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넘치는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그야말로 우리 축복받는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가을날씨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와 의정활동이 알알이 더욱 더 영글어 가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시민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문규 시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관계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도 있는 관계로 해서 좀 더 면밀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시기 바라며 혹 질문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간단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주요업무 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을 위해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현황이라든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현황이라든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 소관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과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선임 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만큼은 일반현황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인력입니다. 시민국 인력현황은 시민국 전체 정원이 199명입니다. 현원이 196명으로써 3명이 과부족입니다. 계별로 인력현황은 각 과장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전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인력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및 현원이 100% 보충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계별 사무분장은 사회복지과는 사회계와 복지계 2개 계로 되겠습니다. 사회계에서는 주요업무 내용이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며, 취로사업, 장애자 복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계의 업무는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 선임과장한테서 일반현황까지 자세한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일반현황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참고하시고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해서.
○김영일위원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선임과니까 다른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오환인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사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7페이지에 일반현황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저소득층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503세대에 587명, 자활보호자가 388세대에 748명, 계 891세대 1,33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현황으로 지체장애인 1,430명등 2,00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등록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단체 및 관허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4개소, 직업소개소 24개소, 장애인작업장 1개소, 노인의 집 3개소, 경로당 55개소 등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써는 1차 의원급 진료기관이 27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차 진료기관은 병원급으로써 6개소, 3차 진료기관은 특수병원 연세의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계 283개소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으로는 8월말 현재 1만 9,510명입니다. 남녀비가 38 대 62로써 여자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은 대상자 503세대에 587명에 대해서 8월 31일 현재 5억 4,53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자금지원으로써는 대상 182명에 9,363만 3,000원이 지급되었고, 노임소득 취로사업으로써는 그간 2만 6,493명에 대해서 4억 5,038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32명 1,490만 3,000원이 지원되었고 취업알선은 810명 목표에 702명이 취업알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융자는 2가구에 대해서 2,200만원으로 되었고 그중 '97년 설날 저소득주민 869세대에 대해서 1,738만원이 증원되었습니다. 1세대당 상품권 10,000원 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당 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 중추절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장애인에게 시비 1,772만원이 지원되었고 구 자체 노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522명에 대해서 1,0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농업상품권 1세대당 2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지급은 보상금지급대상자 14명에 대하여 173만 5,000원이 휠췌어, 목발, 지팡이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 내용은 4명에 대해서 4,800만원, 세대보조수당지급은 70명에 대해서 1,710만원, 작년 산업시찰을 지난 5월 20일 90명을 삼성전자와 충주댐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장애인한가족한마당 행사가 6월 17일날 800명에 대해서 약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신축은 남가좌1동 외환은행뒤에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상당히 취약해서 지반공사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5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구비가 5억 2,000, 시비가 8억 1,000인 도합 13억 5,000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보호대상장 878세대에 대해서 지금 8월말 현재 599세대 701명의 후원자의 지원을 얻어서 연 4,607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 180명에 대해서 OB이천공장과 산업시찰 한 바가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연 6,480명에 대해서 2억 7,200만원,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지금 3/4분기 현재 1만 8,303명에 대해서 18억 8,889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요제는 지난 5월 29일 서대문구 문화체육관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부터 신설된 65세 이상 노인 생보자 노인에 대해서 목욕비, 648만원이 지원되었고, 경로당운영비는 미등록 3개소 포함해서 59개소로 지원해온 그간 운영비가 6,470만 8,000원 난방비가 5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비 추가설치가 9개소, 10개소 설치되었고 이 소요액은 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구립경로당 30개소에 대해서 소요액이 4,662억 8,000원 해서 보일러 교체, 장판교체등, 도배와 도색, 전기공사등이 실시되었고 노인복지센타건립부지 매입을 홍은2동과 북가좌2동에 대해서 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이발소 경영은 지난 3월 12일 개원한 경로이발소는 그간 서대문노인회지회에 위탁운영을 해서 그간 2,760명이 이용을 했으며 1일 평균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정도우미 사업은 도우미 27명에 대해서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수혜자는 162명이고 지난해보다 30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간 활동실적은 연 8,640회, 가사지원이 5,875건, 말벗이 1,382건, 간병 기타 1,383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방문간호사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위생업소와 특별봉사서비스를 하고있는 실적은 703건이 됩니다. 음식업이 250, 목욕업이 296명, 이용업 50명, 미용업이 107 도합 703건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는 대상자 2,286명에 대해서 그간 10억 8,775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지원은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때 순례를 1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보훈대상일환으로 6.25전적지를 순례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달 보훈대상자 위문은 시비지원으로 210만원, 구자체 300만원 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보조금 지급은 6.25단체에 월 250만원씩 4개 단체에 월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생활보호신청자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대상이 되겠고 조사방법은 원칙으로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조사도 보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일은 '97년 9월 1일현재, 연령은 '98년 1월 1일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호신청 및 조사기간은 종전에는 한 1,2개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의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 소득 및 재산상태가 되겠고 앞으로는 선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즉시 보호가 실시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구가 부지확보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매입현황은 지금 천연동 117번지 3호외 2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516평입니다. 건축계획은 앞으로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700평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 시설이 설치되면 주간보호시 공동작업장, 경로식당, 노인전용목욕탕, 물리치료실, 수영장, 회의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부지확보를 하고 '98년, '99년 2개년에 걸쳐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로 21억이 시비로 지원되고 건축비는 25억이 됩니다. 그중에 전액 시비로 시작합니다만 약간 부대시설이 구비로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배려를 바라며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난방비가 연 20만원이 돼가지고 월 20만원, 연59개소에서 550만원이 책정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550만원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10,000불시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복지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노인 연료비가 연 20만원 가지고는 한 1/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전부 돈을 몇푼씩 걷어서 겨울 난방비를 내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연료비 정도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어야 복지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증액해서 이런 복지혜택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7페이지 보면 직업소개소 있죠? 직업소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인 직업소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내 준.
○홍성덕위원 개인한테 허가 나간 그 직업소개소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사회에서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직업소개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알선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 근본적으로 최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절대액이 부족합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12만 4,000원. 지난해보다는 2만 4,000원씩이 증액 지원되고 있으며 난방비도 15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약 20%가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 지침이 하달된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구 자체 재정 형편이 허용되면 더 늘려서 예산에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문제는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허가돼 나간 업소가 24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문제는 우리가 1년에 2회 정도 정기 지도검사를 하고 있고 직업 안내 내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미성년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소개해 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잘 지도하고 있고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7페이지에 노인인구가 있는데요. 인구 대비 및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하고 아까 홍성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못하는데 전체가 얼마가 필요한지 계획서가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고 여기 노인정 경로당 운영비가 59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55개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의 집까지 합쳐진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정운영비 지원계획은 사실 우리가 아까 현황이 59개소로, 여기는 55개소인데 보고드린 것 같이 미등록이 1개소 있습니다. 미등록도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 55개소 중에는 구립이 29개소, 사설노인정이 27개소, 노인지회가 또 있습니다. 1개소 해서 전부 59개소입니다.
○허준구위원 4개소가 미등록.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3개소가 미등록이고 지회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운영비 지원계획은 사실상 기본경비, 공공용비라든지 최소한의 노인정 관리비로 지원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독지가로 하여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사실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나 국비로써 지원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마다 증액시켜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노인정 운영비를 대폭 늘려서 편성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묻는 것은 전체적 운영비가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수리비같은 것은 구청에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경비는 구청에서 전부다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고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노인인구의 인구대비 및 증가율은 몇 %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제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실 해마다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90년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으로 끝냅시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답변중에서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네, 이진수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 일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같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없고 당면업무에도 없습니다. 노인정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입찰했다가 업자가 아마 공사가 난공사라 해서 도망간 모양인데 그 후에 저는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관할 동장님한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추위도 얼마 안 있으면 닥쳐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아무런 개념 조차도 성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속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4동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우리가 예산까지 배정받아서 공사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발주시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맨홀이 중간에 걸쳐 있어서 그것을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여건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측에서, 서울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다, 이 지역이 처음보다 더 늘어나서 별도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 한 그 지점에서는 매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노인회장님하고 동장님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수용가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기름보일러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미처 위원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이진수위원 하수박스를 약간 비켜서 하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업자를 동장한테 보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공사가 바로 하수박스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수박스를 약간 비켜서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해서 업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동장하고는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택가에서도 노인정이 들어올 때 같이 따서 하는 것이 어떻냐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노인정에서는 일반 관을 따서 오는 것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큰 길에서 따오는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수용가라든지 지역 가스공급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그 옆에 일반수요가 연립주택은 하수박스를 건네야 하기 때문에 큰 도로에서 이 다음에 수용가가 늘었을 때 한다고 쳐놓고, 이 노인정만은 이쪽 하수박스 건너편에서 바로 따가지고 들어갈수가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그쪽 얘기가 이제 맨홀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이진수위원 맨홀을 비켜가면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업자를 보내달라고까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보냈습니다. 동장한테 보냈어요, 업자는.
○이진수위원 동장한테 보냈는데 동장이 그럼 현장을 나가서 비켜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모자라요.」하는 위원 있음)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 문제는 다시 제가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답변중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답변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자활보호자하고 세대하고 인원이 있는데 자활보호자하면 인원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세대로 따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인원하고 세대가 다 있는데요, 세대가,
○정연식위원 조금 있어봐요. 그리고 여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저소득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그 다음 저소득층자녀학자금지원, 거택보호자녀 교육경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저걸로 뽑아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1년에 가는 세대라고 그럴까 인원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총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뽑아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 생일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일위문은 어떤 식으로 위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저소득층 장애인이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저소득하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해서 따로 지급하고 같은 저것으로 되는게 아니고 장애인은 따로 뭐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 세대당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가는 건 나중에 서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생일위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돈만 넣어 보낸든가,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보내야 할텐데 그래야지 저소득층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와닿는 우리 구정업무를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이 됩니다. 거택보호자는 우리가 생계비 지원까지 전부 대줌으로써 세대당 한달에 13만 3,000원이 평균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13만 3,000원에 대해서는 생일위문이라든지, 추석절, 설날 위문금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중에서도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만 장애인이 지원받는 것은 별개로 등록별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지원을 받고있으면서도 약간 더 나가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고있는 장애자 1,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세대당 내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생일위문은 어떤식으로 하고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생일위문은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생일 되는 달에 일괄 동별로 해당자를 동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 집을 가서? 그러면 동장한테 물어보면 되네. 그렇게 돼 있는데 동장이 만일에 여기 책임자로 안 가보면 안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동장이 바빠서 못가게 되면 시민생활계장이 가도록 하고,
○정연식위원 두 분중에 한 분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돈은 아마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정연식 위원님 말씀하셨고 홍성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실태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몇번을 건의식으로 했는데 55개소 노인정이 대개 보면 다섯 분도 앉아계시고 가서보면 스무 분도 앉아 계시고 열다섯 분도 앉아 계시고 이렇게 고르지가 못한 노인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과장한테 먼저도 두 번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구청장하고 좀 상의해서 내용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30분 앉아계신 데는 지원을 더해주고 다섯 분 앉아서 방이나 한 2평 짜리나 되는데서 한 세분 앉아계신 데는 좀 분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걸 몇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이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콧방귀만 끼고 도대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인지 안들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자세히 보고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아직 보고 안돼있고 오늘도 질의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나 해주고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어느 노인정에 2평이나 되는데서 한 세 명, 다섯 명 있는 데도 똑같이 연료비나 지원해주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각 동 노인정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원과 인원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파악해서 서류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지원인데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그것도 답변해주시고 장애인 산업시찰, 이것은 우리 과장 돈으로 했어요 우리 예산으로 했어요? 그것도 예산이 얼마 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2회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도 800명 했는데 얼마를 들여가지고 우리 과장 사비로 했는지 구청장 사비로 했는지 그것도 안나와있고 장애인복지관신축 장소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없고, 의료보호진료비지급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상이 2,286명, 우리 구 자산으로 봤을때는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상이 어느정도, 어디다 기준을 했는지, 이것도 좀 이야기 해주시고 국가유공자단체 보조금지급이라고 해가지고 4개 국가유공자단체 서대문지회에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게 4개 단체 이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실 때 우리가 또박또박 그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갈수 있게 해주세요. 그 뭐 지렁이가 지나간 그림자같이 끝도 없고 머리도 없고 중간도 없어요. 딱딱 떨어지게 우리가 의심 안 될 수 있게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 질의보다는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마침 동료의원 이성배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홍성덕 위원이나 허준구 위원이 질문하는데 장애인 복지 20만원씩 노인정에 연료비 지급 문제 예산부족이라든가 또한 어떠한 3개년 계획을 두었다든가 5개년 계획을 두었다든가 어떠한 질문사항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과장들이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위원들 질문의 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가좌1동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 모든 현황을 지금 공사비에서 구비가 5억 2,800만원, 시비가 8억 얼마 이렇게 해서 1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공사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저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성배위원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정 위원님한테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내가 질의한 것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명을 나름대로는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예산이 절대액이 부족되는 지원액으로 시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개 노인정에 공공요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경로당이라고 있는데는 사실 공공요금 지원 정도로 되다보니까 월 10만원 남짓하게 지원되고 있었고요. 물론 거기 운영에 대한 절대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액이 부족해서 우선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든가 경로당으로 개설한 데는 운영비로 공공요금 지급 정도로 해서 소액이 지원되었고 연료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원된다 하더라도 사실 연 20만원 가지고는 아무리 적은 노인정이라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고 요전에 말씀드리기를 그래도 큰 노인정이라든지 이용 노인들이 많은 노인정에서는 독지가와 결연이 돼서 자체 지원이 충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얼마 모이지 않는 노인정보다는 더 운영하는데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해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현황이라든가 회원수, 등록, 개설날짜 등 자료를 해서 우리 직원이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노인정에서 보낸 것이 그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리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중.고교 학생에 대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학생에 한해서 중학생은 분기별로 11만원, 고등학생은 16만원 이렇게 해서 학자금 전액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마당 잔치는 구예산에 의해서 행사가 시행됐습니다. 장애인 한마당잔치는 예산이 900만원 들었고 지난 문화체육회관에서 그때 의원님들도 초청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안 왔었습니다.
○이성배위원 산업시찰은 얼마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게 390만원 구예산으로 들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런데 왜 안 여기에 안 적었느냐고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상세하게 하느라고 하다보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장애인 한마당 행사도 800명 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물었잖아요. 장애인 산업시찰은 얼마 들었고, 장애인 한마당 얼마 들었느냐니까 뭘 간단하게 뭘.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금액은 390만원 들었고.
○이성배위원 왜 안 적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다. 뭘 자세히 하려고 안 적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왜 안 적었는지 답변을 해 달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됐습니까?
○이성배위원 아직 안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장소는 지난 해 예산이 구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5억 2,800.
○이성배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장소가 남가좌1동 모래내 시장 외환은행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남가좌1동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남가좌1동 268-10호가 되겠습니다. 바로 모래내에서 명지대학교 쪽 삼거리에 외환은행 뒤입니다.
○이성배위원 매입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정심의가 끝났고요. 계약을.
○이성배위원 지반 보강공사 실시 이런 걸 매입도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니, 그것은 구유지에다 실시하는 것이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인근 주택을 27평 정도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이성배위원 넘어가요. 그리고 의료비, 1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의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자가 전액 무료로 되겠고요. 자활보호자가 2종 의료보호대상자라 해서 80%가 국고지원이고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일부 유공자가 있고.
○이성배위원 유공자는 별도로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2,286명으로써 진료비는 전액 특별기금으로써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나 시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특별기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성배위원 단체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보훈단체, 국가 유공자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또.
○이성배위원 각 단체별로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1개 단체에 월 2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훈자 단체.
○이성배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수훈자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이분들 많이 해 주어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느 과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분야에서 특히 최고 시민의 관심 대상인 사회복지과, 고생이 많은데요. 과장께서는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시간이 허용된다면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답변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사항의 질의사항은 자제해 주시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김영일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지금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인구라든지 증가율이 놀랄만한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복지수요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질책으로 알 겠습니다. 하여튼 제 업무가 노인복지 뿐 아니고 사회복지 전반에 걸치다 보니까 다양하게 업무분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분야에 깊숙하게 파고 들지 못한 것은 자인합니다. 자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복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물론 어려운 과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5개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나 가지고 근 한시간동안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이런 기회가 다시 있을 거고, 또 감사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발췌를 해서 제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글자그대로 청취의 건입니다. 대충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또 내일모레 구정질문을 다들 하실텐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여해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생보자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께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생보자가 실질적으로, 이게 생보자가 선택 저거 될 때는 서류상으로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연식위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부양할 수 없는 자녀가 없다든가 이런게 되어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자녀들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생보자하는 분들이 진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 계획이 서류상으로는 안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볼때는 이사람을 어떻게 도울수 있는 방안같은 걸 한 번 모색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번 듣고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정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마다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양자 유무에 대해서는 호적순이라든가 주민등록상 여러 가지 공고를 조회를 하고 재산중에도 요즘 전산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소득조회라든지, 재산조회 이걸 소득조회는 동 사회담당이라든지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분들 얘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전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호적상에 부양의무자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오랫동안 부양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된 내용이 단 그런 경우에 부득이해서 사실 공부상에 등재돼 있는 것 때문에 안되는 경우 사실은 생활보호를 해줘야할 그런 형편에 있는 경우 단서규정을 새로 개정을 해가지고 특이 조항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구제해주도록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은 구제를 다 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요즘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가서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한 10여 명 정도로 더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서대문구의 경로이발소를 하나 차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발소 종사자가 2명이 되는데 그것은 구비에서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어디서 대충 얼마가 지출되는지하고 그것을 처음에는 이발들을 잘해줘서 노인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요사이 좀 불성실하게 이발을 해주고 또 잔돈을 준비를 안 해가면 5,000원 짜리를 내면 2,000원, 3,000원 주고 없다고 해버리고 이런다는 말이 많이 듣는데 혹시 복지과에서 한 번이라도 그것을 감시를 해서 순방을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경로이발소는 지난 3월 10일날 개원이 돼가지고 위탁을 노인지회에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한 10명 내지 15명 이용하다가 한동안은 한 30명씩 늘어날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1,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00원씩 받는 것은 비누라든지, 수건 또는 화장품같은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고, 종사하는 이발사들에 중식제공도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제가 방문은 여러번 합니다. 노인회 지회에 들릴 일 있으면 위에 올라가보고 해서 여러번 방문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잔돈도 거슬러 주시지 않는다, 이건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덕위원 1,000원인데 5,000원 내면 2,000 3,000원 모자란다고 그냥, 그런 것좀 저기하시고. 예전에는 잘해줬다고 30명씩 40명씩 몰렸는데 지금은 그게 한분이 못하는 분이 있나봐. 그런 사람이 배울려고 하다보니까 엉망으로 머리를 깎아주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사실 이발사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부임 해가지고 하루에 21,000원인가 지급하게 돼요. 그거 받고 사실 여기에 한달에 60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발사도 지금 개인이발사 하게 되면 최소한도 150만원 받는대요. 그래서 두 사람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금 때문에 일하다가 다른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보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노인들의 환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운영을 해나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장애자 취업알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담당은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서 제가 장애자 취업알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어떤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취업이 되었는지, 810명이 신청을 해서 702명이 취업을 했는데 어떤 상태에서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서대문 장애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해놓고 팔이 건강하다든지, 다리가 건강하다든지 그런 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장애자분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일을 하고싶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11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30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업자는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보수를 하는지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그 감독은 누가 해서 돈은 어떻게 지불하는 것인지 그런것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알선은 금년에 우리가 목표 81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알선된 게 702명이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에다가 취업창구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상근을 하면서 구인구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취업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창구가 설치돼 있다는 것 하고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자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것은 취업알선은 창구를 설치해서 구인 희망자도 와서 신청하고 또 일반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산 처리해서 연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다 되지 않습니다. 50% 조금 지날 정도로 되는데 금년 목표는 상당히 활발하게 돼서 702명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장기적인 취업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장애자 복지관을 남가좌1동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앞으로 장애자를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홍제3동에 장애자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1년에 매출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가좌동에 작업장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구청에서 임대를 얻어서 작업장을 희망자는 와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도배, 보일러 교체, 장판 교체 등 사소한 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경미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해서 동장 책임하에 보수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것은 건축과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감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소소한 것까지 합해서 금년에 24개소에 4,6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사실 큰 공사는 없었습니다. 일부 큰 것은 직접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직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고요. 소소한 것은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제가 질의하지 말자고 해놓고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조례 개정안 상정하신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을 천연동에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건설하려면 우리 서대문구의 중심지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아실텐데 지금 보니까 천연동에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될 수 있으면 우리 서대문구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심부에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조례는 이번에 2건이 상정됩니다. 하나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관한 설치 운영조례개정안인데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보험연금계가 있다가 복지계로 바뀌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것이 복지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한 안건이 하나,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하든지 복지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 각 구에서 서초구 한 군데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광진위원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꼭 필요한, 그러면 그것을 언제부터 직제개편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의료보호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최광진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직제가 개편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조금 오래됐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왜 이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글쎄,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지적도 됐고 했는데요.
○최광진위원 그것 안 했으면 계속 나두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광진위원 됐어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복지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5개 구가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부지 매입을 구청장한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위해 다니다가 여러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북아현3동으로부터 연희동 쪽 하여튼 땅 규모가 500평 이상 되다보니까 나대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건물 있는 것도 한 두세채 사서 헐어서 500평 이상 확보할 수 있나 하는 것도 검토를 많이 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계속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난번에 천연동에 물색하게 되었고 물론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 중심부에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대문구에는 아시다시피 나대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본청의 독촉도 있고 천연동 쪽이 북아현3동 금화아파트 지역 해서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냐 하고 또 마침 나대지가 난 게 있고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고.
○최광진위원 거기는 대충 평당 가격이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평당 가격이 40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면 이 쪽에 중심부, 홍은3동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한 쪽 코너에다 몰아붙여서 저기 북가좌동 같은 데서는 한 번씩 노인들이 가시려면 많은 애로가 있을 것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본청에서도 예산이 금년에 집행 못해서 불용으로 되면 내년도에는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장소도 우리가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만 장소는 괜찮습니다. 구세군영문 바로 뒤쪽인데 금화시민아파트 아래 쪽입니다.
○정일수 위원 장소가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최광진 위원 질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 22개 동 중심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건소도 봐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도 여기 현저동에 되다보니까 지금 신촌 쪽이나 남.북가좌동 쪽에서는 보건소 애용이 주민들이 됩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꼭 굳이 한 쪽받이인 천연동에다 꼭 노인복지 문제를 거론하느냐, 중심지가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해서, 40만 구민이, 노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심지를 이야기한 것이지 장소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환인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국 산하 사회복지과는 선임 과입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심사도 많으시고 질문사항 또 하실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을 보니까 자료제출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관 상임위원회인 시민건설위원회에 거기 장소에 대한 자문이라도 한 번 구해 봤습니까? 그리고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거동하시기 불편하신데 하필 이 후미진 데다 천연동에, 자리야 좋겠죠. 단아하고 집짓기 좋겠지만 저쪽 우리 22개 동 구민들이 다 이용하도록 해야죠. 바로 이런 행정이 졸속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자료도 만드시고 연구하셔서 이런 중요한 정책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주관 의원님들과 심도깊게 상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일반현황같은 것은 특이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좀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황업무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수는 구립이 15개소, 민간어린이집이 49개소, 놀이방이 51개소로 9월현재 115개소입니다. '97년도에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 10개소, 놀이방이 11개소 합계 2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15개소, 민간어린이집 29개소를 포함하여 총 45개시설이며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 지원, 영아·장애아반 지원, 시설 개·보수비등 총 11억 4,45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추천현황입니다. 융자구분은 건축비, 시설설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이며 '97년도에는 아이 사랑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1개소를 추천했습니다.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이며 연리는 8%입니다. 융자지원추천액은 14억 5, 6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조직운영 활성화 사항보고입니다.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입니다. 여성단체는 15개 단체회장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점 추진사업으로 여성예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래 5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운영실적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동단위조직과 구단위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건전소비생활실천과 환경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수질오염의 주범인 폐식용류를 이용한 무공해비누를 만들어서 사용케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보전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품으로 만든 재생휴지사업이 재생휴지사용이 적어서 공장이 어려움을 격게 되자 그 공장의 휴지를 관내에 보급하는 등 환경보존사업에 많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 비해서 그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45만 5,000원 뿐이 안 됩니다. 다음은 모자가정과 부녀복지시설 지원내용입니다. 우리 서대문관내에 모자가정은 현재 128세대 145명이며 그 지원내용은 6세이하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838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미혼모시설인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지원액은 2억 8,623만 4,000원이며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은 시민알뜰장운영입니다. 시민알뜰장은 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내용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중 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환경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직거래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 농촌돕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거래실적은 3,310건이며 거래금액은 3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미혼모 예방을 위한 성교육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학부모와 교사와 관내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회관에서 자녀들의 성지도를 위한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원봉사단 활동센타운영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가정복지과에 등록되어있는 자원봉사자는 현재 37명이며 주로 재가노인 돌보기, 청소년상담, 환자의 간병과 장애인의 보조교사를 주로 하게됩니다. 시간당 500원을 지급이 되며 월3만원을 넘지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입니다. 서대문구 문화회관내에 여성복지상담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는 저희과 직원인 부녀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주로 가정문제와 성상담, 미혼모 상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건 정도 상담했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복지 사업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관내의 중고등학생이며 그동안 저희가 운영한 프로그램은 사랑의 엽서쓰기, 양로원자원봉사,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그 다음에 수상훈련, 밤송이축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915명이 참석했으며 1,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이 있습니다. 7개소이며 그 규모는 635석입니다. 현재까지 15만 5,000명이 이용을 했으며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2억 9,651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홍제1동 관내에 있는 고아원인 송죽원이 있습니다. 현재 53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운영비 전체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부모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수용등으로 인해서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현재 22세대 34명이 있으며,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6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희2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희2동 151-29호이며 규모는 대지가 63평, 건물이 105평정도입니다. 지금 건립비는 5억 2,700만원이며 지금 추진사항은 '97년도 6월에 공사계약을 했고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2층 철근배근작업중입니다. '97년 11월 10일에 준공예정이며 금년 내에 위탁체를 선정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화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금년 내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금화어린이집 지구가 금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결정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화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건축해서 바로 이주할 계획으로 지금 천연동 일대 지역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토지를 물색하여 금년내에 꼭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아동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하부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부조직이 없어요. 왜 없는지? 하부조직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바로 말씀드릴까요?
○허준구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서.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조직은 거기서 돼 있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라면 구청 환경과가 있는
데 이것은 환경과로 이관시켜 주는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미혼모 예방 교육실시도 가정복지과에 전문 직원들이 있는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것도 보건소에 넘겨줘서 가족계획과 함께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이것도 전문 상담직원이 있는지? 지금 사실상 일반직원으로 여러 전문적인 파트가 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보고서 그것으로 교육시키고 행사용으로 외부강사나 하루 초청해서 하고서 이렇게 실적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견해를 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서 아동위원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에 아동위원 두 명씩 두게 돼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아동위원들의 조직인 아동위원협의회가 구 단위로 하나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에 대해서 환경관련 사업이 많은데 환경과 이관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구로구에서 환경과에서 주부환경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부환경봉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환경기본법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가 환경과에서 환경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부환경봉사단은 상위조직이 본청의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미혼모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미혼모예방 교육은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실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서 성윤리라든가 여러 가지 성도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이 교육은 성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사실상 가족계획같은 것도 하는데 이것도 겸해서 보건소로 가는 것이 효율면으로 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아까 주부환경봉사단도 똑같은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전문 요원들이 배치돼 있다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반직원으로 해서 명칭만 쭉 가지고 있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여기 문제는 전부 전문 상담직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있는 데 이런 것만 쭉 가지고 겉 핥기 식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같이만 하면 실효성이 그렇게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과에는 별정8급의 부녀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저희 상담소를 조그맣게 마련해 주어서 부녀복지상담원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전문직원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직원이 없는 것은 전문직종이 있는 과로 넘겨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임 과장님, 답변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가 예산을 많이 쓰는데 돈 쓰는 것도 힘든 것이에요. 돈 쓰실 때 잘 파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개 시설, 구립 15개, 민간이 29개소인데 종사자 인건비 하고 지출내역을 지금 돼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고 지원액이 엄청나네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동별로, 요즈음은 안 하데요. 계속했는데 그 각 동별로 수입된 것이 가정복지과로 보고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이성배위원 여성복지상담소 운영할 때 그 경비는 실적은 600건인데 경비 들어갔다는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성배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한 대로 답변해 주세요.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으로 돼 있고 금화어린이집 건립 매입부지 이 계획이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24페이지입니다. 상당히 그쪽 천연동하고 우리 구하고 인연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노인복지회관도 거기다 하려고 어마어마한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시비지만 금화어린이집도 천연동인데 여기다가 어린이집 건립하게 된 동기 이것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알뜰장 운영은 지금 각 동단위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각 동에서 시민알뜰장을 실시한 결과를 저희 구청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지출한 것도 다 올라오죠? 어떻게어떻게 수입돼서 썼다는 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출내역은 들어오지 않고 그간의 거래실적과 거래금액만 들어옵니다.
○이성배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에서는 관련 안 한다, 알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다음에 여성복지상담소에는 저희 구청 공무원인 별정직 직원이 나가서 상담하게 됩니다.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화아파트 단지 내에 금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금화어린이집이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내년 10월 경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맞춰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성배위원 거기가 철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분.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알뜰장에서 우리가 서대문구뿐아니라 서울시내 같은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질문하기 어렵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장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지않는 물품을 팔아가지고 기금을 활용을 하지요. 시민알뜰장에서 각동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정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몇번씩 하는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공식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지역에서 의원생활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다녀보고 이렇게 해봅니다만 이런데는 어떠한 시민알뜰장 참뜻하고 벗어나서 유명인사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청을 하면 안가볼 수도 없고 또 그냥 갈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시민알뜰장이 정말 봉사단체에서 이런 참뜻으로 가야되는데 애매한 형태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시민알뜰장에 대해서 충분한 새마을부녀회한테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말씀드리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제가 홍제1동사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부녀회에서 알뜰장하면 분위기가 어떤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능히 알고 있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녀회회장단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정일수 위원이 했다고 하지말아요.
○정일수 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께요.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조례 상정하신 것 있지요? 몇 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한 건입니다.
○최광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부환경봉사단하고 녹색환경보고실천협의회와 이게 지금 거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환경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에서 벗어나서 환경과에다가 이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와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거의 활동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가지 단체가 어떻게 보면 좋게 잘 운영하는 동네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못한 경우에는 알력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로 통합을 시키든지 새마을 부녀회를 폐지시키든지, 주부환경봉사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간사를 바꾸는 내용인데 사실은 직제개편이 '96년 1월 1일에 됐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이랑 녹색환경보호실천위원회랑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동일성을 생각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주부환경봉사단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랑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랑 주부환경봉사단이랑 사업이 비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시장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조직을 같이 합쳐서 운영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새마을 부녀회랑 주부환경봉사단간에 알력이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 두 단체를 운영하는 한 이러한 알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조례상정건에 대해서 '91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96년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되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여지껏 그냥 방치했던 것은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녹색환경,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녹색환경보호실천위원회,
○정연식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환경과 소관인데 그것도 똑같이 시장방침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주부환경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주부환경봉사단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이것도 시장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소녀가장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은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의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그 외에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학용품비랑 피복비랑 급식비를 받게되고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이 되지 않는 애들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연식위원 돈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돈으로 지원합니다.
○정연식위원 여하튼 소년소녀가장도 저소득층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정연식위원 그렇게 하고 23페이지에 연희2동 어린이집 신축 이렇게 해가지고 '97년 위탁체 선정하여 개원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체를 한다면 여기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나 되는겁니까? 자격이 어느정도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위탁체를 공모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제1순위로 넣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예를 들면 어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주로 종교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연식위원 대부분 사회복지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계속 그분들에 의해서 하게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위탁을 한 번 주게되면 2년 동안 계약을 하게되는데 별 하자가 없는 한 약정을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어느 종교단체고 어느 비영리단체에서 하면, 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들면 어느 어린이집을 하고있는 비영리단체에다가 그 비영리단체에서 이걸 또 할 수 있는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한 단체에 또다시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연식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강서구도 있고 종로구에도 있고 한 비영리단체에서 전부 운영하는 조직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 종로에서도 하고 강서에서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인천에도 네 군데를 한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탁해서 하겠죠. 그런 게 우려돼서 여기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그런 비영리단체가 와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우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고려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나는 자격이 어떤 자격인가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여성조직 운영 활성화라해서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해서 15개 단체가 있다는데 그 단체 명하고 회원명단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예절대학 운영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번에 서대문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녀교실 방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1개월 과정으로 8회 실시했습니다.
○강석준위원 1개월 끝나면 금년에는 안 하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6월 27일 이후부터는 선거법에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무공해 비누 공장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었는데 두 군데 공장을 설립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비누제조기를 구매 과정에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예산 달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이고 왜 아직까지, 예산 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예산 달라고 할 때하고 바로 예산을 주었으면 그 예산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이자 계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시일을 끄는 것이에요.
(「선거가 끼어서 못하는 것이야」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것은 아니고 끝나자마자 바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빨리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달 안으로 제조기가 다 설치가 될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박스는 각 동에 갖다 놓았어요? 박스로 한다면서, 콘테이너 박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직 갖다 놓지 못했습니다.
○이성배위원 이달 말까지 하면 며칠 안 남았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그것을 지금 홍은2동사무소 지하에 하나 놓게 되니까 홍은2동 지하에는 박스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공영주차장 자리에 장소를 물색해 놓고.
○이성배위원 공영주차장 어디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동신간호병원 뒷 자리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박스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로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중고를 사면 조금 쌀 것 같아서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런 얘기 말아요. 왜 중고를 사요, 왜? 예산을 주었으면 신형으로 사야지 중고를 사서 또 얼마 쓰다가 고장났다고 수리비 달라고 그럴려고 그래요.
(「박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위원 아니, 기계예요. 기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박스
○이성배위원 홍은2동은 안 들어가도 된다면서, 지하라.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은2동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홍은2동에 들어가지 않는만큼 규모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박스가 크고 저희가 활용하기에 마땅한 것 같아서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이 달 말까지 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제조기는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또 뭐가 안 돼요? 이 달 말까지 아까 다 시설하겠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제조기 구매를 완료해서 다음 달부터는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다음 달부터? 내가 확인해 볼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한 소년소녀가장 문제를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소년소녀가장이라면 부모가 없는 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부모가 없다기보다도 부모가 계시더라도 수감됐다든가 경제능력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들이 경제능력이 없음으로써 20세 이하의 소년이나 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장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김동덕위원 그것은 압니다. 2,600만원 가지고 학용품, 피복비, 급식비 34명에게 월 얼마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사회과에서 생활보호 차원에서 생계비를 주게 되고요. 저희 과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주는 것은 학용품비가 초등학생 2만 5,000원, 중등학생 3만원, 고등학생 3만 5,000원이고요. 피복비가 1인당 연 7만 6,000원 나갑니다. 영양급식비는 1인당 700원씩 매일 나가게 되고요. 교통비는 중.고학생 1인당 5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조로 중.고학생 1년에 10만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복비는 중학생 9만원, 고등학생 11만원 나가게 되고 효정신 함양비로 세대당 구정과 추석에 연 5만원씩 나갑니다.
○김동덕위원 월 1인당 얼마씩?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월 1인당 나가는 것은 제가 계산을 못 했습니다.
○김동덕위원 제가 봤을 때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소년소녀가장 자살 한 것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주는 것보다도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 어울마당 이런 걸 보면 물론 인원도 많지만 아동복지 송죽원 같은 데는 3억 5,000만원 나가는데 학생들 급식비나 이런 것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개인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5만원 이상은 월 후원자, 후원결연자를 맺어줘서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겠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결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면 몇 살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을 말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20세 이하요? 지금 김동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1인당 급식비가 700원씩 지급된다고 했는데 700원이라면 현실화가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배상을 좀 더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1,000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길영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위생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인력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업소 6,400개소, 공중위생업소 1,637개소, 식품제조관련업 242개소 등 총 8,2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6,402개소중 업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5,471개소이고 식육판매, 자동판매 등 식품판매 보존업이 931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637개소중 호텔, 여관 등 숙박업이 179개소이고 이.미용업이 852개소입니다. 전자유기장이 117개소이며 세탁업등 위생관련업이 322개소 등입니다.
다음 식품제조 관련업은 242개소입니다만 과자류, 두부류 제조등 식품제조업이 24개소이고 식용유지, 염소중탕 등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208개소등입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금년에 인.허가 처리한 것은 총 1,354개소입니다. 이중 식품 유흥주점등 식품접객업 관련 업소는 신규 492개소와 변경 721개소등 1,213소개를 처리했으며 이.미용등 공중위생업은 신규 89개소, 변경 17개소등 106개 업소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 35건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생업소 휴폐업은 식품관련업이 휴업이 6건, 폐업이 361건 해서 367건을 처리했으며 공중위생관련업은 휴업 11건, 폐업 90건 계 101건, 식품제조업 폐업 12건 해서 총 48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금년에 각종 법규위반으로 적출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은 전부 789건입니다. 이중 식품위생업소는 고발 76건, 허가취소 47건, 영업정지 38건, 과징금 119건에 3억 2,220만원 시설개수 6건, 시정지시 190건등 476건을 처리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허가취소 20건, 영업정지 15건, 과징금 29건에 3,205만 2000원 개선명령 89건, 시정지시 22건, 경고 138건등 총 31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객부 고용 영업행위, "삐끼"들의 호객행위, 영업장 무단확장등 .단란주점 및 락카페에서의 불법행위를 특별 점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야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에 기여코자 저희 관내 단란주점 180개소와 락카페 8개소등 188개소를 대상으로 '97년 10월 한 달 동안 위생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4개조로 편성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미성년자고용 및 주류제공, 호객행위, 심야퇴폐.변태 영업행위, 영업장 무단확장 및 무단구조변경, 기타 불법영업행위등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문제점으로 예견된 것은 지금 업소에서는 무전기등 첨단장비 및 다수의 인력을 고용해서 단속에 대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영업행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위반업소를 철저히 근절시키고자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중점 특별관리하여 재발방지함으로 인해서 관내에 불법위반업소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하고 전반기서부터 후반기까지 우리를 따라다녔는지 우리가 이 과장님을 모시고 다닌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자진 폐업 숫자가 90건인데 자진 폐업은 자진해서 폐업하는 건지, 그것좀 대답해주시고요, 허가취소, 경고, 허가취소가 20건이고 경고가 138건인데 경고의 내용과 허가취소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장외 16명 반장으로 4개조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생과에서만 합동단속을 하게되면 그 단속이 그 단속인 것 같은데 혹 다른 단체와 합동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들면 각 동에 가서 보면 바르게 위원이나 방범위원이나 선도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또 위생과에서 단속하면 그 단속이 그 단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중위생법이 90건이 폐업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남은 자료는 본인들이 신고 폐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신고해서 수리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단 폐업, 신고하지 않은 폐업, 이 숫자는 들어가있지 않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중에 취소와 경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취소라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영업업소를 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경고는 처분기준에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분기준중 경고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한 번 경고를 받고 다음에 시정을 하지 않을때는 영업정지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이 좀 경한 것은 경고처분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당면현안업무중 합동점검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며칠 전에 서부지청에서 3개구 합동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문제점 업소를 파악해서라도 지금 구나 경찰이 단속 못하는 것은 지청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업소파악겸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라든지 타 기관하고 합동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점검하는 것은 우선 업소현황파악, 문제점 파악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큰 단속이 있을때는 합동단속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위원 보충으로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을 보니까 과징금이 3억 2,222만원입니까? 19건,
○위생과장 이길영 예.
○이성배위원 더 단속을 해가지고 많이 좀 징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참고가 될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모든 업소, 무허가업소에 일부분에 숙원사항이다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집을 옛날에 양성화를 해가지고 그때 행정을 몰라서 그랬는지, 행정착오로 했던지, 양성화를 해놓고 준공을 필하지 못한 건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에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무허가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상 인가를 얻지못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위생과에서 물론 상위법 때문에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조례를 두어서 한다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한 번 우리 위생과에서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업소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기존 허가업소로써 행정처분을 받아서 취소하는 경우와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것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그 건축물에 허가를 해주는 거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건축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검토해 볼 중요한 과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인력현황하고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장이 7개 시장입니다. 그레이스, 연희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 등 7개 시장이 있고 현재 홍제시장은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정상등록된 공장이 102개소, 조건부등록이 34개소 해서 13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류.가스등 취급소 현황은 총 583개소인데 주유소라든가 또는 LP가스 충전소, 자가용 전기설비, 보일러 시공업소 이렇게 해서 총 583개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축산업소 현황은 358개소입니다. 양곡소매업소라든지 또 가축병원이라든지 종묘판매소 등 358개소입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입니다. 저희 구에는 총 102개의 등록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8월까지 8개 업체에 7억 5,000만원을 융자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산품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총 단속대상이 96개 품목인데 우리가 단속해서 보관, 운반하거나 금지명령한 것이 8건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기술품질원에 우리가 품질검사 의뢰한 것이 3개 품목입니다. 3개 품목 의뢰한 것이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가 총 점검기물수가 4,196대인데 금년 5월하고 6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격이 4,099대이고 파기가 9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지도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30개 품목인데 저희가 5,346개 업소에서 위반업소를 11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가격인하 지도를 85개소 그리고 위생검사의뢰를 27개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시반 운영해서 물가를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저희가 각 시.도별 농협하고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9개 농협과 각 동 또 우리구 이렇게 해서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9개소를 더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사고 예방 점검입니다. 공급시설을 32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적 건수가 3건이 나왔는데 지금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3건 내용은 온도계가 파손됐고 광폭등 파손 또 백열등이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이 위반됐습니다. 시정 완료했고 그리고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순회 반복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을 15가구 했고, 시정통보를 50가구 해서 총 65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가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지금 약 8만 가구가 보급돼 있어서 현재 보급율이 65%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급율을 올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는 사용할 시설이 6,000만원 그리고 공공시설이 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제가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건부 등록 공장이 34개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30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들 공장이 불법공장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행근거는 금년 4월에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8월 8일에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기업의 범위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00㎡ 미만인 기업입니다. 500㎡ 라면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150평으로써 상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그런 것이 의문이 되겠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공장 용도 사용 확인 신청을 산업과에 가면 저희가 공장용도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물배치도라든가 평면도 이런 구비서류를 산업과에 12월 31일까지 제출해 주면 저희가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해공장에 해당되는지 구조안전성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공장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이 분들이 중소기업 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소기업이 가내공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그냥 꼭 건물용도가 공장이 아닌 데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용도 여하를 불구하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구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소기업의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아울러 활성화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조성배경을 우선 설명드리면 지하철 이대역에서 북아현동 사이에 간선도로변 약 1km에 54개소의 드레스 상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점포가 형성돼 있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드레스 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를 하나의 특화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지역상가도 활성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진업이라든가 여행업, 혼수용품업 등 유사사업의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일이 지금 관 주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이 해야 할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전문상가추진위원회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가에 걸맞는 가로정비, 시설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각적 이미지 통합 작업을 실시해서 이것이 웨딩드레스가로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든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여러 가지 소요예산이라든가 시일의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것부터 1단계로 추진하고 다음에 소요예산이라든가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2단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로써는 아현역과 이대역에 아까 1개소에 입구 안내판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 또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로화분을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가 홍보를 위해서 신촌문화축제시 웨딩패션쇼라든가 이색 결혼식을 개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는 바닥 포장이라든가 네온사인 등을 설치해서 지역적으로 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쇼핑장소를 제공하는 관광코스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타 편의시설 설치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유류등 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총 점검대상이 LP가스, 고압가스, 유류판매소에서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구청자체로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LP가스, 고압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시공회사 안전관리자 고정배치를 해서 시공에 안전하도록 하겠으며 감독관도 임명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서울시에서 32%의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아파트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가스에 대해서 반복 점검을 해서 가스사고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라든가 상가, 공동주택, 지하업소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우리 주택가에 공장들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그래가지고 인가가 아까 조건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아마 해소를 시켜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을 하고싶어도 그런 제한 때문에 못하시는 분도 있죠?
○산업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돼 왔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화조치를 해줌으로써 혜택이 갈 수가 있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분기별로 나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산업과장 김진태 신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아무때나,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우리 저기가 남아 있죠?
○산업과장 김진태 남아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럼 아무때나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우리 서울시에서 표준단가가 나와 있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나와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상당한 차이점이 많거든요.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 산업과에서 사실상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지금 수용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표준 가격표시제로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설계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맡기면 거기에 대한 1/3정도, 그것은 좀 뭐하고 1/2정도면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특혜를 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이라 그런지 상당한 고비용의 단가가 나오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해서 좀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최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시가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승인을 맡아가지고 다 책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상은 일반 가정 공사하는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2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사신고를 해서 하는데 조그만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도시가스 이런데서 수탁공사를 한단말이에요? 수탁공사를 하는데 그게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서경하고 월산건설, 일산건설 3개업소가 이제 서울도시가스하고 협력업체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공사비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일반업체에서는 그 반정도 해도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건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안전성이 가장 중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는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그거가지고는 안된다 이얘기예요.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식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독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공급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어려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급관 100m당 30세대 정도 공사를 해야 자기들이 공사를 해주는 공급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처음에 공사할 때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곳엔 한 두 세대 있고 세 세대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돈이 생겼든지 어떻게 돼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깐 신청하니까 안 해줍니다. 왜그러냐하니까 우린 공사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 여러번 사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규정에 의해서 못하겠다는데 이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지 저희 구에서 이게 어떻게 도시가스 사업소 어떻게 할 그런 입장이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서울도시가스하고 극동도시가스 이게 두 개 업체가 독점되다시피 하니까 다른데 시킬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있다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관로관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하면 그 밑으로 다 들어가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로굴착은 누가 합니까? 누가 허가를 해줍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그건 구청장님이 해줍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럼 충분히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십니까? 특히 그리고 지금 각 주민들, 수용자측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놓기를 원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채산성이 안맞는다 해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 아까 이진수 위원님도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다른 부서에다가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무슨 박스관 하구관로가 있어서 도시가스를 못놓는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특히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 관리감독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그럼 조례라도 바꿔서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제가 아마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떠한 규정상에 맞는 것 같으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두 세대나 세 세대정도 공사를 해달라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또 수요자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포장을 굴착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허가를 해주죠. 그런데 그게 좀 약간 기준에 미달하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힘들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럼 우리 산업과에서 가스계가 하나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가스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가스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적격업체가 공사를 하는지 또 시공할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감독해서 하는지, 이런 것, 안전성 이런 것을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럼 공급자는 관리감독을 안하고 사용자만 감독한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죠, 저희가 공사할 때 과연 적격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느냐, 또 자격증을 가진 관리자 책임밑에 시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다시 도시가스 설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할께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 관내 열관리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가스 설치할 수 있는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설치에 애로가 있다 했는데 아까 말씀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3개 업체가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숫자를 많이 할 때는 그 업체들에 한해서 해도 이의가 없겠지만 한 세대나 두 세대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락돼서 빠져있던 집들은 그러한 시공업체들이 해도 손색없이 할 수 있는 장비나 모든 취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해도 하나 손색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리 구민에게 다소나마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36페이지에 시장현황이 7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빠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천시장, 포방터 시장, 풍원시장, 연희시장 같은 데 개발을 하다 말았잖아요.
○산업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전혀 구청에서는 없는지
○산업과장 김진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허준구위원 지금 재래시장 백화점 등 7개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법적인 저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안정지도관리라고 해서 5,34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중점관리가 858개소인데 이게 대개 예를 들어서 세탁소같은 데 50개가 있다고 하면 14개소라든가 특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값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대개 협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5,346개소에서 858개소만 해서 물가안전대책이 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고 38페이지에 자매결연 확대가 있는데 지금 동이 41개소, 구청이 3개소, 민간단체가 5개소인데 이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지금 자매결연만 해놓고 1년 내 아무 실적도 없는 것이 몇 개소인지 그리고 자매결연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40페이지에 가서 전문상가 추진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있는데 웨딩산업 시장 규모 확대가 있는데 1단계에 가서 입구 안내판 제작설치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1단계는 몇 %가 돼 있는지, 1단계 기본도 안 됐는데 2단계 벌써 외국 관광코스 추진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닌가 1단계가 돼서 앞으로 전망이 완전히 된 후에 해야지 1단계도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벌써 2단계 하는 것이 너무 뛰는 것 아니겠느냐,
○산업과장 김진태 네, 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영천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조합이 구성돼서 저희한테 재개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개발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시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바로 구청 뒤에 있는 홍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종결돼서 현재 그것도 시장 재건축이 중소기업청에 재건축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홍제시장하고 영천시장 그리고 홍연시장 이렇게 세 곳이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시장 현황에 가서 비고란에라도 뭐가 들어가서 표기가 됐어야지.
○산업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목표가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년도 기준 5% 이내로 억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리대상 품목이 설렁탕, 냉면, 비빔밥 이런 것 해서 30개 품목인데 여기서 전체 업소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점관리업소라는 것은 업소 면적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 등을 감안해서 요금 인상 파급효과가 큰 업소를 선정해서 매월 3회의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점관리업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은 저희가 상당히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도 수준에서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상 직거래 확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49개소에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곳도 있고 활성화된 곳도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이 현재 49개 중에서 28개소는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웨딩드레스가 특화거리 조성은 사실 1단계, 2단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준구위원 1단계가 몇 % 돼요?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은요, 제가 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이분들을 웨딩드레스가 점포 대표들을 15명 저희 사무실에 모이라고 해서 같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쉬운 것부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를 추진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지도관리는 1개월에 3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1개월에 3회가 되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은요, 저희는 직원 두 사람이 전담해서 하고 또 각 동에서 산업담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내가 볼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먼저 저기때 다녀봐서 조그만한데 이게 참여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거기 잘된다고 하니까 돌아다녀본 사람은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 책상에 있는 분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산업과장 김진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판매금지가 8건이 돼있고 조금 밑에 가격인하가 85건이 돼있는데 이걸갖다 어느것이 판매금지가 되었고 가격인하는 어느 업종이 가격인하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웨딩드레스 거리 조성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전문상가 추진위원회 활성화, 웨딩가에 걸맞는 가로정비 및 시설정비, 가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각적 이미지 통합 작업실시, 가로등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갖다 그분들 웨딩드레서 하는 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지, 구비나 시비로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성해주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네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닥포장이나 이런 것까지 쭉 한다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거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서 세금 받지만 그런 것은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뭡니까? 물기있는 쓰레기 제거기 반반 부담하는 것,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지건하고 가격인하 건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총 건수만 알려드리고 세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에 대해서 구에서 다 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하고 그 분들이 해야될 건 해야 되고 모든 게 관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물론 문화축제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이 돈을 다 들여서 한다면,
○산업과장 김진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김 과장, 고생많습니다. 중소기업융자대상이 사업일로부터 어느기간내에 해당이 된겁니까? 그리고 또 소기업자들 융자대상이 아까 김 과장 이야기가 150평 규모 사업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중소기업자사업규모하고 소규모사업규모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G가스통 관리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LPG가스통 하여튼 산업과업무하고 관련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어느동이나 마찬가지에요, LPG가스통이 전부 도로에 나와있어요. 거의가 골목길에 다 나와있다고. 그런데 이러고보면 내가 우리 동사무소에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옥상으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다 해놓든지 하지, 맨날 골목에다 세면블럭을 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고 누가 열면 그냥 열리게 다 되어있으니 그 관리는 어느, 아까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김 과장? 내가 봤을 적에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구정질문에 이건 한 번 골목에 나와있는 LPG가스통은 어떻게 그런식으로 무방비상태로 놓을 건가, 구청장한테 질의를 정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산업과장, 앞으로 노상에 나와있는 LPG가스통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의미는 중기업과 소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또 자본금이 얼마여야 된다 그리고 공장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하는 것이 규정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성배위원 과장,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내용이 담아있는 것을.
○산업과장 김진태 LPG가스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천적인 관리책임은 LPG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라든가 가정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통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상에 내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홍연시장이 그게 개발신청 들어간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그게 홍연시장이, 저는 원래 거기에다 시장을 할려고 하다가 서로 토지주간에 상당히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진척이 없다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게 9월초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초에 가설계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중소기업청에다 해서 서류를 올렸습니다.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사실상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안 되다가 지금 다 서류 갖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9월초입니다.
○강석준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관계 아까도 거론이 됐지만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가스라하면 매설도시가스관이 시설이 잘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면허증만 있다 해가지고 싼 임금 들여서 갓 면허 딴 애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일이 되긴 되지만 아주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그런 것을 잘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일이 매끔하게 나오도록 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가끔씩 확인해보시고 그 면허없이 한두 사람은 면허가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여기저기 맡다보면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독해서 발견한 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없습니다.
○강석준위원 없죠? 그러니까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말로만 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실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산업과장 김진태 저희가 적발한 것이 없다고 해서 현장을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안 했다면 65%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준위원 65%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수년간 걸쳐서 된 것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스공사나 부탁해서 하면 전혀 하나 이루어진 게 없어요. 물론 감독관에서 권력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권력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하여튼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하여튼 가능하면 어느 시기라든지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이 꼭 100%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흡족하지 못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과장님 혼자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감독한다는 것도 힘드시고 아주 전담반을 짜서 수시로 돌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산업과장께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가스계가 있죠? 가스계가 있을 때 왜 직제를 개편했습니까? 우리가 담당 전문기술자가 없어서 직제개편을 해서 가스계의 계장제도를 넣었죠. 지금 기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우리 구에 있죠?
○산업과장 김진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계장으로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직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가스공사를 하는 매설공사나 가스공사를 할 때 분명히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하죠?
○산업과장 김진태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그 사고가 나도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산업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 관계는,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구민의 안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도라든지 관이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의 일차적인 책임은 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리같은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다고는 못 보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가스안전공사에 있고 하여튼 우리도 구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장이 산업과장한테 질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스계가 신설되기 전에 답변이나 신설되고 난 후의 지금의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왜 좀더 책임을 지고 계획적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대한 인건비 예산을 들여서 1개 계를 신설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와 계획적인 업무를 담당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이 맨날 지지부진하게 옛날에 가스계가 있든 없든, 전문기사가 있든 없든 한가지로만 답변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질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저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네, 김종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때문에 참 의문이 많기도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어디다 신청해서 공급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받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서 해주는 시설, 그것은 어디까지이고 또 우리 지정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고 구마다 돼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하는 책임은 그런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줍니다. 허가도 해주고 토목, 땅도 파게 해주고 하는데 하는 도중에 대부분이 보통 우리들이 상식으로 할 수 있는, 한 10일이면 할 수 있는 도시가스 선이 100m 된다고 하면 보통 계속 연속해서 하지 않고 끊어졌다 계속 합니다. 그래서 3개월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땅을 파니까 비가 오면 흙탕물이 전 동네에 묻혀지고 그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을 우리 가스계에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이 아주 쉽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진태 도시가스에서 해 주는 것은 공급관, 100mm의 보통 공급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인입관부터 각 세대간 공사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공급관공사비는 도시가스 부담이고 인입관부터는 수용가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원래 신청은 수요가가 도시가스한테 공사 신청하도록 되겠고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공사비가 얼마 든다, 또는 공급이 늦어질 때는 언제다 이것을 통보해 주고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회사에 공사비를 납부하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시행되거든요.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화로 큰 소리를 치고 여러 가지 윽박지릅니다만 흡족하게는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참고로 시공을 할 때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열흘이다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한 없이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저희가 일반 개인집이라든가 20세대 미만 공사는 저희를 거치지 않습니다. 직접 회사에 신고하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20세대 이상의 큰 주택, 이런 것만 저희가 신고로 처리하거든요. 나머지 조그만 것은 직접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의도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우리 서대문구의 땅을 팔 때는 아무리 못해도 동사무소에서는 알아야 될 것이고 구청에서도 알아야 될 것인데 굴착공사를 하는데 전혀 우리 관에서는 터치를 않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산업과장 김진태 굴착공사 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들어오는 것은 큰 것만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작은 것도 우리 동사무소 관할에서 확실히 시공일자를 알아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상정된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오환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조례안은 저희가 상정된 것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조례폐지 신고를 냈습니다. 그것이 물론 조례를 제정됐던 사항이 그것이 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포함된 사항을 조례를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폐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명춘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금년도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업소가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세의료원입니다. 연세의료원에서 점검을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이라든가 기타 방지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정연료 전환 추진입니다. 우선 대상으로는 B-C유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현재 4개소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유 2개소와 도시가스 2개소가 배치가 되어 저희 관내에서는 B-C유 사용하는 공통주택4개소에 대한 것은 전부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신고를 확행 저희 관내에는 82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우선 금년도 단속목표를 3만 2,850대를 계획했는데 현재 7월 말현재 1만 9,40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 대수가 695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94대를 과태료함으로써 1,9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오존경보제 시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존경보가 3회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이 오존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등에 7번에 걸쳐서 31만 4,000부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했고, 유선방송 1회, 교육등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12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오염도검사를 49개소를 했고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3개소와 경고처분 3개소, 배출부과금 부과를 4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활동입니다. 총연장 저희 관내에는 7.62㎞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8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 생활하수 분리하수관 미유입등 12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하수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청소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만 9,24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우선 청소예고서 발송을 11,757건을 했고 청소촉구서 발송을 1만 2,987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37건에 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 85개소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52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1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소가 있는데요, 분뇨처리시설등 시설시공업자가 9개소와 정화조청소업자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을 20회에 걸쳐서 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오염도검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이 40개소를 전부 토양오염검사를 한 결과 기준이내에 전부 합격이 되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생활소음에 대한 대책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신고대상업종은 포크레인등 중장비 8개 장비가 공사장비에 투입될 때에는 이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수는 현재 420건을 받았습니다만 위반 건수는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건에 대해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입니다. 이건 1기분과 2기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 2기분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총 33,716건이 27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기분 징수실적이 94.1%이고 현재 2기분은 고지서가 이미 나가서 9월 말까지 납기를 하도록 해서 아직 2기분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홍보대책입니다. 저희가 구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에 19회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 4회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금년 5월 23일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대표자 96명에 대한 관리인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범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화.북성.연가초등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연희여중과 인창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 운영사항을 보면 환경보전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등 1회에 걸쳐 실시했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실시를 3회 250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시범학교에 저희가 쓰레기통을 한 학교에 세 개씩 해가지고 15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시범학교에 배분했습니다. 다음에는 깨끗한 한강천 지키기 홍제천 정화운동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8월 17일 중고교 이상 학생 5,000여 명이 모여서 홍제천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민환경교실 운영입니다. 6월 18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85명에 대한 시민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8일 의회를 걸쳐가지고 이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환경백서발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총 발간부수는 2,000부를 발간해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관기관, 환경단체, 구민 등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의제21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연초부터 작성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 아래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25개 구청에서 제일 먼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방 의제 21을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를 위해서 5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다음에는 6월 26일 최종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월 15일 여기에 따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고 나머지 한가지 남은 것이 10월중에 UN에 이 사항을 우리가 영문으로 제작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환경헌장 선포는 7월 15일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문제입니다. 이것은 국세입니다만 우리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내용입니다. 우선 납부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30일로 되어 있고,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에만 부과가 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것은 국세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만 6,952건에 15억 3,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보면 금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1기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1기분에 비해가지고 약 70%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 대주민 홍보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안내에 대해서 현재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환경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제천 유진상가 끝에 보면 생활하수가 내가 하수과에다 전화를 두 번 했어요. 분류하수를 빨리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환경과에다 질문을 못하고 하수과에다 했는데 이 지역을 한 번 답사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예, 제가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환경과의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기 오염, 수질 이것 외에는 현재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제가 관계 과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해서 유진상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성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47페이지에 하천감시활동 강화 나와있는데 조치사항에 생활하수 분리하수관 미유입등 12건을 조치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 조치의뢰만 하는데 현황하고 조치결과는 확인을 안 했는지.
47페이지 12건.
○환경과장 김명춘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문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 통보를 하면 하수과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수정을 하든지 고치든지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해서 분뇨시설 등 설계시공업이 9개소, 정화조청소업이 1개소라고 했는데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리터로 푸는데 리터로 가격을 환산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대개 정화조 청소하는데 가보면 주민들이 가격을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얼마를 퍼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 칠.팔천원이라도 1만 5,000원이라면 1만 5,000원을 달라는 대로 줘야 하거든요. 미터기를 보라고 하는데 미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부들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량기를 요금으로 계산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위반사항이 무엇이 위반사항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여다보면 대개 탱크에다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푸고서 무조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안 퍼주니까. 요금 계산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리터로 계산하는 것을 요금으로 계산 나오게 하면, 자동차 미터기처럼. 그러면 주민들이 더 줘서 고마운 줄 알고, 수고비 주는 줄 아는데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달라는 대로, 그전에 5,000원 하던 것을 8,000원 달라고 하면 8,000원 주고 1만원 달라고 하면 1만원 주어야 하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춘 네, 정화조가 준공이 되면 A건물에는 용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카드가 돼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나갈 때 고지가 나간다든지 푸러 가는 사람이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다든지 와서 이미 영수증에는 이 집의 용량은 얼마인데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상은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것이 전표에 의해서 저희가 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집은 카드상에는 용량이 만약에 1톤인데 뭘 이렇게 더 받았느냐 하는 게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요금은 이미 통지서가 나갈 때 귀하의 집은 용량은 얼마인데 수거료는 얼마니까 빨리 청소하십시오. 이 금액까지 표시돼 나갑니다.
○김동덕위원 정화조하고 착각을 하는데 정화조하고 일반 푸는, 수거식 이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김명춘 수거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터당 얼마라는 것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수거식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거할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동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터로 보는데 자동차 미터기가 달려서 보는데 계산법을 주부들이 모르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수거식에는 대개 5인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식의 분뇨수거료는 18리터당 그러니까 보통
○김동덕위원 아니, 제가 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가격을 계량기를 리터당 하지 말고 택시요금처럼 1만원이 나오든지 5,000원씩 딱 나오게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허준구위원 계량기 연구를 해야지.
○환경과장 김명춘 앞으로 수거식은 점점 없어지고 수세식 변소에 의한 정화조를 하게 되는데.
○김동덕위원 지금 서대문구 산동네는 전부 70%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김동덕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시고 또 무료점검도 실시하시지요.그런데 아마 제가 모래내 시장 앞일 것입니다, 극장 앞. 거기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버스는 아니예요. 경기도 차량인데 버스입니다. 제가 유심히 봐요. 신촌까지 따라 가는데 그 가스배출 단속하면 옆구리를 뚫어서 가스가 옆으로 새요. 그런데 평상시 점검할 때는 잘 못 보죠. 뒤 돌아가면 항상 옆으로 나오거든요. 정작 나와야 될 가스는 옆으로 다 빠져요.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명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시고 본위원장이 지난 추석때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남가좌 몇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인데 어마어마한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라 건축, 집 헐고 폐자재를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집이 불이 타도 서너채 이상은 타는 그런 먼지가 아침에 자욱하게 나오더라고. 그것을 어디다 신고하려고 해도 우리 구에 신고할 때도 없고, 단속이 안 돼서. 또 공사로 인해서 스티로폴 쪼가리들, 아침에 꼭 우리 공무원들 나와서 일하기 전에 몰래 태우는 것들 그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김명춘 남가좌 7구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저희가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무슨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거기서 아침에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연기가 우리 안산 뒤뜰에서 백련산으로 해서 은평구 일대 우리 지역을 완전히 덮어 버렸어요. 그런 불법행위를 우리 관에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엄중히 벌과금도 아주 가혹할 정도로 매겨야 됩니다. 그런 행위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민들 전체를 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환경과장 김명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처분하든지 행정처분 조치의뢰를 했습니다. 자동차 폐기문제는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더 단속이 심하고 하니까 수년내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조례안 상정된 것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김명춘 조례안 하나가 환경개선안으로 기본조례를 작성을 할 당시에 원래 주부환경봉사단 그것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적에 주부환경봉사단이 생긴지가 금년에 생긴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거니까 기본적인 틀이 되어있는지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게 일종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된거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고 하니까 계속 저희가 추가해서 25조에 추가해서 그것을 주부환경봉사단도 환경조례에 설립토록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간단하게 보고해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위원장 오환인 위원님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청소과장 이종환입니다.
청소과소관업무를 오환인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박스 안의 내용은 목적이나 방침, 방안등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는 금년 8월 31일까지 발생 및 처리량이 총 5만 5,972톤으로 일일평균 230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10억 177만 4,000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는 총 1만 2,511점을 수거를 하였고 유형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료 3,584만 1,000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39건에 2,088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작업여건을 개선해나가고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토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체제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3만4,675톤으로 일일평균 95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단독주택에서 34.7%, 공동주택에서 29.5%, 식품접객업소에서 31.6%, 공공기관등에서 3.2%, 기타 사회시설에서 1%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초에 아래에 있는 추진계획과 같이 감량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그 추진실적만을 보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속 주택에는 가정용 물기제거용기 각동별 100개씩, 2,200개를 시범보급하였고 기존 공동주택은 감량화기기 4대를 시범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입보조금 50%를 범주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한 대를 설치하였고 초등학교 4개소에 시범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그간 다양하게 실시를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금년 8월 31일까지 수집량은 총 2만 1,187톤으로 일일평균 발생량이 88.28톤이 되겠으며 판매금액은 7억 1,314만 4,000원으로 유형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추진방향은 재활용품을 8종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행분리수거 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5종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고, 일반단독주택은 2종분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수거를 2개동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대면수거 시범 2개 동은 연희2동, 남가좌2동으로써 시범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지정된 요일과 배출시간대에 주거용 차량에 주민이 직접 분리배출하는 것으로써 추진효과로써는 재선별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시범실시 결과 분석후에 전 동에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방법은 스치로풀 경우 우리 구 스치로풀 용융기로 감량처리해서 Kg당 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류외 6종은 성상별로 분류를 해서 동별로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 판매처리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면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재활용 전담 환경미화원제를 실시를 해서 책임수집 체계를 확립토록 할 것이며 꾸준히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구 차고지는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매립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2,250평이 됩니다. 시설물은 차고지가 차량정비이고 사무실 및 대기실, 적환장(압축기), 목재파쇄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난지도 안정화 사업추진과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내에 차고지 이전대상 토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구 위생처리 사업소 부지중 은평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 차고지 일부를 임대 사용코져 서울특별시와 그리고 은평구청과도 협의중으로 차고지확보에 전력을 하고있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78대의 차고지로는 조금 협소함으로 인해서 제2의 차고지 물색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종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나다 보면 청소차에 오수 방지 대책이 없는지, 왜냐하면 요새 물기제거를 하라고 해도 물기제거가 제대로 안 돼서 청소차가 지나가면 오수가 길바닥에 흘러서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누가, 비나 와야 씻겨 내려가고 안 그러면 햇빛이나 쨍쨍째야 말라서 날라가야 냄새가 안 날 정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과장님이 쓰레기 태우는 것은 청소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홍은3동에 살고 있어요. 홍은3동 미성아파트 우편에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 화약고 자리, 약수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드럼통 중간을 쇠꼬챙이로 찔러서 걸쳐놓고 완전히 그 주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다 태운다고. 그것 한 번. 드럼통을 집어가시면 거기 사람들이 안 태울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 지난번에도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스물 몇대인가 있죠? 제가 각 동으로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각 동에도 고지대가 있고 전담 미화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화원을 가지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동으로 배치해서 재활용품 수집차량으로 동네를 한 바퀴만 돌면 그렇게 힘 안 들이고 매일매일 수거할 수 있다고. 보루박스니 깡통이니 내놓으면 한 이삼일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기는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외관상 좋지도 않고 하니까,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차고지에 그냥 놀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분리해서 갖다 놓으면 그것만 한 번 실어다가 갖다 주면 자기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마냥 놀리려면 뭐하러 스물 몇대씩 사놨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각 동별로 배치해서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수거용 차량 오수를 흘리고 다니는 것은 그전부터 고질적인 민원으로 돼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차량의 기종을 바꾸는 방법이 우선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물기없는 쓰레기를 내놓고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되겠는데 저희들 청소과의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차량에 대해서 오수통을 늘려서 개조해서 붙이는 것도 했었고 또 오수통을 차에 싣고 다니는 이러한 일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그 양을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차량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꼭 버린 다음에 운행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차량기종을 내년도에 많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3동 화약고 뒷자리에 드럼통에서 쓰레기 태우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별도로 제거를 하고 그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에 각 동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 주관하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다시한번 지시해서 한두번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볼 수 있게끔 다시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동에다 차량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동장은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차량은 각동에 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을 재생공사에 실어다 주는 그 차량만 알지 동네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임무는 자기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동장하고 밀접하게 조정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동의 청소담당이든 누가 미화원들 태워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제때 제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네,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2.5톤 차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잔뜩 실었는데 덮개를 덮지도 않고 덮개까지 세워서 그 위에까지 잔뜩 싣고 고은초등학교 앞 커브를 도는데 차가 휘청하더라고. 그리고 사고 나면 사고비가 엄청나게 청소과장님 속을 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쓰레기를 놓고 적정량을 싣고 갖다놓고서 다시 와야 할텐데 빨리 청소 미화원들도 집을 가야 되겠고 이 사람들도 한 번 더 오면 시간 걸리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실어서 덮개는 실으라고 덮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9시 50분 경에 지나가는 2.5톤 차, 서대문 마크가 부착돼 있었어요.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에 위험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종환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사들에 대한 정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대에 강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분,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단독주택 가정용 물기제거용 보급이라고 했는데 어느 가정에 몇 대나 보급했는지, 각 동별로 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각 동별 100개씩을 지원해서 총 저희 서대문 전체를 해서 2,200개를 각 동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상의 문제점 이것을 앙케이트를 통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기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편하다 하면 계속 보급할 계획이고 불편하다 하면 다른 기종으로 또 한 번 선택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대형쓰레기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소형하고 대형하고.
○청소과장 이종환 수거차량으로 해서 대형은 김포수송용이 13대가 있고 그리고 소형으로는 33대가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소형이 33대예요? 그런데 33대이면 각동에다 한 대씩 보내도 소형이 남아 돌아갈 것인데 이게 어디 동네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제되는 수거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형차량이 우리가 여기에 표시되는 수치하고 조금 다른 것이 말이죠. 지금 현저동에 들어가 있는 차량은.
○김동덕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실제 사용하는 소형차가 몇 대이고 대형차가 몇 대인지, 고장나고 뭐 하고 이렇게 폐차된 것은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찾지마시고 이걸 자료로 준비하셔서 실제 있는 대형이 몇대고 소형이 몇대고 어떤 동에 대형이 들어가고 소형이 들어갔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하고 서부환경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예, 따로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새벽에 만나서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서부환경에서 홍은1동, 홍은3동, 남가좌2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환 서부환경에서.
○이성배위원 서부환경에서 몇 명이 3개 동을 맡고 있어요? 4명이 맡고 있어요? 기사까지? 내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데 홍은1동, 홍은3동 남가좌2동 하면 인구가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인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세 사람이 청소를 하고 기사는 차안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내가 내 동네를 비유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은 몇 개통, 어느 통에서 어느 통은 무슨 요일, 몇 개통은 무슨 요일. 동에서 이런 홍보물을 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 3개동을 카바해서 청소한다는 것은 서부환경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인부 세 명을 가지고 3개동을 할 때는 우리가 나가는 돈은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원을 적게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지, 그리고 또 각동에서 유인물로 회의때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지말고 아예 그렇게 될 바에는 스티카로 해가지고 주방위에다가 우리집 몇통은 몇요일날 쓰레기를 수거해가니까 주부들이 볼수 있게 보기 쉽게 스티커로 해가지고 붙여 주든지 해야지, 우리 집이나 근처에 보면 이걸 붙여 놓더라고요. 붙여놓고 우리 집은 쓰레기를 무슨 요일에 내놓아야 되고 또 언제 내놓야 되고 이걸 우리 주방에 붙여 놨는데 이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서부환경쪽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 또 칭찬할 일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전화상으로 한 번 어느 담당이 받았는데 가정용물기제거용 보급 이렇게 해갖고 1개동에 100개씩을 1차로 무료로 제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서 기왕에 100개씩 했으면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상당히 우리 가정주부들이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다 부어서 물기가 쫙 빠진 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해주는 것을 청소과에다 한 번 통화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찾으니까 안계세요. 그런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이런데다 써야지 맨날 어디 뭐하는데 쓰고 뭐하는데 쓰고, 이런데 대대적으로 쓸 용의는 없는지, 안되면 우리 의회에다 예산을 올려가지고라도 이걸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잘 들으셔가지고 3개동 내가 지금 그 자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3명이 3개동 청소를 하게되면 몇세대 인구로는 몇 명, 이걸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홍은1동 남가좌2를 맡고있는 부분은 전 지역이 아니고 3개동이 일부분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하나에 인원이 3명이다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인력과 장비로 수거를 제대로 하지못한다 하면 그 업을 종사할 수가 없겠지요. 저희가 또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동 수거체제로 간다 하면 그 인력과 장비가 더 늘어나게끔 행정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그 사람들 답변이 3명이 3개동 다 한다고 그러더라니까.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이성배위원 아니, 이 답변 끝나고 해요. 아까 쓰레기 주방에,
○청소과장 이종환 정일 정시 수거제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홍보물을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위주의 홍보물이 좀 미약하지 않냐 그 말씀이신데 그 지적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스티커를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집안에 잘 보일수 있는 장소에다가 붙여가지고 우리 집은 몇월, 몇일, 몇요일날 몇 시경에 배출하겠다 하는 사항을 기재를 해가지고 부착하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각 동에 배부가 될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동장한테 진작부터 건의하라고 했던 사항이라고요.
○청소과장 이종환 젖은 음식물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용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설문이 완전히 수합이 되면 거기서 더 보급해도 좋다, 또는 다른 기종으로 바꿔봤으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그 여론이 좋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종환 많이 좋게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사는 동네에는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새벽 몇시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또 그 시작하는 시간에는 관계가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인지, 왜 제가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벽 3시 반 4시되면 저희 도로앞을 지나가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수거해서 압력으로 해서 저기하는 차가 있지요?
○청소과장 이종환 압축쓰레기차.
○최광진위원 압축쓰레기차. 그러면 덜커덕 거리기보다도 소음이 굉장히 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면 잠이 깹니다.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아마 어떤면으로서는 좋은점도 있는데 이제 행복한 투정인 것 같습니다만 그 시간에 작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잠좀 못잔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지금 아침 새벽 3시반에서 4시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수면에 피해를 주지않는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최광진 위원님,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중에서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아현3동에서 받은 바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일 정시 수거제를 해가지고 일몰후에 배출해서 일몰전에 수거를 하는 이런 제도가 되다보니까 또 그 시간대가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기에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4시다 하면 말씀대로 깊은 잠이 들 시간인데 이 시간대 조정은 해당 동에서 다시한번 작업여건을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동장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분.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심각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1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어디까지 언제쯤 설치가 되며 소각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청소과 금년도 총예산은 173억원으로 이 앞전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에서도 소각장 문제로 해서 관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인근 구에 있는 마포와 은평을 상대로 해서 같이 광역으로 소각장을 건설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인 것에 모두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포, 은평과 계속 협의해서, 우리 지역은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근 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앞으로 일본 우리 선진국에는 도시 중앙에 소각장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각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데 선진국을 잘 시찰해서 소각장이 도시라도 별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상정된 것이 있죠? 청소과에.
○청소과장 이종환 네.
○위원장 오환인 그런데 업무보고시 각 과가 다 빠졌어요. 조례안 상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별도로 이것을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전체적으로 다 놓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0ℓ짜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20ℓ가 27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80원을 더 올려서 350원에 봉투를 공급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50ℓ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88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1,010원에 판매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보고자 안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봉투가 3종으로만 돼 있습니다. 큰 것만, 50ℓ 이상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작은 봉투도 제작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서 10ℓ하고 20ℓ짜리를 신규로 추가로 제조하기 위해서 일반폐기물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우리 구가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이 많겠죠? 우리가 많은 개발을 하고 전략을 하면 발전이 될텐데 규격봉투가 평균 몇 %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봤어요?
○청소과장 이종환 평균 용량별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평균 전체로 하면 약 28∼29%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28∼29%요?
○청소과장 이종환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20ℓ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것 하고 가장 적게 나가는 것 하고 합해서 퍼센트를 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올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물가지도단속에 대해서 5% 물가인상 억제해서 계속 물가단속하고 심지어 조그만 위생업소는 심지어 위생검열까지 내보내고 세무사찰까지 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심지어 20%, 30% 심지어 50% 막 폭거적으로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종량제가 시행된 지가 '9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서 지금까지 서대문구에서는 물가 상승이나 제작비 인상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됐는데도 서대문구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의 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었고 타구와 비교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타구에는 이미 다 인상이 됐고 아직까지 인상이 되지 않은 구가 4개 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인상된 구 전체에 평균치 그 정도 범주 내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은 무척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위원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97년도까지 각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재활용 수집에 따르는 예산지원이나 실적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청소과하고 무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현재 청내에 있으면서 회의 좌석을 이탈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사실 공무원들한테도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내에 시민건설위원님들 계시면 오시라고 하세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박문규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위생과장 이길영
- 산업과장 김진태
- 환경과장 김명춘
- 청소과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