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5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참 오래간만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바쁘신지요 이번 임시회는 돌아오는 정기회에 대비해서 각종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신속있게 고찰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 16일자로 우리 구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제정된 본 조례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의 2, 1항의 개정으로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5조 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의시 직제 개편 및 개칭과 관련하여 즉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졌어야 함에도 지연 처리된 것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크게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후 우리가 검토한 결과 본조례를 개정하여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정된 조례로써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23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0년 1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여 일관성있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하면서 미리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96년 1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했는데 그러면 '96년 12월에 공포됐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사과 한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왜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6년 1월 16일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후 개정을 한 번 거쳤습니다. '97년 7월 21일 개정으로써 기부금품모집법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2조의 3항이 삭제한 것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사항이 사실 이 자리에서 검토된 것인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고 개정된 걸로 먼저번에 알았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누락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안 바뀌어가지고
○이성배위원 어디서 누락 됐는가를 좀 자세를 이야기 해봐요. 어디서 누락됐어요? 누구 잘못으로 누락 됐는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우리 과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사실 아직까지 이걸 실현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한번도 우리가 지금 8,300만원의 기금을 1회 일반예산에서 전입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개정됨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는 걸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성배위원 그리니까 돈을 쓰려고 보니까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제 검토를 했구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니, 쓰지는 않습니다. 5억이 될 때까지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저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홀히 취급한 것 같습니다. 양해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영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위생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폐지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및 흡연 구역 지정 업무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서 처분권자인 구청장이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 및 제4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형평유지와 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1993년 1월 24일 보사부 지침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지침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사실상 본 조례와 관련된 업무는 한 건도 발생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시행령에서 별도로 새로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본 징수조례는 사실상 존속이 필요치 않아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조례가 그 동안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못해서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7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조례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조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아까 이성배 위원님에 대한 똑같은 얘기인데 말이에요,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이나 상위법이 개정이 되든 조례가 개정이 되든 시행령이 개정이 되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번 공문 받아 놓고선 이건 한 번 안 써먹은 거니까 놔둬야 되겠다 하는 것인지 행정적으로 이해가 잘 되질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 내려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시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써 먹었다고 공문 오면 쳐박아두고 내내 있다가 말이야, 그렇게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번 조례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이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7년씩 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이걸 한다고 해서 조례특위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런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전수 추적을 하면 뭐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와서 그건 개정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건드리는 데도 전혀 반응이, 한번 이런건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야 자기네들이 해당되는 건 한번 각 과에서 싹 추려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여기와서 답변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의회에서 하나보다 이렇게 내버려두고는 여기와서 하다가 막히면 곤욕을 치르고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답답증이 나요.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고 기초가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움직이는 것은 그 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오느냐, 이게 무사안일이 더 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법 개정이나 상부에서 내려오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건 싹 한번 추려가지고 그때 그때 제출을 해야지, 1년씩 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해당되는 게 발생했다 하는 얘기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은 개정을 안 하고 그것이 발생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 임시회를 열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건 가지고 열자고 하면 의회에서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럴 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야 앞으로는 좀 법개정된 것이 내려오면 자기에게 해당되는가를 한번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때 그때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여기 이렇게 의원이라고 돼서 보니까 나도 공무원을 했는데 여기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증이 나는데 나도 있었을 때 저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이건 법이란 말이야. 법집행이 이렇게 늦어질 때는, 개정일이 되고도 늦어지면 그 나라가 법집행이 제대로 되나? 안 되지. 앞으로 좀.
○위생과장 이길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를
○허준구위원 그때 그때 해달라고. 열심히 하지 말고 그때 그때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그때만 해주면 돼요.
○위생과장 이길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여기에 읽어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폐지를 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길영 예.
○홍성덕위원 그렇다면…
○위생과장 이길영 아니, 상위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됐습니다.
○홍성덕위원 여기 한 건도 과태료나 그런 것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죠?
○위생과장 이길영 예.
○홍성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건 실적입니다.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한 건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나쁜 의미로 얘기하자면 열심히 일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다. 좋게 얘기하면 우리 업주들이 참 공중도덕을 잘 지켜서 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폐지안을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위생과 직원이 문제가 된 분이 몇 분 있죠?
○위생과장 이길영 옛날에 위생과에 근무했다가 지금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몇 분이 있죠?
○위생과장 이길영 예.
○홍성덕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지휘관으로서 잘 챙겨야 돼요.
○위생과장 이길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잘 챙겨야 되고, 지금 우리 신촌일대에 가면 말이죠, 무법 천지같아요. 한 번씩 어쩌다 나가보면 그런 야간 불법 영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전에 본위원이 조사하기는 심지어 위생과 모직원이 술집에 가서 거의 협박성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지금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이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금품수수로써 대체를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 폐지안을 저는 동의하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했어요.
○위생과장 이길영 예, 홍 위원님 충고 명심해서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과태료하고 공중위생법하고 그 관계를 명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길영 지금 공중이용 시설 과태료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법은 43조 44조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은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일수 위원 28조하고 27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조 몇항에 무슨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이해를 시켜달라고 말씀하면 몇조 몇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과장이 답변하는 게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김종섭위원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공중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이유를 이제 공중위생법 과태료는 위생 검사라든지 무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또 공중이용시설은 별로 검토할 게 없어서 이제 폐지한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도록.
○위생과장 이길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현재는 당초에 본 법이 개정될 때는 그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부절차는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조례에서 규정을 했었는데 작년 6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별표로 이런 건 얼마다, 이런 건 얼마다 해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이 지금 저희 관내에 많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2,000㎡ 이상의 복합 건축물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조그만 건물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적용사례가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공중변소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영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본 조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영업 허가 신청할 때 증지로 내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터키탕업이 터키 대사관으로부터 명칭이 안좋다 이의를 제기받아 '97년 2월 24일 정부에서 수용해서 터키탕 영업을 증기탕 영업으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도 터키탕 영업을 증기탕 영업으로 명칭만 바꾸자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개정시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우나탕은 뭐고 터키탕은 무엇입니까? 증기탕, 세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길영 목욕탕은 일반 목욕탕과 특수 목욕탕이 있는데 특수 목욕탕중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우나탕과 증기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탕 영업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시설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소가 있는 건축물 안에서는 사우나탕영업은 개업할 수 있습니다.
남자목욕탕 및 여자목욕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관, 탈의실 및 욕실을 각각 남녀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욕실은 바닥면적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냉.온수 도전 및 냉온수를 쓸 수 있는 샤워 시설을 각각 6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발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바닥 면적은 욕실바닥 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고 실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3㎡ 이상의 온수욕조 및 냉수욕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탈의실 및 휴식실 및 안마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탈의실은 바닥면적은 70㎡ 이상으로 해야 하고 휴식실은 탈의실 또한 안마시설과 별개로 시설해야 합니다. 그 바닥면적은 50㎡ 이상으로 하되
○김영일위원 잠깐 잠깐이요, 읽지 마시고 사우나탕은 어떤 사우나탕으로 했는가 터키탕은 말이에요, 왜 터키탕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터키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말이에요, 개념.」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이길영 사우나탕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 목욕탕보다 좀 고급스럽게 보통 말하는 휴식시설도 넉넉히 있고 터키탕은 여자 종사원이 있어서 때를 밀어주고 하는 데가 터키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미라보 호텔에 있습니다. '98년까지 영업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여성이 남자 등을 밀어줍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예.
○김영일위원 그럼 그것은 가운을 입고, 밀어주는 거야, 그냥 밀어주는 거야.
○위생과장 이길영 물론 가운을 입고, 이게 퇴폐의 우려가 있다 해서 본 증기탕업은 '98년까지 한시법으로 지금 허가가 된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한군데가 있고 그 외에는 없다, 이거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욕탕과 여관을 겸하는 업소에서도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목욕탕하고 여관을 겸해서 증기탕 영업을 하는 데가…
○김영일위원 예, 있다 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건지 혹시 또 있다라고 했을 때 이용한 적이 있는지 한 번 해 주시지요.
○위생과장 이길영 예, 그런 사실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예?
○위생과장 이길영 들은 일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용한 적도 없고
○위생과장 이길영 예.
○김영일위원 자세히 설명 좀 더 해 주세요 터키탕에 대해서…
○위생과장 이길영 증기탕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호텔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욕조, 옷장, 세면대 및 냉.온수 도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탕의 욕실의 설치 및 설비 기준
○김영일위원 예, 잠깐이요.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는 업소를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위생과장 이길영 예, 맞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생관리를 한 번씩 나갈 수도 있죠?
○위생과장 이길영 예.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게 되면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예.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아까 과장께서 터키에서 터키탕을 바꿔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예, 터키 대사관에서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해서
○홍성덕위원 그럼 내년이나 후년에 조례 개정하면 또 바뀌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나탕 시설도 바꿔 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바꿔야죠.
○위생과장 이길영 퇴폐적인 목욕탕이 아니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그건 괜찮아요?
○위생과장 이길영 예, 이의 제기가…
○홍성덕위원 그것도 이의 제기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이길영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홍성덕위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왜 사우나 시설로 했냐고 항의하면 또 바꿔야겠죠. 일관성이 없이, 간판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나라에서 뭐.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예, 위생과장님한테 딱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용 시설이 돼 있는 업소가 우리 서대문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미장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석준위원 예, 맛사지하는데…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 내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근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9조의 개정에 따라서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도로 점용료징수조례에 다시 명기 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잠깐 설명하는 내용이 똑똑 떨어지게 알아듣게 좀 하세요. 이해가 안 가고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러면 개정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와 8조에 보면 건설부령으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 조직법이 건설교통부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령으로 명칭을 개정한 것과 동조례 제9조에 보면 일시 도로 점용료 허가와 그 부수되는 업무는 그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서대문구의 행정권한위임조례 제 5조에 보면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일관성있는 행정이며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은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로 규정되므로 이중 위임되는 것을 행정 편의상 삭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시간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위생과장 이길영
- 건설관리과장 장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