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26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이렇게 더우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계속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국 산하 국장과 과장, 관계공무원에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참석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의 살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건강하시고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 산하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종순 지난 7월 5일자로 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제53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국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관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총 추경예산은 24억 484만 5,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1억 6,624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8건에 22억 3,860만원이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감액 결정한 예산 6억 360만원으로 건설국 소관 실제 증액 추경예산은 18억 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경상예산 7,303만 8,000원으로써 사업예산은 없으며 토목과는 9억 5,211만원으로 경상예산 2,911만원, 사업예산 3건 9억 2,300만원이며 하수과는 3억 4,090만 2천원 중 경상예산 1,866만원 2천원, 사업예산 2건 3억 2,224만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총 10억 3,879만 5,000원 중 경상예산 4,543만 5,000원, 사업예산 3건 9억 9,336만원입니다. 또한 감액경정예산은 건설관리과는 경상예산 40억원 이고 토목과는 사업예산 2억원, 하수과는 경상예산 40억원이고 공원녹지과는 총 4억 270만원중 경상예산 27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원이며 97년도 기정예산액 210억 274만 2,000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순수 증액분 18억 124만 5,000원 합하면 금년도 추경예산은 228억 3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건설국 추경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국장인 저를 포함해서 전직원이 모두 힘을 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 사유 및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오환인 의상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제1회 추경예산은 228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200만원 보다 18억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3,600만원 보다 7,2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보상감정수수료 부족분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은 15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8,200만원 보다 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대문구 전체예산의 13.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비 부족분 700만원, 연가교확장공사비 증액 분 4억, 연희여중 앞 옹벽보수 보장공사 4억 9,300만원, 동교지하차도 터널 등 개량공사 3,000만원 등으로 편성 단일공사 건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 부족 분 보전과 위험시설물 부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하수과 예산은 3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100만원 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증액분 2억원, 재해대책기금 1억 2,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2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800만원 보다 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남가좌1동 139번지 어린이놀이터 토지 매입비로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북가좌1동 144번지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비 3억 8,600만원 안산수로정비 공사비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건설국 소관예산은 기본적인 필수경비와 위험시설물 보수비,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로시설물 확장공사비 부족분 등 필수불가피한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쪽부터 119쪽까지 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 편성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를 펴봐 주십시오. 그 하단에 보면 목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금번 추경예산안 상정을 보면 기정예산 9억 3,5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여 7,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목별로 지금부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2억 2,500만원에서 금번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보면 저희과에 가로정비 단속 보조원 6명이 있습니다. 이 인부임이 되겠는데 이 상승 분이 당초 2만 9,600원에서 3만 1,100원으로 법정상승 분이 있기 때문에 1,500원 상승한 상승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예산 4,300만원에서 금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보면 저희과 3월 10일자로 방범원 6명이 가로정비단속요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 방범원 14명에 대한 급량비나 국내여비 부족 분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중간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당초예산 2억 4,9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상보전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약 2,490만원에 대한 보상감정평가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수수료가 집행을 해서 지금 전부 수수료로 지급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부족분 3,000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이 저희 관내에는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27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 부족 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을 봐주십시오 급량비가 되겠는데 방범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방범원 14명에 대한 급량비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하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공공용지 현대화 사업으로 지적도면을 일제정리를 해서 새로 발굴된 공공점용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부임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 여비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범원 1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하단을 봐주십시오.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범원에 대한 14명에 대한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등 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증액 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방범원에 대한 증액 분이 되겠는데요. 74페이지 보면 당초에 총무과에 지역안전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9억 해서 이쪽으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노점 단속원이 기본으로 11명이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래서 25명해서 14명이 늘어났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정연식위원 이게 100% 더 넘게 늘어났네요. 먼저 번에 11명 있을 때는 노점단속이 아주 부실했던 때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4명, 100% 이상이 더 증원이 됐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요청해서 이게 증원이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전에는 11명으로써 노점상을 단속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좀 가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가좌 모래내시장, 홍제시장, 포방터, 이대 앞, 그레이스백화점 옆, 신촌 거기에 초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고정 배치인원도 초소 당 약 2명씩 해서 배치를 하고 특히 그레이스백화점 앞에는 오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그 이튿날 9시까지 철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주간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가로정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인원이 보강이 되다보니까 가로단속 업무에 직원들의 업무가 격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요청을 해서 11명에서 14명이 더 증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요청을 했습니다.
○정연식위원 100%이상,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마비됐던 상태인 것 같네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때는 직원들이 주야로 격무에 많이 시달렸죠. 그런데 지금은 조수를 두고 하다보니까.
○정연식위원 이런 건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100%이상이 이게 증원이 된다는 것을 별안간에 있을 수 없는 얘기 예요.
○위원장 오환인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급식비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로환경정비 업무지원 목욕비, 14명 인원이 증액되고 이런 것을 정연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서대문의 모든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의 모든 정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인지 물어보고 또 앞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으면 앞으로 우리 서대문의 22개 동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예산은 단돈 10원이라도 주민의 혈세 인데 예산을 들여서 그 인원들이 100% 활용을 할 수 있는, 과장의 책임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합니다만 어떻게 도로 보면 요즘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다루면서 이런 건 말씀 안 하려고 합니다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린고비,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것이 한 군데는 열 몇 개씩 이렇게 나와있고 엉망진창이에요. 비바람이 불면 길거리에 신문지가 다 날아다니고, 과장은 도대체 현장을 한 번 돌아봤는지 나는 의문스럽고, 그래서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밤낮 이렇게 예산을 하면 예산을 증액하고 또 인원도 증원하는데 관내에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요. 또 주차난이 아주 어려운 실태인데도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장 과장님 의회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주택가에 한 번 돌아다녀 봐요. 전부 주차금지 뭐 이런 물건들을 내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관리관에서 직무를 다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의아스러운데 밤낮 증액을 하고 인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ｍ 이하도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시 우리가 출동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옵니다. 그런데 아직, 앞으로 동에 지도편달을 더 강화해 가지고, 사실 그래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이 파리 쫓기 식이기 때문에 한 번 치우면 또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깨끗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이 노점상은 말이지요. 장 과장님. 그렇게 앉아서 동장하고만 연계시키지 말고 한 번 돌아봐요. 지금 노점상들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이런 말씀하면 어떠한 질타를 받습니다만 가계 서너 평 얻으면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낭패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 과장 발언하면 뭐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매년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상당히 건설관리과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장 과장을 보니까 다시 마음이 변해서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장 과장 이이야기가 지금 도로에 나온 돌출간판, 입체, 세워놓은 간판은 건설관리과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도시정비과
○이성배위원 확실히,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써 가지고 도로에다 세워놓은 간판이 도시정비과예요?
○이성배위원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이게 서로 아니라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도로상에 간판 전기선 끌어 가지고, 그게 도시정비과입니다. 확실합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부르기로 하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도시정비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
○이성배위원 됐어요. 그건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노점상단속가지고 장 과장하고 나하고 충돌도 한 걸 아마 우리 장 과장도 대단한 위치의 과장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과에 가면 의원을 보기를, 모르겠어요. 과장 자리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의원이 과에 가서 과장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의원답게 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나와서 의원들한테 고개 숙이고 45도 굽혀서 인사하지 말고 구청에 가서 과에서 일하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오셨느냐고 하고 반갑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명에서 25명으로 100%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이 인원이 언제 보충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3월 10일자로.
○이성배위원 3월 10일자 이후에 1,176만원을 증액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장은 분명히 얘기해서 현장이, 어느 현장 노점상 이렇게 복잡하다 할 때는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단속반들 앞세우면서 안 되면 과장이 앞서서 이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고 과장 위치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가든지 노점상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장 과장도 사시미까지 들먹이면서 무서운 단체란 걸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단체가 왜 그렇게 까지 컸고 성향이 됐는지 그 속에는 내가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입된 공무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던져줘서 제가 지금 은밀히 거기에 침투해서 녹음기까지 해서 녹취 중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왜 안 하고 있는지, 토요일 일요일은 왜 안 하는지 그때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가 공무원이 왜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구민에게
앞으로 14명이 됐으니까 14명을 봉급 준 만큼 활용해서 목욕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하니까 과장이 앞장서서 철저히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명 인상 지원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풀 가동을 해서 주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3월부터 14명이 증원됐다고 하셨는데요. 각 초소마다 2명씩 고정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유진상가부터 홍제전철역 이쪽으로 다니다보면 구청에서 가로정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자 쓰고 왔다갔다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농담하고 다니더라고. 그런 것도 지양해 주시고,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노점상이 말이에요 자릿세 받는걸 알고 계세요? 2,000원씩 지금 자릿세 받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단속 나온 직원하고 어떠한 뭐 있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그런 걸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본위원이 먼저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유진상가 앞에도 있고 홍제우체국 앞에도 있고 한 음식 조리 하는 거. 저는 일반 장사하는 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군데로 밀어줬으면 하는 욕심이지 없애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선 음식 조리하는 건 버스가 가서 서고 하는데 먼지가 펄펄 나는데도 음식을 조리하니까 이진수 위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나왔다 그러고서 가 가지고 얘기하고 그 날만 치웠다 이런 얘기야, 그 이튿날은 또 문열어놓고 또 해도 모자 쓰고 단속하는 양반들 그 앞에 가서 떡볶이 사 먹는 건 안 봤는지 그냥 돌아다녀요.
방범원까지 14명을 증원해 가지고 단속한다는 이런 예산을, 지금 보세요. 감정수수료 3천만원 빼면 4,200만원에 6개월에 이 사람들 14명 증원된 데 대한 추경예산이란 말씀이야. 도로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될 거야, 실적이, 이 방범원들은 여기서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닐 거야,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각 구청에다 배정을 해 주면 그거 가지고 나눠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해서 그 인원을 배정을 받아왔으면 3월, 지금 7월 아닙니까? 3월부터 받아왔으면 그 이전보다 뭐가 조금 나아야지 하나 나은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누구 칼 맞아 죽일 일 있나 어느 의원이 단속하라고 단속한다고 가서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그걸로 끝나는데 앞으로 진짜 뭐가 달라졌다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이 위원님께서 방금 노점상과의 단속이 농담을 하고 자릿세 2천원 받아 가지고 혹시나 공무원들이 개입되지 않나 그런 의혹도 있고 유진상가 앞에 음식 조리하는 노점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자릿세 2,000원 받는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공무원 노점상단속하고 결탁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단호히 과장 책임 하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 말씀이신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 여기서 먼 저번에 김영일위원 집 앞에서 데모까지 했어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한테 단속을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왜냐I하면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쓰레기 때문에 유진상가 앞에 갔다가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초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사실 내가 몇 마디 말을 했어요. 영세민들이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 구청장님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조리대 이런 것도 의원들간에 상당히 말이 있다 라고, 그게 한 3시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바로 3시간 정도 됐는데 6시인가 6시 조금 넘었는데 바로 집으로 연락이 와요. 정연식 위원이 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다 라고, 바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저희가 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어느 의원이라고 지적을 해서 바로 오니까 사실 가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선거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다고, 바로 이렇게 된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명에서 25명이 증원됐으면 이건 충분한 인원입니까. 여기서 더 필요한 수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현 증원된 인원을 물량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할 때 계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저희들이 그 인원으로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연식위원 재론되는 얘기인데 11명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50% 일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30% 일밖에 못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것도 혹시 2∼3명이 증원이 됐다던가 이렇게 돼야 이해가 가지, 이런걸 어떻게 내놓는지 진짜 구행정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놓는 데 말이에요. 거기에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교통지도과입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적치물 방치된 도로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적치물 방치는 저희과.
○김영일위원 그렇죠? 서로가 떠넘기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김영일위원 요즘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자기 차량을 대기 위해서 자기 차량을 뺐을 때는 헌 오토바이 같은 것, 손수레 같은 것을 잔뜩 갖다놨어요. 도로에다. 일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정연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 죄 없는 집사람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노점상 한 40여 분이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술을 먹고 대문을 차고 김영일이 나와라 해 가지고 구청에 가니까 김영일위원이 단속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생계가 막막하다 책임을 져라 해서 집사람이 혼자 깜짝 놀라고 주위에서는 혹시 저 사람이 아마 빚을 져 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있나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문을 열어주니까 술을 받아내라, 밥을 해라, 마당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구청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왜 그렇게 의원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고 들었죠? 우리 과장께서도.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저도 전해들었는데요.
○김영일위원 잠깐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 요청을 했더니 그 뒤에 몇 분이 오셔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 간부들께서는 누설하지 말고 누가 단속했다 하지말고, 입장이 다 곤란해요. 또 한편에서는 인왕시장, 오래 전부터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만히 보면 많은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해버리니까 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상인들은 상인대로 또 저한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단속을 돈을 받고 의원이 묵인을 해주는 것 아닌가. 노점상을, 그러니 양쪽에 많이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아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명확히 안 나와서 내가 한 말씀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세요.
○정일수 위원 정일수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식 위원이나 김영일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동에 무슨 단속이 나갈 때 어느 지역의 모 의원이 이런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과장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서대문의 전체 미관상이나 보행자들한테 지장이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정리를 하십시오, 단속을 해주십시오."하는 것인데 과장이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부탁이에요.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벼룩시장 가로수, 교차로 이런 신문을 놓고 광고하는, 수거해 가면 갖다놓고 또 수거해 가면 갖다놓고 그런 말씀 하셨죠?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렇게 통으로 해 가지고 신문을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보셨죠? 한 군데에 10개씩 막 있어요. 이름도 못 들어본 이름인데 타구에 가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체통 만들어진 것 세워진 것 보셨죠? 길거리에.
○건설과장 장상근 예.
○정일수 위원 우체통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칸칸이 층층 우리가 목욕탕 가면 신발장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벼룩시장 여기는 가로수 여기는 교차로 이렇게 신문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빼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도 우리 과장님이 그 업자들을 만나서 이런 차원에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물건을 내놓고 도로에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미관상도 좋고 거리질서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계획은 없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서울시의 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한 구청이 있는데 지금 시에 전달을 해서 한 번 해볼까 하고,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며 업자들이 자꾸 그 장소를 자꾸 확대요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활정보지를 한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공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수십 종에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득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정일수 위원 단속 안 하면 도로 갖다 내놓고 도로 갖다 내놓고 하는데 한 번 돌아 다녀봐요. 말 못 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도 뒷골목에 살아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또 그런 말씀드리면 책임전가라고 그러는데 생활정보지는 원칙은 도시정비과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도시정비과 저희과 3개 과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분명히 치우면 그 이튿날 새 것이 와요. 그런데 이 가로 노점상 단속도 홍제 유진상가 그런데 보면 노점상만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 거리가 깨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문제도 있고 입간판 특히 쓰레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단속하는 데만 열중을 하시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속도 단속이지만 과장님이 그동안 일 처리하면서 이게 완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석준위원 그러면 그 안 되는데 대해서 요구를 해서,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하천부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구석에 이렇게 일정하게 선진 외국이나 다른 구에도 보면 일렬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해서 장사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여기서 단속한다고 해보세요. 의원이 아니라 의원 할아버지도 잡아먹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 지키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장 님이나 청장 님한테 상의를 하셔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걸 그냥 없애버린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하나나 남아날 것 같습니까? 절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로 그 사람들 어떻게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여러 위원님들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위원님들 실제 의정생활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마찰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장상근 과장한테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릿세를 2천원 받는다 했더니 증거 있으면 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자세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과장이 알아서 임의대로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대라 하는 건 이건 어디 수사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원님들이 불만 있는 게 뭐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서대문구 각지를 다 돌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럼 시시때때로 다 보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담당관들이 봐 가지고 분명히 불합리하다면 시정하면 될 것이지 누구누구가 지적을 해서 시정한다 해 가지고 그걸 별미로 빙자를 해서 담당 의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된 사항이 방범원 14명에 대한 증원부분인데요. 우리 과에서 지금현재 요청이 있어서 증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증원된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도 요청이 있었고 방범원 각 구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방범원 들이 그동안 파출소에 파견이나가 있었어요. 소속은 구청으로 돼 있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희들 요청한 걸 받아 가지고 배속석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요청했다면 지금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3월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업무일지라든가 복명을 틀림없이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럼 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거리가 그 사람들 예산 자꾸 줘 가지고 일만 시킨다 그랬지 일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질문은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로공사지침을 어떻게 가지고 합니까? 도로 기본요건은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직선거리의 도로를 완전히 개통을 해야 도로기능을 한다고 보지요? 장 과장님 대답하세요.
○건설과장관리 장상근 그건 토목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토목과 소관입니까?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장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초소 인원배치 문제 있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 말씀하시는데 장난하고 다닌다는 이 실상이 사실이라면,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계속 그 장소에만 배치시키지 말 고 돌아가면서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그렇게 해야 친분관계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각 초소에 일지를 쓰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초소의 일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아침마다 초소 근무 자들이 있잖아요. 조장들 반장들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튿날 일어났던 일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문서상으로는 남는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럼 조금 전에 일지 썼다는 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회의 때 매일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8시 반까지 와 가지고 업무지시를 받고 각 초소로 나가고 순찰 근무 자는 순찰 조로 나가고
○정연식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지요. 각 초소가 조금 전에 4군데인가 5군데 있는 걸로 잠깐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각 초소에서 그 날에 대한 단속에 대한 근무요원들 일지를 쓰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걸 부탁을 한 번 하지요.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래야지, 그 날 일지에서 뭘 단속했다던가 뭐가 나와야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놓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부탁드리겠어요.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종섭 위원,
○김종섭위원 노점단속원이 11명에서 25명으로 늘었는데 노점단속원 하는 일이 노점단속만 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 4ｍ 도로나 6ｍ 도로에 적치물 같은 거 그걸 건물에서 도로에다가 자기 집이 높다고 해서 계단을 만들었다든지 차가 다닐 수 없도록 4ｍ 도로면 소방차가 다녀야 되는데도 그런 적치물 때문에 그런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게 처음에 노점상 단속원은 겸무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노점상단속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옛날 기존주택들이 많은데요. 간혹 가다보면 도로를 약간 점유해 가지고 계단을 외부계단을 올라가 대문으로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건축과에서 준공 검사할 때나 그때 단속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무허가 담 벽을 쌓는다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측량해 가지고 그 시설이 되면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김종섭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인원가지고 그 단속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관할 동사무소를 잘 활용하면 그런 적치물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그 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해 놓은 것을 뜯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되고 이웃 간에 싸워야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걸 건설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소방도로를 꼭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면도로 소방도로에 그런 건물을 늘어줘서 계단을 만들었다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차가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 소관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점유하고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무단점유를 했으면 저희들이, 물론 동에서 적발이 올라와요. 아까 연계를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를 했으면 측량을 해 가지고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처벌조치를 하라고.
이것이 도로를 침해해서 교통통행에 장애가 된다면 주택과에서 철거당하고 그런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속원은 25명이 노점만 단속하는 인원이란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그런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25명이 일하는 게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렇지요. 동에서도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실적이 있어요. 그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화 상으로 빨리 치워달라고, 저희들이 돌면서 뒷골목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200ｍ 이하는 동에서 하는데 저희구청 단속반원들이 가 가지고 현장에서 정비전하고 정비 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하루에 보통 서너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생계에 관한 것만
(「빨리빨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도저히 노점이 없어야 될 부분에 고질적으로 치워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야 하지 않나. 어쩔 수 없는 데는 우리가 미관으로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는 데가 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도 단속을 하게 되면 다시 거꾸로 압력이 들어가서 도로 노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단속하다 말을 안 듣게 되면 고발도 합니다. 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해요.
○김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좀 더 짤막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담당 공무원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의 직권으로써 어저께 도시정비국 산하 가로의 광고물에 대한 소관을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로 정정하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2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관서당경비 인원증가 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몇 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발전계획이라고 연초에 저희들이 책을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일반수용비에서 사용하다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증보를 해 가지고 좀 완벽한 책자를 만들고자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간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 그 다음에 교통체계가 요하는 곳 예산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위험시설물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 이것으로 개략 되는데요, 첫 번째 연가교 확장공사가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4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굴착하고 그 다음에 시험해 본 결과 상당히 연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좀 필요하다 해서 용역 과정에서 한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험시설물로 보고 드린 연희여중 앞 옹벽 보수공사는 당초에 4억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간단한 보수·보강으로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더 추가해서 보수·보강을 좀더 해야 옹벽이 안전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4억 9,3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교지하차도 터널 등 개량공사가 당초에는 주간에도 이게 충분히 개량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의 위험성이라든지 이게 내포돼서 저희들이 주로 야간에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할증료를 감안해 가지고 3,000만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북아현동 3번지 일대 도로 개설하는 게 당초에 2억 보상비로 잡아놨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배정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것은 아주 최소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잡았습니다. 긴급하게 할 데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게 꼭 통과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도로발전계획 책자 발간을 수용비에서 하시고 모자라서 500만원을 지금 증액하셨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얼마를 가지고 몇 부를 하셨고 지금 몇 부 값이 모자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저희들이 2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200부를 발행하고 예산은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렇다면 구청장 임의로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라는 게 필요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사전 집행해 놓고 이것 심의를 뭐 하러 올려요.
○토목과장 서창기 이 자체를 원체 수용비가 충분하다면 저희들 자체 내용 중에 책자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5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비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것만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요구한 것 500만원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발간이 그렇게 급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이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 쓴 것하고 '97년도 계획하고 그 다음에 2010년까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나가 버리면 '96년도 자료는 사실상 사장해 버립니다. 올해 발행하게 되면 '97년도부터 다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근거를 내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근거는 컴퓨터에다 수록을 해놓으면 되지 꼭 책자로 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토지과장 서창기 그런데 저희들 컴퓨터라는 게 일정한 찾아보기는 상당히 개인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것을 찾더라도 전부 찾고 우리 직원들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부를 계산해서 2만 5,000원씩 500만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00부를 발간하려고 200부 값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총 발간...
○토목과장 서창기 발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부를 만드는데 한 권당 5만원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수용비 내에서 그 예산이 충분하게 연말까지 썼으면 500만원자체를 요구를 안 했을 것인데 쓰다보니까 연말까지 500만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 돼 가지고 그 추가분 만치 요구한 겁니다.
○이진수위원 돈은 다 집행됐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집행됐습니다.
○이진수위원 돈은 다 쓰고 심의해 주시오. 그리고 연가교 확장공사에 땅을 파보니까 지질이 물러서 그러는데 당초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억을 책정했었습니까? 가설계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하고 한 4억이면 놓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청했다가 땅을 파보니까 땅이 물러서 별도의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 4억, 그 다리 8억 가지고 놓은 거죠. 지금 그러면.
○토목과장 서창기 예, 맞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4억이면 놓겠다. 이게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 있는 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아닙니다.
○이진수위원 아니면 당초에 8억을 요청하든지 어째 주먹구구식으로 4억을 요청해 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추경에, 그러면 또 안 되면 4억 내년에 또 주시오 그럴 텐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현장을 확인하고 이게 필요해서 얼마정도 든다는 것을 실시설계 가설계라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서 또 모자란다고 또 올리고, 당초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토목기사자격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서 폭이 몇ｍ 길이가 몇ｍ 또 어떠한 공법으로 쓰면 돈이 얼마든지 다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웬만치 4억에 하려고 하다가 모자라서 1억이나 2억, 본 공사는 처음에 4억을 책정을 했는데 또 추경에다가4억이 모자란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토목과장 서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구조물은 지상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에 대한 건 보링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을 책정해 놓고 용역에 들어갔던 겁니다. 용역결과 전문가들이 용역설계를 한 결과 이런 간단한 기초구조물은 안 되겠다, 깊이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제 사항이 추가돼 가지고 4억이 추가된 겁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상은 과장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해서 4억을 책정을 했는데 땅을 더 파기 위해서 4억이 필요하다. 이런
○토목과장 서창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일수 위원 땅을 더 파는데 기초에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이지 땅을 파는 것은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용역이란 걸 안한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구조로 계산이 돼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 결과 전문가들이 이건 어느 정도 깊이에 어느 가시설을 해야 되고 어느 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한 설계가 최종 나왔습니다.
○정일수 위원 서과장님, 지금 이진수 위원님이 묻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을 책정해서 1억이나 2억이나 모자라면 좋지만 4억을 보충하니까 애당초 8억을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꼭 국가에서 하는 고속전철인가 하는 식하고 똑 같은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현재, 그래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창기 당초에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면도 있지 않나.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수 위원 질문에 저도 동의하면서 지금 그게 당초에 설계를 기술자가 하지 않고 행정직이나 동에 통·반장 하다가 설계한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테스트를 정확하게 보링테스트랄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1,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4억 짜리 4억을 추가로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이 확장공사인데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견디고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확장 못하잖아요. 새로 신설하는 공사가 아니고 확장공사인데 그럼 전에 공사한 것은 바닥이 전부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전에 그걸 비교해서 설계를 시켰을 거 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이 엉터리든가 지금 했던 게 엉터리지 않느냐 둘 중의 하나가 엉터리예요. 또 하나는 연희옹벽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원천적으로 부수고 새로 하는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동교동 지하차도 터널공사를 우리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3,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돼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우리 관할이 서대문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뚫려있어요. 마포에서도 이용하고 서대문에서도 이용한다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서대문에서만, 당초에 공사도 서대문에서 다 했습니까?
○토지과장 서창기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아니면 그걸 참고로 하시길 바래요. 당초 공사는 서대문구에서 했다면 토목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건 확인해 보시라고, 이건 나중에 예산심의 위원들이 알아서 시민건설 예산심의위원들이 메모를 하셔서 정확하게 따져 주시고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제가 감사 때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홍제3동 옥천암 공사가 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가 있는 걸 간단하게,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옥천암 작년에 교량을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한겨울에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한겨울에 해 가지고 몇 군데 하자가 났습니다. 간단한 하자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연가교 확장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지금 연가교가 사실 인접도로에 대해서 폭이 상당히 부족한 현재 10ｍ인데 이건 지금현재 그쪽의 사거리에서 회전이라든가 차선체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거북골 길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 모래내길 하고 이게 접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계획선대로 16ｍ로 확장을 시켜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정연식위원 그럼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이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리고 연희여중 앞 옹벽보수공사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전문가, 안전진단 했는데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전도가 된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사실 제 입장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전도가 돼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분 하게 오늘 아니면 내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정일수 위원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15, 20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연희여중 옹벽은 바로 해야 돼요. 보수를.
○위원장 오환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예결위에서 다루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나왔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나온 게 8억원 입니다.
○이진수위원 설계 두 군데 것, 연희여중 옹벽보수하고 연가교 확장공사 그 설계내역, 뭐뭐 어떻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조서 나온 게 있지요? 그것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 91쪽, 115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연일 저희 예산과 구청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과 예산은 91쪽과 116쪽에 있습니다.
먼저 9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용인부가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기본급이 금년 들어 1,500원이 올랐습니다. 기본급 오른 것에 따른 각종 상여금, 연금, 의료보험 등 해서 추가 소용예산이 1,8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보충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약15년 전에 공사를 해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저희 선배들이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하수박스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소요예산이 한 2억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감액입니다. 115쪽부터 116쪽에 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거기가 몇 동이야?」 하는 위원 있음)
홍은3동입니다.
○정일수 위원 홍은3동 논골, 강석준 위원이 거기에 간 것인데 뭘 열어.
(「몇 쪽이요?」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이상림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급량비는 116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보상금이 저희가 요구한 기간보다 짧아지는 바람에 45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이는 작년 연도 말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서대문구 재해대책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설명 드리는 자료는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상금이 제일 상단에 있고요 하단에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연말에도 설명 드린 봐와 같이 지방세 보통세의 8/1,000입니다. 따져보니까 1억 2,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금액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아직 태풍이 안 왔습니다마는 향후 태풍이 와서 문제가 됐을 경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지금 말한 게 1억 2,000인가 되는 것이죠. 이거 안 썼으면 좋겠네. 재해가 없었으면 하고 바라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그대로 인입이 됩니다, 재해가 없으면.
○위운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발언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순위 1이인데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재해대책기금 1억 2,224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이것 구태여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고 제 이야기는 이것을 절반을 두고 절반은 사업비로 하수과장이 일을 잘 한다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입어서 아마 재해대책기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절반만 놓고 절반은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수과장 이상림 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아예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요율을 따지다보니까 1억 2,24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성배위원 법정요율을 여기다 올릴 필요도 없잖아,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정할 수 있으면...
○하수과장 이상림 사실상은 이 재해대책기금이 저희가 재해대책에 관련된 조례가 작년 연도 말에 통과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가게 됐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 본예산 심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나서 저희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의도를 압니다마는.
○이성배위원 그리고 하수과에 공사비가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하지말고 공사비 좀 충분히 해서 각 동마다 하수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공사를 한 것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15년 됐습니다.
○정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현장에서 하수도를 매설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하수관을 무엇으로 묻게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는 300㎜ 흄관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흄관으로 묻죠. 흄관으로 묻고 그 다음에 잔토처리는 누구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그 공사를 시공업체를 동원해서 할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치우고 있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대문구는 모든 것을 지정된 하수구 시공업체를 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공업체가 치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흄관으로 매설이 안 되고 99% PVC관으로 매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잔토처리를 분명히 시공업자가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건축주한테 다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시공업자들이 그 점을 조사해서 시공업자들이 처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흉관 관계는 실질적으로 가정하수관을 무엇으로 하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공업체를 시켜서 하는 것은 흄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주들이나 가옥 주들이 보수·보강할 경우 거의 다 PVC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시고 남가좌2동에 관한 사항이에요. 명지대 앞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지금 메인 관이 상당히 준설이 안 돼서 많이 막혔대요. 2/3 이상이 막혔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금일 중으로 현장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상,
(「빨리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성덕 위원.
○홍성덕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하수도 문제인데 조그마한 신축건물을 지을 때 하수도 업자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면허 있는 업자가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건축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6ｍ 이하 도로랄지 3∼4ｍ 골목에 있는 집을 지을 때도 면허업자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끄러운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또 토목과에서 그런 부분을 올려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런 부분이 동네 업자가 다 하면서 티켓 하나 발부해 주고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목과장이 생각하는 의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 업자가 다한다면 좋지만 지금 하수과장 생각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는 100%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하신 그런 뜻과 같이 조그마한 골목에서 할 때는 동네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수도법과 서울시 하수도 조례상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왔고 또 관리가 안 돼 왔습니다. 그것을 유독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일 앞서가면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로 뒤에 시공지정업체를 소집했습니다. 향후 이런 조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설령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전화 받은 건 급하다는 것은 시공업자한테 시키고 있는데 시공을 잘하고 보호되는 차원으로 봐서 저희가 무리가 있더라도 계속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정상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건 경직된 경상비, 인건비 상승 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매입비관계인데요. 남가좌1동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5억 4,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가좌동에는 과거에 도시계획이 설치이전에 자연적으로 구성된 도시기 때문에 이 동에 한해서는 놀이터가 전무한 실정 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여러 유지 어른들이 요망된 사항이므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서 놀이터를 하나 조성해서 시대에 걸 맞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2번 역시 북가좌동 어린이놀이터 매입비입니다. 동일한 여건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부분에서 안산공원 편의시설 조성 건입니다. 우리 안산에는 지난번엔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전에 총무국장으로 가시 우리 건설국장님을 모시고 산을 조사한 결과 뒤에 자작나무숲, 아주 천혜적인 요소가 발견돼서 여기는 간단한 휴식시설만으로써 삼림욕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규모가 해서 약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산수로정비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념식수단지 주변입니다. 도로가 산책로가 정비된 지가 약 20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시멘트로 만든 배수로를 쫙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노후 돼 가지고 양면에서 오는 토압에 의해서 전부 안으로 일그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항을 구청 있는 데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 추경의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겨우 3,000만원 넣어 놨는데 이것이 도에 맞추다가보면 또한 금년에도 일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설명 겸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여기다 증액치를 해 주신다면 기념식수 주변을 말끔히 단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역시 경직성 있는 경비 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남가좌1동 토지매입비 5억 4,600만원 말씀을 하시는 과장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몇 평에 평당 시가가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북가좌1동도 그렇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렇게 그냥 5억 4천이다 6억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평이 필요한 몇 평을 구입을 하는데 평당 얼마씩 책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가좌1동 275-3외 1필지 이건 당초에 139-4번지에 339혜배를 매수를 해서
○정일수 위원 평으로 말씀을 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평은 약 100여 평됩니다. 이건 기존주택이 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걸 매수를 하는데 개략적으로 이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협의보상을 해야 됩니다. 주변의 부동산 시가를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매수 추진하는 과정에 그 사려는 대지를 팔지 않겠다, 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275-5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변경에 따른 추가요인이 약 1억 6천이 발생이 돼서 당초에 4억을 삭감을 하고 거기다 1억 6천을 보강을 해서 약 5억 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북가좌1동 440-194외 2필지도 역시 면적이 약 100여 평 됩니다. 3필지가 되는데 계산상으로 금년도 지가공시에다가 2.5% 증해 가지고 이걸 약 3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협의취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걸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취득에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수위원 협의취득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네. 토지보상비 3필지. 북가좌1동거요. 3억 8,600 이게 매입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매입입니다.
○이진수위원 매입하고 보상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매입은 도시계획시설을 정한 게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우리 사인간의 계약처럼 당신이 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 이런 선에서 이런 절차로 해서 사겠노라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응해주면 사고 못 해 주면 못 사는 사항입니다. 보상비라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게
○이진수위원 북가좌1동에 어린이놀이터 144-194 2필지는 그럼 도시계획시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아닙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보상비라고 해놨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토지매입비라고 하지요.
○이진수위원 보상비, 94페이지 맨 윗단에 보면 보상비하고 매입비하고 다르잖아요. 맨 윗단에 산출기초.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보상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보상비가 맞아요. 매입비가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저 매입비가 맞는다고 하는데 이걸 기획예산 파트에서 어떻게 세워놨는지는, 매입비하고 보상비하고는, 매입비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94쪽에 기념식수장 수로정비 공사해서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 가지면 반도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반도 못합니다.
○정연식위원 그럼 이게 거기 있는 걸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총체적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위원님들 현장에 나와서 하시겠지만 자연석을 쌓고 현장주변만 단장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올라가면 제가 전자에 설명한 것처럼 약 20여 년 전에 수로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돼 있는데 이게 양쪽 토압에 전부 무너지게 있어요. 적어도 제가 위에 부처 있는 데부터 연대 꼬부라진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형편상 도저히 추경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한 것이 예산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식위원 이거 하나마 아니에요. 위에는 고치고 밑에는 안 고치면.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산 형편대로 해야지요.
○정연식위원 그럼 차라리 이걸 금년에 하지말고 내년에 올리든지 금년에 해 버리든지 해야지, 하다 1/3은 해 놓고 밑에는 그냥 놔두면.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왜냐 하게 되면 현장에 보신 봐와 같이 금년에 자연석을 쌓고 한 그 윗 부분에는 미관상 있는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위에다 짐을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단지의 기념식수단지까지는 최소한도 금년에 마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기념식수한 시민들이 와서 자기 표찰을 확인을 하고 수시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올까봐서 실제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공원녹지과장,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감사합니다.
○김동덕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개 물어 보겠는데요, 야외탁자비가 1종에 한 90만원, 벤치가 40만원, 안내간판이 150만원이 드는데 이 금액은 무슨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것은 통상 각 업체에서 나오는 카다로그에 의해서 하는 수가 있고 또한 조달 품 기재돼 있는 사항은 조달 품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설계발주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데 거기 설계 발주에 맞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화분대 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얼마 안 될 걸로 보지만 48만원 내지 50만원 갑니다.
○김동덕위원 그럼 이걸 계약할 때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당연히 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동덕위원 그리고 기념식수장 수로정비라는 이것을 지금 저 위에서 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총 길이가 얼마며, 지금 하는 공사는 길이가 얼마나 하며 폭은 얼마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총 길이는 약 500㎜로 추정을 합니다. 1ｍ하는데 3,000만원 정도 하면 사오십ｍ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 위에 자연석을 여하히 쌓느냐, 석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집니다만 최소한도 수로 보강하는 데만 치중을 해서 수로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김동덕위원 작년에 소공원 공사를 한다고 해서 1억 4,000만원을 거기다 투입했잖아요? 독립문소공원. 그런데 그걸 서울조경에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를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독립문소공원 말씀이지요?
○김동덕위원 가보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셨으면 공사를 어떻게 됐나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거기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소나무 식재된 사항도 활짝이 잘 돼 자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잔디보설 이런 것도 현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휀스를 스텐레스로 갈아서 미관에 보강을 했고 또한 4각 정자를 새로이 파출소 변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중앙부분에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둥근 의자를 세 군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등대고 앉아서 쉬도록 만들었고 그전에 등 기댈 수 있는 건 기존시설을 보강을 해서 페인트칠을 해서 그 위에 발처럼 돼 있는 걸로 갈아서 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은, 수시로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데 제가 과장한테 전화도 한 번 걸었고 또 동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총무과장한테도 전화를 걸었는데 이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처음부터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나무가 심자마자 지금 죽은 게 200종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석도 땅위로 나온 게 경계석이라고 수시로 했는데 땅에 그대로 묻혀있고 일부는 나와 있고, 가만 계세요. 그리고 바닥수평을 보면 공원이라면 그래도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전부 땅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불과 그게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공사를 해 놓고 지금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가보셔서, 지금 공사도 형편없고 또 작년에 본회의장에서도 금년에도 기창균 의원하고 이성배위원하고 본의원하고 그 문제가지고 굉장히 거론을 했는데 지금 그 공원에 돈을 1억 4천을 들여서 보수를 해 놨는데도 불구 하시고 지금 거기 콘테이너박스 놓은 거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거기다 1억 4천 들여 가지고 컨테이너박스까지 놔서 어려운 생활보호자인가 그 양반들을 음식을 주는데 구태여 돈을 거기다 그만큼 투자를 해서 더 큰 박스를 놓고 한다면 거기다 투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자에 김 위원님한테 전화도 받았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내 간부과장님들하고 이 도로 뒤 경계석을 위로 올라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평면으로 하는 게 낫겠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의 경계석을 올려놓는다면 보행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평면으로 하는 것이 토목학 상으로 보나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김동덕위원 입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의 화단은 나와야지 당연히 입구에서는 바닥이 걸리니까 그건 평지로 하는 건 당연하고 화단에 있는 데는 당연히 내놓아야지요. 지금 가보시면 그것도 하나도 안 내놓고 지금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콘테이너 큰 걸 가지고 오히려 남이 봐도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래서 콘테이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무의탁노인 내지는 이런 사람들 급식용으로 수년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하나를 놓자고 여러 번 저한테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봐서, 우리 청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어쩔 바가 없이 불가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콘테이너 갖다가 3, 4일 밖에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저한테 사정도 하고 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의나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다 말할 수 없으니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설득해라 해서 저 윗 선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선 임시조치로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덕위원 조경을 서울조경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데 휀스 같은 것도 조경회사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종합으로 조경을 했습니다. 종합조경, 그러니까 나무도 심고 석축도 하고 휀스도 할 수 있는 종합면허소지자를 일찰 대상에 넣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 좀 하나 해 줄 수 있지요? 총 공사금액하고 하자 기간하고 보증회사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하나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안산공원 편의시설 조성해 가지고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총계가 1,600이지요? 그런데 이걸 구태여 꼭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게 공원편익시설을 상당히 안산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는 걸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추궁을 했고 우리 서대문구 주위를 보면 공원시설, 녹지시설만 있지 편의시설을 두루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다는 걸 몇 번이나 얘기하고 이걸 꼭 구태여 추경에서 해야 될, 꼭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산테마공원 조서와 관련,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모산이 안산입니다. 안산에서 백련산, 궁등산 여러 산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하고 간부들과 쭉 순찰하면서 그러한 지역을 처음 발견했어요. '야, 이 지역은 크게 돈을 안 들이고 휴식시설을 간단하게 하면 시민이 등산하다 여기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으로 하나 넣자' 그래서 금년에 예산형편도 어려운데 특별히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예산과에 부탁해서 조그맣게 하나 넣어준 사항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배의원 다른 공원도 둘러보세요. 꼭 안산만 보지말고 제 이야기는 다른 지역도 지금 이렇게 지금 안산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안산에다 추경까지 또 넣어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저희도 용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는 안산은 문화센타로 하고 백련산은 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획 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두루두루 살펴서 골고루 해주세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이종순
-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이상림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