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9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 과장 여러분 또한 같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참 오래간만에 갈증을 푸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 똑같이 동감하시지만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전에 시민국장으로부터 관계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시민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례안이 4건이 상정이 돼가지고 해당되는 과장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과장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저희 구정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8조 2항에 청소년계장을 부녀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의결되어 현실과 부합되는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제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한 청소년계가 부녀청소년계로 변경되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도 직제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제개정이 '95년 11월 15일 개정이 되었으면 이 조례가 진작에 바꿔야지, 그 안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몇번 있었는데도 1년여 가까이 있다가 이제와서 올리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진작에 알아서 챙겼어야 되는데 미쳐 챙기지 못해서 늦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8개월 됐습니다.
○이성배위원 8개월동안에 우리 의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열렸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그 기간은 뭐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맞춰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간이 3월달에 이루어졌던 걸 지금 9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8개월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아니어도 국.과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가, 의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서, 의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걸 마음대로 과장들이 주무르고 있다가 생각나면 '야 이거 한 번 의회에다 올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게 아닌가, 우리 위원장님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여기에 따른 조치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고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근번에 조례특위위원회에서 발췌해가지고 알게 된 사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조례특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걸 조례특위에서 발췌해가지고 다시 개정안 올리게 된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최광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됐네요. 앞으로 업무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제때 제때 할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이 이걸 해 주면서도 기분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주셔야지, 이거 얼마 안 있으면 2년 아닙니까? '95년 11월 15일이면 지금 '97년 9월말이니까 조금있으면 2년이 되는데 그동안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근무를 딴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8개월 저기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무태만이지 않느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점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차후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현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진수 위원이 한 말씀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동복지과가 그전에 있었어요. 이게. 없앴다가 때만 되면 살아나더라고요.
○최광진위원 그게 살아난 게 아니고요,
○정현철위원 아니, 내가 아동복지과 위원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동관계 때문에 복지과를 내가 칠십몇년도에 했어요. 위원회 했는데 그동안에 말도 없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자에 또 들고 나오는지, 무슨 때만 되면 들고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어.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전부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에 아동위원이 두명씩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가 조례가 없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회 활동을 했고 '94년도 12월 29일 조례를 처음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운영하던중에 직제가 개편돼가지고 그 내용중 일부를 오늘 개정하게 된겁니다.
○정현철위원 그동안에 이걸 흐지부지 없앴어요. 없앤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최광진위원 없앤게 아니고,
○정현철위원 각 동네에 두 명씩 아동위원들이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계속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계속 있는데 운영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동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김영일위원 문제가 있다면 아동위원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모범이 되야할 사람들이 뽑혀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언젠가도 한 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겠습니다마는 술집을 경영한다든가, 아동위원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아동위원회 회원 명단을 동대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제가 지금 아동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표가 아니라 각 동에 2명씩 있고 총 44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불러 줘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충정로동 권중임.박삼신, 천연동 김덕현.김해석, 현저동 박군자.김준근, 북아현1동 김애란.유상현, 북아현2동 전병근.문숙이, 북아현3동 인태원.맹광재, 대신동 이종호.김태분, 창천동 윤태순.서용석, 연희1동 곽지영.김옥화, 연희2동 강신면.박옥자, 연희3동 임병철.조원석, 홍제1동 이경하.유희자, 홍제2동 이춘지.김도식, 홍제3동 김종채.홍경표, 홍제4동 윤세균.김경균, 홍은1동 서은옥.소병희, 홍은2동 정효심.현추자, 홍은3동 윤선경.이기연, 남가좌1동 임을순.이연호, 남가좌2동 정병옥.김영화, 북가좌1동 정화자.강혜영, 북가좌2동 이봉자.김흥기.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동위원회가 감투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동안 그랬죠? 서로 회장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편의 회의장에서 아수라장이 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44명의 아동위원들 선임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절대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가정복지과장은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가서 지난번 특위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원조회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그 명단을 직업별까지 넣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동위원 명단이요.
○이성배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반면에 왜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상정돼서 올라왔느냐 하는 불만 많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지금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되지 않았느냐, 여러 위원님들, 특히 이성배 위원님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하고요. 제가 가정복지과장이 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경험도 없고 업무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과장이라는 자리도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도 당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무척 섭섭합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최선을 다 하고 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위원 조례에 대해서 진작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챙겨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의 흡족하지 않은 해명을 받아주면서 묘하게도 가정복지과에 관한 조례뿐 아니고 여러 조례안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상정이 됐고요. 묘하게도 가정복지과장이 제일 먼저 오늘 일타를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임무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시고 특히 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상정해서 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오환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소관 조례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7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제규칙 제16조 제1항 개정으로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가 복지계로 변경됨과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동조례안 제4조 제1항의 기금출납공무원보험연금계장을 복지계장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첨부된 조례안 조항과 해당조항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계 및 복지계가 있습니다. 직제개정이 이것도 '95년 11월 15일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맡고있던 노인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개정된 것입니다. 그것도 진작 동시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늦어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제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한 보험연금계가 복지계로 변경됨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도 직제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험연금계장을 복지계장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읽어보면 보험연금계가 복지계로 변경됨과 관련 여기 보면 사회계 및 복지계, 사회계에서는 주로 뭘 지금 사회계는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우리 과가 사회계와 복지계로 두 개 계가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사회계하고 복지계하고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계에서는 생활대상보호대상자들의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업무, 장애자복지, 부랑인단속, 수용보호 및 행려사망자처리 그리고 가정의례업무중 묘지, 화장, 장례에 관한 업무가 되겠고요, 또 취업정보센타운영, 그리고 국 및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않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계에서는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과 또 지역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먼저번과 똑같은 입장이고 사실 이게 '95년 11월 15일 지금 한다는게 똑같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로서는 특별한 뭐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96년도 7월 1일, 1년 조금 넘습니다.
○김영일위원 얼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년 1개월됐습니다.
○김영일위원 책임통감을 느끼죠? 우리 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일위원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사과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직제개편은 '95년 11월 1일 업무가 넘어오면서 직제가 바뀌면서 바로 동시에 조례도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모든 법규를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위원 위원장,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오환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시민국장으로부터 해명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위원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개정되거나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심지어 2년까지 끌고 간 경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동에 복지위원을 두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사회복지위원회 기능으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둘째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3인이며,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인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은 3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로 간사 1인은 사회복지과 사회계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복지위원의 직무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선도 및 상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보호의뢰 및 이용 알선 등이며, 둘째로 정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인을 두고 100세대 초과시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절차로는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지정, 그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수와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고 사회복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복지위원을 두며, 동복지위원이 시행할 직무를 정하고 각 동에 두는 정원을 생활보호대상자 100세대 이하인 동은 2인을 두고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대 초과시마다 1인을 추가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동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복지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위원과 사회복지 관계 요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료제공, 정보교환 등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여 친화적으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이미 제정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과가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없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생활보호대상자 100세대 초과시에는 1인씩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인 이내하고 한 개 동에 1인씩만 해도 22명씩인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김동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위원회가 구성하기 전에 업무는 원활히 추진 안 됐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하였고 동복지위원은 2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의하신 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도 상당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구청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살리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복지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로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럼 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시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하는데 별 애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는 사회복지위원하고 동복지위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내용에 있듯이 기능이 서로 복지위원회는 구청에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복지위원은 동마다 2명씩 두어서 동 자체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분. 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동단위 복지위원 여기 보면 100세대 미만인 동은 2인을 두고 100세대 초과시에는 100세대마다 1인씩 초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동단위 위원회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까? 위원회라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동단위 위원 보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구단위 복지위원회는 수당은 기타 위원회와 같이 벨런스를 마추고 동복지위원은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할 때 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리고 위촉절차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복지, 복지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복지사라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자질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시설을 하지 않는 사람도 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물론 시설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면 여기 위촉절차, 위원회 할 때는 복지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서 이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동단위 복지위원은.
○정연식위원 아니, 동단위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복지사라면 어느 정규대학을 나와서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분들이 하면 뭔가 여기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인근에, 이대, 연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학 교수로써 임용하게 되고요. 물론 지역실정에 밝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열의가 있는 덕망있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정연식위원 복지사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들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물론 복지사도 참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복지사들이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니까 회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동에서 일하는 복지위원들이 100세대 초과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다보고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수당이 없고, 뭔지 불합리적인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성격이 다릅니다. 동복지위원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정에 밝고 그러니까 주로 동장이나 관내에 있는 시설의 복지사들이 맡게 되는데 물론 열의있게 하자면 자기 생업을 팽개쳐놓고 해야될 그런 정도를 요망하는게 아니고 동 단위로 발생하는 복지건수에 비례해가지고 자기일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지 않을까,
○정연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 100세대 미만은 2인을 두고 100세대 추가될때마다 1명씩을 추가한다 이런 문구는 빼야지.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다보지않을 것을 동 위원회에다 위촉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100세대면 한 사람 두 사람 되어야 될 게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으면 복지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복지위원도 더 있어야될 것 아니냐,
○정연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대로 돌아보지 않는 복지위원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걸 돌아다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인을 더 추가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돌아다보지않는 복지위원들을 거기다 동에다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일은 그 사람들이 하고 앉아서 돈 받아먹는 것은 딴 사람이 받아먹는다 이거에요.
○정연식위원 이건 좀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정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1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되어있어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필수적인 조건이 필요없잖아. 지금 파악이 안되었지요. 100세대이상 어느 동네가 100세대 이상 지금 답변할 수 없죠? 여기서.
그리고 정원을 못을 박는 또 사회복지위원이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정도 자리에 복지위원으로 앉아있을 사람 같으면 사회에 그만큼 봉사를 할 수 있는 분 또 사회에 복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아는 분 그런 분을 초청해서 모셔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적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과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 위원회가 있기 전에 아까 김동덕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질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고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만 잘라서 하세요. 여기 말 배우는 장소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답변하고 질문하는 자리니까 내 이야기는 이 위원회가 꼭 우리 구민의 혈세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시원하게 한 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성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이 꼭 필요하냐는 말씀이신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관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자복지시설 또 경로당 노인복지센타 이렇게 해서 10여건 이상이 앞으로 설치가 됩니다. 신축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구청 단독으로 결정하는 그런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폭넓게 의견을 수용하고 전문성을 살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도 두도록 조례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걸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을 내다봐서도 위원회는 꼭 필요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성배위원 그전에 관선구청장때하고 민선구청장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파악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정규 구청장께서 지금 구청장으로 부임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필요했던 위원회가 됐었다고 그러면 2년 동안 왜 신설을 안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을 복합해서 질문하는데 우리 과장은 내가 질문한 그 내용이 적당한 선에서 답변하지말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2년전에 청장께서 이런게 꼭 필요했다고 하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구태여 만들려고 하느냐, 없이도 잘 해왔는데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느냐, 그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2년 전에, 전부터 이 청장님이 하시면서 필요있었으면 그때 설치를 했어야지, 왜 지금 늦게와서 이제 설치를 할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가는 사회복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까지는 없어도 사실 별 어려움 없이 복지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전반적인 협상테이블의 장소로 만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정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수당은 동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수당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로,
○최광진위원 그런데 지금 15명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것도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최광진위원 줄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5명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고요, 아동복지위원회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만 주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월 얼마 이렇게 박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여기 15명에 한해서는 거의 보면 회의를 거의 하면 회의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위원회는 전무후무한 그런 저기거든요.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동복지위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구사회복지위원은 다른 구청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광진위원 결론만 해서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동복지위원은 뭐냐하면 모아놓고 회의할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동에서 할 때는 그때는 수당이 지급 안 된다는 얘깁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위원회도 회의를 소집해야 수당주는 거지, 안나오는 사람들 수당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 안하면 수당 안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방대해지기 때문에 또 자치구시대를 대비해서, 대비가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제한을 받지않고 우리 자치구 내에서 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근거는 사회복지법에 조례로 규정 위임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동생활보호대상자가 100세대가 넘는 동도 있는지, 또 대체적으로 많은 동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김종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기능과 사회동 복지위원회 기능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기본계획에 따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시키고요, 그리고,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활보호자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이라든가 그 시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 세부계획을 의논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안내에 생활보호대상자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이 둘을 합해가지고 100세대가 넘는 동은 없습니다. 제일 많은 동이 88세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가장 적은 동은 한 20세대 미만이 되고요, 그래서 100세대 넘는 동은 없기 때문에 동별로 2인 넘는 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구청과 안하고 있는 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구는 몇 개 구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 송파 해서 한 3,4개 구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서초, 송파 같은데도 그렇고 구 단위 위원회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자립도가 많은 구는 활발하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서초나 송파는 활발하게,
○최광진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복지 복지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니 거택보호자니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분들을 돕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복지과에서 돕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갈려면 중대한 문제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 의견 같아서는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서 우리가 좀더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구 사회복지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해서 15인이라는 것은 추천 받을 사람은 10인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위촉직이 10인입니다. 10인 이내입니다.
○이진수위원 10인이고 동별로 또 두명씩 하면 22개동에 44명이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는 88명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2명입니다. 2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보조업무랄까 업무를 무엇을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할 것인가, 무슨 상담이나 뭐 이런 걸 하는거지, 이렇게 해서 또 구위원회도 수당을 주고 동위원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 한 10인 정도 해서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지않아도 민선자치에 들어와가지고 전부가 지금 밥메기는 행정입니다. 처음에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 또 당선될 것까지 생각해서 밥먹이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사람 숫자를 늘려서 밥먹이나 먹이겠다는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금 전에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자립도가 높은 서초구나 강남구 등 몇 개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밑에서 네, 다섯 번째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본조례안은 자립도가 높아서 충분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를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얘기할 때 타 구 몇 개 구만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 이정규 청장께서 선진 복지구로 만들려고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조직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와 동복지위원회가 이원화가 됐죠. 이원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것은 기능이 다릅니다.
○위원장 오환인 기능이 달라요? 다르면 동복지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복지위원회가 아니고 위원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만 두는 것으로.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위원만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위인설관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 자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직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필요시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업무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관내에 있는 부랑인, 시설에 들어갈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들이 동장하고 상의해서 위촉을 시킨다든가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위원들은.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부랑인등이 발생하면 언제 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어쩌고, 지금 사회복지과죠? 부랑아 단속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또 예산을 줘서 부랑아 단속하는 사람도 두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이진수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해서 시설에 넘기면 되지 언제 동복지위원한테 그것 물어보고 어쩌고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을 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언이 존폐하고 본조례안은 다음 회기나 또한 자치구 예산이 어느정도 자립도가 성립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면 이진수 위원,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 25개 중에서 불과 2개 구만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좀 더 자립도가 높아질 때나 아니면 위원 수를 최소화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기거나 또는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진수 위원이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환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값을 적정하게 인상해서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95년도 1월 1일 종량제 당초 시행 이후부터 봉투가격을 한 번도 저희가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청소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 세출예산이 173억원인데 세입이 불과 25억원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5%의 불과한 것으로써 청소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가격을 29% 정도 인상을 하게 되는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격봉투 가격인상으로 생활폐기물용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현행 270원에서 350원으로 29%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른 구와의 평균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350원중 구성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집운반비가 256원, 처리비 43원, 판매이윤 21원, 제작비 23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주민들이 다양한 규격봉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10ℓ짜리와 20ℓ 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해서 주민 바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적자의 폭이 누적 심화되어 구재정에 어려움이 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의지가 퇴색되고 원가상승으로 인한 필요 경비의 상승으로 청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상승요인에 의하여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인하여 청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약 평균 28% 인상하였고 현재 3종으로 된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5종으로 늘려 제작 공급하는 것은 주민생활 불편을 좀 더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구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적절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구별 규격봉투 가격현황과 구성, 항목별 금액 및 조정 후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270원 요구할 때가 이게 몇 년도에 제작한 것이에요?
○청소과장 이종환 '95년 1월 1일 최초 시행 당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우리 평균 물가인상율이 몇 %로 보고 계세요? '95년부터 현재까지 볼 때.
○청소과장 이종환 물가인상만을 말씀드리자면 '95년도에 4.75%가 인상되었고요. '96년도에 4.5%가 인상돼서 금년도에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물가인상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최소한 9.2%의 물가인상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가격이 자료에 보면 서대문구에서도 몇 째 안 갑니다. 그런데 전국을 제가 통계를 빼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비싼 데가 부산이고 그 다음이 싼 곳이 경북 173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가 이렇게 서민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기준을 어디다 잡아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네, 김동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봉투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 항목별로 오르는 수준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봉투가격이 형성되려면 네 가지의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배부해 드린 데에 구성항목이 네 가지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서 제작비를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원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가상승한, 조달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제작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인상된 금액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분 9.2%만을 인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처리비는 당초에는 일반폐기물에 있어서는 적용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타구는 처리비가 전부 적용이 되고 서너 개 구가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처리비 문제는 본청에서도 지적이 돼서 인상되지 않는 구는 처리비를 적용하게끔 지시도 돼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는 100% 한꺼번에 처리비를 적용할 수 없어서 50%만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이윤은 현행수수료가 6%로 돼 있습니다만 1%만 더 추가해서 7%로 판매이윤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부촌이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 거기도 처리비 제작비가 우리랑 비등한데 구태여 우리가 거기보다 더 비싼 이유가 거기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틀린 이유가, 지금 그럼 딴 구에도 마찬가지, 전국 다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싼 데는 지금 보면 경북같은데는 지금 173원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만이 어려운 서민이 많이 사는데 이 부촌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이유가, 또 그리고 특수공법이라는 건 이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똑같이 해서 310원을 올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별로 돈 100원 올려놓고 이건 오히려 사업장보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청소과장 이종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더 좋은 서초, 강남, 이런 곳은 저희 구보다도 낮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초나 강남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는 봉투값 인상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저희구 같은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불과 청소행정이 11.5%밖에 되지않습니다. 점차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청소차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하고 비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덕위원 합리화를 할려면 조금씩 올리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갖고 서민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종환 그점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최소화시켜서 올린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95년 1월 1일 처음 종량제실시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하지않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인상을 하게 되니까 2년치의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동덕위원 두었다가 2년마다 올린다면 더 두었다 한 5년있다가 한꺼번에 따블로 올리면 되지요.
○청소과장 이종환 그래서 다음에 인상요인이 생기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어려움을 드리지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덕위원 특수봉투 올린 이유는.
○청소과장 이종환 특수봉투는 생활계 폐기물 특수봉투하고 사업장용 특수봉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 특수봉투는 그전부터 제작이 될 때부터 조금전에 항목별에서 처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장용은 모두가 처리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계폐기물은 처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처리비가 포함이 됨으로 해가지고 특수규격봉투에 가격인상의 요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봉투 가격이 좀 낮게 올른 것이 아니냐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장은 금년 1월 1일부로 종량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요인인상이 적용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낮게 사업장용은 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한 번 제안하는 얘기인데 봉투에다 혹시 선전용 인쇄를 하게되면 봉투기 때문에 주문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쓰레기용 봉투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우리 청소과장께서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매당 이삼십원은 받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한 20원이고 30원해서 조금, 물론 은평구도 44 처리비가 똑같이 돼야 되는데 아직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걸 갖다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하니까 350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평균치보다 조금 낮네. 조금 우리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구청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광고를 인쇄해가지고 다만 일이십원이라도 받으면 우리 서민들한테 꼭 저거라기 보다도 그런 뭐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그전에 이런 것이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유인물들은 선전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만큼은 이미지 훼손이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상태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 칭찬드리고 싶고요, 재정자립특별위원장이라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신 것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은평구하고, 은평구도 언제 어떻게 올릴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5년 1월부로 가격을 270원을 매겼어요. 지금현재로 봤을 때는 7개구가 우리보다 낮고 16개구가 우리 비용보다도 적게 들었고, 7개구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쪽에서 생각을 좀 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물가상승이 연4.몇%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그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안맞는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별안간 29.6% 인상한다면 이게 많이 안쓰니까 그러지만 물가상승으로 봐서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좀 재검토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싶고, 특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 가정용은 1,140원인데 폐기물 사업장용은 1,14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정용하고 사업장하고 금액이 똑같은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신설된 것이 10리터 짜리하고 20리터 짜리하고 두 개가 신설되는데 여름에는 적은 게 필요한데 찬바람 나는 겨울에는 적은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름에는 냄새나니까 잠깐잠깐 모아놨다가 내보내니까 작은 봉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조사를 했는가 이런 것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보다도 한 7개 구 정도가 더 낮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동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얘기가 상통한 내용이 되겠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또 거기에 첨가해서 노원구같은 데에는 소각장이 일찌감치 건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청소문제는 해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하고 인근 구인 은평구는 지금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는 저희가 지금 2년 동안에 처음 올린다는 말씀을 누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작년에 올린 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또 올릴려고 하는 구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보면 아무래도 저희 구는 중간이하의 가격조정이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걸 처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정할 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선에서 저희가 적절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 선에서 본 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폐기물관계 봉투가 가격이 똑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역시 아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생활계폐기물의 특수봉투가격은 그전에 처리비가 포함이 안됐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처리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용과 가정용이 똑같은 가격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봉투 10리터 20리터 짜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금방 6개월에 한 번 개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한 번 개정되면 최소한 1년은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어려운 과 일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다른 과장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봉투를 사용하면서도 지정봉투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무단투기를 하고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더불어 지금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을 하면 더욱 여러 가지 비규격봉투에 여러 가지 형태의 쓰레기를 담아 무단 불법투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또 만약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정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의해가지고 많이 무단투기가 성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무단투기실적이 무려 240여건이 있습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 여름에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강화를 했습니다. 해서 각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무단투기 단속조를 2개조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답변내용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공익요원을 요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이 6명 정도가 넘게 되겠는데 1차적으로 이번에 두 명이 왔습니다. 해서 그 두 명에 대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교육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섯명까지 공익요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임하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에 몇 개구는 이미 인상이 됐죠?
○청소과장 이종환 네.
○위원장 오환인 인상에 따른, 언제 인상이 됐는지. 본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매도 나누어서 맞아야 덜 아프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하필 2년에 걸쳐서 인상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인상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셨죠, 각 구별로 인상 내역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인상내역, 종합적인 데이터가 틀려요. 약 6원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한꺼번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저희 서민 가계에 주는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상하지 못한 사정은 제가 깊이있게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민가계를 우려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해서 이것이 마냥 누적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부담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처음 어려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도 더 이상은 끌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애로점을 충분히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내역이 틀린 것은 저희가 원 미만은 절삭을 합니다. 절삭해서 10원 단위로 마춥니다. 그래서 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구성원인을 항목별로 쓰다보니까 총계의 350원 하고는 몇 원의 차이가 날 수 있게 됐습니다.
(「6원의 차이가 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 항목별로는 원단위까지 전부 계산해내야 하거든요.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올려서 최종 가격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원 단위를 전부 더 하면 삼백사십 몇 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오환인 344원이요.
○청소과장 이종환 거기에서 원 단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단위로 올린 것입니다.
○정연식위원 사사오입을 해도 안 맞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서민 부담에도 물론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최광진 위원님 질의와 동등한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서대문 40만 구민들은 물가를, 폐기물봉투값을 29.6%로 올린다는 것은 구민들한테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부 물가정책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재조정하여 다음에 하고 내년에 더 오른다해도 내년에도 조금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청소과장 이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산출한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이 수준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서 항목별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조정내역도 조금 전에 김동덕 위원님께서 질의할 당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항목별로 조정해서 더하기로 해서 하나의 봉투값을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최소화시킨 범주 내에서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지금만큼 안 올려도 먼저번에 적자가 났을 것입니까? 그러면 29.6% 오르면 적자가 안 납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11.5% 청소자립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인상하게 되면 18%정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맨날 마찬가지야.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김동덕 위원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문제인데 항목별 보면 판매이윤은 제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판매이윤이 너무 적어서, 지난번에 6%인가, 7%인가.
○청소과장 이종환 6%에서 7%로 올라갔거든요.
○이진수위원 그래서 봉투판매를 기피한다는 어느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는데 이번에 10%로 인상한다니까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비는 먼저하고 동일하고 이것은 다음 계약때 변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처리비가 뭡니까? 김포매립지에 가서 버리는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전에는 그것을 시비를 받아서 보충시켰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했군요. 43원을. 아직까지 다른 구에 몇 개군데는 하나도 추가 안 한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원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약간 몇 원 정도는 왔다 갔다 융통성을 주시고 수집운반 수수료, 이것도 자립도를 18원 정도 올리는데 이것도 차라리 계수조정을 조금 해서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29% 올린다면 사실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0원에서 350원한다고 했는데 330원 정도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통일 못 시키면 다음 회기에 다시 조정해서 한 20%정도 그러니까 처리비하고 수집운반수수료에서 조금 자립도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330원 정도로 재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에서도 처리비 항목에 가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까지 복사를 해 왔는데요. 4개 구청에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처리비를 책정 안 했다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가격이 이번에 인상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처리비를 반드시 삽입해라 하는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진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처리비를 43원 계상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는 더 많이 한 데도 있도 적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43원 할 것을 35원 정도 해놓고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고 또 수집운반 수수료에서도 자립도를 꼭 그렇게 많이 높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청소행정 인건비, 수집운반 수수료 해서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약 1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봉투판매 해서 얼마나 들어옵니까? 연. 자립도가 지금 몇 %예요? 현재.
○청소과장 이종환 11.5%
○이진수위원 11.5%죠. 20원 남짓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대행업체에는 그 봉투 팔아서 청소하고 수지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적자예요. 11.5%밖에 자립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어디선가 잘못돼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중한 인건비에 지출하고 지금 청소 니화원들의 수치가 얼마나 남아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숫자상으로는 한 90명 남아돌아가요. 90명에 월 170만원씩만 주면 10이면 1년에 100억 이상 인건비 과다지출이 10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필요없는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청소비 자립도가 십일점 몇 %밖에 안 된다.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인력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노조관계가 있으니까 미화원을 자를 수는 없죠.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연 감소되는 것은 다시 보충을 안 채우면 그렇고, 지금 차량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생산성을 비례해서 돈 들어가는 구멍을, 헛되이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편리하게. 지금 재활용품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27대?
○청소과장 이종환 23대입니다.
○이진수위원 23대, 지금 맨날 차고지에 세워놓고 있어,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주고 차량 유지비까지 다 주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4일이나 25일을 근무할 것 같으면 열흘 이상 서 있다고, 열흘 이상. 필요가 없어서. 잔뜩 차는 사놓고 제대로 부려먹으면 차 한 대가 2개 동 이상 카바할 것을 동당 한 대씩 해서 그것도 제대로 안 부려요. 그러니까 청소과장 말대로 이것 어디서 빼든 간에 20원 정도 빼서, 또 내년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인상폭을 최소화해서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체감수를 낮춰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계수조정해서 수정해서라도 하시겠다면 하시고 정희 안 되시면 그대로 가져가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조정해서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인상안을 29.6%로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있다하면 그런 대안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 다시 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지금 대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대안 범주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드려 해도 액수가 정해져야지.
○위원장 오환인 신속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29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규격봉투 가격 별표 2항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내용으로써 생활폐기물 5ℓ 100원을 90원으로, 10ℓ 180원을 170원으로, 20ℓ 350원을 340원으로, 50ℓ 870원을 860원으로, 75ℓ 1,290원을 1,280원으로, 100ℓ 1,740원을 1,730원으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10ℓ 210원을 200원으로, 20ℓ 410원을 400원으로, 50ℓ 1,010원을 1,000원으로, 75ℓ 1,510원을 1,500원으로, 100ℓ 2,030원을 2,000원으로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진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박문규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청소과장 이종환
- 【참 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