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6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논의도 해 주시고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업무보고 및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림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연일 저희 구정과 이 조례심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항상 이렇게 아껴주시고 도와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개정사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는 제정 당시에 저희가 지역민방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을 요즘에 통합방위협의회로 바뀐 것을 저희가 착각을 하고 제정 당시의 잘못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민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지원계획에 의한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규칙에 따라서 방위협의회로 통합 관리 지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서 제2항에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의견된'이라고 한 사항을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명칭변경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도 해 주셨고 이번에 변경토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일 위에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민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지원계획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한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방위협의회로 통합 관리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님, 유인물 중에서 여기 유인물에는 대통령 훈련이라고 했는데 훈령이죠.
○전문위원 한중현 예, 훈령입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십시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네, 하수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홍은2동 방위협의회 부의장이죠, 부의장. 민간으로 말하면 협의회 회장인데 공식명칭으로 말하자면 이제 부의장를 맡고 있죠, 홍은2동. 근데 이건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닌 줄 알고 제가 묻는데요. 동방위협의회와 구청방위협의회는 연계가 안 돼요, 안 되는 것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쪽방면으로는 아직
○최광진위원 모르죠?
○하수과장 이상림 예, 잘 모릅니다.
○최광진위원 이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 이렇게 아주 뭐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각동과 연계가 안 돼요. 자치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도 1년 예산이 근 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런 재난을 우려 방위협의회에서 재해대책본부 구성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돼야 할 줄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구청,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너 따로 나 따로 우리 홍은2동 방위협의회 의장하고 서대문구 방위협의회는 동격이에요. 지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연계가 되어야 재해본부구성하는데도 일관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방면에 대해선 사실 뭐 연계된다든지 하는 부문은 제가 아직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저희 재해대책과 관련돼서는 방위협의회하고 연계에 대해서 충분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광진위원 새마을협의회다, 방범위원회다, 무슨 부녀회다,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상당히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방위협의회는 십원짜리 하나 보조를 안 해 줘요
○하수과장 이상림 재해 대책만큼은 충분히 당에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구청방위협의회가 각 자생 동방위협의회와 연계가 돼야 된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면으로 제가 주관하고 있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면요,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견된 했는데 '의견'인지 그 다음에는 또 개정안을 보면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것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하수과장 이상림 예, 어차피 현행에는 지금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의견된 그랬거든요, 근데, '의견된'이 사실상 지난 번에 오자가 됐었습니다 '의결'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개정 하는 길에 그 오자까지 '의결된'으로 바꿉니다.
○이진수위원 똑바로 해 줘야지, 예?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만 하는 건지 민방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관련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민방위는 어디서 개정을 하는지 그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대책은요, 일단 민방위조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저희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조직이고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조직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인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구성 자체는 재해대책본부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민방위조직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은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조직상에 있어 중복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방단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그 수방단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조직 중에 민방위대원 분대 중에 소방대와 수방대가 같이 있는 분대가 있습니다.
소.수방분대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이 지금 이제 동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의 경우는 동장들이 조직을 구성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사실은 민방위기본법에 있는 소.수방대하고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수방단하고 일치가 되게 편성을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지난 번에 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개로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똑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편성하는 구성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에서 편성하는 민방위대하고 저희 수방단하고는 일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있는 조직은 민방위 대원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인데 저희 그 재해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수방단은 17살 이상 60세 미만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대원하고는 꼭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16분)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길기양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안은 현저동 1번지 6호 일대 즉, 구의회 뒤편에 있는 현저동 203개 건물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6호 일대 145필지가 있는데 이곳은 대부분 2-30년이 경과한 무허가 건물이 집중되어 있고 대지가 소규모 필지이므로 통일로 도로 이면도로가 1m 내지 2m의 좁은 폭으로 그 통행이 어렵고 또한 화재 등의 취약성이 있으므로 생활 불편이 대단히 큰 지역으로써 재개발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될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저 5구역으로써 그 면적은 2만 5,175㎡ 즉, 7,62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허가가 159동, 허가건물이 44동 해서 총 20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계획으로는 아파트 10층에서 20층으로 6개동 654개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1%고 용적율은 256%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거쳤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을 입안한 후에는 공람공고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서울시로 지구지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저 5구역 지정 현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은 2만 5,175㎡ 중에서 사유지가 1,862㎡ 7.4%가 되겠고요, 국.공유지는 2만 3,313㎡ 즉, 7,064평으로써 92%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규모별로는 90㎡미만이 81필지고 90에서 165㎡가 43필지이고 165㎡ 큰 필지가 22필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203동입니다. 그래서 건물규모가 20평 이상은 66개고 203동 중에서 나머지가 20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연수는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20년을 경과했고 20년 미만은 38동으로 일부 허가를 받아서 된 20년 이하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총세대는 539세대로써 가옥주가 182명 있고 세입자가 35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그 중에서 56%인 1만 4,191㎡가 용도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원시설내용 중에서 해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감소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안산공원이 총 1,964,019㎡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획에 만약에 계획이 될 경우에는 9,187㎡가 감소가 돼서 남는 안산공원은 1,954,8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만 5,175㎡를 개발하게 되면 그중에서 그 공원의 5,004㎡를 존치를 시키고 아파트를 짓는 2만 171㎡를 택지로 조성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19.9%가 존치가 되고 80.1%를 택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개발건축시설 계획은 건폐율이 21%이므로 용적율은 256.81%입니다. 그리고 건물층수는 10층에서 지하 10층에서 최고 22층 해서 건물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별, 아파트 규모별 내용입니다.
총 654세대로써 임대주택 세입자용으로 13평 216세대를 건립하고 25평은 202세대, 31평은 132세대, 42평은 104세대가 되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전용 25.7평 이상이 33평형 이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42평만 해당이 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20% 이하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 25.7평이하 25.7평형이 아니고 25.7평 이하가 80%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평형이 15.9%로써 규정에 맞췄습니다. 사업을 하는 기간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을 잡고 있습니다. 고시는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되기 때문에 약 6개월 이상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존 건축물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만 5,175㎡이며 정비대상에서 철거 이주를 공원존치지역은 철거이주 48가구가 있고요, 철거 후 공동주택신축이 175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는 제안사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개발방식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순환 재개발이 여기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순환 재개발은 지구지정이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자가 되고 전체를 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현재 이 지역으로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개발에서는 각자 자기가 이주비를 받아서 전세를 살다 들어 오시는데 여기는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에 갔다가 와서 하는 이런 편리를 도모하는 방법과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8월 12일부터 8월 26일 결과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중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사정서에서는 20년 이상 건물이 3분의 2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당 건물면적도 소규모 면적이어야 되고요, 가구당 토지전용면적도 적은 필지가 많아야만 되는데 전용면적도 18.9평으로써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7.4%로써 규정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92%입니다. 도로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방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도로뒤 이면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도로 접근율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개발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3분의 2, 최소한 2분의 1이상 3분의 2가 되는데 여기는 78%로써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항으로써 이 지역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이며 56%가 일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은 기존건물이 전체지역을 대부분 기존건물 존치된 지역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그 구역내 공원용지가 56.4%로써 1만 4,191㎡이며, 이 중에서 그 9,187㎡는 공원을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5,004㎡ 36%가 되겠습니다. 공원 중에서 36%인 5,004㎡는 공원을 그대로 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복원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를 80%, 공원존치를 19%, 진입도로는 현재 의주로와 접하게 구역지정안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진입로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를 일반 재개발지역에서는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순환재개발일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발령해서 공원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부지정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대지 높이가 60m, 낮은 곳은 의주로변 60m고, 저 산쪽으로는 최고 높은 데가 120m입니다. 이 땅은 66m 내지 88m써 많은 굴토를 해 가지고 대지를 낮게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로 높은 데는 아파트 층고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굴토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 높이는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건물배치는 의주로쪽으로 좀 높게 배치를 하고 산쪽으로 올라 갈수록 낮게 하는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층고는 최하 10층에서 최고 22층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관보호 및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현재 안산은 최고 높이가 295m, 낮은 쪽이 200m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제일 높은 부분이 약 144m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에서는 고도가 너무 높다, 144m가 높다고 층고가 일부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진입도로는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부지 5만㎡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9만 5,000㎡ 이상인데 이것은 그 이하기 때문에 면적으로나 연면적이 그 이하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일조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북측 방향이 일조권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정북측 방향이 안산공원이기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한 침해는 없게 되겠습니다. 경계옹벽은 산 높은 쪽으로는 높이가 최하 4m에서 31m의 옹벽을 경계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앞으로 시행인가 전에 실시 계획이어서 계단식으로 처리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300mm로 설치해서 200mm기준 928세대 공급이 가능한데 충분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민원은 현재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한성과학고에서 굴토할 때와 그리고 한성과학고에서 건물 이격거리가 충분히 떼도록 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에 첨부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일수 위원 지금 길 과장님께 청취한데 대해서 현저5구역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해당되는 동료위원 동인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길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는 어느 구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은 곳이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그런데 또 가장 인접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백련산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인왕산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좋은 산들이 많이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건폐율, 용적율 다 법적으로 맞게 나왔지만 10층 내지 22층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결과를 보면 우리 구민은 여기도 지금 우리가 성역화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생겨서 이 산들이 다 병풍처럼, 아주 보세요. 여기 넘어가는 홍제4동 같은 데 3동같은 데 한번 보세요. 하늘을 지금 병풍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백련산 입구도 한번 보세요. 백련산입구 문화체육관뒤에 전부 우리가 후손한테 넘겨 줄 아름다운 산을 다 잘려버리고 다 가려버리고 해서 구청에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넘겨 줄 산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옆에 한양아파트 안산 거기 문제도 조합 그 의원들한테 법정투쟁까지 가면서 우리가 그걸 막아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 힘으로 우리가 보내드렸고 구청장도 강력히 지금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고층아파트가 지금 22층이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게 아마 10층이라든가 15층이라든가 또 산을 보호하면서 미관상도 좋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뭘 해야지 꼭 서울시 법규만 가지고 22층이다, 25층이다, 이러면 우리 지금 지역의 산들은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들은 전부 다 망가지고 병풍으로 다 가려버리고 이런 실태가 되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과감히 이런 것을 층수를 조금 낮춰서라도 산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주택사업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가 재차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저희들도 층고를 가능한 최대한 낮추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향은 구릉지는 산쪽입니다. 구릉지는 가능한 중층 이하 12층 이하로 하도록 하고 일반 밑의 전원지역도 아무리 높아도 18층, 20층 이상은 절대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22층으로 입구에다가 지반 66m, 22층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해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도시개발공사 또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길 과장님께서는 그 동 출신 의원님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우리 김동덕 위원님과 일단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역적 추진위원회와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는 654세대가 현재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세입자하고 가입주를 할 경우 약 400세대 이상이 있어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입주보다도 일반 분양이 일부 있는데 사업성때문에 이제 층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협의는, 네.
○김영일위원 사실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그 지역입니다. 오래 전부터 거의 40년전부터 일명 현저동이 아마 똥골로 통했을 겁니다. 30여 년 전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현저동하면 우리 서대문의 관문이거든요, 얼굴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지역 주변에는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안산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그 분들이 앞으로 원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한성과학고등학교도 그 쪽에서도 순 바위덩어리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거기를 파헤쳤을 때 과연, 그 학교 측에서 순수하게 응해줄까? 하는 의문이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래서 그 한성과학고에 정식으로 협의는 지금 못했고요,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성과학고에서는 이렇게 아파트 건립의 대충적 윤곽만 알지, 몇층 올라가고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유를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시한 그 정도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일체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22층에서 고층 올라가고 한성과학고에서 아파트 거리가 지금 20m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추가로 학교하고 협의를 시공자추진회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길 과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그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주택개량과에서. 이게 보면 참 무단으로 허가 면적 이상으로 더 파헤칩니다, 이 업자들이. 한두 번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그 홍제4동의 3.4지구 그 참 너무 좋은 인왕산을 완전히 버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마 허가를 내주더라도 우리가 주택개량과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다른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주거환경을 빨리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삶의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한 위원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면 13평형이 있는데 13평에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이 몇 평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13평은 전용면적이 약 8평 정도 됩니다.
○최광진위원 8평이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네.
○최광진위원 8평에서 9평 정도. 그러면 거기는 방 하나, 부엌 하나, 욕실 하나 그럽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요즘, 우리 주거문화가 상당히 넓게 있는데, 물론 세입자를 위해서 이걸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분양을 하는 겁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여기선 분양은 일체 없고요, 세입자 숫자만 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세입자의 기호에 맞춰서 13평형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것은 법규로요, 40㎡미만만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12평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면적이 몇 평입니까? 주택이.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저는 건물은 10평입니다.
○최광진위원 실질적으로 10평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어떻게 사십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네, 산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사시니까 어때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상당히 좁습니다.
○최광진위원 좁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8평에서 살겠어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광진위원 이런 점들은 법이 어떻다고 어떻다고 하지 말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13평짜리 지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몇년 안 가면 그거 또 다시 헐어야 돼요.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법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자원낭비예요. 이렇게 하면 독신자, 독신자들 살기는 딱 좋아요.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방 하나, 부엌 하나, 욕실 하나 그렇게 가지고 생활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살림을 해 볼 때 저는요, 주택을 가끔 하나씩 짓는데 제가 산다는 개념에서 집을 지어요. 13평짜리 지어서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실무자들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 법이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 아니, 법을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지.
(「고쳐야 되는데, 이게…」하는 위원 있음)
이런 점들을 실무진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3평짜리 지어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독신자들은 살 수가 있겠죠. 나중에. 저는 자원낭비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 세대수를 약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건 잘 지어야죠. 이런 평수를 지어 놓으면 이거 정말 문제가 많아 질거예요. 가서 1년도 못살고요, 모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 질의하세요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20년 미만된 세대가 18세대라고 그러셨나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20년 미만이 38가구입니다.
165가구가 20년 이상이고요.
○홍성덕위원 20년이 안 된 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20년이 안 된 건물이 38, 203동 중에서 38동입니다.
○홍성덕위원 그것은 그 헐어내는데 허가가 가능합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것은 우리 기준에는요, 3분의 2이상 20년 이상 경과해서 논 건물일 경우에는 서대문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구지정은 가능합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지구지정이 가능한데 15년 됐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15년 된 집을 철거할 수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것은 철거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새로 지은 집이 있다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자, 그리고요, 6페이지에 120m를 66m 이상 88m로 절토를 한다고 지금 그랬는데…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홍성덕위원 그럼, 그 지역으로 봐선 이게 전부 안이 나온 지역이거든요? 사업인가시에 꼭 첨부해서 시공자한테 서약서 각서를 받고 해야 될 부분이 폭약발파금지입니다, 이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홍성덕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전부 폭약발파를 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꼭 사업인가시 거기 첨부서류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요. 서울시에서 100m 미만 근접하게 된 데는 절대 폭약발파를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홍제, 거기 몇 동이죠? 홍제3동이죠? 은하수아파트. 전부 폭약발파를 하는 바람에 그 일대가 지금 다 작살나가지고 보수를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원상회복이 안 되는데요, 사업인가시에 이걸 필히 첨부해 가지고 시공자와 조합간 사이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진 건지를 가려서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하시라고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홍성덕위원 알겠어요, 진짜?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사실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어요. 사실 주위의 그 자연보호관계나 이런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거환경은 사실 바꿔져야 돼요.
그거 사실 여기 재개발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조금 전에 10평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지금 거기서 10평도 더 안 되는 문화시설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될 수 있는 한 조금 전에 정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위의 산을 정말 최소한도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재개발을 하는데 관에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여기 관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신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과학고 여기인가도 없지 않아요, 사실 이런 큰 건축을 하게 되면 주위의 다소나마 민원은 사실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아까 설명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20%미만을 제외한다고 얘기 하셨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니까 31평형은 안 들어가나요?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 규정이요, 전용 25.7평 이상이기 때문에 25.7평일 경우가 34평정도 이상이 됩니다.
○위원장 오환인 평형으로 34평이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등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0시47분)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위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기회의 때 감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위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취합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전년도의 감사를 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고 여기에 제가 어느 과에 뭘 좀 살피고 싶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삽입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 업무보고청취, 11월 27일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요구, 11월 28일 반별, 개별 감사실시, 29일 같은 내용이고 12월 1일 개별감사실시 및 현장확인, 12월 2일 16시 감사강평 및 종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요령 및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요, 여러가지 등등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반편성은…
○위원장 오환인 제안설명만 하시고 정회해서
○최광진위원 반편성은 우리 회의를 정회를 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반 편성 등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반 편성에 1반에 반장 정연식 위원, 위원에 허준구 위원, 정일수 위원, 이진수 위원님이 되겠고, 2반 반장에 김영일 위원, 반원에 김종섭 위원, 김동덕 위원, 강석준 위원이 되겠습니다. 3반에는 반장에 최광진 위원님, 위원에 이성배 위원, 정현철 위원, 홍성덕 위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감사 착안사항에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자 도우미활동실적 활동내용에 대해서 감사착안사항을 삽입하고 가정복지과에 영유아 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대비 월동준비사항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청소과 사항에 환경미화원의 작업내역과 활동사항, 또한 청소차량장비나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신토관리현황과 '97년도 사업시행내역 전 사항, 공사발주, 준공사항 내역에 대해서 중점 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고 감사요구자료는 별첨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 하수과장 이상림
- 주택개양과장 길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