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25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참 밤잠을 설치 정도의 폭서가 자나가는데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뭐라 감사의 말씀 올릴 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서 홍제천변을 오다가 보니까 거기가 아마 남가좌1동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쉼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 삼복더위에 구석구석 헤매면서 쓰레기 치우는 것을 볼 때우리 서대문구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1회 추경예산은 2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300만원보다 2억 9,100만원으로 14.6%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에 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별로 주요 추경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예산은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주로 사무기기 구입비고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주택개량과 예산은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00만원보다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주요 편성내역은 대현럭키아파트 대책추진반 업무추진관련경비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예산은 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1,7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홍은2동 8번지 일대 순환도로 개설검토 현황측량비 2,500만원, 홍제 상세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9,8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교통관련 자료 출력장비 구입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은 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1,4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 내역은 '96 회계년도 전용차로 관련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9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6,000만원보다 30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공영주차장건립 토지 매입비 15억원, 홍은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립비 증액분 2억 6,500만원,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 6,000만원, 주차장 시설 적립금 16억 1,0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은 기본적인 필수 경상비와 또한 중점사업으로 주차장 건설관련 경비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의견이 수렴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수 위원 전문위원 잠깐 거기 서 계세요.
지금 현황측량비 2,900만원, 홍제상세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8,0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돼있는데 홍제상세계획구역은 홍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제동이 하나 뿐입니까? 홍제동이 하나 뿐입니까? 홍제1·2·3·4동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한중현 홍제권 지역은 전부
○정일수 위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부터 심사하기 전에 도시정비국 소관 국장으로부터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존경하옵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데 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쪽부터 106쪽까지 되겠습니다.
박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은 아마 일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특위로 넘겨주시고 간단하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예산안 심의하시는데 깊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우리 주택과는 이번에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빠졌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주택과 소관에는 총액 174만 8,000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174만 8,000원의 증액요인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하반기부터 인상된 인상분 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일당 2만 700원에서 2만 1,800원으로 1,100원 인사됨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을 합쳐서 7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은 '97년도 4월 29일자 7급 1명이 증원됨에 따른 부족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재료비목에서 공부정리 인부임이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라 증액요인이 37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보다 총액 174만 8,000원이 인건비 인상 분에 따른 증액 개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환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개량과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과는 예산액이 7,571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5,895만 9,000원 이번 추경예산에 증감된 부분이 1,6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우리구의 럭키아파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주택개량과 소속으로 특별대책반을 4명을 구성했습니다. 4명 구성 운영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1,67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관서당경비 2400만원의 내용은 저희 주택개량과 직원들의 급량비가 5,000원씩 월 10일 지급하는데 여기 기준에 맞춰서 대책추진위원들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며 국내여비가 주택개량과 직원과 마찬가지로 5만원씩 4명 6개월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6만원 중에서 그 내용은 재개발 및 대현럭키아파트 대책추진에 따른 사진용품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름구입, 인화료, 현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대책추진에 따른 주민홍보용으로 반홍보와 안내문발송, 프랑카드 기타 필요한 인쇄물을 인쇄하는데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구청장 공안문 발송 5회, 안내문발송 5회 그리고 등기열람 및 발급이 각 호수별로 소유자 명의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급량비 역시 대책추진반 4명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와 같이 계상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대책추진에 따른 소요 업무추진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로써 추진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조합원과 조합대표와 구청, 공무원과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해서 15명으로써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간담회 비용이 180만원이며 기타 준비 및 추진비로써 총회를 하반기에 2회 정도 개최되는데 직원을 한 번 할 때마다 100명씩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1회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잡았고요, 다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100명씩 5회 거기에 따른 음료수라든가 준비비용을 계상했으며, 기타 대책안 마련과 세부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대책 안 마련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큰일을 하고 계신 걸로, 칭찬을 크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특별히 개입돼서가 아니라 홍은1동 벽산이나 대현동 큰 일을 구청장님과 구간부 직원들까지 엄청난 노력 끝에 벽산이 8월 준공이 나고 대현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추진위원회라 해 가지고 그 경비가 본 예산에 안 잡혔었는지 왜 이런 계획이 미리 추진됐었는데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다 이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대책추진반 경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그분들은 우리구청 공무원이 아니지 이런 것도 상세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대책추진비가 상반기에는 계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추진반을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해결하고 계속 운영을 할지 안 할 지가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관서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럭키아파트가 앞으로도 내년 6월까지 아무리 빨라도 6월까지 지속돼야 될 것으로 보며 금년에는 분명히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관서운영비, 구청 총괄예산에서 지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미 집행은 돼 있지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집행은 관서운영비에서 상반기는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총괄 여유 분에서요, 예비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대책추진반이 구성할 때 어떤 사람으로 구성했는가, 4명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대책추진반은 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네 사람이고요. 대책추진위원은 구의원님이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조합대표들이 있고요, 주민대표 그리고 구청공무원이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
○이성배위원 대책추진위원들이 들어가 계신다는데 몇 분이나 들어가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여기에는 김종철위원님과 김종섭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지역분, 그럼 4분한테 나가는 경비가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직원한테 나가는 경비는요, 급량비 그 다음에 여비 그 다음에 매식비 이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택개량과 현재 나가고 있는 직원하고 동일하게 매달 나가는 비용을 계상,
○이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결국 럭키아파트 때문에 1.676만원이 여기에 추가예산에 들어갔네요. 이게 들어가 가지고 해결되면 굉장히 고마운 거네요. 결국 그거지요. 1670만원이 럭키아파트에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렇습니다. 한 계가 구성된 겁니다. 특별계로 해서 구성된 겁니다.
○정연식위원 이걸 그리 물리면, 안 돼요?
럭키아파트 쪽으로 물리면 안 돼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럭키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민들 위해서 지원하는데요, 조합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현재는 잘 운영이 안 되고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성배위원 구민들이 이 내용을 깊이 알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추진위원이 우리 구청공무원인데 공무원으로서 할 일과 대책위원이 할 일이 경비가 1,67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현철위원님
○정현철위원 결과적으로 럭키아파트가 개인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럭키아파트는 주민조합원의 재산입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공공예산을 거기다 갖다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현철위원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잘했다고 봐요, 잘못했다고 봐요, 주택과에서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보라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구청에서 일부 잘못한 것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당시 조합장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현철위원 이 조합장이 문제가 있는 걸 관리를 당신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공공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 내가 잘못을 해서 잘못했다고 보면 그것으로 시인해야지 어째서 정부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냐 그런 얘기야.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얘기해 줘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재개발사업은 순수개별 개인사업이 아니고요 공공사업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써 저소득주민, 일부 저소득이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높은 고지대라든가 노후·불량 이런 어려운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으로써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들의 도움이 없으면 문제 있는 조합이 물론 없으면 좋은데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현철위원 아니, 주택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처음부터 관리를 주택개량과에서 잘못했다 그런 얘기야, 왜, 개량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가 불법으로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들어간 사람들 같으면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들어가게끔 해놔서 지금 와서 정부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이유는 뭔가 그것을 난 좀 명확히 알고 싶어요. 나 이웃 동네니까 대충 내용은 내가 다 알아. 아니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말고 정상적으로 좀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야. 우리도 좀 알아듣기 쉽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 재개발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법인단체로써 스스로 만들어서 입주를 시키고 하는데요 입주시킬 때 우리가 하나하나 승인해주거나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자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도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방지해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명단이 몇 명인데, 구청 주택개량과에 명단이 몇 명으로 돼있어요? 입주할 수 있는 것.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이 총 조합원이 782명입니다.
○정현철위원 현재 몇 명 들어갈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현재 들어가기를 여섯 집 안 들어가고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반수 이상이 백 몇 세대가 불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불법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세대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라 이 얘기야. 나중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해줘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7월 14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시개발 밑에 2423 도시정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5억 1,6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은2동 측량비가 2,5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제상세계획구역 내의 교통영향평가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일부로 방범원 4명이 가로 정비하는 업무를 맡아서 우리과로 오게 됐습니다. 이 4명에 대한 급량비하고 여비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부 방범원 4명에 대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부족 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부족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범원 4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현황판 5조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만원이고요 그 밑의 것은 측량비 2,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하고 급량비는 방범원에 대한 것입니다.
111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업무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4명 추가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제상세계획구역 교통영향 평가비 8,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상세계획에 따른 비용이 5억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8,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빨리 업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홍제상세구역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 상세계획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돼 가지고 상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진수위원 그건 아는데 지역지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설계하느냐.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있는데서 부터 홍제전철역에서 의주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해서 유진상가에서 화장터 길까지 양측입니다. 도면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관서당경비라 해 가지고 아까 주택개량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5,000원씩 4명 이런 관계가 왜 본예산에서 이게 다뤄졌을 내용 같은데 추경에 또 4명이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홍은2동 8번지 일대 순환도로개설 검토현황 측량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방법으로 측량을 했는데 2,500만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리·정비에 대한 것 거기도 급량비가 8명에서 12명 여기도 4명이 추가되는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왜 추경으로 올라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일용직과 고용직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가지고 원래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 1일부로 해서 4명의 방범원이 우리 과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나 여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방범원 네 사람 증원 온 걸 어느 지역에다 고정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고정시킨 건 아니고요, 차량하고 또 일정지역을 매일 바꿔 가지고 다니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담당위치가 달라집니다.
○정연식위원 그 4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방범원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왔습니다.
○이성배위원 정시윤 그 다음에 홍은2동, 위치는 초원아파트에서요, 초원아파트에서 홍은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그 뒤쪽 산밑을 도로를 하나 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배위원 구태여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릴 급한 사항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요. 중앙에 있는
○이성배위원 어디가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어요? 홍은초등학교 뒤 개천 쪽으로 도로를 측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맞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거기 어디를 재개발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기존데 중앙에 있는 도로는 좁기 때문에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재개발 추진할 지역이 어디예요? 과장이 재개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 어디 지점
○주택과장 박활 혹시 저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은3동 아파트 지금 짓다가
○이성배위원 옛날 범바위인지
○주택과장 박활 그 밑 부분에서 일부
○이성배위원 시장 통으로 해서 홍은초등학교 뒤로 도로를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측량한다는 위치가.
○위원장 오환인 위원님들 질서를 지켜주시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김동덕위원.
○김동덕위원 김동덕위원입니다. 상세구역 8,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세지역 6개 지역에서 홍제권을 제일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지 또 이게 지금 상세지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깎여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수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걸 내년 예산에 팔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구에는 상세구역으로 결정된 곳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홍제하고, 가좌, 아현, 천연, 충정생활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제지구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반영을 해 놓고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데 그 교통영향평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한 상세구역 비용하고 가좌와 홍제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비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전체 비용이 약 5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구 전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홍제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연초부터 일찍 설계를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예산이 짜지지 않았는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건 그 방법을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상세설계를 빨리 추진해서 빨리 끝내 가지고 주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빨리 진행되게 노력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여비부족 분 그랬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게 동사무소도 있고 우리 정비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광고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 광고물에는 전화번호와 업소가 다 돼 있고 그걸 단속해 봐야 별로 문제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뜯는 사람은 계속 뜯으면서 계속 붙이게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와서 근무를 하면서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안 생길 수 없는 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싸게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자꾸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철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다시는 못 붙이게 하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없애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정비원 업무지원 등 8명에서 12명 늘어났지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법광고 단속을 어느 정도 하는데 목욕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추경예산이 나와요? 제가 볼 때 불법광고물 단속이 하나도 나는 안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어폐가 있지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로 7Ｍ고 6Ｍ고 4Ｍ 도로에다가 과거 돌출광고, 도로에다 내는 광고물들 때문에 차가 충분히 비킬 수도 있든 데 비킬 수가 없어요. 사람 다니는 길을 인도에다 세우는 광고물이 있는가 하면 이런 단속을 해야지 이런 단속을 안 한 사람들한테 무슨 목욕비가 추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고 또 8명에서 4명이 보충됐는데도 저희들 보는데는 전혀 구행정이 뒤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꼭 추경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단속도 하면서 의회에다 추경에 올려줘야지 단속은 안 하면서 돈만 먼저 앞세우면 의원들이 볼 때 정당하게 보겠어요?
불법광고물 국장님 전혀 단속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돌출간판이 있고 오후 되면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위원님이 보신 건 지금 광고물단속 원이 하는 게 아니고 가로정비 차원에서 정비가 되는 거고 우리 단속 원들은 주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다든가 이런데 치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양의 현수막을 제거합니다.
우리구가 다른 데보다 현수막 없는 구로써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성배위원 광고물 간판은 어디서 해요?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건설관리과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겁니다. 입간판 얘깁니다. 제 얘기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추경이 지금 5억 1,681만원이었는데 1억 1,665만원이 증감된 거 아니겠어요? 25%에서 2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맞습니다.
○정연식위원 이게 몇 %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약 22% 정도 되는데요.
○정연식위원 예산에서 대부분 추경 때 올리는 게 그렇게 많이 추경을 올려도 되나? 기정예산에 대해서, 예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예측 못했던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전부 올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상세계획 구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전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잡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2쪽부터 125쪽까지 되겠습니다. 서영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일반회계에 있어 교통기획행정비중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로써 급량비·여비지급액이 당초 29명분이 책정되어 1명분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12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7년 1월 1일자로 자동차정비계가 신설됨에 따라 사진용품, 인쇄비, 사무기기 소모품 등 279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 5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25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동차정비계 신설로 현장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두 대의 구입비 3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전산입력자료의 출력 장비 구입을 위해 '97년 예산에 376만원을 이미 편성하였으나 칼라 및 대현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특수장비인 플롯터 기종을 변경해서 구입키 위해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 편성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중 반환금입니다. 이는 이대 앞과 창천교회 옆길 교통개선사업으로 보도를 조성하면서 '96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1억 5,900만원의 공사발주 과정상 발생한 낙찰 차액입니다. 이 금액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불 용액이기 때문에 1,322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키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시설비 등에 있어 먼저 토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3동 주거지역 및 문화회관 주차수요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홍은동 산 26-151, 281-14호의 토지 3,334㎡, 평수로는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과목인 적립금 중에서 15억을 경정하여 토지매입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북아현1동 915번지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에 따라 기 확보된 5억원 세출예산 전액을 경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은동 271-2 외 7필지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 건립비 증액입니다. 당초 1,174만㎡ 약 360편 면적에 67대분 자주식 평면주차장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충분한 주차수요 확보 및 토지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차규모를 확대하는 시설 설치 즉 2단 3층 자주 식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이 4억 5,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일단 마치고 죄송하지만 추가로 배부된 별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홍제로 361-36허 12지원 공영노외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련교와 홍제3교 중간부분인 홍제동 361-36호 산 579㎡, 약 17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2월 10일 7억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만 어제 주택가 공동주차장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그 부지 안에 있는 건물 3개동 또 고목 담장 등 설치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액이 발생하여 부득이 그 2,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차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주차장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지난 7월 9일자로 발령된 관계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홍제동 360-36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게 백련교 뒤하고 홍제 3교 중간 부분이 됩니다. 하천변 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가옥이 4동하고 그 옆에 카센타 건물하고 해서 175평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재건축한 데 앞에 말하는 거예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한 바로 앞에 거기.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 앞쪽 고가밑쪽 하천변 바로 도로에 인접한 주택입니다. 그 주택 네모반듯한 땅하고 그 위에 기와집 한 채, 그리고 그 옆쪽에 신성카센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 있는 고목 한 그루
○이성배위원 시비로 다 하는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시설비만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2,000만원만 지원해 줘라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뭐뭐 한다고요? 2,000만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가옥철거비 또 거기에 있는 수목, 담장철거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거기가 시비로 했으니까 구에서는 다행인데 거기다 주차장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
○홍성덕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일반업무용차량이랄지 자가용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차티켓발부를 아시지요? 그게 대당 22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운영상태하고 저희 대장상의 주차대수 하고 한 번 비교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그 사항도 물론 법규의 개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 자체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고 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통지도과 와 협조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구에 차량이 6만대가 넘지요? 그래서 그게 물론 유언비어가 될 수 있지만 교통행정과 하고 주차장하고 밀접한 관계로 지금 1대 티켓 한 장 끊는데 22만원 받습니다. 22만원을 받는데 상당한 부조리가 개입돼 있다하는 것이 소문이에요. 그러면 소문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뭔가 그런 불합리한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 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구청에 파킹빌딩 있지요? 그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 파킹빌딩, 주차타워빌딩.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당초 건립목적이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 그리고 일부 저희주민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총무과 소관이 돼 있지만 차량의 주차는 일단 교통행정과 에서 그런 부분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 안에 있는 타워빌딩, 그런 주차빌딩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청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밖에다 설치해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그거 먼저 조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것 먼저, 곁에 있는 것 먼저 해결해서 활용도를 높인 다음에 외적으로 눈을 돌려야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수억씩, 수십 억씩 투자해 가지고 썩히고 있는 그런 입장에 밖에다가, 밖에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것부터 적절하게 활용한 다음에 눈을 돌려서 밖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민원 인이 1대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민원 인을 편리함을 하기 위해서 빌딩을 지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2.5톤 이상 개인화물차 명의변경을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건 제가 아직,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증감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추경예산이란 자체는 화급한 일, 꼭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본예산으로 다뤄야 된다고, 본예산으로.
그런데 어제 다른 과도 보면 추경인지 본 예산인지 착각할 정도로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즉흥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적정한가 하는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하는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추경이란 것은 몇 십억에 불과해야 되는데 엄청나다고. 아무튼 우리 예산심의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와 특별회계 157쪽부터 164쪽까지 되겠습니다.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는 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는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12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관서당경비 31만 7,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부서 운영 신문구독료 2조하고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사실상 저희가 본예산에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3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상금은 버스전용차로 공익근무요원 교통업무추진비를 월 2만 5,000원씩 활동비로 지급을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2/4분기 이후에 지급을 중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1,327만 5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월 지급기준이 3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여금 71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하고 예산서는 12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96년도 반환금 1억 4,515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결과 시비보조금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 분을 계상했습니다. 1억 4,51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하고 예산서 154페이지, 예산서 154페이지하고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1억 9,3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견인차량 사용료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1,000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한 1,500대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세입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4페이지 기타 잡수입 난의 1억 3,392만원을 감해 가지고 기타 사용료로 과목경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용료는 1억 9,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결산결과이월금이 30억 1,879만 8,000원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공영주차장 위약계약 불이행에 따라서 환수된 위약금이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하고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총금액 963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26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인원증가로 수당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21만 5,000원, 정액수당이 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34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변경된 인상 추가분입니다. 그래서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에 따른 인상분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에 관서당경비입니다. 15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마찬가지로 직원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에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단속 차량 증가에 따른 스티커하고 고지서 등 인쇄물 구입비 증가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만 건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7만 건으로 증가된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2만 건 추가로 필요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69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차량단속 증가에 따른 고지서 등 우편료 증가입니다. 우편료가 증가된 부분이 3,6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급량비는 동사무소 불법주차 단속자에 대한 급량비 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는 주 2회 단속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야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동장 재량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2명에 대해서 주 2회 단속 분에 대해서 22개 동에 대한 단속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2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11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직원 관리요원 인건비에 2,187만 1,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영할 공영주차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보조원 인건비 부족 분에 75만 4,000원을 해 가지고 재료비 기타에 2,11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질서 계도 활동 업무추진비로써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늦어 가지고 아마 저희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3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익요원을 저희들 제대를 한다든가 체력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경비로써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직원 2명 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보조비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이 108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원 세 명에 대한 대민 활동부족비 보전입니다. 이것은 6급 이하에 대해서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증가에 따라서 부족 분 108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 1,243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희 직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 난입니다. 보상금에 526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 부족 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1,696만 8,000 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계도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 추진비를 아까 일반회계에서 월 2만 5,000원씩 주던 것을 내무부에서 지급중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 분이 2사분기 이후에 지급중지에 따른 감액 분이 1,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난에 526만 8,000원이 늘어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금은 마찬가지로 법정경비로써 직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경비로써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퇴직금 부족금 보전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보전에 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예산서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난에 1,22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10대에 대한 추가 구입에 1,200만원, 거기에 부수적인 컴퓨터 보안경 구입 6대 21만원 해서 1,221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민원이 이의신청이나 각종 민원이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팩시를 1대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잔여금액은 잉여금하고 기타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예산 16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금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예비비난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비비난은 이번에 추가 6,284만 3,000원을 추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총 1억 9,525만 2,000원에 대한 예비비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홍성덕위원님.
○홍성덕위원 지금 위탁관리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용주차장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저희과내 공용주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금액이나 시간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계약서 상에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건 우리가 거의 특별한 사항이 아닌 행정재산을 대부해 줘 가지고 금액을 받고 운영에 대한 건 거의 수탁자한테, 관리자한테 주는 걸로
○홍성덕위원 계약조건에 시간, 공휴일 그런 명시된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못을 박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이 밑에 김동덕위원님, 이 밑에 무슨 주차장이지요?
○김동덕위원 독립공원
○홍성덕위원 독립공원 그건 발주를 어디서 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겁니다.
○홍성덕위원 시에서 발주한 겁니까? 그럼 행정지도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우리구 재산이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재산은 시거라도 행정지도는 구에서 하느냐 않느냐. 그렇게 하고 예비비가 지금 약 2억 4천 정도가 예비비가 올라왔는데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예비비집행을 작년도 결산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예비비 집행이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금액범위 내에서 편성을,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 7월말쯤 되는데 지금 금년도는 4개월 내지 5개월 남았지요? 그럼 2억 5천만원인데, 예비비가 한 달에 5천만원씩 예비비로 책정해서 줄 필요가 있냐.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비비 성격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한 대비금이지 이걸 우리가 집행하는 것하고는
○홍성덕위원 어쨌든 예비비라는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예비비는 반으로 50% 삭감해서 예비비를 책정해놔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이 예산 90억에 대한 예비비는 이 정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집행계획을 갖고 예비비 편성한 건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다른 부담은 없잖아요, 삭감하는 걸로 우리가 조율을 하자고 그래서 50%로 삭감하는 걸로, 예비비만큼은. 다른 건 필요하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예비비만큼은 50%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거로 하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 우리 구 재정자립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세금고지서나 범칙금고지서의 돈이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서 우리 구 재정자립에 노력을 많이 한 건 칭찬을 하겠습니다. 이게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 43명, 3만원씩 13명 12개월 해서 108만원이 올라왔는데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는데 줍니까? 명단만 작성해 놓고 3만원만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겁니까? 여기의 성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돈 108만원 추경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대민활동비인데요, 이게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108만원 직원 3명에 대한 6급 이하에 대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서대문구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저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이성배위원 하든지 안 하든지 준다 그런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로써 품위유지 성격으로써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봐야겠구만, 불법주차차량 견인 있잖아요? 1대 끌어가는데 4만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차량에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 관내는 승용차 기준해서 3만원범위내입니다.
○이진수위원 이게 예산 나온 게 견인차가 5대예요? 지금 활동하는 게 5대입니다.
○이진수위원 5대를 4댔기 끌어오던 걸 5대가 25대를 끌어오니까 여유 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 추가분이 6천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런데 견인차량에 대한 건 저희가 견인하게 되면 견인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차를 안 줍니다. 견인사업소에서.
그러니까 그 수입을 저희한테 통보해 줘요, 그러면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에서 자기가 견인한 것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돈을 대행업체로 넘어갑니다. 수입하고는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변동은 없는데 우리 서대문에는 대행업체에 5대가 끌어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몇 대를 끌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불법주차고지서에 견인료를 얼마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승용차는 3만원이고요, 하물 2.5톤 이상이면 4만원인가 받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네요. 같은데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하고 견인차하고 같이 다니는 걸 지양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단속요원이 갖다 붙이고 불과 2, 3분도 안 돼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요. 그러면 견인차를 소유한 대행업체하고 우리 주차단속요원하고 어떠한 짝짝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붙인지 10분, 넉넉잡아 10분 차 갈 적에 보면 주차요원 앞차하고 중간에 서너 대 다른 차가 끼고 그 다음에 견인차가 달라붙어요. 그런 행정은 양해해 주시면 좋잖아요. 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니에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건 좋아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이 사람 대행업체를 하다보니까 차량유지비하고 운전원들 생사에 걸려 가지고 죽자살자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단속 코스가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인터벌을 줘 가지고 그쪽에 가서 기다리든지 간 다음에 인터벌 줘서 10분 후에 따라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차 주차단속 나가는데 바로 따라 붙는 경우는 견인스티카를 발부 못하도록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지하는 방법은 일단적으로 견인스티카를 바로 따라오면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견인스티카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부과 스티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견인차 스티커를 붙여주고서 막 바로 와서 그냥 끌어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대문구관내에 주민들도 생각들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예,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성덕 위원의 질의한 것에 보충하는데 공영주차장 계약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용주차장은 뭐 6시면 6시에 끝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야간까지 받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 계약서가 2중, 3중으로 계약이 되는데 그것을 한 번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저희 구는 보통 서울시에서 일괄적인 어떤 통일된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많이 수요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침을 주기를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목적이고 주간에는 주차억제 측면에서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9시에서 저녁 7시까지입니다. 보통 노상주차장은 그런데 예외 지역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신촌 지역만 1시간을 아침시간을 위로 넘겼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할 때 아예 시간을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다만 타지역, 강남이나 서초 지역은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다시 하나 묻겠는데, 지금 간호병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것은 노외입니다.
○정연식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위주로 한 거고, 저희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노외가 하나 있습니다. 동신병원 뒤입니다. 그곳은 24시간입니다.
○정연식위원 거기는 특별한 데에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노외는 그런 지침을 적용 안 받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교통질서계도활동 업무추진비 330만원 올라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이성배위원 본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저희가 본예산에 1200만원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월 100만원정도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월, 이것은 활동비를 3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이 사실상 현재가 111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수별로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만기되면 해제되고 새로운 사람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저희가 조금 별도로 확보될 예산이 필요치 않겠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면 봄·가을되면 그 사람들이 보통 축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가서 가령 목욕값도 줘야되고 음료수 사다줘야 되고 또 제대하게 되면 가령 다과회도 베풀어서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330만원 잡았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1,200만원인데, 1,200만원 갖고는 안돼서 330만원을 특별히 우리 과장이 쓰려고 이거 올렸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제가 공익요원들의 측면에서 그 돈 가지고 부족하고, 그 돈은 사실 우리 과나 우리 31명의 주차단속요원이나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본예산 1,200만원과 앞으로 330만원 쓴, 지금 1,200만원 썼지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렇지요.
○이성배위원 쓰고있는 것 가지고 안되겠어 서 330만원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이성배위원 이것 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앞으로 쓰는 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지금 집행해 온 것.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집행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배위원 집행해온 것.
○위원장 오환인 금년도 쓴 내역.
○이성배위원 지금까지 쓴 내역들을.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서부터 107쪽까지 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은 7,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97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550만원을 증액시켜 요구를 하였습니다. 증액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복리후생비로 금년도 4월 1일자 신규전입에 따라서 기본급식비로 5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50만원, 위법건축물 단속여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건축과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복사기 한 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복사기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잦은 고장과 내구연수 도래로 인한 대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 주택과장 박활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