건이 못 갖춰졌기 때문에 한 거지 사실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등록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등록해 주는 걸로 결정돼 가지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경로당의 이용객이,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원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에 17평되는 데서 노인네들 대여섯 앉아서 노신다고 해서 똑같이 지원해 준다면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물론 이게 등록 받을 때 등록인원이 있습니다. 노인들 등록인원이 있는데 원래 등록요건은 20명 이상 되면 등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등록이 파악된 게 없고 전부 3개 올리게 되면 전부 다 노인정이 다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외의 미등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받을 때 20명 이상이면 회원명부를 받아 가지고 등록을 받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등록경로당이 평수가 5, 6평, 17평 짜리 무허가건물에서 노인네들 대여섯 앉아서 화투치고 노신다고 해 가지고 그걸 미등록, 똑같이 지원비가 12만 4,000원씩 똑같이 나가잖아요, 난방비도 똑같이 나가고. 40명이 50명 있는 데나 6, 7명 계시는 데나 똑같이 나간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냐 난 그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크나 적으나 같이 균일하게 나간다는 말씀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금을 차등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노인정이라면 사실 운영비라든지 연료비 등 운영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일괄해서 노인정 기본경비, 아주 기초적인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균등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수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가 지원되게 되면 모르지만 노인정당 얼마 이렇게 예산이 보조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큰 노인정은 사실상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수당이라고 새로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이게 조례가 '95년 12월 11일 개정돼서 금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자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역금고신탁에다 예금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는 노인복지기금설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해서 구의원도 3인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노인회 회장, 지역유지 해서 전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의 구의원들이 구의회 협의를 받아 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7명이 수당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위촉하면서 한번쯤은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진수위원 아니 앞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다 된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예.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항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위한 전체 비용이 약 8억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시작하여 시설부대비까지 전체를 개선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작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장애자 복지관 건립은 재작년 예산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남가좌1동 외환은행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지 110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구비로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설계가 2층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초소한도 5층까지는 돼야되겠다 해서 5층까지는 시비보조로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8억 1,000여 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28.1평 짜리 사유지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 가지고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시비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매입하는 것인데 3층부터 5층까지 기타 엘리베이터 시설, 부대시설 포함해서 시비 전액을 8억 1,600만원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간주처리 되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서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춘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금년도 기정예산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780만원을 요구함으로 해서 예산액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의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급량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에 저희 환경과 직원은 15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직원 두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2명 증원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과 국내여비 부족분 해 가지고 240만원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즉 인쇄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는 금년에 '지방의제 21'이라는 슬로건 밑에서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책자를 발부를 했습니다. 금년 7월 15일자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헌장선포를 비롯한 가계 각층의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면서 이 과정을 거치는 마당에서 수차에 걸친 주민여론과 1차에 걸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책자를 300부를 만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책자는 우리 공공기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각 학급마다 한 권씩은 줘야 학생들이 그래도 그것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대중적인 전반적인 의견 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500부가 필요하게 되겠고 또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UN에 영문판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영문판은 50부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적에 홍보용 자료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가 그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부를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 부족분 1,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환경보전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 환경보전협의회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환경보전협의회는 작년 10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금년 3월 16일자로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전협의회는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연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2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고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코자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요구한 이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 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수행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공생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의제21" 발간 부족분 300부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1,500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성배위원 만들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다 올린 겁니까? 부족분 올린 거예요? 이번 추경에다.
○환경과장 김명춘 이미 책은 수용비 가지고 만들 때 다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우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서대문구 환경보전협의회는 38명으로 돼 있지요? 어느 분들이 협의회 회원들인지.
○환경과장 김명춘 보전협의회는 우리 관내의 저명교수와 우리 구의회 의원 세 분 기타 공공기관의 관내에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해 가지고 38명으로 했습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명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부터 90쪽까지 되겠습니다.
김명춘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청소과장 이종환입니다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청소과 소관 추경안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이 방대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청소과 업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총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155억 885만 9.000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8만 5,327만 7천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총 173억 6,213만 6천원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목별로 경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7억 8,261만 4천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당 12,420운에서 13,23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보전키 위해서 7억 8,261만 4천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가 1,444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추석과 연말 그리고 체육대회 때에 당초 5천원씩 이렇게 책정돼 있었습니다만 시 노사합의에 의해 가지고 5천원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1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증액된 분, 1,4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 격려비는 당초에 보상금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방금 보고 드린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보상금 당초 예산에서 915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비가 2억 931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연금지급금으로 퇴직자가 당초에 약 15명 정도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두분이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18분으로 퇴직이 되지 않을까 추정해서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추가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6천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특정폐기물처리가 본예산에는 약 200톤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6월말 현재까지 265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이미 이톤수가 넘어섰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것을 수렴하면 약 배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500톤으로 수정을 해서 수리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 전비가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을 하고 1억 2천만원을 과목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 감량처리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동주택 아파트에 감량기를 전액 구비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액 구비로만 지원을 해서 감량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이것을 같이 구입을 하면 그 사업효과가 배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민간자본 이전비로 이것을 이전해서 다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8대 분을 살 수 있는 것이 그 배로 16대 분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9억 13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폐기물처리비가 매립지조합에서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가정폐기물처리비가 당초에는 톤당 8,290원이었습니다만 17,179원으로 인상이 됐고 다량폐기물처리비가 14,470원에서 20,196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가내공업폐기물처리 단가가 8,290에서 17,179원으로 각각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인상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가 2억 2,408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이동식쓰레기압축기가 우리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1억원의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4천만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소차량, 진개덤프구입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6,40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는 이것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구입비를 감액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자본 이전비로 이것이 과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자산취득비에서는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님
○홍성덕위원 청소과장 수고하십니다. 동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이리로 전보발령 나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5%가 미화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화원 인건비가 1년에 한180억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탁관리 쪽으로 많이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인상 그런 부분 지금 미화원 월급이 적게는 1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전보다는 팁이란 문화가 많이 줄기는 줄었지만 지금도 이런 점포나 가게에서는 5,000원에서 1만원까지 받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증액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계획을 미리부터 짜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9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 보조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에는 전체적인 우리 구비로 매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민간에서 50%, 50%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대형물 이런 게 처리되는 게 대형 아파트단지가 우선 빨리 될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환경 쓰레기 이런 것을 줄이는 일환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에 몇 세대 그건 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자치회장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몇 세대 이상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을 한 번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물론 좋죠. 자기네들도 돈 들여서 내서 하고 구에서 보조를 해서 한다면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기구 구입하는 것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몇 세대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어느 단지는 해주고 어느 단지는 안 해주고, 쓰레기는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 음식물발효기 같은 것이 잠깐 얘기 들으니까 해놓으면, 냄새, 악취가 나가지고 옛날에 현대아파트도 했는데 폐쇄해 가지고 녹이 슬고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같은 것은 악취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기계가 좀 나아지면 낫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단지 내에 좋은 방향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이번에 미성아파트에 이 발효기가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에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연식위원 다시 하나 더 묻겠는데 이 기계가 하루에 몇 톤으로 합니까 몇 ㎏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물론 크고 작은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현재로 보면.
○청소과장 이종환 그것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단지내의 발효기 설치 문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내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특정폐기물 처리 부족분, 아까 6월까지 260톤 처리했는데 지금 1톤 처리하는데 20만원 아닙니까? 20만원. 그 특정폐기물의 정의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받는지. 연간 1억 이상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민간인한테 주는데 그 사람들은 또 처리해 가면서 얼마나 받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당초에 본예산에는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겠습니다만 톤 당 25만원으로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20만원으로 정정이 돼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차량은 몇 톤 짜리 인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5톤만 싣더라도 한 차 싣고 오면 100만원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단가는 어떻게 해서 정해졌으며 이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물지 않고 구비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르면 담당계장이 보충을 얘기를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특정폐기물 처리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톤당 25만원으로 책정이 됐던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니까 5만원이 다운이 돼 가지고 톤당 2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진수위원 그러면 그 업자는 상대방 수요가 한테서 돈을 안 받나?
○청소과장 이종환 물론 그것은 받는데요 그것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소파 같은 것 매트리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 하나를 딱 잡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진수위원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소파나 매트리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카센타 같은 데서 기름 닦고 기름장갑 같은 것 그것도 다 특정폐기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이진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야?
○청소과장 이종환 그러면 저희 담당계장한데
○작업계장 정일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계장입니다.
특정폐기물은 소파, 매트리스에서 천 부분을 제거한 것입니다. 원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가져가고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했는데 '96년도에 자원재생공사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처리해라 해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 처음 처리를 하다보니까 물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아마 5,000만원 예산인데 금년 상반기는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쓰레기란 말이에요, 산업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동네에서 수거해 가면 예를 들어서 산업쓰레기를 수거하면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상계 안 시키고 지금 톤당 25만원씩 받느냐 그런 질문 같아요. 제가 보면
○작업계장 정일택 그 돈은 저희 세입으로 따로 잡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홍성덕위원 그렇게 설명 드리면 간단하잖아요.
○이진수위원 산업폐기물은 소파나 매트리스이게 아닌 것으로 내가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작업계장 정일택 그것입니다.
○이진수위원 그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이지 특정폐기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하지 못하는 아까 얘기한,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카센타 같은 데서 기름걸레 같은 것,
○작업계장 정일택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진수위원 그건 지정폐기물. 아니 내가 몰라서 물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먼 저번에 5,000만원이면 충분하게 한다고 본예산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곱으로 뛰어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과장님, 작년 연말 감사 때 같이 동장으로 같이, 경험이 없는 걸로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비라고 해 가지고 가정폐기물, 다량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인상이 됐는지 이건 상상도 못할 금액이 인상돼 가지고 이게 왜 본예산때는 8,290원이 17,000원까지 오르고 14,000원이 2만원으로 오르고 8,200원에서 17,000원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졸속예산으로 잡았는지 우리 과장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이 어떻게 구행정이 되는가.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 가격을 매겨놨는지 누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예요? 우리 과장은 여기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시민국장 박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처리비는 매립지 조합하고 거기 주민들이 협의해서 하는데 명년도에는 50%를 올릴 예정입니다. 요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겁니다. 소각하고, 소각장을 빨리 건설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협약해서 100%올렸습니다. 내년에는 50%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소각장을 빨리 건설해서 소각하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일단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1,500만 원짜리가 1일 처리량이 100㎏ 정도입니다. 100세대 내지 150세대,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를 지난번에 서강아파트에 지난번 위원님 몇 분이 가서 보시고 했는데 거기 1,500만원인데 전부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쓰레기 치우는 것을 구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구도 보니까 50% 내지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기계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하면 물건을 쓰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아파트는 6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런 물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돈을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사놓고 금방 못쓰면 원성이 굉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물건을 당신들이 골라서 사라, 우리가 입찰 봐 가지고 작년에 입찰 봐 가지고 1월에 들어오도록 돼 있던 기계가 엊그제 들어와 가지고 7월 20일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에 한 대 설치했고요.
○홍성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발효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대우에서 개발한 건데요. 가정용 발효기가 나왔어요. 저희 집에는 65만원에 샀는데 그런 부분이 대량으로 말하자면 구에서 하면 엄청나게 쌀 걸로 생각돼요. 그런데 냄새도 안 나고 1일 발효량이 1키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충분하더라고.
그래서 대우하고 그런 절충도 한 번 해보시고 70%, 80% 융자혜택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배정을 했을 거예요. 캔압축기. 그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지금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작업계장 정일택 각 동에 지급돼 있는지, 저도 발령된 지 12일자로 발령됐기 때문에
○시민국장 박문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가동을 않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학교에 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동에서 계속 쓰겠다면 쓰도록 하자 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물품을 사주면, 우리가 캔압축기라는 것은 큰 부피를 줄여 가지고 청소 부피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 좋은 기계를 계속 관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다 썩혀 버립니다. 그건 예산절감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하고 한다면 우리가 구예산을 낭비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재활용수집 하고 있어요. 폐휴지나 고철류 같은 걸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떻게 더 싸게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고물상에서 더 비싸게 좋게 매입을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매입을 할 때 상당히 감량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오히려 대우하고 지역에서 재활용수집 하는데 따르는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실태를, 자원재생공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환경부에서.
○위원장 오환인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좀더 올려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자원재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재활용 수집하는데 그리 안 가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을 많이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박문규
- 사회복지과장 박호필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산업과장 김진태
- 환경과장 김명춘
- 청소과장 이종환
- 건축과장 홍순영
- 주택과장 박활
- 작업계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