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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12월3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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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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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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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5일간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흔히 예산안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숫자로 표기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가나 기업 할 것 없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정세등 변동 등에 있어서도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짜여져 있는지도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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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는 최홍대 재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호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96회계년도 서대문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3번 법적 근거, 4번 의결사항, 5번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세입.세출결산 각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220억 446만원에 대해서 세출결산액은 882억 2,367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37억 8,078만 9,000원으로 이월액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60억 5,352만 1,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6,905만원, 세계잉여금이 272억 5,821만 8,000원입니다.
이러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세입예산액은 1,128억 8,843만 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326억 2,041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220억 446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06억 1,59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다번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계는 예산현액이 1,149억 743만 8,000원에서 지출액은 882억 2,367만 1,000원으로 이월액이 60억 5,35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06억 3,024만 6,000원입니다. 이를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에 라번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의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액 전용에 서대문구 독립공원 전시관 전시연출외 2건으로 2,690만 9,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입니다.
   이 세부내역은 결산서 110페이지와 1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번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9억 7,696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10개 항목에 7억 3,1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는 2억 4,516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그 다음에 182페이지 1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57억 2,270만 9,000원, 특별회계가 3억 3,082만 1,000원으로 총계가 60억 5,352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건수는 총 41건입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결산서 126페이지부터 135까지는 일반회계가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는 특별회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의 결산 총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외 4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0억 5,942만 1,000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이 19억 3,965만 8,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9억 9,907만원입니다. 이 세부내역은 결산서 191페이지부터 2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에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00만 3,457㎡에 7,321억 2,863만 6,000원이고, 이중 건물이 5만 2,082㎡에 244억 3,207만 9,000원, 기타 31건이 59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 31건은 지하도나 육교같은 시설물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총계가 7,625억 1,071만 5,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번, 7페이지에 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8억 8,206만 8,000원에서 당해년도에 증가액은 2억 1,036만 3,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0억 9,243만 1,000원입니다.
   증감사유별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37호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6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3번 법적 근거, 4번 의결사항, 5번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결산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이 9억 7,696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7억 3,180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2억 4,516만 1,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희동 산 2-41호 위험 절개지 보수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된 내용이고 여기에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은 117페이지에서부터 12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9건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사유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지출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테 참고적으로 결산승인관련 발췌법조문을 뽑아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중에 2페이지에 보시면 한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각형 표시를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3자를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예, 홍성덕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의 건 지출시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개념은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 감사를 해 보고 하는 그런 결과에서 예비비를 중간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비비를. 예비비는 당해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지출금액을 모자랄 때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최홍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승인관련 발췌법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제한은 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관련이 없이 예산을 초과지출의 경우라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다 사용하고 부족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일반회계 9건중에서 1건이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상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었고 그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유를 보시면. 그런 사유로 해서 지출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9건중에서 1건이라고 그랬는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건이 아니라 8건으로 바뀌어서 지출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 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사고이월금액을 너무 늦게, 예를 들어서서 공사나 자재발주를 너무 늦게 해서 사고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지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주로 이월비는 세출결산에 목별로
○홍성덕위원   사고이월비
○재무과장 최홍대   예,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주로 목별조서에 보시면 공사관계 예산을 늦게 발주를 했다기보다도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23건이 사고이월이 됐고 또 절대공기부족으로 9건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발주 및 구매지연은 4건입니다. 그 다음에 제때 납품이 지연된 것이 3건 그 다음에 장애요인이 발생된 것이 1건 이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사전에 우리가 사고이월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금액이 많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불용액도 보면 불용액도 상당한 액인데 이것도 계획상에 차질이 생겨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건지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에 발주랄지 구입을 사전에 해서 보상도 사전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왜 많은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네,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일반세출 결산총괄을 보면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홍성덕위원   그 예비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예비비가 원래 예산의 '96년도의 예비비는 기준은 1.3%였는데 한 3.6%가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홍성덕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여기 20억원이 지금 되는데, 하여간 금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아마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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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소관부서 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또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 드린 세출예산안 3페이지 예산 총칙을 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의 제1조는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1,189억 33만 9,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111억 3,266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산 총액은 1,30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39억 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 차입한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구금고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세입.세출명세는 첨부되어 있는 명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이상으로써 우리구에서는 1.04%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2억 3,89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334만 7,000원으로써 모두 13억 3,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7가지 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입금, 원리금, 재해대책복구비등은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타과목에서 지출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조 간주처리는 회계년도 중에 정부나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각종 교부금은 예산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이라든지 각 항목 세출명세는 각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89억 33만 9,000원으로서 지방세가 180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88억 5,900만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러니까 우리 자체 재원이 469억 4,791만원입니다. 9페이지 좌측 구분 다음에 예산액을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600억 9,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18억 6,200만원, 그래서 의존재원 총계가 719억 5,242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구성되어 있는 세입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89억 33만 9,000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특별회계 소관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저희는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다 투자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참작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서대문구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89억원과 특별회계 111억 3,300만원으로 총 1,300억 3,300만원이며,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83억 3,700만원 증액된 16.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항별 세입예산안현황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77억 1,500만원보다 34억 1,8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8,1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7,400만원보다 1억 9,700만원 증액되었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90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59억 6,000만원보다 30억 9,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03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0억 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서대문구 전체 예산의 25.6% 점유한 예산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과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은 68억 3,400만원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임차 1억 5,000만원,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비 지원금 1억 100만원, 도우미활동비 1억 8,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과 홍은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2억 3,000만원, 홍은2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8억 7,500만원,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5억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6억 1,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8억 79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로 2억 5,600만원, 보육시설 운영기관으로 약 20억원, 연희3동 구립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6억원, 금화 어린이집 신축공사 6억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위생과는 총 예산 9,700만원이며, 산업과 4억 6,500만원, 환경과 3억 8,100만원, 청소과 187억 9,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가 97억 2,500만원, 청소차 차고임대 및 운영비 3억 7,300만원, 남가좌1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매입지 5억 2,300만원, 적환장 정비등 시설비 14억 3,100만원, 폐기물처리비 17억 9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18억 5,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4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비로 외래진료비 6억 2,100만원, 입원진료비 2억 9,300만원, 부족의료비 보조금 4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 예산은 우리 구의 여건상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경직성 경비는 될 수 있는 한 절감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영세민의 복지수혜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경비와 쾌적한 생활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폐기물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볼 때 기업경영의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점을 감안, 환경미화원을 점차적으로 대행업체로 이관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 및 일부 지역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보조하는 예산은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해외 상품전시장 및 중소기업제품 수출촉진단 운영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난을 참작,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을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치구 실정에 맞는 건전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방자치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는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시민건설위의 소관 부지매입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98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개요를 보면 '98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은 총 28억 2,45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보다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우리구 전체 예산의 2.4% 점유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과 예산은 총 1억 1,150만원이고, 주택개량과는 6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9억 1,300만원으로 도시상세계획 기본조사 설계비가 약 6억원이며 신촌 및 가좌지구 도로지하 이용방안 타당성 조사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과 예산은 4억 8,900만원이고, 교통지도과 예산은 3억 5,600만원으로 시설비에서 2억 3,4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건축과는 2억 7,800만원으로 북아현동 도시설계지구 용역비 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6억 2,200만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21억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 1억 800만원, 불법주차견인료 2억 7,000만원과 주차장시설 적립금으로 39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예산안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중점사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지매입비로 아현, 홍제, 가좌지구 등에 21억원과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39억원으로 중점 투자하였으나 주요 사업비는 계획에서 부터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개요를 보면 '98년도 세출예산안은 227억 5,50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보다 48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우리구 전체 예산의 19.1% 점유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 보면 건설관리과의 예산은 총 8억 6,400만원이며 미불보상금 4억원이고, 토목과 예산은 168억 5,000만원으로 봉원동 북아현동간 토지매입비 23억원, 홍제3교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안산순환도로 공사비 27억원, 홍제동 외 19개 지역 도로개설비 및 도로보수비로 106억 6,000만원이며, 책임감리비가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과 예산은 총 24억 2,000만원으로 연희동 외 4개동 하수관 개량이 16억원, 관내 하수도 도급 준설공사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28억 2,400만원이며 연희2동 외 3필지 마을마당조성 부지매입비 10억 4,000만원, 시설비 1억 6,100만원, 산림병충해방지 1억원과 시설비로 4억 4,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은 도로개설 및 주변환경 시설의 정비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주요 투자사업비는 계속사업에 역점을 두며 투자계획이나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로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중현   네.
○위원장 오환인   하수과 예산이 23억 2,000만원이죠? 한번 보세요, 아까 24억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위원 한중현   네, 23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럼 하수과 예산을 23억 2,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수행하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9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저소득 생활보호위주로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51억 8,255만 1,000원이 전년 대비 10억 8,700만원 약 한 26%가 증액됐습니다. 경상예산비는 관서당 경비가 2,4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이건 각과 공통사항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경상적 경비 3억 6,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 7,287만원, 일반수용비 및 각종 인쇄비 5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약 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 690만원, 지방고용심의위원과 노인복지기금 운영회의 수당 115만원, 그 다음 임차료 1억 5,127만원, 이는 이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는 구천연동사무소 청사부지를 어린이 시설로 우리가 이대종합복지관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임대료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임차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랑인 단속 보조 인건비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4,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400만원, 이것은 '97년도에는 과목을 달리하였던 사항으로써 사실상 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달 행사 500만원, 국가 유공자 위문 70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800만원, 그리고 각 동에 교부되는 어버이날, 5월달이 되겠습니다, 행사 1,100만원 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간담회 회의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국.과장 54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등 이것도 작년 수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1,675만 4,000원이며, 그 내용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국장이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525만 4,000원, 이건 시책추진 600만원, 경로당 위문 3회에 걸쳐서 885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374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 3,526만원, 이것은 '97년도에 대비해서 약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의 날 표창 부상품이 60만원, 생활보호 장애인 산업시찰이 570만원, 생활보호 대상 노인 산업시찰이 820만원, 그리고 경로당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 할아버지 토요서당과 한문교실 460만원, 기타 보상금이 1억 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97년도 대비해서 472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노인 봉사활동비 지원으로 골목 할아버지라든가 교통 할아버지, 공원관리 할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써 1억 1,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47억 8,9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대비해서 9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223만 1,000원으로 일반보상금이 3억 7,800만원.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이 310만원, 저소득노인 노령수당이 3억 7,548만원,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비로 1억 2,264만원이 58개 경로당에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76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22억 3,5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97년에 대비해서 1,896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주로 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074만 9,000원, 일반수용비로 209만 7,000원 보험료등 도우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804만 4,000원, 연료비, 도우미 시책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상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이 20억 3,149만 2,000원, 도우미 활동비가 1억 8,6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5,272만 6,000원으로 '97년 대비 8억 3,3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 출연금으로 1억원, 모범 노인교실 운영 지원금으로 84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1,800만원, 경로 이발소 운영지원으로 2,160만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와 같이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지회 서대문지회에 연간 800만원, 국가유공자 4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 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2개 단체에 연간 100만원씩 장애인의 날 행사비입니다. 2개 단체에 100만원씩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18억 1,822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7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 2,100만원으로 이건 홍은2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 1,286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가 823만 2,000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3,486만원으로 이것도 같이 홍은2동,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2억 3,000만원으로 이건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에 의해서 교환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은3동 정원단지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이건 건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5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58개소에 대한 개.보수 7,000만원, 홍은2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비가 8억 7,500만원, 천연동 독립문공원에 무료급식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경로당 설치가 6,000만원, 홍제3동 구립 장애인 작업장 개.보수비 452만원,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사회종합복지관은 이용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좀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 재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 부분을 증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자본 50만원으로 이건 경로이발소 텔레비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이발소에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위한 TV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16억 5,180만원으로 이건 국비가 4억 7,273만 5,000원 시비가 2억 3,636만 7,000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97년에 대비해서 약 3억 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성된 내용은 경상적 경비가 2,837만 5,000원, 저소득층 생일 위문이 1,3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900만원,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가 637만 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사업예산
       (「페이지 불러 가면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페이지가 안 바뀌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6억 2,342만 8,000원 이것도 '97년 대비해서 2억 9,5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국비가 4억 7,273만 5,000원, 시비가 2억 3,636만 7,000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내용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2,983만원, 민간이전 구료비,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9억 5,373만 5,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주식비가 1억 2,800, 부식비가 3억 1,900, 연료비가 2억 800, 피복비가 5,480만원, 이건 설과 추석에 2회에 특별위로비로 4,633만 5,000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6억 3,985만 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2개 단체에 연 2,400만원 시설비등 6억 1,58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임소득취로사업비가 됩니다. 취로사업비 6억 1,200만원과 동부대시설비 385만 6,000원으로 이것도 '97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증액요인은 주로 시설비인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라든지 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생계비 증액등 예산이 금년보다 늘어났으며 그 외 예산은 같거나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전액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사회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382쪽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휠체어, 목발, 보청기 구입 그리고 또 동력 휠체어 구입으로 해서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동력 휠체어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장애인협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최광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장애인복지협회에서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시민홀에다가 휠체어, 장애인이 와서 일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구청에 시민홀에 비치를 합니다. 비치를 하고 협회 양개 협회에다가 두개 이렇게 해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급이 아닙니다. 지급이 아니고 협회사무실과 우리 구청에다가 장애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그냥 수동휠체어는 민원실에서나 어디서 이건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민원실에서는, 이제 수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수동도 사용할 수는 있긴 있죠. 근데 좀
○최광진위원   건의만 하면 다 사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물론 복지의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그럴 사항입니다만 굳이 민원실에서 조금 이용하고자 해서 동력을 해서 구입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제해서 그냥 수동으로 수동휠체어를 사서 그것도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펼쳐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이발소에 대해서 378쪽 지금 여기 보면 이발사, 면도사 그래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편성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또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우리 노인지회에다가 이발소를 시설해서 물론 하도록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서대문구 각 동의 할아버지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각 동 이발사들의 모임, 협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를 얻어서 한달에 한번 두번해서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가지고 각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주면 보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최광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이발소는 지난 3월달에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1일 이용인원이 한 20에서 30명됩니다. 많으면 30명이 넘고 평균 20명 꼴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최소한 여기에 인력이 이발사 하나 면도사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용협회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상근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당초 이용인원에 비해 가지고 이발사 1명을 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2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위탁은 서대문 노인회 지회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사실 전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생활이 조금 어려운 노인들은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인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노인정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휠체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휠체어는 장애인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애인복지가 조금 미흡하다 해서 상당히 장애인들이 구청에 가서 항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타구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걸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윗분들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로 그러면 구입을 해주자. 시민홀에 와가지고 이방 저방 다닐 때 자동으로 타고 다니면 편리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손으로 끄는 것보다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보기도 좋지 않느냐 장애인을 위해서 이만큼 뭘 하고 있구나, 뭐 가시적인 효과도 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장애인에게 다 자동휠체어를 해서 지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동으로 된 휠체어도 사지를 못해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원실 거기에서 좀 왔다 갔다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된 휠체어를 사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물론 모든 여건이 지금은 많이 편의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정도우미 호출기? 다 사줍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요금까지 전부 물어주고 심지어 뭐 더 이상 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등등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강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구별 없이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휠체어 문제가 구청이나 협회에 계단 올라갈 수 장치는 마련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현재로서는 움직이는 거 이렇게
○위원장 오환인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발소 문제 경로 이발소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발사가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와서 이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자신도 지금 이발사, 면도사가 있는 이발소에서 이발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이발소가 면도사까지 둔다면 상당히 호화 이발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먼저 도우미 삐삐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광진위원   그것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 삐삐도 우리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괄해서 서울시 전체 지침을 같이 하달하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서 사주도록 예산이 내려온 거고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발사, 위원장님이 이발사 자원봉사자는 사실 우리관내도 이용협회에서 몇몇 사람이 상당히 일요일마다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자기가 이제 여기에 연결해서 경로이발소에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각 지역 취약지역에 돌아 다니면서 하는 거 이런 걸 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면서 그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를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여기도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도사는 없어도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노인들 중에는 불평하는 분이 상당히 많대요, 불평을 하는 분들이. 그냥 이따위로 해줄려고 이발소를 차렸느냐 하는 식으로 좀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이발소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이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374페이지에 할아버지 선생님 교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토요서당, 한문교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행정의 능률성이나 이런 걸로 봐선 이렇게 쪼개 놓는 것보다도 할아버지 선생님이면 이게 같이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해 줬으면 좋겠고요, 375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이 있는데 노인건강에 260명 이 대상자가 누구냐 또 지금 의료보호가 전국 의료보호로 전수 돼 있고 직장 지역으로 돼 있고 또 영세민들은 전수 보건소 이용 같은 거를 해도 이런 건 지금 넉넉하다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 같은 거 목표를 세우고 해도 일반인들도 많이 안 차서 야단인데 이런 데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없겠느냐 하고, 장애인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가 어떠한 단체가 2개가 있는지, 또 장애인단체가 분할돼서 조직이 됐을 땐 전부 이렇게 보조를 줄 수 있는 건지 우리 장애인단체도 그걸 좀 한번 봐 주시고요, 또 여기 거택보호자 연탄 운반비가 이게 해마다 고정적인데 지금 대개들 연탄 때는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택보호자의 연탄비도, 그 주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연탄비 지급이나 운반비라고 그러지를 말고 아주 연료비 지급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택보호자들이 연탄에서 기거하는 노인이 몇 세대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세대가 몇 세대가 있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건 좀 변할 수 있는 우리의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허준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토요서당하고 한문교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이를 뭐 구태여 분리 할 것 없지 않느냐 이런 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합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허준구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행정이 굉장히 방만하여져 가지고서는 여러가지, 이제 글씨도 좀 한 자씩 줄여 쓸 수 있는 우리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인쇄비 줄이고 뭐 줄이고 이런 저기해서 이런 걸 좀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두번째로 노인건강진단은 대상은 그렇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중에서 신청자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180명이, 우리가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가. 이중에 신청자가 보통 받게 되면 200명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보건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강체크라 해 가지고 상당히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신체검사 하는 것 이상으로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1차에 걸러서 2차까지 받는 분이 한 70∼80명이 나옵니다. 나왔는데 정밀하게 하는게 좋지 않나 그리고 우리 예산 가지고만 하는게 아니고 국비 50% 우리 구비 50%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지금 허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 이걸 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도우미도 이것도 처음에는 처음에 가정도우미가 구로 왔을 때 시에서 전수 보조해 주니까 우리는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걸로만 얘기가 된 걸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구에서 전수 또 나가는 예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까지는
○위원장 오환인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상당히 방대한 양의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질의하고 바로 일괄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일문일답식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번째로 거택보호자 연탄비를 연탄 운반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과연 금년에 석유 때는 세대, 가스 때는 집 다 제하고 과연 연탄 때는 집이 몇 세대냐 이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물론 운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택보호자 중에서 연탄 때는 집이 한 30% 땝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탄 운반비를 운반비만 지급하는 거지 연료비는 같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허 위원님의 질문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장애인 2개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장애인지체 서대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사회단체로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허준구위원   지체장애인이 있고 신체장애인이 있고 이게 뭐가 틀리는 거예요? 신체장애인하고 지체하고는 뭐 어떻게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글쎄 이건 보건복지부에다 등록을 이제 그렇게 단체별로 받아줬는데
○허준구위원   단체별로 하는데 장애인 단체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 시력장애인 청각장애인 있는데 이게 단체로 해가지고 전수 등록이 복지부에 되기만 하면 보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걸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래서 지체하고 신체는 이렇습니다.
   지체는 사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체 어떤 사지에 장애가 있다는 게 지체고 그건 범위가 좀 좁습니다. 신체는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를 범위가 좀 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참 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 이야기가 입이 막아집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4급이 35만원이 1명이고 국장이 30만원 해서 1명인데 국장은 50%가 아마 인상된 거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가지가 많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도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경로식당운영지원비나 신규사업계획 경로당 짓는 거나 이런 복지 절차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금년에 신규사업은 예산에서 고려를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가야지 방만하게 이렇게 시작만 해 놓고 용두사미가 될 때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걸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해서 양심선언과 같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임차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이게 예산이 잡혔으며 금년에 1억 5,000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부랑아 단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랑아 단속원이 현재 지금 얼마나 있으며, 이 보조원이 꼭 필요한 건지 이 부랑아 보조단속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이나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김동덕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임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지체 신체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지체에선 홍은3동의 서울시 건물인데 서울시 건물에 '95년부터 서울시 건물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까지 여러가지 봉제라든지 금.은 세공이라든지 25에서 3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해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작년에 얼마를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작년에 100만원씩 해서 1년에 1,200만원 나갑니다.
○김동덕위원   1,2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 5,000으로 지금 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임차는 이제 아까 또 신체장애인협회 남가좌동에 있습니다. 대표가 장경희씨로 돼 있는데 여기에도 지난 해까지는 다른 데서 하다가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한 40평정도를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료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체장애인복지회도 여기서 이제 20∼30명 정도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장애자 직업 알선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덕위원   그 밑에 답변해 주세요. 그거 부랑아 단속 보조원이라는 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 다음에 부랑아 단속 보조는
○김동덕위원   지금 현재 단속원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경찰서의 협조와 요구가 있을 때는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하고 또 각 경찰이나 우리 구청에 모셔오는 부랑인들을 행려환자든지 시설에다 인계해 주는 그런 수정업무라든지 특별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얼마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한 사람이 계속
○김동덕위원   얼마나 했냐 결과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숫자요? 지금은 사실 계절별로 좀 틀립니다만 1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름철 한철 특별단속기간에 한 것만 해도 한 20명 됩니다, 인계해준 게요. 그리고 보통 하루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게 평균 한 2∼3명,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00명은 좀 넘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김동덕위원   잘 하셨네. 그렇죠? 잘 했는데 그 사람 두고 왜 보조원을 또 둘 필요 없잖아요, 잘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니 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김동덕위원   보조원이 또 있다며 여기 보조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한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리고 이제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혼자서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조금 특별 기간에는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상입니까?
○김동덕위원   네.
○위원장 오환인   본위원장이 거기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임차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해서 교육을 시킬 건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서면으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환인   네, 서면으로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중간에서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도우미 정기회의 해가지고 이게 2,000원이에요? 2,000원에 27명 연 10회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도우미 격려 간담회해서 2만 5,000원인가? 27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격려 간담회나 정기회의나 정기회의 때 가서 격려를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제 의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우미에 대해서 좀더 국.과장들 저 미안하지만 전체적인 인건비 뭐 호출기 해서 금년 예산에 도우미에 대해서 27명에 대해서 전부, 뭡니까? 도우미 운영센터 연료비 뭐 다 합해 가지고 이걸 총 합계 좀 얼마나 들어가나, 금년 예산에,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세요. 난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저기 다 들어가 있어서 27명이라 해서 1년 예산이 급료인가 그것까지 해서 전자혈압계, 전자체온계 이런 거 다 합해 가지고 총 예산, 도우미한테 들어가는 금년 예산을 그것 좀 하나 뽑아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도우미 운영센터는 이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게 지역별로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연희1동하고 홍은3동하고요, 홍제3동.
   도우미가 27명이 지역별로 1개 동에 물론 지역별로 한 사람이 5내지 7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묶었습니다. 4개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희1동, 홍은3동, 홍제3동, 천연동, 이 4개의 사무실에 아침에 일단 그리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 가지고
○정연식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독립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약간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아침에 일단 거기서 모여 가지고 팀장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나간 다음에 오전의 팀장은 오전 근무를 거기서 합니다.
○정연식위원   그런데 센터연료비는 동에서 옆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연료비를 동에서만 계속 할 수 없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난로 하나씩 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걸 동에서 부담도 우리구 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도우미 관계 예산은 아까 똑같은 얘기 자꾸 거듭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부 시비사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격려비든지 견학이든지 전부 예산의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편성된 겁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비로 안 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렇죠. 여기에 일일이 과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혀 구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시작합시다.
   372페이지 국장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1명 50% 이게 뭐예요? 50%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건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 시민국장님이 사회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국장님이 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홍성덕위원   아니, 50%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50%는 소요액이 300이지만 1명인데 전부 다 아니고 50%만 계상을 하겠다.
○홍성덕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300만원 중에서 50%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50만원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성덕위원   150만 편성하겠다? 기관투자운영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거는 국장 각 국 공통사항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 보면 또 있거든요, 국장. 이건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국장, 이것도 300만원 1명 50%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랬다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이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건데요,
○홍성덕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안 편성을 지금 IMF 파장 이전에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시작은 그 전에 했다고 봐야죠.
○홍성덕위원   그전에 했죠? 지금 국장은 말이죠, 판공비가 70만원 정도의 월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고 업무추진비는 근무할 때 쓰는 게 업무추진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업무추진비는 직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판공비는 집에 가서 쌀 사먹고 반찬 사먹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판공비란 얘긴 안 쓰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그 판공비는 없고 이걸로 대신 하는 겁니까? 월 70만원 정도 지급하는 판공비는 빼고 없어지는 거죠? 국장한테 일체 안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니, 그건 직책급이니까 국장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그게.
○홍성덕위원   그러면 그 판공비는 어디다 쓰고 업무추진비를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월 이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이 한달에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직책을 수행하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하여간 그 판공비를 다 없앨 테니까 이걸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시라고. 국장한테 쓰는 판공비 70만원 정도는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되지, 이거 업무추진비 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서 이거 다 지출되는데 따로 판공비는 나갈 필요가 없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내무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국장님은 3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가 50% 특수활동 50% 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거거든요?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자 하여간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이것만 나가면 판공비는 필요없다고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면 판공비를 없애든가 이걸 없애든가 해야지, 긴축예산을 하는데 방만하게 말이지 막 돈을 쓸 수 있어요? 한달에 100만원 150만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월급은 안 쓰더라도 판공비 가지고 충분히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거 빼놓고 전부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전부 또 넣으면 이건 안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걸 쓰실 것인가 업무추진비 저 판공비를 쓰실 것인가 하는 걸 둘중에 해야지 판공비는 어디다 쓸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용도가 틀립니다.
○홍성덕위원   어디 그러니까 어디 쓰는 거예요? 판공비는. 어디 어디 쓰는게 판공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여기 명시가 됐습니다만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홍성덕위원   그거는 타이틀이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판공비는 어디 어디 쓰는 게 판공비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판공비는 어디 어디 쓰는 거냐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판공비란 얘긴 쓰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뭐?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 그 일반업무추진비로 지금 명시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일반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세세하게 얘기해 보라고요,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기관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국장이 6개 과를, 지금 우리가 시민국장님 산하 6개 과가 있습니다. 6개 과가 업무추진하는데 전체 다 포함되는 거죠.
○홍성덕위원   여기 보면 사회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사회과에서 우리 과장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홍성덕위원   그럼 각 과별로 또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토목과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도 있을 건데, 다 그러면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국장이 국장 판공비는 어디다 쓰고 국장 또 특수활동비는 또 잡아 놓으면 어디에 쓸거냐 그런 얘기예요, 돈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다고. 감사 대상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만하게 잡아 놓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냐고. 그렇죠? 영수증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해서 어디 어디 썼는지 따지겠지만 이거는 영수증이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걸 각 과별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 말고도 또 있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잡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홍성덕위원   내무부에서 서대문구 자립도 하나도 안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있는건데 우리가 지방자치구는 우리가 적소적절하게 그것을 삭감하고 늘리고 증액해서 써야 되는게 우리 자치정부란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침한다고 해서 그걸 되나?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경직성 경상경비가 돼 가지고 이건 일률적으로 금액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그래서 하여간 둘중에 하나를 삭감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걸 쓰시든가 판공비를 삭감하든가 일반업무추진비를 삭감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네, 김종섭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37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2가구를 중개 수수료 및 등기설정 수수료 43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현황 및 전세주택 임대 현재 장소를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명확히 말씀할 수 없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서 보면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임차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 아까 그 책정 돼 있고, 또 구립 장애인 작업장 개.보수 비용으로 45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임차장소나, 아까 말씀드렸지요, 김동덕 위원이. 임차내역, 계약기간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장애인 작업장 개.보수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특히 장애자 2가구 임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김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계획을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대문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설 임차는 소요예산이 한 2억 들어가는데 자체에서 한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1억 5,000를 임차하는데 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우선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로 운영을 어떤 걸로 하게 되냐 하면 작업장은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걸 더 활성화시키게 돼가지고 인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인쇄 또 DM의 발송, 인쇄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쇼핑백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하게 되면 장애인직업훈련 고용증대의 효과가 나올 거고요, 장애인재활자립을 부추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어떻게, 물론 재정 여건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애인복지라든지 사회복지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게 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삭감할 수 있으면 과감히 삭감해 가지고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6,000만원은 연간 1년 58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용은 금년에도 우리가 6,5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30여 건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지금 어느 걸 보수하게 되는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풀로 이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지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자 임대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에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2가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장애자 이 가구말이죠?
○김종섭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물론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종섭위원   장애인작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장애인 작업장도 한달에 100만원의 작업장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사후 관리하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정기적으로 1년에 1내지 2회 점검을 하고 또
○김종섭위원   예산을 들이는데 1회나 2회 정도해 가지고는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정산문서도 받고 우리가 합니다. 하고, 자기 책임하에서 영업, 경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 지원금이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영업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장애자 가구에 대해서는요, 서면으로 철저하게 주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2가구는 명단을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성배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을 짤 때 8월쯤부터 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8월달에는 주가가 약 한 750선이 됐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350선으로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또 IMF에서 우리 목조르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금융회사가 9개 업체가 문을 닫고 있으며 오늘 제일은행이 12시에 문을 닫는 걸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과장, 구청장, 부구청장, 이 분들이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부구청장과 기획실장, 담당관이 진실로 이 어려운 난국에서 우리 공무원들만이 배를 채우고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9개 업체 금융회사나 각 은행에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도출할 겁니다, 앞으로. 그분들도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만 배 채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업 또 신규사업도 잘 판단해서 어느 돈 욕심부릴 게 아니라 내 돈부터 자체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이 예산 책정을 다시 해서 내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심적으로 대답 좀 해 주시고 오후에는 위원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안은 더이상 다뤄봐야 그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부구청장하고 기획실장하고 담당관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한번 따지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금 현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업무계획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다시 지금 경제 여건하에서 새로운 각오로 뭔가 수립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는데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된 겁니다. 경제 어려움이 있기 전부터 작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산이 우리가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별 변동이 없는 한 이 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될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줄일 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시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막 쓰는 그 태도부터 바꾸라 그거예요. 시교부금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요, 또 지금 현재 계속 목을 조이고 있는데 우리가 시교부금이라고 해서 막 쓰고 이거 안 써도 괜찮은데 막 써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 내용을 잘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구천연동청사 부지 임대료,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임차료가 이렇게 막대하게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최광진 위원께서 휠체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휠체어도 거기다 놓고 아무나 타다가 사람 박고 잘못하면 가이당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말리는 건데 그거 안 하고도 병원에서 쓰는 자건거 바퀴 달린 휠체어 있습니다, 싼거. 이런 걸로 대체하고, 또 어린이들을 엄마들이 업고 와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고 지루하고 그런데 유모차 같은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리고 할아버지 이발관도 자꾸 신경을 쓰고 자꾸 저거하는데 할머니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예요? 조합 같은데 이렇게 저거해서 좀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머리를 좀 짜셔 가지고 좀 재미있게 돈 안 들고도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을 다시 짜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 질의중에 가이당을 계단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강석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작업장 임차는 여러번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임차비로 빌려주는 겁니다. 1억 5,000만원을 해서 2억짜리 작업장을 빌려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다른 조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이게 뭐 가장 경비가 덜 드는 방법입니다, 다른 조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이용하도록 하게 되면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새로 지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임차로 해서 또 원돈이 없어지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세로 우리가 이제 해 가지고 들인거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위원장 오환인   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석준 위원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럴 만한 공간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강석준위원   하천부지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하천부지에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위원장 오환인   공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홍제3동이나 홍은3동에도 있고 많이 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홍제3동도 사실 북부간선도로변에 환경시설대에 들어가는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지 않고 거기를 임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홍제3동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와 비슷한 게 있는가 살펴 본 결과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용문제는 왜 할아버지 이발소는 있는데 할머니 것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할머니 여성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70:30정도로 남자노인이 적고 할머니 인구가 많은데 사실 이발소의 이용은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문제도 우리 이용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아니면 또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할머니 이용문제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휠체어 안전관계는 아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경제 어려운데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시키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구입하는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네,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홍제3동에 있는 건 그건 뭐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가좌동 쪽에 있는 다시 저거한 데는 거는 어떻게, 홍제3동에 장애인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홍제3동 것도 장애인 작업장인데요, 이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새로 임차하려고 하는 거는 남가좌1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대문신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식위원   한국장애인협회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등록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게 2개 단체뿐입니다. 한국장애인협회는 없습니다.
○정연식위원   서대문지회라는 건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게 물론 조직이 중앙에서 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서대문에 소재하고 서대문에서
○정연식위원   홍제3동에 있는게 한국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연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아까 강석준 위원이 말씀하신 1억 5,000만원 꿔가지고 5,000만원 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몇 평에 얼마만큼 소요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옛날에 홍제3동구청사에 동 구청사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어느 농협에다 임대를 해주고 있고 2-3층은 그냥 세도 안 받고 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 만큼 과연 수입이 있느냐, 어느 농협에다 임대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억 5,000인데 은행에다 넣을 적에 상당한 돈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신규사업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천연동청사 부지 임차료는 이대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임차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진수위원   이대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3,600만원 신규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신규가 아니라 해마다 계속 되는 겁니다. 신규가 아니고 지금
○이진수위원   아니 지금 신축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임차료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임차료는 동청사 부지가 감리교 신학교 소유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1년에 120만원 지난해는 110만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조금씩 지가상승율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거고
○이진수위원   어린이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거하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어린이복지시설입니다, 놀이시설이 아니고.
○이진수위원   한 달에 300만원씩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한달에 예, 1개월에 300만원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3,600만원.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구립 어린이집 입니까? 그럼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구에서 설치해 주니까 구립으로 봐야죠. 그런데 위탁을 이대사회종합복지관에다 맡겨 놓고 위탁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유아복지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게 하나 같으면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시민국장 박문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천연동청사가 천연동사무소였습니다. 땅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땅이고 건물은 우리 구청 것입니다. 1층에 파출소가 있고 2층, 3층이 있었는데 2층에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에는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로 방과후 탁아, 지금 어려운 집이 전부 부부간에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국민학교 1, 2학년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제대로 교육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모아 놓고 여러가지 지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지사회에서 몇명 나와 갖고 그 운영비를 3,600만원 주고 있고, 거기 한 120만원 정도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땅이기 때문에 땅 임차료를 저희가 싸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평 정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시민국장 박문규   저희가 이제 땅 건평이 한 20평 정도됩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 들어가는 애들은 무료입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대부분 무료입니다.
○이진수위원   대부분 무료고 밤나는 아이들도 있고?
○시민국장 박문규   지금 그런데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진수위원   돈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그래서 그게 이제
○이진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천연동 경로식당 설치는 말이죠, 지금 실시설계 기본 설계비가 128만 1,000원, 개보수비가 지금 6,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경로식당을 설치하면 운영비는 지급 안 됩니까, 그게?
○시민국장 박문규   지금 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국.시비는 별도입니까? 예산에 보조금이나 저거로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시민국장 박문규   금년 예산에 계상은 안 돼 있는데 한길봉사회라고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독립문 소공원에서 주는 사람들을
○시민국장 박문규   그리 옮길 겁니다.
○이진수위원   이리 옮길 거죠? 옮기는데, 이 건물은 임차입니까, 아니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어느 건물을 사용할 겁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현재 천연동청사인데요,
○이진수위원   현재?
○시민국장 박문규   현 천연동청사 지하에 예비군중대본부하고 직원들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것을 옥상으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옮기고 지하에다가 식당을 만들고 일부는 구내식당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진수위원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옮긴다고요?
○시민국장 박문규   예, 옥상으로.
○이진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20평 짓는데 지금 3,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그렇게 들어갑니다. 경량골재로 하는데요,
○이진수위원   조립식 건물 20평 짓는데, 그리고 지하에 지금 식당하고 지금 예비군중대가 들어가 있지요?
○시민국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40평 보수하는데 또 3,000만원이 들어가요? 가설계가 나온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 겁니까? 가설계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설계까지는 안 나왔지만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비라든가
○이진수위원   말로만 이제 얼마 든다
○시민국장 박문규   아니요, 자료는 대략 뽑아 가지고서 이제
○이진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서대문사회복지관 증축 몇평에 뭘 얼마 어떻게 한다 이제 현재 작업장이 좀 부족하니까 증축을 하겠다, 5억이에요, 5억. 몇평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 몇평을 쓰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현재 거기가 한 470평 되는데요,
○이진수위원   470평인데 앞으로 몇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5억을 책정했다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거기가 지금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국.시비가 3억 6,000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것 갖고는 부족해 가지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까지 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600평 정도를 거기다가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억 6,000만원을
○이진수위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죠? 그렇게 급합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나온 것이
○이진수위원   시비보조금에다가 우리 것을 꼭 5억원씩 집어 넣어가지고
○시민국장 박문규   3억 6,000만원이 불용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진수위원   비율은 국고금 비율은 전체 따져서 얼마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비율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이진수위원   국고가 3억 6,000만원이 나왔으면 우리 돈은 자체 부담은 얼마 정도해야 국고를 쓸 수 있느냐 얘기예요.
○시민국장 박문규   그 부담의 한계는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으면 5억은 너무 많다고 보는데 본인은.
○시민국장 박문규   5억 갖고 오히려 지금
○이진수위원   시국이 이렇게 정부가 국고가 빵구가 나는 판인데 말이지, 이거 무슨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얘기에요.
○시민국장 박문규   그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은.
○위원장 오환인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문일답식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한번에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올라왔으니까 한 말씀 위원님께 드리고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국장 박문규   지금 답변을 드린 걸로
○위원장 오환인   답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진수위원   아니, 됐어요.
○위원장 오환인   그럼 시민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아까 조금 미진했던 부분 말씀드리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가지고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같은 종류입니다. 신체에 지장이 있는 단체인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2개다 보니까 지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위원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제3동에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공공요금이니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니까 월 1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장애인협회는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활발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임대장소를 얻어서 하다 보면 또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확보가 안 돼서 1억 5,000정도 가지면 지하 한 100평정도 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구청장 명의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작업을 해라, 그러면 한 20명 하면 한 60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세대주들이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직장을 얻어서 한 군데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이면서도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공감 못하는게 아니고 저희 시민국 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예산 담당부서하고 굉장히 싸움을 해 가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돌아가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일 안하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이 지역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해 보겠다고 그런 열성을 가지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없습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경로당 운영지원비 58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30평이하 무조건 15만원 31평이상 무조건 16만원, 이렇게 나왔죠? 376페이지요. 이거 내가 의회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할머니들이 한 세네분 앉아서 방 한 2평짜리나 이렇게 한 3평짜리 이런 분도 30평미만이니까 보조금이 15만원 나오고 또 한 40평이상 되는 것도 31평이상이니까 16만원 나가고,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았다고 그렇게 몇번 의회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늘 이 올라온 거 보니까 또 그렇게 올라 왔어요. 그러면 한 2,3평 가지고 있는 분도 그 영수증 처리한 내역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어떻게 첨부해서 올리느냐 그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시정해 달라고 해도 왜 안합니까, 이거.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지원해 주는 돈 같으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주겠어요? 30평미만의 3평짜리도 그 금액, 관리비나 지원비나 똑같애요. 왜 이걸 그렇게 좀 분리해서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세 얻어가지고 방 한 2,3평 갖고 있는 분도 영수증 처리를 못하니까 자기네 잘 못하니까 다른 분이 해준다는 정보까지 알고 있어요.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해 달라고 내가 지금 2년동안 이걸 지금 시민국에다가 항의성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매월 평균 13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20만원씩 나갔는데 물론 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 위원님 전번에 요구사항에서 우리가 이제 5단계
○이성배위원   계속 했어요, 이 얘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담당관한테 넘겼는데 이걸 너무 조금 세밀하게 해 놓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적은 데가 15만원, 큰 데가 16만원 그러면 1만원 차이 가지고 무슨 구분해서 주는 거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총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책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건 구분해 가지고 차등을 해서 지급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예산 집행하기 전에 결의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어느 경로당은 얼마 어떻게 지출하였다는 그 내역서를 보여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알겠습니다. 총액 범위내에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런 내용을 복지과장 임의대로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의 조례나 뭐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총액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오환인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총액 방침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묘하게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선임국이고 또 선임과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참 날로 날로 증대하는 고령인구가 많고 복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돼서 지역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질의내용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시정해야 될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사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점심식사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배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구청장,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과연 우리가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홍성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홍성덕위원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환인   예, 진행되는 겁니다.
○홍성덕위원   물론 이성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특권인 예산심의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렇다면 그것이 묻지 않아도 우리가 봐서 삭감해야 된다는 부분이 결정이 되면 삭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상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권한을 가진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성배 위원님께서 방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물어서 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성배위원   설명만 한번 들어보자 그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허준구위원   지금 심의 도중에 지금 이거 듣는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사실상 다 듣고 잘못 됐으면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 잘못된 걸 지적해서 해야지 중간에 듣는다는 것은 좀 그래서 그냥 그것은 우리 심의 다 하고서 제일 궁금하면 한번 다시 듣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본위원장이 허준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성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성배위원   저는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에 사업 예산을 세운 것과 지금 현재 그분들 소견을 좀 들어보고 우리 이게 심의하자 그 뜻입니다. 위원님들 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 뜻은 좋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뜻은 좋은데 지금 변하는 건 오늘 저녁에 가면 또 저기 누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할 거는 해 가면서 그때 그때 저기를 하는 것이 좋은 걸로 보고 있어요.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요, 본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의 제안대로 이미 우리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 갔으니까 전체를 심사한 후에 추후에 바로 직후에 그분들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98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38억 797만 2,000원으로써 '97년도 보다 1억 6,751만 5,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총 예산액 38억 797만 2,000원중에 55.61%가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 총액입니다.
   먼저 저희과 총액은 38억 797만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2,67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서당 경비가 1,89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이거는 각과마다 공히 똑같이 적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각과 공히 같은 내용으로 계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6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시민 합동결혼식 예산이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5,646만 8,000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1,45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81만 8,000원으로 주로 수용비와 여성교양대학 운영 그 다음에 여성자원활동 운영비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성복지상담소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부녀교실 전시회를 위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교실 운영비로 35만 4,000원, 알뜰패션쇼 현수막 비용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부녀교실 교육기자재 수리비가 28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교실 전시회 재료 구입비로 과목당 20만원씩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시민알뜰장 운영비 140만원과 주부환경봉사단 행사 추진비 30만원, 알뜰패션쇼 운영비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총액은 3,596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 보다 1,311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실비보상금 332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3,264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3,264만원은 여성교양대학 운영 강사료 1,356만원과 부녀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1,9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여성조직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 여성단체에서 예절대학을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절대학에 따른 강사료 1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어머니 교실의 운영을 위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7개 학교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새마을부녀회에 1년 각동당 분기당 15만원씩 22개동에 1,3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액이 3억 3,522만 4,000원이고 이중에 지도비가 2,7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인쇄용품비로 각종 수용비라든가 각종 행사용품비로 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랑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 유적 순례를 함에 따른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비용으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청소년문화유적비순례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비로 30만원, 그 다음에 성년의 날 행사비로 414만 4,000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날 표창 부상품 40만원과 그 다음에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행사 지원으로 해서 1년에 각동에 5만원씩 해가지고 총액 11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중에서 시.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년에 저희가 6회정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1회당 200만원 내외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계상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용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저희가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를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B급 시설에는 월 66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개소당 800만원씩 3개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급 시설은 월 5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어 총액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소년 공부방 3개소와 수련실 3개소를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지금 현재 종사자가 20명이 있으며 저희가 6개 시설에 인건비 보조로 2억 5,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공부방과 수련실 개보수 비용으로 개소당 150만원씩 4개소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총액이 33억 8,954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61.68%인 국비가 2억 2,228만 8,000원이며 시.도비가 18억 6,85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로서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55만 9,000원이고 어린이집 종사자 표창이 28만 5,000원이고, 어린이집종사자 표창 28만 5,000원은 255만 9,000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위탁 공고료도 1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18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위원회 회의비 8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표창 간담회비 40만원, 그 다음에 구립 민간 보육시설 원장 간담회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집 종사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을 1인당 1만 8,000원씩 잡아 가지고 36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위탁 교육비가 21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가 교재교구개발 평가대회에 따른 행사 운영비 지원으로 48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지원내용입니다. 총 내용이 13억 1,050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이 구립이 15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시설별 지원은 주로 구립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로서 10억 9,94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동별 지원은 거기에 수용돼 있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액수는 1억 7,77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로써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구립시설이. 그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6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비용으로 6억 8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39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써 총액이 6억 897만 4,000원인데, 그 내용은 시비지원 신규사업으로 1억 378만 7,000원이요, 그 다음에 시비지원 계속사업으로 5억 518만 7,000원으로써 이것은 국비.구비 합쳐 가지고 보조율이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시설비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매입비가 연희3동 구립 어린이집 토지매입비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연희3동 구립 어린이집 토지매입비는 시비 80%, 구비 20% 지원사업으로써 연희3동에 있던 구립 어린이집이 연희B지구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있어서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특수보육시설 설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영아나 장애아반 보육을 위해서 특별히 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인데 개소당 5,200만원 2개소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이것도 시비 80%, 구비 20% 해가지고 6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금화어린이집은 금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그 시설을 이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은 관리하지 않고 그 주거개선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어린이집은 폐쇄를 시키고 저희가 아파트 밖에 단지내에 다가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으로써 위의 특수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영아시설물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비입니다. 그 내용은 민간 보육시설 그림잔치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금으로 5,3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재롱잔치 지원으로 6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등 내역입니다. 총액은 7,96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화어린이집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44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개.보수비 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금화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401페이지에 금화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가 깎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북아현3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7,3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과 1년동안 할 사업을 위해서 가장 알뜰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용어 자체가 좀 저기한데 387페이지에 시민합동결혼식에 악대 초청이 뭐예요? 글쎄, 합동결혼식장에 악대초청이라는 건 조금 좀, 피아노치는 거 아니예요? 악대 초청이라면 너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피아노반주도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처음에는 경찰악대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예식장에서 피아노반주비용이라든지
○허준구위원   합동결혼식이라고 그러는 건 말이에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데 취지 자체가 글쎄 뭐 이런 때 한번 호강하라고 해주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거는 조금 악대 초청은 용어를 딴 걸로 쓰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이게 저기고, 두번째 가서 말이지 이 한 몇 가지 되는데 많이 하면 또 많이 한다고 그럴까봐 말이에요, 눈총 맞을까봐 뭘 하나 했느냐면 여기 말이에요, 알뜰패션쇼가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 제작에 가서 10만원이 돼 있고 이게 388페이지. 거기에 가서 389페이지에 가서 알뜰패션쇼 운영에 가서 또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수막 만드는데 10만원이고 운영 10만원이고 다음에 가서 알뜰패션쇼 우수작품 시상식에 가서 9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편성이 아닌가, 운영하고 현수막 제작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운영비로 올라가든지 현수막비가 떨어지던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조금 예산 편성에 형평성이 좀 어떻게 이상한 것 같지 않나.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현수막은 2개를 제작
○허준구위원   글쎄, 2개인데 그러면 운영비, 알뜰패션쇼 하는데 알뜰하니까 1만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10만원이라면 그게 행사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예산 편성에, 2개하는 건 알아요, 나도. 5만원짜리 2개하는 거 이렇게 벌써 아는데 운영에 1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그리고 또 상금은 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알뜰이 아니지.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알뜰패션쇼 가 보셨어요?
○허준구위원   못 가 봤지.
○위원장 오환인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알뜰하게 패션쇼를 하는지 아세요?
○허준구위원   북가좌2동의 알뜰패션쇼는 상을 탄 걸로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형평성에 좀 맞게, 이치가 맞지 않아서 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예, 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이게 작년하고 예산 편성된 게 작년엔 얼마고 올해는 이게 줄은 겁니까? 안 줄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억 6,751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몇 %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5%가 넘는 걸로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예.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플래카드 제작을 한 7번을 들어간 것 같은데 각 단체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금년에 쓰던 것을 내년에 날짜만 이렇게 고쳐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매년 만든다는 게 안타깝고, 아마 내년에는 아무리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올려주게 되면 한 20% 정도 이상 삭감될 걸로 시방침이 아마 그렇게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내일이나 봐서 그것도 낭독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참석 수당이란 게 보육위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 보육위원회에 있는 거에요? 5만원씩 하면 200만원이나 지출한 거로 돼 있고, 또 연희동 어제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어린이집 신축하다 중단돼 가지고 처음에 입찰을 걸 때는 무슨 과죠?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날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엊그제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가 중단 됐기 때문에 입찰을 안 보고 주무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대로 회사에 맡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처음과 같이 입찰을 봐서 회사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 금화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지금 땅을 매입 했는지 장소는 어딘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맨날 시교부금으로 한다 해 가지고 아무데나 사가지고 우리 안계장식으로 우리 구유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교부금 받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은 좀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묻는데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먼저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무선호출기는 제가 사용을 합니다. 과장 몫으로 삐삐가 하나씩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개인 거니까 개인이 내야지 왜 과장이라고 호출기 요금까지 내주는 거에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이성배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조례. 조항에 나와 있어요,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액수가 많지 않아서 사실 제가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과장 혼자지만 우리 서대문구 과장이 몇명인데 그게 많지. 예, 알았어요 또 이야기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다음에 플래카드 7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알뜰하게 해가지고 날짜를 꿰매서 쓴다든가 해서 그러니까는 행사별로 하나씩만 만들어 가지고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금년에 쓰던 걸 내년에 쓸 수 없냐 그거예요. 날짜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왜 매년 만들어 갖고 구겨서 쳐박아놓고 또 만들고 하냐 그거예요. 금년에 쓴 걸 내년에 쓸 수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금년에 쓴 거를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그냥 다 망쳐 버렸습니다.
○이성배위원   하수구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게 아니라 저희가 거의가 거리에다 많이 게첨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고 찢어지고 형편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알뜰하게 하려면 빨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알뜰하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위원   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보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이성배위원   어떤 사람들이 보육위원이냐 그거예요. 보육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이 보육위원회냐 그거에요, 지금. 10명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각 유아원의 어린이 원장이라든가 유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원들로 위촉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성배위원   명단으로 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명단은 제가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연희2동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입찰이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재무과에다 상황이 어떤가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 어린이집 신축부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데 하지 않고 천연동 111번지 1호, 2호, 3호 그러니까 1호외 6개 필지로 93평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게 됩니다.
○이성배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천연동 111-1호외 6개 부지입니다.
○이성배위원   부지를 매입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중 입니다.
○이성배위원   그걸 그럼 의회의 승인 없이 교부금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구청장이 사버리는 거요,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요? 교부금만 가지고 할려면 우리가 앞으로 지원 안 해줄 거니까 우리 승인 안 받고 할려면은 우리 구예산은 일절 손대지 마라 난 그 뜻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교부금만 가지고 하고 구예산은 하나도 거기다 투자하지 마라 그 뜻이니까 현명하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맨처음에 할 적에 5억미만의 예산은 구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무조건 그럼 답변할 거 하나도 없네. 알아볼 것밖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당초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5억미만 예산은 저희 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성배위원   이거 얼마 짜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저희가 4억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성배위원   건축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건축비도 지금 6억입니다 지금.
○이성배위원   땅만 매입한다 그것 갖고 반반 나눠서 하니까 아무튼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네, 정연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맨윗장에 중간에 보육시설 재롱이 잔치 지원 해가지고 이게 6백만원이 이게 먼저 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그런 애들 어린이 재롱이 잔치 이거에 대한 지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구립에 있는 어린이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운동회겸 재롱이 잔치 예산으로 저희가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연식위원   구립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된 액수입니까? 그날 와서 행사장에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행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15개 시설, 전체 시설.
○정연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위원   연희3동 구립 어린이집 매입 그거 설명을 안해 줬어요. 연희3동 구립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연희3동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6억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아직은 위치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확정짓지 못했고 이게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이건 6억이 다 시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80%가 시비고 구비가 20%입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이렇게 쓰면 안되지. 6억이면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분리해 놔야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위에 지금
○이성배위원   곱하기가 있고 시비를 왜 곱하기를 해, 그럼 여기는 설명을 좀 해줘야지 옆에 붙여두면 안경써야 보지 안 보이지. 4억 8,000만원이 시비고 1억 2,000만원이
○위원장 오환인   자,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예, 김동덕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및 수련실 2억 5,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과에서는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랑 수련실을 7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7개 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여긴 6개소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시설이 당초에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변했고 현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츰 차츰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시설을 이용을 하지만 금년 하반기에 한 시설을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6개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이 6개시설에 대해서 6개시설의 종사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2억 5,638만원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동덕위원   이건 구비로 나갑니까?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이거는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야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써 야간에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자원봉사자들이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공부방의 규모에 따라서 B급이랑 C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B급인 경우에는 월 66만원씩 그 다음에 C급인 경우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비는 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삭감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거는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내 각구를 확인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의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는 데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저희구 형편, 그런 거 때문에 그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강석준위원   아니, 그런데 다 같은 서대문구 어린이인데 구립이라고 해서 주고 민간인 어린이집은 그냥 들여다 보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도 이제는 구립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게 민간시설의 그림잔치 운영비 행사 지원비 계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아들에 대한 간식비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저희도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강석준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이걸 깎은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능력 부족입니다.
○강석준위원   다른 건 놔두고 이건 이렇게 인간차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거는 강력하게 나서서 안된다고 해서 이걸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밥먹고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 이래서 되겠어요? 같은 서대문구에서, 예? 이거 다시 얘기해 가지고요, 공평하게 하세요, 일을. 왜 애쓰시면서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광진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예결위 할 때 더 붙여주고 싶으면 붙여주고 깎으면 깎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조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까 마지막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좌정해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예산안 편성 쭉 보니까 민간인이 행사한 이상으로 과연 가정복지과다운 세세하게 이렇게 행사 준비물이나 모든 걸 다 편성을 하셨네요.
   387페이지에 보면 시민 합동결혼식에 구청장 격려품 증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0만원 상당의 격려품이 한쌍에 증정이 되게끔 돼 있는데 격려품 물품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난번에 사준 거는 생활용품을 사줬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텔레비전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류를 사줬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숫제 예산이 1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대폭 줄여가지고 진짜 기념될 만한 기념품 하나 증정하는게 어때요? 요즘 냄비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는 그분들한테 잘 해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잘 안되니까
○위원장 오환인   10만원이라는 돈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을 해줬다고 해서 많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 주례를 섰든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했든 간에 정말로 머리속에 남을 그런 기념품을 하나씩 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못 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좋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위원장 오환인   편성권자가 누굽니까? 해주다니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얘길했는데 내가 다시한번 읽어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선포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어요.
제1항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고, 시행령 제84조 2항 제1호, 제2호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또 우리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건물이나 기타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이상, 1만㎡이상일 경우에 우리 의회에 계획단계부터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점 분명히 주무과장께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길영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위생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과 '98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하단에 있습니다. 위생과 관리에서는 금년 대비 경상예산이 219만원, 사업예산이 283만원 합계 502만원이 감소한 9,742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535만원으로 관서당운영비 2,375만 8,000원, 경상적경비 7,159만 2,000원으로 317페이지의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량비와 국내여비이며 사무용품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배상금등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229만원이 증액되고 임차료 100만원과 재료비 156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배상금은 식품검사 강화를 위하여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편성되었던 보상금 37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사업예산은 207만원으로 이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보다 2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길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태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과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올해 총예산은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2,780만 1,000원으로 이거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무선호출기 사용료, 모사전송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된 것이 저희가 이제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모사전송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14만 4,000원. 그리고 공공요금은 좀 올라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높였습니다. 일반 보통우편료가 150원이 170원이 되고 엽서가 120원이 140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빕니다. 일반수용비가 상거래질서계도비로 244만원 또 에너지 소비절약 계도 120만원 또 가스안전관리 홍보비로 225만원 또 사진용품 구입비로 10만 8,000원 또 연탄사용가구 지원비로 63만원, 농축업 진흥비로 105만원 이렇게 해서 총 1,8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94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수의수당이 저희가 동물병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수의를 지정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어떤 수의사를 한 분 지정해 가지고 그 분이 거기에 대한 질병예방을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24만 5,000원에서 1년 12개월이니까 해서 294만원 또 마을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은 공통적으로 참석하면 5만원씩 다 드리는 거니까 위촉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5만원씩 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16만원인데 저희가 상용직 2명이 가스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하업소라든가 또는 시장 또 아파트 이런 데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업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16만원이 되고 또 임차료가 지금 1,000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노인주말농장을 개설할려고 합니다. 한 600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이 59개소인데 노인정당 한 10평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600평을 임차료를 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292만 3,000원인데 광견병 주사약품 또 꿀벌 구제약 그리고 농사체험농장 운영 재료비 그러니까 종자대라든가 비료, 농기구대 이게 200만원 해 가지고서 총 2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가 및 공산품 단속, 가스점검, 안전관리등 특별단속 또 점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든가 또는 시민아파트 또 지하업소 등의 특별점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720만원이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98만원인데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시장상인 간담회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비라든지 농촌 일손 돕기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가 동일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40만원 이것도 97년도와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연료로는 가스계량기, 공산품, 양곡 소비자보호 등 상공관리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또 농사체험장 운영비가 100만원 해서 3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540만원인데 이거는 쥐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44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공산품 수거로 해가지고 품목검사를 한다든지 또 전기용품을 시료를 구입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시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안내간판 제작비라고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하철 이대역에서 아현역 사이에 한 1Km에 웨딩드레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가를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거기를 서울의 대표명소로 가꾸고 그래서 이곳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역하고 아현역 입구에 안내간판을 제작할려고 저희가 지금 투시도도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60만원이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라고 있습니다. 떠도는 방견 단속비입니다. 이것이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월 지급을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레이저 프린터가 100만원, 또 모사전송기 팩스 아까 구입비가 100만원, 이거는 전송물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12대인데 프린터가 2대로 해서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하나를 더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란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비축연탄 융자금입니다. 겨울철에 고지대에 보면 상당히 눈이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 차가 올라갈 수 없다든지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비축연탄 융자금으로 해서 약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1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 1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카다로그를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영문판으로 해서 해야하고 또 각 시.도라든지 전국에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0만원은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회 상반기 하반기 한 2회에 걸쳐서 중소기업 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명은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서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해외파견 해서 여기에 이제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국외여비 같은 것이 총무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각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비라든가 여비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도에 갈 곳은 시카고가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카고에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실제 한번도 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도 가고 서남아시아 4개국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스, 터키 해가지고 이들 4개국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 상표를 가지고 수출촉진회사와 해외 판로를 개척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또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파견 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파견 200만원은 현재 활동비라든가 또 무역관 바이어 접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해서 2억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48개업체에 37억 2,000만원을 저희가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계속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받는 이자는 1년 거취 3년 균등 상환으로써 연리는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9,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체광고 및 홍보비에 500만원 또 판매장 운영비 600만원 또 시카고 상품 전시판매장 부스 임차인데 이것이 지금 5개부스를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부스당 월 700불을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책정된 1불당 950원대를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1,300원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활동은 서남아시아 4개국하고 시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특화거리 꽃길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00만원을 예산을 적어 놨는데 특화거리가 어디며 특화거리에 꽃만 저기를 하는데 20만원씩 이걸 하면서 내년 불경기 시점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농사체험농장 임차료가 1,000만원하고 체험운영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산업과장 김진태   임차료가 1,0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김동덕위원   100만원?
○산업과장 김진태   1,000만원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김동덕위원   이것은 지금 딴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예?
○산업과장 김진태   작년에 이제 저희가요, 작년에는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해서 일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500평인데 연간 임차료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2,000원에 5평씩 했거든요,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가구당 6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말농장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됐고 그래서 이제 임차료 50%는 일반 거기 참가한 그 분들에게 받고 우리가 이제 50%정도만 지원해 주고, 여기서 1,000만원이라고 한 거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이제 대부분이 거기서 하는 분들이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주로 화투를 한다든지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정이 59개소가 있는데 거기 한 10평씩 우리가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채소도 가꾸고 무를 가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발상은 좋은데 실제 그 사람들한테 쫓아 다니면서 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이게 타당한가 그 사람들 의견을
○산업과장 김진태   예, 저희들이 해가지고 몇 가운데 다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 상당히 좋은 일인데 단지 교통이 문제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동덕위원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럼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으로 가서 할 수 있는데 동민들하고 버스탈 줄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변두리에다 해 놓고 거기까지 과연 찾아가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 보고 지금 이걸.
○산업과장 김진태   그래서 그 문제를 제일 교통문젠데요,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는 서오능 근방이라든가 이런 데 해 가지고 지금 벽제농협하고 저희가 절충 중입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 다음 특화거리는?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특화거리는 지하철 이대역에서 아현역 사이에 보면 거기에 완전히 드레스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점포가 54개소인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 강남하고 저희하고 이제 강남 논현동에도 아마 웨딩드레스 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실제 많이 쌉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가끔 와서 사가고 그렇게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드레스 거리가 조성된 데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특화거리로 조성해 가지고 이분들을 외국인도 좀 초청하고, 외국인들을 꼭 우리가 초청한다기 보다도 하여튼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치하고 우리가 딴 게 특색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 건데 이것이 화분을 구입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화분 하나에 해서 꽃길 만드는데 20만원씩 들여서 거기다.
○산업과장 김진태   그거는 꽃이 아니고요, 화분은 조그만 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형화분을 해가지고 할려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438쪽에 보면 국외여비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촉진 해외 파견, 그게 3,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그래 가지고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활동 그래 가지고 4,250만원이 잡혀 있지요? 아니, 4,245만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예, 이거는요, 저희가 여기서 국외여비라는 거는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촉진 해외 파견인데 이게 이제 시카고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서남아시아 2개국을 가는데 이건 이제 우리 공무원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245만원은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활동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인솔자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또 현지 통역비, 거래 알선비, 상담장 임차료 또 수출촉진단원 활동 지원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여기 15개 중소기업체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 그래 가지고 9,335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 운영에 전부 투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스 임차료가 있거든요. 지금 시카고에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5개 부스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5개 부스 3,900만원 그거 돈을
○산업과장 김진태   그거하고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활동 4,245만원하고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여하튼 9,335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약 4,000만원 돈은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산업과장 김진태   예, 임차 보증금으로 이거는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계속 거기에 확보돼 있는 돈입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불을 해 줘야지요, 시카고에.
○최광진위원   1년이면 다 없어지는 거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시카고 전시장 거기에 한해서 1년에 약 9,350만원 돈이라는 게 죽어 나가는 거죠?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스 임차료가 3,290만원이니까 이건 연간 임차료가 그렇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임차료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그 위에 운영비가 5,900만원
○산업과장 김진태   운영비인데요, 이게 이제 현재 저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월 700불을 주고 있거든요.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운영비, 홍보비, 판매 또 운영비,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판매 운영비하고 그거하고 포함돼 가지고 그게 다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게 다 전시판매운영비입니다.
○이진수위원   5,090만원이에요. 전시판매장 운영비가.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예, 정연식 위원입니다.
   최광진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시카고에 언제부터 개설된 얘기죠?
○산업과장 김진태   그게 지금 시카고에 '95년도부터 해가지고
○정연식위원   3년간.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거기 수출실적이 약 92만 3,000불이거든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판 게. 그러면 92만 3,000불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거기서 임차료로 한 것이 약 7,000만원이 지금 임차로 나갔습니다.
○정연식위원   여기 모아서 여기에 대한 소용이 1년에 1억씩만 잡으면 한 3억원 나갔네요, 그죠?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 지금까지요, 한 7,000만원 나갔습니다. 부스 임차료가.
○정연식위원   아니 3년동안에
○산업과장 김진태   2년 지금 해가지고 한 7,000만원, 한 3,7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의문점이 있는데 중소기업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자기네들 예를 들어 90만불 정도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좀 저거할 수가 없나?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그만큼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되면 돈은 사실 물론 중소기업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돈들은 우리 중소기업이 챙기게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거기에 대한 걸 연구 좀 해 보실 수 없는지
○산업과장 김진태   글쎄,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단위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저희가 사업인데 일단은 처음부터 완벽히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발판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지원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태고 해서 저희가 지원 입장에서 지금 임차료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완전히 구축이 된 다음에는 그분들이 임차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그런 기반구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여튼 수출해서 달러를 어떻게든지 벌어오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춘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환경과 소관 '98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진 책자의 320페이지 중간 코드번호 2221번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린 것이 저희가 3억 8,129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과 예산은 3억 7,663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46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에 1억 3,164만 8,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3,900만원으로써 76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75만 6,000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4명이 저희과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관서당운영 경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1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원인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과에는 직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명으로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이 된 금액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1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이 경상적경비가 565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용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보다 내년에는 199만원을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과 예산의 공공요금은 21만 6,0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919만 1,000원이 증액된 94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청소과에서 책정하던 공공요금이 금년 2월 1일부터 정화조 업무가 저희 환경과로 이관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행정 우편요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금액이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9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32만원이 금년도에 새롭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환경보전협의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환경보전협의회가 조례상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 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 피복비는 31만 1,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공해단속요원에 대한 제복 피복비인데 작년도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감소되냐면 공익요원이 저희과에 4명이 배치된 관계로 해가지고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31만원이 감소됐고 다음에 급량비가 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15명의 직원으로 있다가 금년도에 16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 증액금액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5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임차료가 1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340만원이 책정됨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금년에 새롭게 되는 것이 증액된 원인이 뭐냐 하면 환경교실 견학차량이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는 학생들 3교대로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비나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해 측정 장비가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5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해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엔 재료비 부문에 있어서는 1,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우선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배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인부 4사람이 있던 것을 2사람을 감축하고 다음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입력 인부임 4명중에서 2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이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1,400만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1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1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똑같이 저희가 6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것이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내년 예산안은 700만원을 상정함으로 해서 31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에는 지방의제 추진 여기에 따르는 각종 경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31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12만 8,000원이 이것이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배치됨으로 해가지고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방의제 21에 대한 저희가 공청회 사례금이 금년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방의제 공청회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배상금입니다. 이 배상금에는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매연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매연 단속을 할 당시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가다 1년에 한 서너번씩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검사를 잘못해가지고 그 차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그걸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로 고장나는 부분이 이 매연 단속을 하려면 악세레다 뭐 일본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후까시를 해야만 그걸 제대로 뽑기 때문에 이 후까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엔 저희 직원이 잘못할 때는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저희가 금년에 50만원으로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입니다. 여기서 사업예산도 금년에는 299만 8,000원을 감축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5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신문고 ARS 전화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개선에 관련된 전화 가입을 이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3,600만원을 감축한 2억 400만원입니다. 이 3,600만원이 어디서 감축을 했냐 하면 저희가 정화조를 처리할 적에 작년도에는 약 8만㎘를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정화조 오니수거량이 점점 감소되는 현상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 양을 줄여가지고 6만㎘로써 감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축된 수수료가 3,600만원 이거는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비해가지고 3,250만 2,000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저희과에 현재 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마는 오래되고 노후해서 잘 처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행망용 레이저 프린터를 신규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CO/HC 측정기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이 기계를 '88년 11월 17일 서울시로 부터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동안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노후된 상태라서 사실상 측정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기한도 됐고 해서 이것을 신규로 교체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신개념 사무시스템 비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따르는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희구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무개선을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한번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과에서 저희 환경과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한 과 해가지고 2개과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개선하는데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겠지만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과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명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예, 정연식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사실 저희가 그래요, 정화조 청소나 뭐 이제 전부 여기 있는데 등기 반송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요금이 부과된 게 940만원 정도가 있는데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그런데 이런 게 만일 정화조 하면 뭐 그 회사가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리 대행업체들이. 여기다가 이 우편료 같은 이런 건 좀 부담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받아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우편료 뭐 전부 모든 발송을 해 주고 예금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송들을 해주고 나서 돈은 그 사람들만 받아가고 또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받을 돈에 대한 인쇄비까지 전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인력도 여기서 부담을 하고 돈은 정화조 치는 사람이 이건 다 이런 사람이 다 자기네들이 하는데 이런 게 물론 제가 계약서를 봤지만 이 계약같은 걸 어떻게 좀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 그 사람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는지 물어보겠어요.
   이게 970만원이면 이게 우편료 이런 게 너무 많이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돈을 그 사람이 벌어서 지금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환경과장 김명춘   예, 정연식 위원님 말씀하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래 이 정화조는 일종에 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을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행을 시키는데 이 통지가 나가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도 있고 법규상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일반주민에게 이 사실을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이 대행업체로 하는 것이 수고에 대한 수고만 대행을 시켰지 행정업무에 대한 것까지 대행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행정상의 권한의 위임이 되기 때문에 이 권한의 위임을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업소에다가 위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느 법규상에도 그건 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다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정화조는 경영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하고 사회 질서를 위하고 또는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청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꼭 행정문서를 통지하는 통지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청장이 통지하는 행위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편료를 부담토록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다 하는 일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런 걸 물론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거 가지고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그 우편 수수료 같은 거는 이거 970만원이면 큰 돈이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여기에다가 사람 인건비까지 다 합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편료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행정에서 수고만 대행을 했지 행정까지 대행을 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행정까지 다 하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수수료 같은 계약체결을 할 적에 수수료는 우편료 같은 거는 네가 좀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통에서 그 사람들 저기한 수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다 사람 앞에 한 200원씩 내가 보면 170원 하면 인쇄비 같은 거 30원 한 200백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내서 그럼 우리 구예산은 970만원이 줄어든다는 이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뭐라도 한번 생각해서 이런 건 좀 저 나름대로 다른 구청에도 알아봤는데
○위원장 오환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명춘   그래서
○정연식위원   아니 그러게 우리 계약서엔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다른 구청엔 명시는 안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춘   정연식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걸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저희 구만 그렇게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통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연식위원   발생한 사람이 미수금이나 그런 걸
○환경과장 김명춘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정행위가 아니고 통지행위기 때문에 구민에게 당신은 정화조를 수거할 당시에 이 이상 돈을 주지 마십시오 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통지행위지 그거 가지고 조정을 해 놓는 건 아닙니다. 조정결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미수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연식위원   나왔어요. 이번에 미수금 얼마로 나온 걸 보여 드릴까?
○환경과장 김명춘   그 미수금은 어느
○위원장 오환인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미수금이 아니라 정화조 (청취불능)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만큼
○정연식위원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알아 보니까 큰 업체들이 예를 들어 500만원에 하면 200만원 받고 300만원 미수로 적어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환경과장 김명춘   예, 큰 업소에는 미수금이 있는데요, 그거는 구청장하고 계약하는게 아니고요, 대행업체하고 자기네끼리 사법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선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는 일반주택에 한해서 지금 우편료가 나가지 거기에는 안 나갑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네, 김종섭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요, 오존경보 홍보 현황판 제작에 23개소가 759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현황판 설치의 장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춘   이 오존경보는 주로 6월, 8월초부터 9월중순에까지 일어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오존은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3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오존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국민인식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경보에 따르는 이것을 좀더 국민에게 또 우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각동에다가 오존경보에 대한 요령 여기에 대한 수칙을 만들어서 각동하고 저희 구에 주민을 많이 상대하는 시민봉사실과 시민과 같은데 이런 데다가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750만원
○환경과장 김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습니까?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정연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가 입찰 형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입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그건 대행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입찰이에요?
○환경과장 김명춘   임차가 아니고요.
○김동덕위원   입찰
○환경과장 김명춘   이건 지금 원래는 입찰하는게 원칙인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환경업소는 지금 20년째부터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김동덕위원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지금 입찰로 않고 그런 식으로 20년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입찰형식으로 해서 이거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조건을 넣고 하면 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춘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쪽 앞으로 임기가 3년 계약이거든요, 3년이 끝나면 저희도 그때 가서 입찰보고 하지만 현재 저희 관내의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이 정화조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예산서에도 나왔지만 오니수거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보다 줄여 가지고 예산도 3,200만원 지금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물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경쟁의식이 희박할 수가 있는데, 3년후에 가서 다시 하게 된다면 원칙은 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봐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극히 없거나 또 지금 현재 사실상 대행업체가 별로 물량이 늘어나면 좋은데 물량이 점점 감소현상이 있기 때문에
○김동덕위원   구에서도 입찰이 (청취불능) 할 수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산업과에 정화조 총 통지서만 8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장이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찰식으로 해 버리면 모든 게
○위원장 오환인   입찰이 아니고 위탁관리 아닙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소관과에 한하여 하는데 구입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개념 사무 시스템 비품구입비.
○환경과장 김명춘   현재 저희 과에 있는 모든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이게 전부가 교체되는 겁니다. 현재 해 가지고 일반 개인 기업체나 은행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다시 지금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2개 과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캐비넷 현재 있는 책상 이게 전부가 다 새로운 것으로 일제히 전부가 교체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현대화시키자는 거예요, 사무실을 하나. 시민건설국에서 하나하고 총무국에서 하나하고 그래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싹 앞으로, 좋으면 그걸로 한다 하는 얘기지.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진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이것은요 325쪽이에요. 임차료 환경보전 시범학교 견학차량하고 환경교실 견학차량하고, 이게 지금 버스입니까, 트럭입니까?
   버스는 20만원 가지고 임차가 안될 텐데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신 건지.
○환경과장 김명춘   여기 20만원을 책정한 것은요, 국민학교 학생들을 저희가 시범학교 5개 교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진수위원   학교 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명춘   아니죠. 일반버스를 저희가 빌려 가지고
○이진수위원   그럼 일반버스면 2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명춘   금년에 현재 20만원씩 해가지고, 또 학교니까 이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어려운데요, 평일이기 때문에
○정연식위원   시범학교가 대충 어디 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춘   시범학교가 지금 다섯개 군데가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서울 근교에요?
○환경과장 김명춘   아니 서대문 관내요.
○정연식위원   그럼 어디 가지 않으면 20만원이면 충분해요.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명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동료위원 여러분, 좀 지루하시고 피곤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국 산하 청소과 마지막 과를 마저 심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시민국의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청소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청소과 소관업무 세출예산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세세항과 목예산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답변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 청소관리 세출예산은 187억 8,974만 5,000원으로써 작년 보다 37억 2,408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증감사유를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4억 569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0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임금이 12.6%가 인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연금 지급금까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14억여만원이 인건비가 더 인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23억 1,07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남가좌1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 매입과 시설에 따른 돈이 6억이 추가가 됐고 청소차고 이전과 적환장 정비 등에 11억원이 들어가게 돼서 부득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일반운영비에서 2억, 자산취득비에서 2억 5,000만원등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로 해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가 2,670만원으로써 123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이유는 직원이 1명이 줄어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가 줄어들게 된 요인입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억 5,278만 4,000원으로써 2억 535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의 감소가 1억 3,509만 1,000원으로써 감소사유는 미화원 건강진단이 내년도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를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 3년간 해 오던 그런 평균치가 있어 가지고 평균치에 의해서 하기로 하고 제작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홍보 안내문을 지금까지는 일반예산에서 써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재활용 기금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1억 3,500여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3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5,504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청소차고를 내년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 이전하는 청소차고지가 축소가 됩니다. 축소됨에 따라서 제반 공공요금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나와 있는 청소차량 보험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2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2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3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6,34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청소차고지를 부득이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중동에다가 마포구 중동에다가 대상 토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색 토지가 약 한 530여평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쓸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를 361만 8,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714만 1,000원을 증액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를 4,508만 1,000원을 절감을 또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96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직원이 20명이 됩니다. 경무부서로 해서 사무실 직원 20명에 대해서 8일동안 1회 5,000원씩 해서 8일부를 계산을 해가지고 96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812만원으로써 5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3,064만원으로써 1,94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에는 근무자의 날이나 추석, 연말, 체육대회 등 해서 미화원 격려로 해서 5,000원씩이 1인당 5,000원씩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 노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1인당 10,000원으로 이미 추경위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내년에도 10,000원씩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억 1,122만 3,000원으로써 1억 8,495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미화원 봉급이 인상이 됨에 따라 가지고 덩달아서 연금 지급금도 오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증액분하고 또 국민연금 부담금이 마찬가지로 따라서 오르게끔 돼 있습니다. 해서 1억 8,000여만원이 증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90만원으로써 2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한 이런 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을 해 왔던 것을 내년에는 우수동하고 장려동을 1개 동씩을 더 늘려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만 6,000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533만 9,000원에서 57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미화원이 감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보험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출연금이 1억 7,310만원입니다. 내년에 30여만원이 증액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출연금이 학비가 오름으로 해가지고 같이 오르기 때문에 30여만원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3억 2,466만 7,000원으로써 2억 453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특정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추경위에서 이것이 다루어 졌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200톤으로 잡았던 것입니다마는 8∼9월달까지 옴으로 해가지고 약 300톤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500톤이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양만큼 내년에도 500톤으로 증가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2억여원이 증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폐기물 수송을 대행업체로 내년에는 넘길까 합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로 넘기는 그 수송비 이관비가 1억 6,294만 7,000원이 새로 책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9억 6,140만 2,000원으로써 18억 7,418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남가좌1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과 시설비로써 구재활용 집하장 가건물 설치비와 청소차고 이전비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정비와 남가좌1동 재활용 집하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13억 5,113만 3,000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가 1억 2,000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에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됐었던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과목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에 따른 그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35억 6,581만 8,000원으로써 3억 5,94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도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배 이상이 이것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3억 5,949만원이 증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4억 5,618만원으로써 2억 4,775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을 억제를 해가지고 절감을 했기 때문에 2억여원을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열악한 저희 청소분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예, 김동덕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남가좌1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 5억 2,305만원 이건 지금 예산편성을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은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청소과에서 마음대로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70조에는 위반돼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먼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제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동덕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순서가 조금 바뀐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소과 입장에서도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가좌1동의 지역여건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는 조그만한 여백도 없는 동네이다 보니까 재활용 분류작업을 인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도 바로 옆에 인도에서. 그래서 사람이 더러 다치기도 하고 아주 열악한 속에서 재활용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못해 가지고 새로 발령을 받아간 동장이 생각다 못해서 이 안을 제시를 하게 됐는데 그 날짜가 바로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산을 한참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릴 당시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이때서 저희가 선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방침을 바꿔서 부단히 뛰어가지고 24일자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25일자에 저희가 재무과로 심의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날짜적으로 봐가지고 시기적으로 참 모호한 때에 이것이 올라와서 선람과정에서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완전히 편성되기 전에 이것을 집어 넣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기간 관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심의를 얻을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일을 처리할 것 같으면.
○위원장 오환인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긴데 348쪽에 쓰레기 적환장 정비지요 여기. 북가좌1동 적환장하고 홍은3동 적환장,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지요? 적환장.
○청소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하고 있는 덴데 여기 뭡니까? 정비라고 그러면 거기다 무슨 집을 짓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데 3억 8,200, 2억 뭐 하는데 이렇게 무더기 돈을 어디 개천가에 갖다가 흘러붓는 건지 어떻게 집을 짓는 겁니까, 가건물을?
○청소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가좌1동에 적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설명과정에서 청소차고를 부득이 이전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청소차고의 이전 부지를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나 타구로 가가지고는 그런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철도 부지를 상대로 해서 철도청까지 다니면서 저희가 관내에다가 유치를 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난지도에 차고지가 약 2,000여평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넓은 땅이. 그런 땅을 지금 구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해서 이제 북가좌1동 적환장이 개천가에 있는데 그것을 약간 더 확장을 해서 목재 파쇠기를 그리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수가 함부로 흐르지 않게끔 오수 배출시설을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대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니까 3억 8,2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은3동 적환장은 현재 그것도 개천가에 있습니다. 홍제천가에 있는데 그것이 좀 하천을 미관상 좋지 않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칸막이를 보기 싫지 않게끔 잘 하고 여기에다가 내년부터 바뀌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이 내년서부터 바뀌는 과정이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그것이 우선 가서 납품할 데가 없을 때에는 이 부지에다가 넣어 뒀다가 다시 반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홍은3동 적환장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예, 홍성덕 위원입니다.
   청소업무추진비가 343페이지에 960만원이 잡혔죠? 부서운영추진비가 344페이지 360만원 또 잡혔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서 353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또 잡혔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종환   35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덕위원   예, 353페이지.
○청소과장 이종환   거기는 저희가 아닌데요.
   그건 하수과가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여기까진가 그럼.
○청소과장 이종환   예.
○홍성덕위원   그렇게 잡혔는데
○청소과장 이종환   예, 두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343페이지의 96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가 격무부서가 되다보니까.
○홍성덕위원   또 344페이지에
○청소과장 이종환   예, 344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각종 종사자들을
○홍성덕위원   아니 아까도 하는 얘기 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청소과장 이종환   예, 기사들의 교육을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로 청소원들도 간담회를 한번씩 사기를 돋우고 저희가 당부 얘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그냥 가깝게 이렇게 차 한잔을 대접을 하고 하기가 좀 난처하고 해서 다과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200만원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200만원? 3백 몇십만원
○청소과장 이종환   아니, 340만원
○홍성덕위원   360만원.
○청소과장 이종환   예.
○홍성덕위원   근데 여기 960만원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이거는 우리 청소과 직원 20명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실 직원들.
○홍성덕위원   960만원은?
○청소과장 이종환   예.
○홍성덕위원   사무실 직원이 몇명인데요?
○청소과장 이종환   20명입니다.
○홍성덕위원   20명이서 1년에 960만원을 써요?
○청소과장 이종환   8일간을 5,000원씩으로 8일간을 산정을 해서 격려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제가 한가지 아까 덜 물어 봤는데요,
   이 피복비 341페이지.
○청소과장 이종환   예.
○김동덕위원   이 피복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이렇게 나간다는데 그것을 대충 설명 좀 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예, 저희 환경미화원 피복이 7종, 일곱 가지 종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몇 종이요?
○청소과장 이종환   일곱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복이 두 벌이 나갑니다. 하복은 자주 빨아 입고 하기 때문에 하복은 두 벌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이 한 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화가 하나 장화가 하나 방한장갑이 하나 안전화가 하나 이렇게 해서 7종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미화원 쓰레기 처리에 이게 무슨
○청소과장 이종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피복이다 하는 얘기죠. 일반복장이 아니라 작업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김동덕위원   그럼 이게 이 금액을 지금 5,326만 8,000원이죠?
○청소과장 이종환   예.
○김동덕위원   이 피복비를 과장께서 직접 한번 시장검사를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매년 작년치가 그냥 여기에 올라온 것 같아서.
○청소과장 이종환   할 때마다 저희가 물가정보에 의해가지고 편성해서 거기에
○김동덕위원   누가?
○청소과장 이종환   저희 직원이 편성을 합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 것과 똑같이 매년 3년이나 4년이나 똑같이
○청소과장 이종환   몇 천원 단위까지는 끊어서 하기 때문에요.
○김동덕위원   과장이 실제로 시장검사를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다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매년 해 온 것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복은 두벌씩이나 동복 한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동덕위원   그건 아는데요, 시장검사를 실제 이 가격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걸 직접 빼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이종환   뭐 100%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근사치로 해서 실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해서 실제 가격에 맞도록
○청소과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각 동에 공히 쓰레기 하치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개 개인의 저희 동을 얘기해서 좀 어긋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희 홍은2동의 쓰레기 하치장은 딴 동네와 형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진입로는 단 한군데로서 우리 과장께서도 보셨지만 바로 진입로 입구에 쓰레기 하치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아주 많은데 지금 현재 하천위에다가 개천위에다가 그렇게 가설 콘크리트로 해서 해 놓고 있는 그 지반도 저희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 미관상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보시고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각 동 적환장이 참 열악합니다.
   적환장은 땅 평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적환장인데 각 동 여건상 그러지 못한 동이 참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가좌1동의 적환장 부지를 부득이 매입해야 되는 이런 지금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 홍은2동도 거기에 못지 않게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금 저희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남가좌1동의 부지 매입처럼 점차적으로 가장 여건이 열악한 동은 전용 재활용 집하장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지금 취지는 해 볼 생각으로 이번에 남가좌1동 재활용 집하장의 부지를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악한 동네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청소업무소관은 근본적으로 뭐가 아마 다시 좀 획기적인 뭔가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여건에서 다른 과는 빈틈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청소과는 대대적인 뭐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제가 먼저 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대행업체 준 거하고 우리 직영하는 것하고 같아요. 대행업체가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많은데, 실제로 여기는 예를 들자면 거기 차는 전부 한 20몇 대가 되는데 여기는 70몇 대가 되고 거기는 400명인데 여기는 74명 밖에 안 되고 이런 언발런스가 되면 이거 예산적인 이렇게 볼 적에는 근 100억에 가까운 사실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그래서 (청취불능) 사실 고생하는 사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지 어느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마땅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짜여진 데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본위원장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중요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때는 누차 얘기했지만 금액으로 따져서 5억원이상 토지로 말하자면 1만㎡이상을 취득할 때는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길 남가좌1동의 재활용 집하장 문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건 과장의 변이고 엄연히 법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총무과에 동사무소 부지 매입 건부터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 예산을 다룰 때도 이런 건이 나왔습니다.
   이 의회하고 구청간에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견제적인 관계입니다. 구청은 예산편성권자이고 의회는 예산승인권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암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그래도 엄연히 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장께서 정 급하다면 의장에게도 요청을 해서 긴급사항으로 해서 의결 처리를 하게끔 해 가지고 여기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거 예산안을 통과해 달라는 얘깁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위원장님이 재차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달리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셨듯이 그러한 날짜 기간관계로 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요,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긴급처리과정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건 청소과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 이렇게 돌아가는 사항이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엄중 따져 묻고 엄중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중요 재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이 자리 뿐 아니고 적당한 해명이나 뭐가 있어야 이게 예산안이 통과되리라 생각하니까 관계과장께서는 그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도시정비국 소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의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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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    오환인   최광진   김동덕
•    정현철   김종섭   김영일
•    정연식   이진수   이성배
•    강석준   홍성덕   허준구
•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임칠현
•    시민국장   박문규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    재무과장   최홍대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위생과장   이길영
•    산업과장   김진태
•    환경과장   김명춘
•    청소과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