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7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구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같이 참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기양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96년 7월 1일부로 전문이 개정이 되어서 많은 내용과 법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력재개발 지역의 청산금 산정기준이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종전에는 공사완료 준공후에 청산하던 것을 공사착수전의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청산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방침이 '96년 4월 20일 되고 시의회에서 '96년 9월 9일 개정이 되어서,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보고 마저 듣고 하세요.
○홍성덕위원 아니 듣기전에 이야기 할 사항이라고요.
○위원장 오환인 이미 진행된 사항이니까 보고 끝난 말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개정기준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력재개발구역 홍은5구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구역에 청산금 부과기준을 분양처분고시일 그러니까 공사완료일을 기준해서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징수청산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년 5%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하되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해오던 방식은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기간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또한 금액이 어느정도는 몇 년 이내에 낸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부규정을 이번에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분양처분고시된 자력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홍은5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은 종전에는 준공후에 기준해서 감정해서 청산했는데 공사착수된 가격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재산정하도록 경과조치 부칙에다 넣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징수청산금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징수청산금은 청구에 의해서 환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계상하지 않고 저희 징수청산금중에서 많이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징수청산금 징수하지 않은 청산금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서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기 지급청산금 이미 종전규정에 의해서 계산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지않고 그대로 두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지급청산금입니다. 아직 청산을 하지 않은 것,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이 안된 사항은 시효소멸이 5년 이상 된 것은 재산정하지 않고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앞으로 대상주민에게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 요청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첨부에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사항이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조항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조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중에서 법 제30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인가인데 23조도 동일하게 시행인가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법에 맞추어서 23조로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중에서 30조를 23조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2조 1항중 법 제65조 2항, 65조 2항은 공공시설의 설치입니다. 공공시설설치를 현행법 55조 1항 공공시설 설치로 하고자 합니다.
제16조 중에서 제7조가 권리의무 승계사항인데 현행법 6조에, 권리의무 승계 사항이 6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제18조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를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9조 1항중 법 9조, 10조, 11조를 현행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8조, 9조, 10조로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항을 일치시켜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 제60조를 영 제40조로 하며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가격평가위원회 빼고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제30조 1항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29조 1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제29조 1항 및 2호가 청산방법이 되겠습니다. 청산방법에 대한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제40조는 분양예정 대지 평가 규정이며 제45조는 청산기준일 가격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 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항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징수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징수는 다음과 같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200만원 미만은 일시불로 징수하고 500만원 미만은 3년 이내로 하며 1,000만원 미만은 5년 이내 분할 징수하고 1,500만원 미만은 7년 이내로 분할 징수하고, 1,500만원 이상은 10년 이내 분할 징수하고자 합니다. 10년까지 한 것은 지방재정법 100조 1항에 10년까지만 최대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맞춘 사항입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청산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체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민주택기금이나 시중은행 이자로 한다로 한다고 돼 있는데 현행 시중은행 연체율이 15%이며 때에 따라서 시중은행 연체율이 20%도 되고 연 15%에서 20%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연 15%로 주민들이 한 번 알게 되면 계속해서 알 수 있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15%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2조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3조 1항중 법 제48조 제5항은 분양처분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38조 제4항은 동일내용이므로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2항에 종전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보고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분양처분고시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5구역의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청산금은 공사착수전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되, 재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기징수청산금, 미징수청산금, 기지급청산금, 미지급청산금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 이 조례시행 이전에 기 분양처분 고시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5구역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여기에서 홍은5구역만 재정산해서 청산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여기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5구역의 이 홍은5구역을 제외하고 빼주시면 다른 자력재개발에서 청산이 완료된 구역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보조설명서와 개정지시공문 근거법규를 유인물로 준비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홍성덕 위원님의 긴급 동의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지금 조례특위가 가동중이거든요. 조례특위가 가동중일 때는 조례특위를 거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특위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넘기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잠시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7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택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를 해당 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고 자력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청산금은 도시재개발법 42조 및 같은 령 제45조 등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또한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경우 연리 5%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내의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산과 관련한 민원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과 첨부해야 된다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개정안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라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해주는 하는 것이며 이걸 인정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 하는 문구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19조 가격평가절차에서 종전에 현행입니다. 현행 종전 토지의 가격평가를 할 때는 가격평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개정안에 보면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왜 현행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로 했냐면 그 서울시가격평가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산정결과를 서울시에서 가격평가를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인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구청에 제출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하라고 한 것입니다. 시에 가지 않고 시에 갈 때는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평가위원회는 구청에는 없고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던 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구청에다 첨부해가지고 신청만 하면 구청에서 인정하면 그 자체가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동덕위원 구청에도 제출해야 된다며,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래서 신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말하는게 조금 틀리는데 제출하고 첨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에서 곤란하다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은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들어 돈이 있어서 충분히 낼수 있다고 하는 분은 곤란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돈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 분은 100% 전부다 아래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서 인정을 하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공무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돈 내기 어렵다 했을 때는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받아주고 인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잘사나 못사나의 재량이 공무원에게 모든게 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여기서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래 기준을 본인 주민의사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정되는 경우를 넣은 이유는 돈이 수십 억이 있는 분이 예를들어서 1,000만원을 내는데 5년으로 해달라 이럴 경우에,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혹시 상습적인 체납자라든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김동덕위원 그 문제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을 앞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곤란하다고 몇 억 가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지. 곤란한 사람이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것은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고쳐도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자체나 지금 우리 김동덕 위원님 이야기하는 내용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또 여기 보면 19조에 서울시에서 뭐 하라는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야된다, 이게 서울시에서 언제 이게 폐지되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위해서 이건 좀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어같은 것도 고치고 이게 솔직히 곤란하다는 것은 공무원한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도 우리가 좀 고쳐서 월요일날 다루든지, 내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아까 과장이 보고할 적에 이 조례시행이전에 기분양처분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5구역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빼자는 얘깁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그렇습니다. 홍은5구역을 빼고 어느지역이나 해당이 되게,
○정연식위원 이걸 빼고 어디까지 어떻게 빼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여기서 기분양처분고시된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거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부터 홍은5구역까지.
○정연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7페이지 건인데 이것이 곤란한 사람은 연리 5%가 되고, 연 15%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연 15%를 하향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연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는 연체자에 대해서 시중은행 이율이 최하가 15%이거든요. 22%까지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아, 22%까지도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저희들은 15% 최하로 잡았습니다.
○정연식위원 나는 전부 15%인데 우리 구에서도 15% 받는다면 돈 장사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내렸으면 해서 15%에서 20%면 15%가 적당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장님, 이 조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셨죠? 검토해서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여기에서 빨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김영일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다 똑같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서대문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 해당은 13개 구입니다. 13개 구 중에서 반 정도는 개정이 됐고요, 반 정도는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덕 위원께서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해서 이왕이면 통과해 줄 것은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내용은 좋네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고 다른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저는 그것이에요. 아까 우리 김동덕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31조에 곤란하다는 단어를 수정해서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단어로 고치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못을 박자고.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어떤 단어로 고쳤으면
○김동덕위원 제가 무심결에 곤란하다고 할 경우로…… 위원님들이 좋은.
(「'곤란' 두 글자가 문제야」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 곤란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인정을. 그런데 곤란하다고 할 경우라도
○김영일위원 과장님, 어떻게 고치는 것이
○정연식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안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토의 시간에 충분히 토의해서 31조와 주요골자 안에 '다'난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
부칙 2항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분양처분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5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들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5구역을 제외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분양처분 고시된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청산금으로 개정 요함. 기조례 제34조의 1항 개정안중 징수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징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징수할 때는 재개발사업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에 분할 징수한다 이렇게 바꿔주기를 수정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환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과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95년도에 에너지관리 법령과 동시행령 또 동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서대문구 조례를 정하여 처리하던 에너지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의 모든 내용이 전에는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법령에 동일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을 적용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례사항이 법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의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앞에 별표 4라고 해서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금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95년도 법으로 개정돼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사용계획하고 1,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혐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이 있을 때는 1회 위반할 때는 50만원, 2회 위반할 때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측정결과 그 결과에 따른 등급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벌금 2회 위반하면 50만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약하다 해서 동자부에서 전에 법으로 다 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폐지를 건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7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로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조례를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폐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김 과장이 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2개월 됐습니다.
○이성배위원 2개월 동안 이 폐지할 조례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런데 왜 산업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2개월이 됐는데 그 전에 의회가 안 열렸었어요? 한 번도.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이 제가 2개월이 됐는데요. 7월 9일 서대문구의회 부의안건을 공고했습니다. 제가 7월 9일 발령받았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전임 과장들은 어떻게 소홀했든지 떠나서 우리 김 과장한테 묻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김진태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배위원 '95년 1월 5일 것을 이것을 이제, 지금 몇 년만에 올린 것이에요?
○산업과장 김진태 2년.
○이성배위원 그래서 산업과장 부임한 지가 몇 개월 됐냐고 묻어 본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것을 여기다 올릴 게 아니예요. 구청이 굉장히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내버려 두었다 특위에다 넘겨서 했으면 조용히 넘어갈 것도 여기다 넣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이게 답답하다고. 이게 3년이에요, '95년 1월 9일이면.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두었다가 특위에 넘겨서 자동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넣어서 꼭 말썽을 일으키고 한단 말이야.
○산업과장 김진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폐지하고 법이 개정된 후에 과태료 받은 것은 없는지.
○산업과장 김진태 이게 조례로 해서 우리가 보통 행정지도를 했고 과태료를 해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김명춘 환경과장이 지방행사 일로 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임진숙 가정복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5조 3항에 서대문구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서대문구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는 '92년 10월 20일 구성되어 운영했습니다만 활동량과 중요성은 크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 주사업이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기본이념과 일치하는 조직으로 본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조례가 개정되어 환경보존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한 봉사 및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의 계도 활동, 지역 내에서의 환경관계 여론 수렴 및 진의파악등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가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1996년 7월 24일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운영해 왔으나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1997년 3월 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임의단체로 운영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환경보전 및 공해로부터의 추방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환경기본조례에 흡수시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말이에요,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한중현 예.
○김영일위원 어떤식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한중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하고 서류하고 검토했습니다.
○김영일위원 별 문제점이 없겠죠?
○전문위원 한중현 예.
○김영일위원 사실 주부환경봉사단은 아마 가정복지과 복지계 소관으로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환경과와 연대해서 지금 하는 단체지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가정복지과 일도 많은데 또 환경과 일까지 이렇게 대신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부환경봉사단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그 단체가.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맞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 아주 매우 요즘 심각하죠? 그래서 환경과와 연대를 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시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가 있고 또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했는데 녹색환경실천위원회는 뭐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업무가 같아요, 분류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는 주로 환경감시사업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부환경봉사단은 주로 주부들로 구성이 된 것인데 환경감시사업보다도 실제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실제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한조항에 각각인 저기를 갖다가 위원회를 말이야, 두 가지를 한 조항에 둔다는 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주부환경봉사단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말이야,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저기가 주부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로만 주부 해서 그냥 다룬다고 해서 넣어놨는데 사실상 가정복지과에는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저기는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행사라는게 봉사단이라는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외부인 강사초청해서 강의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환경과로 넘겨줘가지고,
○이진수위원 넘어갔어요.
○허준구위원 넘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직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조직은 가정복지과 소관 산하 단체이고요, 환경기본법이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주부환경봉사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제가 보면 이게 봉사위원회 뭐 하다보니까 예산이 같이 뭉쳐서 할 것도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해가지고 예산이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가 와요. 봉사단 하는데 거기면 거기서 전수해서 하면 되지, 여기서 봉사를 따로 하고 회의를 따로 하고말이야, 이런 모순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것은, 먼저번에도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 주장을 한 것이 떠넘겨 줄 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이 지금 잘못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비슷한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안산이고 뭐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 진흥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진흥과에서 녹지를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면적 산출하라니까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일원화 시켜서 한 사람이 나가서 그것도 관리하고 이것도 관리하면 예산이, 지금 우리 서대문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여러분들 예산심의할 때 아주 애를 먹잖아요. 그게 그거 같고. 똑같은 얘기다 하는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합쳐줄 것은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있으신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우리 주부환경봉사단에 특별히 예산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에 예산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없죠? 그러니까 회의주재할 때 다과비 정도는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다과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연 4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법의 의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도 잘못된 걸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항목에 넣으려고 한 이유는 방금 우리 과장 이야기대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항목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새마을부녀회나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지금 지원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봉사단을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이걸 읽어보면 '96년 7월 24일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운영해 왔으나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97년 8월 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임의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이 반납됐으면 임의단체로 있든지, 다시 신고해서 그 단체로 육성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걸 꼭 못을 박냐고요. 이게 검토보고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한중현 그것은 다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법이 폐지되었기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배위원 임의단체로 남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봉사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임의단체로 안 남기 위해서 이걸 만드냐 이거에요. 그럼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영일위원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거지, 돈은,
○이성배위원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일장일단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 아마 이게 여기 보고한 대로 폐지해서 이걸 갖다가 받고, 그 다음번에 이제 '96년 7월 29일자로 다시 이게 신고가 됐네요?
○전문위원 한중현 반납한 것 하고,
○정연식위원 신고필증, 신고증교부, 내가 잘못 봤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96년 7월 29일자로,
○위원장 오환인 신고증하고 반납증이 나중에 반납한 거예요.
○정연식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녹색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임무가 다른 걸로 제가 잠깐 얘기들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임무가 다릅니다.
○정연식위원 녹색실천위원회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임무가 다른데 환경에 저해되는 것을 감시하는 데가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이고 여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가 주부환경봉사단이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정연식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같아서는 그 사람들의 주부환경봉사단의 의욕을 돋구어주기 위해서 이걸 이대로 두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한조항에다가 녹색하고 주부하고 각각 둔다는 것도 모순이고 지금 사실 어느면으로 봐서는 조례개정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돼요? 전문위원님. 임무가 다른 저기인데 조항만 새로 집어넣든지 저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몰아서줘야지, 지금 이걸 각각 쪼개놔가지고서, 지금 이 조례 보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인데 이 많이 만들어놓는다고 좋은게 아니예요. 여기 녹색 실천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녹색위원회하고 또 파란색실천위원회 만들어내고 말이야, 이게 위원회 많은게 우리로서는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합칠 것은 합쳐주고, 떨어줄 건 떨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땅히 환경과로 주부환경봉사단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법개정을 이렇게 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진수위원 뭐좀 하나 물어보려고,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의 조직은 어떻게 돼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서대문관내에 95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95명. 그런데 이 단체가 법률에 의한 단체입니까? 사회단체법률에 의해서 된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서대문구,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진수위원 녹색실천위원회도 사회단체법률에 의해서 등록됐다가 그것도 폐지됐다 이런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것도 법에 의해서 신고된 단체는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가 아까 사회단체법률에 의해서 됐다가 이것도 지금 주분환경봉사단과 같이 폐지되었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95명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활동하는 것을 못봤다 이거예요. 95명이 먼저번에도 위원회라고 해서 다과회비만 올라왔던데, 예산에. 이렇게 쓸데 없는 단체를 임의로 만들어놓고 예산만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단체는 활동을 좀 합니다. 하다못해 비누도 만들뿐더러 분리수거에도 참여하는데 녹색실천위원회라는 것은 아무 활동도 없는 것 위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조직해놓고 회의한다고 1년에 한 두 번 끌어다가 다과나 대접하고, 차라리 이렇게 된 경우라면 녹색 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라는 것을 없애 버려요.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조례 이것 하나만 존치시키든지.
○최광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발췌해서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현재 주부환경봉사단과 녹색어머니를 통합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진수위원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감시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는 환경보전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관련이 많은 환경과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환경과로 이관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녹색실천위원회나 주부환경봉사단을 통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방법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현재 주부환경봉사단도 활동을 왕성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실천위원회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제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나는 주부환경봉사단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부환경봉사단은 놔두고 또 새로운 녹색위원회가 창립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두 단체를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한 단체로 통합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녹색실천위원회 설치 구성 내용을 보면 주로 대상이 구의원님, 대학교수님,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그 다음에 배출업소중 운영이 우수한 업소대표등 주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녹색실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부환경봉사단 회원들은 저희가 각 동네에서 지역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그 분들을 한데 합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세 분 계십니다.
○김영일위원 세 분 들어가 있습니까?
(「세 분은 누구누구 들어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 분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을 더 확대시키고 구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에서 그래도 환경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정식으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김영일위원 어느정도 연계가 돼죠. 현재 환경과하고,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과장님의 견해를, 그렇게 해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전면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수시로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변경되시는 분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녹색봉사단이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도 포함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저는 사실 여성들로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교수분들, 지역의 덕망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답변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검토보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한 없이 끌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성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녹색실천위원회 그것은 주로 지식인들이 해서 사실상 회의를 하면 수당이 5만원씩 나가죠?
○환경관리계장 황보대길 수당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없습니까? 우리도 주부환경봉사단은 사실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과회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한 번씩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지금 환경, 환경 해서 다들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격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차라리 녹색실천위원회인가 이것을 없애버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목적이 전혀 다른 위원회가 한 조항에 둘 수 없느냐 이것을 검토 대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전혀, 하나는 환경감시만 하고 한 군데는 봉사만 하는데 25조에다 넣는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위원 차라리 두려면 신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다 묶는 것보다.
○허준구위원 이것은 연구를 좀.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진수위원 다음 회기로 미뤄서 검토해서 신설을 하면 몰라도 한 조례에다 2개 위원회를.
○위원장 오환인 본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녹색서대문구실천위원회는 조례상 제정이 돼 있죠?
○환경관리계장 황보대길 네, 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니까 제정 안 된 주부환경봉사단을 여기다 삽입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원 조례는 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계장 황보대길 실천위원회는 조직이 돼 있는데요, 주부환경봉사단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주분환경봉사단협의회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있는데 조례로 보호가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생각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느 기준이라든가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업무를 하는데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여기다 넣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의를 때 약간의 음료를 주기 위해서 4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성배위원 위원장이 질의한 것이나 답변해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답변인데 왜 시간을 끌려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답변하면 되지 뭘 자꾸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이 질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뭘 또 엉뚱한 얘기를 하겠다고.
○최광진위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안 됐다고.
○이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으로만 하지 뭘 자꾸 말을 해요, 계속.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주부환경봉사협의회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오환인 질서를 지켜주세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또 있습니까?
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 현재 상당히 실적이 좋고 활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글자 그대로 완전히 봉사를 하는 것이죠, 봉사위원들이. 그리고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사단들이 자기 스스로라도 환경보전에 대해서 봉사를 많이 하겠죠. 그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은 22개 조직 24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중에 주부환경봉사단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월 21일 환경보전 캠페인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안산공원에서 식목일 기념식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6일 김포매립지 견학 등 실지로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견학하기 위해서 여러 주부들을 모시고 매립지를 견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6월 9일은 한강물 맑히기 행사를 했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했고 주부환경봉사단 2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재활용품으로 만든 휴지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재생휴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 환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 이후부터 계속 재생비누 만들기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단계적으로 폐식용유를 모아서 재생비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주부환경봉사단에서도 홍제천 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지금 22개 조직이라고 했죠? 그 22개 조직이 어느어느 조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각 동사무소별로 조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지금 허위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동은 조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가좌2동, 서너 개 동은 지금 조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 동이 어디 조직돼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항을 달리해서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항에다 녹색서대문실천위원회와 주부환경봉사단을 같이 둔다는 것은 업무 성질상 상이한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조례를 삽입시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항에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항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신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항에다가 넣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넣게 되면 넣는 쪽으로 제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