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4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너무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원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안 심사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해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도시정비국 소관 모든 과 예산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바쁘신 관계로 해서 되도록이면 속전속결로 해주시고 대신에 계수조정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아침에 일찍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보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0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그간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증액 또는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주택기획의 내년도 예산은 1억 1,154만 7,000원이 총괄 저희 주택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21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 3,20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에 있어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전혀 없습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에 부서운영비에서 공공요금입니다. 그동안에 계상되지 않았던 무선호출기 사용료와 민원전용전화요금이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계상되지 않은 이 공공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기관운영판공비에서 지출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2대 24만원과 민원전용전화요금 1대 12만원 해서 36만원의 공공요금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7,58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97만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210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 419만 9,000원은 이미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목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68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진용품이라든지, 상황판제작, 인쇄비 등은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다음 403페이지, 무허가건물 측량수수료가 122만 1,000원으로 계상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신규계상으로써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에 따른 64만 1,000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에 있어서 큰 햄머, 햄머자루라든지 여러가지 장비가 많이 소요가 돼 왔습니다. 그간에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어서 부서업무추진비라든지 총무과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원 대기실에 정화조 청소비가 계상이 안돼가지고 그 동안에 총무과와 청소과의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비 1회 12만원을 신규계상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주택건설에 따른 사전결정위원회 수당은 증액없이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원 작업복 피복비도 역시 증액없이 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1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96년 11월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불법구조변경 단속에 따르는 직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간에 어떤 예산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50만원은 증원 1명에 따르는 증액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그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던 부분을 신규 계상한 부분입니다. 3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 대기실에 난방유류대입니다. 그간에 총무과에 포괄예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과 자체 예산에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36만 9,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지난해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불법 구조변경단속에 따르는 이륜차 1대를 구매했습니다. 그간에 이륜차 연료비, 오일교환, 수비리가 계상되지 않았던 걸 금년에 신규 계상했습니다. 47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료비는 공부정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는 단가가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 일당 1,000원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3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예산액 1,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건물 철거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부분은 증액이 없습니다.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순찰단속은 증액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순찰 및 단속에 따른 기능직 1명 증원에 따르는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써 '98년도 1,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월3만원이 인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36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19명까지는 20만원, 20명 초과부분 1명에 대해서 5,000원씩 해서 저희 주택과 직원이 26명이기 때문에 20만원에서 6명 증액분 월 3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계 36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98년도 예산액 1,248만원입니다. 증감없이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증액이 없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증액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1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 철거원의 일당 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1만 1,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배상금 등에 있어서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보증금 역시 증액없이 90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의 사업증액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 보전금으로써 저소득전세자금융자 지원에 대한 은행 손실분 보전액 25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역시 전년도 대비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16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1만 6,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재무과 포괄예산에서 저희들 사무용품을 많이 교체를 한 결과로 다음 년도에는 교체할 자산취득비가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111만 6,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사업성 경비는 전혀 없고 전부다 경상적경비에 해당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아래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박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무허가건물 발생예방 기동합동 순찰반운영비로 120만원이 편성됐는데, 406페이지에 무허가건물 단속예방활동비가 480만원이 조성이 됐는데, 이거 제가 봐서 무허가단속예방활동은 동담당에 있는 건데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줘요.
○주택과장 박활 앞에 404페이지에 무허가건물발생예방기동합동순찰반운영에 12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과 뿐만 아니고 동하고 합동순찰반을 수시로 편성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급량비가 되겠구요. 406페이지에 무허가건물단속예방활동 48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성경비입니다. 이건 수시로 철거를 하다 보면은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식도 하고 또 때로는 식사도 좀 하고,
○김동덕위원 그러면 그건 급량비로 들어가야지 단속예방활동비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활 이 예방활동이라는 용어 사용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김동덕위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급량비로 해서 함께 해야지, 단속활동하고 예방활동이 똑같이
○주택과장 박활 그런데 급량비하고 특수활동비라는 차이점입니다.
○김동덕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활 내용은 급량비나 특수활동비나 직원 격려성은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이 급량비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는 때에 따라서 수시로,
○허준구위원 급량비는 제때 찾아먹는 삼식이고 요거는 간식비이고,
○주택과장 박활 예, 그런 성질입니다.
○김동덕위원 간식비는 안줘도 되겠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공동주택안전점검 및 불법구조변경단속 그래가지고 150만원인가요?
○주택과장 박활 예.
○최광진위원 또, 405쪽에 보면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순찰단속원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순찰 및 단속 이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택과장 박활 앞에 404쪽에 불법구조변경단속에 대한 것은 급량비입니다. 이건 나가서 밥사먹으라는 급량비이고요, 뒷부분 405페이지는 이게 국내여비입니다. 출장비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순찰단속하고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순찰단속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주택과장 박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자료 제출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조금 용어를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광진위원 나는 엄청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활 저희들이 이거는 어제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아파트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용어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용어를 다르게 사용한 불찰입니다.
○최광진위원 차라리 뒤쪽에 어디다가 해서 해놨으면 지적이 안되는데 같이 나란히 해 놓으니까,
○주택과장 박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저는 보거든요.
○주택과장 박활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한다다 묶어 가지고 해버려도 크게 문제가 안될 건데 굳이 이렇게,
○주택과장 박활 그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보다도 이건 예산편성에 모순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어느 과는 많고 어느 과는 적은데 이건 지침이 없는 건가요 이게? 1만 400원이 있고, 1만원이 있고, 금액차이는 없습니다만 호출기 사용료는,
○주택과장 박활 요금이 1만원도 있고 1만 400원짜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지금,
○허준구위원 알겠어요. 지금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지침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지.
○주택과장 박활 무선호출기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으로 같이 작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만 400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최광진위원 8,700원짜리도 있던데. 8,700원짜리,
○주택과장 박활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성배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여기 보면 뭐 아까 최광진 위원님 이야기하고 저도 좀 상충 되는데요. 우리 과장 아까 인사말에 원안대로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보니까 원안대로 안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삭감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국장이 이중으로 있어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가지고 30만원씩 이건 특수가 들어가고 그게 그거 아니예요? 뭐 하는데 30만원짜리가 두개 있어요? 국장한테 선심쓸 게. 그리고 여기 보면 무허가단속반들 피복은 매년 해줍니까?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주택과장 박활 예,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어떻게 1년 입으면 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안일주의한 행정을 하지말란 뜻입니다. 이거 한 벌이면 5년에서 10년까지 입어요. 잠바 하나 사면 15년 입는다고. 그럼 철거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 잠바를 매년 해주면 그거 우리 박 과장 같으면 박 과장 돈으로 개별적으로 해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머슴을 옷을 해준다면 매년 해줄거야? 왜 그런 걸 미리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짜 가지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줄 알지요?
○주택과장 박활 예.
○이성배위원 난방비같은 것도 쭉 해왔으면 그대로 해야지, 뭐 별도로 해주고 또 이중적으로 보니까 사무실도 별도로 해주고 전화기도 기계로 뭐하고 이거 뭐 없는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답변해봐요. 박 과장, 우리한테 어떻게 예산 올린 뜻을 진위를 알게 답변 좀 시원하게 해봐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활 일반업무추진이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
○이성배위원 내무부, 내무부 좀 하지 말아요. 제발.
○주택과장 박활 그런데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거는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이성배위원 서대문구청만이라도 내무부, 내무부 안 나오도록, 다 잘라버릴테니까 그렇게 각오하고 있어요. 또 답변해봐요 나머지.
○주택과장 박활 철거반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성배위원 동감이 아니고 어떻게 매년 피복을 해주냔 말이에요. 양복 한 벌에 10년을 입는데.
○주택과장 박활 양복하고 작업복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성배위원 작업복은 더 오래 입어.
○주택과장 박활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렇다고 매년 해 준다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활 철거 작업을 하다 보면요. 찢어지는 부분, 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덕위원 작업복도 청소과하고 주택과하고 전부 가격이 다 틀려요.
○허준구위원 틀리지 그건.
○이성배위원 부분적으로 답변해봐요. 그리고 끝내게.
○주택과장 박활 피복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금년에 꼭 또 해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결론은.
○주택과장 박활 가급적이면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무허가건물철거원대기실 정화조청소비 이게 무허가건물철거원대기실이 따로 있어요?
○주택과장 박활 예, 따로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어디예요?
○주택과장 박활 재활용품 판매센터 있잖습니까? 그 밑에 다리 건너기전에 좌측에 3층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3층에 우리 주택과 철거원 대기실도 있구요. 그 다음에 청소과 재활용관계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산림감시 공익요원들 대기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제반공공요금이 지금까지는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청소과에서 좀 지원을 받거나 이런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각 과별로 소관부서별로 공공요금을 계상하도록 건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연식위원 거기 있는 각 과는 각 과에서 다 이렇게 돼 있는,
○주택과장 박활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과에서 총괄해서 하면 좋은데 그 총괄을 한다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각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김동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무허가건물철거원 업무추진비에 목욕료가 4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몇 명이 며칠에 한 번씩 목욕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활 작업을 나가는 날은 거의 매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 덮어쓰고 하기 때문에요.
○김동덕위원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박활 철거반원이 8명에다가 철거반장까지 9명. 또 때로는 일반행정 직원들도 지원을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목욕해요?」하는 위 원 있음)
○주택과장 박활 작업나가는 날은 거의 매일 목욕을 시켜 줘야됩니다. 왜냐하면 한번씩 철거하고 나면 먼지 덮어쓰고 뭐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주택과나 주택개량과 번번히 우리가 종일 다녀봐도 민원인들한테 너무나 시달림을 받고 있는 구청에서 어느 과보다도 민원인하고 대립되고 있는 과입니다. 역시 예산안을 다루실 때도 가슴뛰지 않게 차근차근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활동에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주택개량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하단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과는 '97년도에 예산안으로써 6억 7,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5,895만 9,000원에 비해서 6억 1,723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연희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비가 6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관서당경비는 각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8년에 7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진용품비가 120만원으로써 필름대와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맨 밑에 있습니다. 4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88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진용품비가 120만원 필름비와 인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판제작이 1조에 30만원, 인쇄비가 77만원 해서 계약서와 매각대장, 촉탁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열람 및 발급비가 40만원, 다음에 주택재개발관련안내 및 전단인쇄비가 48만원, 주거환경개선 설명회용 안내 및 전단 현수막 제작이 40만 2,000원 그리고 지도구입이 433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도가 2만 7,000원인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2,700원씩 1,500매, 청사진이 800매 해가지고 4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98년에 960만원 그래서 증가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144만원 증가사유는 저희과가 작년에 17명이었는데 현재 20명이 운영되기 때문에 3명분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77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960만원으로써 144만원 이것도 3명의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월20만원씩 각과 공통사항이 되겠구요. 특별히 저희과에 럭키아파트 대책추진반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운영이 계속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는 각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추진 관련해서 저희 현재 추진하는 것이 7개 지구가 있는데, 간담회, 설명회, 주거환경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간담회, 설명회할 때 비용을 1,000원씩, 주민들에게 음료수하고 준비물 해서 1,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연희1 주거환경 별도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치는 연희동 520-28외 4개소 도로인데요. 폭이 4m∼6m 길이가 210m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360㎡ 건물 130㎡와 기타 36건의 보상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되며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비가 2억 4,000만원, 건물매입비하고 담장, 화장실 등 36여건의 보상비가 2억 1,300만원 주거비, 주거대책비가 1억 3,000만원 그래서 보상비가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개설이 필요한 사유는 연희1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결도로가 210m가 있는데 외부하고, 그 지구요, 4개소가 3∼4m 도로로 차량통행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최하 4m에서 6m로 도로를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99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써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밖의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는 구예산으로 하게 돼 있고, 공사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이 현재 13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측량이 한 필지당 15만원씩 20필지를 계산할 경우 300만원이 나옵니다. 기초조사 및 가설계 해서 200만원해서 600만원, 작년도에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가 저희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고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길 과장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희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연결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타동에 가서 보면 도로가 엉망진창인데 연희1동이나 연희1.2.3동 가서 보면 그래도 그런 대로 구획 정리가 잘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이 도면을 보니까 6억을 들이고 공사비를 시보조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이며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이 더 충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하다 좀 아까 우리 박 과장한테도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은거나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목을 졸리는 판국에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6억을 투자해서 가치가 있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죠? 도로확장해 주면 좋다고 안 하는 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각 재개발 지역에 설계비가 나간다고 이야기 했죠? 그런데 설계비는 재개발지역 아니 측량비, 재개발하는 조합자체에서 측량을 하는데 왜 우리 주택개량과에서 이 측량비가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측량비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현재 재개발을 28개 구간을 하고 있는데 한 필지당 15만원씩 20필지를 잡았습니다. 국공유지 측량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국공유지에서 저희들이 정정이라든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비용하고 별도 우리 국공유지 관리상 필요한,
○이성배위원 재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다 구분해서 측량을 해서 측량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리고 연희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지구내는 도로가 약 80%가 시행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현재 15억정도 투입돼서 904m를 총 지구내 도로를 내는데 이중에 약 600m를 현재 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구내에 도로가 어느 정도 났는데 외부진입도로가 좁은데는 3m, 넓은데가 4m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에는 6m로 도로가 나있고, 외부하고 연결도로가 3m에서 4m이기 때문에 차량진입이나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내부만하고 외부는 안 하느냐, 내부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9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한 번 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부보상을 했구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원을 하고, 사실은 8억원이 듭니다. 2억원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계상을 한 번 해주셔야 보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성배위원 이건 경제가 어려우니까 차후로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네, 정연식 위원입니다.
업무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인원이 3명 보충됐다고 했는데,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우리 대현럭키대책반에 3명이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정연식위원 임시, 지금 다른 과에서 이분들이 온 거예요. 또 온 거예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아니죠, 현재 구청인원내에서 다른 과에서 조금 일부 임시로 뽑아 온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8억에 비해,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지금 총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8억원에 비해 내년도에는 4억 9,0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 즉 38%가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24억 2,000만원에 비해 내년도에는 30억원으로 24%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안 1억원 3,100만원으로써 올해 대비 1,39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 서비스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3,680만원으로써 올해보다 61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무선전화 사용료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397만원으로써 올해 대비 1,49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올해 9,433만원에 비해 1,825만원이 감소된 7,60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사진용품, 신문공고료, 청사진, 복사비, 인쇄비 다음장을 보시면 자동차번호판교체 공구구입, 각종 공무인, 전산용지, 기타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1,981만원에 비해 299만원이 적은 1,68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우편료, 등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노선조정 협의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는 올해보다 180만원이 적은 180만원으로 반절 절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과 똑같이 8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024만원으로 계상해서 금년보다 2,100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마찬가지로 교통전문직과 교통기동반 여비를 올해 10일에서 5일로 줄여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842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02만원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있지마는 금년 예산에는 일반업무추진비 280만원, 특수활동비 202만원으로 계상됐던 것이 특수활동비가 일반업무추진비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202만원이 그대로 증액된 형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280만원에서 202만원이 더해져서 4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똑같이 24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35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번호판 부착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점심값, 교통비, 피복비 등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금년에 460만원에 비해 43만원이 감소된 41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금년도 5억 8,800만원에 비해 2억 3,000만원이 줄어든 3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5억 8,800만원에 비해 방금 말씀드린 2억 3,400만원이 감소된 3억 5,4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먼저 반사경설치 및 보수가 9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수리가 10개조 해서 1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신설 및 교체가 모두 14개로써 신설이 4개소, 교체가 10개소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는 4개소로써 4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과속방지턱 정비는 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횡단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스위스그랜드호텔앞 등 총 16개소로써 7,56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사업은 10개 구간 1.9km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설치가 내년도에는 연희, 안산, 홍연, 홍은 등 4개 학교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맨 밑에 보시면 방치차량보관소를 홍은3동 노외주차장안 29획을 잡아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차관리법 26조 2항에 의해서 방치차량은 1차 보관소에 보관한 다음에 처리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홍은3동 노외주차장을 활용해서 1,660만원을 들여서 보관소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치턱 예고표지판은 현재 과속방치턱이 이면도로 주로 가로등이 없는 급경사지 등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야간에 시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과속방지턱예고표지판을 3,84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6,206만원에 비해 5,756만원이 줄어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0억원으로써 금년도 24억 2,000만원에 비해 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주 원인은 올해 시비로써 구입한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주차장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864만원, 실시설계비가 1,372만원 또한 58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부대비가 292만원, 또 감리비가 1,261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5억 8,000만원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차장부지를 1개소당 100평으로 잡아서 평당 700만원씩 3개소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가 1억 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 동에 전도해서 동장 책임하에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구획선 정비는 민간위탁주차장으로써 정비사업비가 4,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은 30개소에 신설 또는 보수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희1동 공영주차장 좌측에 있는 연립주택의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에 시설하게 될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비로써 3,9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매입한 남가좌1동, 북가좌1동 공영주차장건립 시설비로써 6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가 다음 페이지에 583페이지에 감리비는 아까 말씀대로 올해 구입한 시비주차장 부지에 따른 부대시설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서영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하단부 피복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물어 볼께요. 그 피복비가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피복비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476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건 교통지도과고
○홍성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거가 뭐가 의심스럽냐면 여기에 단속원이 전부 다 시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교통지도과.
○홍성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475페이지에 과속방지턱정비가 나오는데 과속방치턱이 이게 많아 가지고 교통장애가 있고 그리고 사설방지턱정비가 40개소가 나왔는데 말이에요. 사설방지턱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비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 정비를 한다. 구상권행사는 이게 안 돼나?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면 해놓는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니 도로에다 불법으로 했으면 처벌을 줘야지, 이 관계 좀 명확하게, 나는 350개가 우리가 있는데, 또 50개를 또 한다고 그러면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교통전문가신데 모르겠어요. 나는 차를 안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것만 알지 다른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신호등도 사실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항간의 소리도 있는데, 방지턱 많이 해놔가지고 차타는 사람은 몇m가서 덜컹, 몇m가다가 덜컹, 이런 기술적인 것은 안해 봤는지 요것 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내년에 전수조사를 2월달까지 해 가지고 3월에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다든가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추가구역 있는 곳은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해서 탄력적으로,
○홍성덕위원 아니, 사설방지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구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설 한 사람은 고발조치해서 스스로 철거를 하게 한다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지 세금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1,000만원씩이나.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질의,
○이성배위원 아 그거 답변해봐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사설방지턱은 지금 40개로 예산상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에 1차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40개를 전부 하게 되면 저희가,
○홍성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할 것인지, 사설방지턱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철거를, 행정명령을 한다든가 고발조치를 해서 한다든지 둘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만 말씀하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행정명령으로써 저희가 시설한 사람이 철거하도록 그렇게,
○홍성덕위원 아, 그러면 예산 수정이 되네? 그러면 예산 수정하면 돼요.
○허준구위원 그리고 이거는 교통행정과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데 아까도 이성배 위원이 경제가 정말 치욕적인 대선후보자들끼리 싸인을 받아가는 치욕적인 우리 경제가 망쳐졌는데 간담회가 여러 각 과에 많이 있는데 이 회의로 돌리고 이 간담회는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기할 문제지만 이런 거는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게 간담회가 너무 많아요.
○이성배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예, 474페이지에 전체 시설비중에서 시설비에서는 반사경 설치 이렇게 해서 전체 부서진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만일에 누가, 여기에 대한 보상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글쎄요. 주로 반사경 설치가 구부러진 이면도로에 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화물차라든가, 과적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정연식위원 만일에 파손된 과정을 찾으면 그 사람한테 부담시킬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부순사람이 있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천상 우리구 예산으로써 다시 재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지금 부서진 건 누구 알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만 해서,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예, 방금 허준구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좀 중복됩니다마는 여기 보면 큰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교통안전대책협의회 이런게 10개정도 되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축소할 뜻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공익요원 피복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과장이 처음에 나와서 한 마디 들었는데 이게 매년 해주는 거 아니예요? 이것도 좀 답변해주고, 초등학교 주위를 보면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가까운 고은초등학교인가 홍제3동. 그 학교 앞을 가서 보면 전혀 안전방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해놓은 상태가 여실히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이런 안일한, 누구를 위해서 안전말뚝을 박아놓은 건지, 그리고 교통백서발간지라고 5만원씩 해서 200권 구입 1,000만원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매년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볼라드 설치는 내년부터는,
○이성배위원 매년 계상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지, 그 말은 써져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뭐 로봇트예요, 질문한 사람이? 왜 매년 이것을 자꾸 올리냐 그 얘기예요. 예산을. 그거 잘 나뒀다 입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이것도 아까 주택과 사항하고 동일한,
○이성배위원 주택과는 철거하다가 찢어져서 입는다고, 교통단속요원은 찢어져서 새로 해 입는 거예요, 그게? 그 답변을 하라니까 무슨 여기 써진 그대로 답변을 하려면 뭐하러 답변해.
왜 매년 이걸 옷을 해 입히냐 그걸 답변하라니까.
(「공익요원이 매년 바뀌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위원 바뀌면 반납하고 가야지.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병무청 지침에 피복지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을 매년 그렇게,
○위원장 오환인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시죠?
○이성배위원 답변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리고 볼라드는 내년도에는 체인형 가드레일로 그러니까 구형은,
○이성배위원 홍제3동 초등학교 앞에 말 세워놓은 것이 정당하게 세워놓은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답변하시라고, 시간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것은 저희가 정당하게 어린이 주통학로에 대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교통백서. 470페이지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교통백서는 저희가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의 총괄적인 교통현황이라든가 장기계획을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이런 내용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무조건 결정해 가지고 예산만 올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뭘 검토해, 지금 와서. 예산 달라고 올려놓고 뭘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에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이걸 자료로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뭘 의원님들한테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건 내년도에 자료를 수집하고 후속 만들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환인 교통행정과장 이성배 위원의 질문내용은 해당 지역출신 구의원한테 교통행정에 대한 사항을 예를 들자면 보행자보호, 폴대를 세운다. 체인형으로. 그런 내용도 해당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죠?
○이성배위원 그리고 홍제 초등학교 앞에 쓰레기차가 육교밑에서 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다 5개나 10개만 뽑아달라고 몇번을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차가 나오면 거기서 기다렸다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면 그쪽으로 몇 개 빼달라고 해서 아무튼 고질적인 예산을 낭비해서 못하는 거지. 도대체 과장이 하는 태도가 틀려먹었어.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죄송합니다.
○이성배위원 청소차가 회전을 못해. 골목으로 청소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장이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과장이. 당신이 나보다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홍제초등학교 볼라드 설치에서는 학교측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그 설치로 인해 가지고 차량소통이 안된다든가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전혀,
○이성배위원 몇번을 얘기한 거예요? 청소차가 회전을 못한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요. 반사경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900만원이 잡혔는데요. 반사경설치가 10개소, 반사경보수 10개소, 반사경지주교체 10개소, 또 475쪽 밑에 보면 또 반사경설치 2개소 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해가지고 휀스, 레일, 볼라드, 반사경, 표지판 등 해서 1,000만원이 잡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최광진위원 이것은 위에 반사경 보수, 반사경 지주교체 물론 코하고 눈하고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꼭 10개씩 해야 된다는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 지정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어디를 10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셨는지, 또 밑에 반사경 주택가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사업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 이런거 하고는 완전히 항목이 틀려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위에 474페이지에 있는 반사경설치 및 보수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유리가 깨진 것을 보수한다든가 지주관 녹슨 것을 바꾼다든가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475페이지에 반사경 설치는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로서의 반사경을 2개소에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반사경 설치가 거기 2개, 거기 10개, 또 저기보면 582쪽에 보면 반사경 3개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582쪽에는 거기는 특별회계라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81쪽에 있는 반사경은 주차장 부대시설로써 주차장내에 진입로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군데군데 해서 저기 되는데 보면 상당히 의아해 할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하지말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반사경설치 내년에 15개면 15개, 20개면 20개 딱 해서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다 2개, 여기다 10개, 저 뒤에다 3개.
(「그 위치가 달라서 그런건데」하는 위 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회계에,
○최광진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으로 저기한다고 그러면 사업내역에다가 똑같이 해놓으면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2개, 3개, 10개는 반사경 보수하고 지주교체, 반사경보수 여기 밑에 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부위 거기에 반사경, 볼라드, 표지판등 이런것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반사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네.
○최광진위원 그럼 위에는 또 왜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하고 또 그것도 목이 틀리는 겁니까?
(「많이 하면 좋지.」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반사경이 쪼개져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통합을 해도 무난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행정과에서 내년 '98년도 사업에 반사경이 15개면 15개, 20개면 20개 딱 이렇게 해버리면 의혹이 안 간다 그거예요. 물론 사업별로 다 구분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기다가 3개, 저기다가 2개, 저기다10개, 또 뭐 반사경 교체, 지주보수 그래놓고서 밑에 또 반사경시설 유지보수비,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성배 위원이나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통행정은 우리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의아한 대목이 많으으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성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무식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홍은중학교 올라가는데 말뚝 박아논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볼라드라고 합니다.
○이진수위원 볼라드, 볼라드형이에요? 그거 박을 적에 실효성이라든지, 접촉성같은 건 한번 현장을 보고 했습니까? 그냥 도면만 보고 설치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교통전문직에 현장에서,
○이진수위원 한 번 나가보시면 홍은중학교 담장밑에는 그늘이 질뿐더러 도로면이 담장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경사가 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곳으로는 아이들이 한 사람도 통행하는 통학로가 아닙니다. 전에 반대편에 가옥있는 쪽으로 이동식 지주 말목으로다가 먼저번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도 가로걸치고 많으니까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새 몇개 있는데도 있고 한데, 지금 연희동에서 가압장까지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합니다. 그 위로는 그쪽으로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응달이 지고 길바닥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말뚝을 쫙 꽂아놓고 차 두대가 비키려면 말이지, 오히려 이쪽의 반대편으로 애들이 가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염려가 있다 염려가.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서대문구청이 돈지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으시겠어요? 그걸 한 번 재검토하세요. 거기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내가 참 돈을 들여서 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하루종일 있어도 담장밑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비가 오면 물이 그쪽으로 쏠려 가지고 신발 위에까지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지나가도 말이지 담장쪽으로 경사가 져 가지고 걸어다니질 못한다고 거기가. 차라리 그걸 설치했으면 담장쪽으로 길바닥을 편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을 해주든지 아니면 말뚝을 뽑아서 반대편으로 옮기든지, 막대한 예산 그것도 아마 돈 1,000만원 정도 들어 갔을 거예요. 그 지주 하나에 얼마 먹힙니까? 아마 십몇만원 먹힐거예요, 한 대가.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15만원.
○이진수위원 15만원이죠? 담장밑에다가 15만원 짜리를 갖다가 쫙 깔아놓으면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 구 특수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476페이지에 보니까 476페이지인가?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설치 320군데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거는 일부는 지주식으로 하고 일부는 부착식으로 과속방지턱 앞쪽에 전신주라든가 무슨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진수위원 차라리 실효성없는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과속방치턱에다가 도색을 좀 자주 해가지고 야광도색을 해가지고 밤에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예고판을 갖다가 얼마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운전자가 남의 벽만 쳐다보고 갑니까? 그렇게 탁상에서 앉은 행정은 이제 그만 해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예요 예? 야광으로 해가지고서 도색을 해놓으면 밤에 라이트 켜고 가면 거기가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질의 참 유익한 질의였습니다.
본위원장도 이진수 위원님의 조금전의 질의에 같은 내용을 발견했어요. 어디냐하면 명지대학교 우측 담장옆으로 해서 쭉 북가좌동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도를 지금 폴대를 세우고 체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또 화강석을 깎아서 보도를 만들었는데, 정작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정작 민간주택 대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문 나서기가 무척 힘들고 위험합니다.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오히려 그 보도를 반대쪽으로 주택 앞으로 해서 해줬으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보행자 보호도 되는데 그런 예도 있죠. 또 여기 저 475페이지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사업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모 교통방송인가 들었습니다마는 인근 구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는데 실지 말 그대로 교통행정상 어긋나는 일방통행로를 정해가지고 오히려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런 점을 시행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 하셔서 예산을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다시 재차 촉구합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구 추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설치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우리 구에 과속방지턱을 어디다 세워놨습니까? 이면도로 아닙니까? 6m도로, 주로 주택가변, 그러면 차가 기껏 다녀봐야 30km미만입니다. 그리고 차가 세워져 있고 대문앞이기 때문에 이 예고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을 뿐 더러 설치했어도 운전자들이 볼 기회가 없어요?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실제 우리 이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도색을 더 철저히 해줘서 철저히 해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철저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지턱을 신설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년에도 350개나 되는데 방지턱이, 내년에도 50개를 추가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또 설치장소는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350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서면을 제출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역구 구의원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상당히 밀접한데 모든 설치를 할 때 의논을 하면 좋겠는데, 의논해서 할 용의는 없는 건지 그렇게 해서 민원을 줄이고, 또 지역구 구의원들의 불편사항도 좀 들어주고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구요. 또 1년에 350개 관리하는데 페인트 12만원씩 4,200만원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점도 너무 많이 쓰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내년도부터는 주차장건립부지라든가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을 할 때는 그 해당 구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설치 장소와 도색정비 관계는 내일 별도로 서면으로,
○김종섭위원 동별로.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우리 주민과 또 특히 우리 지역에 구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노력해야 될 점도 많습니다. 연구하셔서 편안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교통지도과만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아예 점심식사 전에 나머지 2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를 모두 해서 도시정비국 소관 모든 과를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저희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저희과에서는 별도 유인물을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그걸로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똑같은 거 아니예요? 똑같은 것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 예산안 부분별 증감내역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98년 예산안 페이지는 예산안 페이지 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과목이 있고 '98예산액 '97년도 예산액 증감 그리고 증감사유를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 페이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3억 5,408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대비 6,041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1,147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15만 8,000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감소됐고,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476페이지 금액을 보시면 교통운수지도에 예산서상에는 3억 5,60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신문구독료에서 계상이 잘못돼가지고 2종이 22종으로 착오 계산됐기 때문에 금액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 유인물이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럼 금액도 틀리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84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유인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예산안 별도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1,147만 7,000원 작년대비 215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기준경비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소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신문구독료가 2종이 맞습니다마는 22종으로 착오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 및 운수지도에 금액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5,880만 7,000원으로써 작년대비 93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버스전용차로 홍보인쇄물 물량조정을 통해서 368만원을 감액하고, CCTV신설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가 8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차로 단속은 피복비를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에서 구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비로 2,5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68만원으로써 72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차로 점검 직원 3명에 대한 일수를 14일에서 10일로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424만원으로써 1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대비.
불법택시신고 계도요원에 대한 간담회비를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간담회비로 대체함에 따라서 130만원을 전년대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총 2억 8,379만 6,000원으로써 작년대비 6,765만 6,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써 이것은 서울시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1,095만 6,000원으로써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단가가 조정되고 인원이 1명 감소됨에 따라서 35만 3,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맨위에 일반운영비는 3,268만원으로써 작년대비 4,429만 4,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전용차로 단속원이 53명에서 47명으로 감소된 것하고, 그 다음에 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를 시비보조에서 구비로 계상함에 따라서 2,1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429만 4,000원이 작년대비 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1,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써 마찬가지로 전용차로 단속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788만 6,000원으로써 공익요원근무요원 피복비를 '98년도에는 신규예정자 36명 분만을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54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1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을 신규 계상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괄부분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괄은 90억 5,608만원으로써 작년대비 30억 9,584만 6,000원이 증가된 90억 5,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98년도 예산액은 90억 5,600으로써 세출증감 내용은 경상비에 1억 2,600만원 사업비에 30억원, 예비비에 3,606만 2,000원이 감소되어 작년대비 30억 9,584만 6,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3,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주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증가분 1억 3,000만원, 개인차량사용료 3,000만원 해서 작년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세입 5억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차량압류해제 수수료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관리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금이자 추계상 3억 7,000만원이 늘어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으로써 주차요금 수입은 작년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억원이 감소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위탁관리 수입이 개소가 무료개방에 따라서 3억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작년에 30억원을 이월예정액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4억 9,500만원이 증가된 5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해서 이것은 적립금에서 30억원, 홍제4동의 대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합해서 불용액이 약 24억 9,500만원이 불용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교통위반부담금에 1,391만 6,000원이 증가된 6,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작년보다 2억 600만원이 증가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과태료부과 건수가 작년도 3만 3,000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를 시켰고, 단속에서 납입고지까지에 대한 단축기간에 따라서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2억 600만원이 증가된 8억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작년의 9억원보다는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과태료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징수율 제고에 따라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인건비는 작년대비 6,639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2,272만 4,000원으로써 인원이 40명에서 43명으로 증가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 데에 따른 증가가 6,6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괸서당경비는 513만 2,000원이 증가된 3,6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3,417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2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디지털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일반카메라용품에서 566만 2,000원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거주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소모경비가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탈 시스템 소모품에 따른 120만원, 민간위탁 노상 주차장 원가계산 용역비를 금년에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800만원을 4개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규구입 고속프린터 소모품에 91만원, 다음은 우편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편료는 등기료가 1,050원에서 1,170원 반송료가 900원에서 1,000원 등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우편료 증가분이 5,854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 불법주정차단속 및 거주우선차제 관리운영에 따른 계상비가 1,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직영시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에는 4,46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작년보다도 660만원이 증가된 7,52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인원이 3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정액지급분 420만원하고 교통질서 계도업무추진비를 신규계상 24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240만원을 삭감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추진비를 240만원을 조정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지급대상인원 변동에 따라서 2,237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9,5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서 35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공익근무요원 피복비하고 중식비에 대한 단가변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주차단속 업무추진비를 월 1인당 2만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1,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대비 2,970만원을 감액한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을 내년도부터는 지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에 따라서 3,72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포상금 지급 조례상 단속원에 대한, 지금까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상금지급 조례에서 아까 미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하고 다시 조례를 보완한 다음에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연금부담금등은 기준경비 변동에 따라서 26만 4,000원이 증가된 5,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761만 4,000원이 증가된 3,44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재해보상금을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족이나 공상진료비, 사망조의금, 그 다음에 공익요원 재해보상금을 신규계상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중 시설비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구요.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은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견인차량에 대한 민간 견인대행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가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2,859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2,1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859만 7,000원이 증가된 내용에 따라서 증가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홍제 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부담금 증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60만원이 증가돼 2,4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고지서 자체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에 따른 비용이 1,738만원, 소형녹음기 구입 15개 300만원, 이동전화기 신규에 2대, 교체 4대 해가지고 370만원, 현행법령집 보관 책장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작년에 15억 5,100만원보다도 23억 5,700만원이 증가된 39억 8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시설 적립금이 잉여금을 여기다가 적립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반환금 기타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구획선 조정에 따라서 반환내용이 발생했을 때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민간 견인대행사업비가 증액된것을 보면 지금 7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니예요? 민간인이 5대 있고, 구에서 2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2대 가지고 있는 것도 견인대수가 없어 가지고 하루에 1.6대꼴 견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걸 놀리면서 대행사업비를 견인대행 사업비를 늘려가면서 주는 그 이유는 하나를 좀 없애든지 해야지 몇 년간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에 한 대 있고, 우리 구에 1대 있고, 견인 민간인이 5대인데 말이에요. 이걸 늘려가면서 꼭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직영은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교통관리대에서 저희구로 각 구로 한 대씩 파견나와서 운영되는 거고 하나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분이 2대고 대행사업체에서 다섯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어제, 2일 개정됐기 때문에 시에서파견된 견인차량 한 대는 서울시 교통관리과로 원상복귀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견인차량은 사실상 민원 해소 측면에서 항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방치차량에 대한 지원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업체에 대한 견인차량은 11월 30일 현재 7,515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권한을 위임해 줌에 따라서 앞으로 견인 숫자가 늘어날 걸로 아마 전망이 됩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그때 홍제 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부담금 증가, 했거든요? 이게 2,800만원인데, 이게 일단 차를 견인해 가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나오죠? 그것은 세수를 잡고 다시 지출한다는 게 2,800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견인에 대해서 운영하는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드린 견인업체의 견인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이 납부를 하면 그걸 저희가 세입을 삼아서 견인대행업체로 같이 이전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홍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치 구에서.
○홍성덕위원 그 장소가 주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홍성덕위원 우리가 이 부담금 2,800만원을 서울시에다 내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24개 당초에 계약상으로는 24개 구청장하고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96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위탁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거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아니,
○홍성덕위원 직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직영입니다.
시에서 공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거기다 그렇게 할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현재는 계약이 지금 북부간선도로가 내년도말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내용도 24개 구청장하고 시설관리 계약내용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은 계약위탁관리업무는 계약을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 다음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노상주차장 원가계산 용역비해서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야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참고로 우리 홍은3동 노외주차장이 사실상 190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규모의 적정이 안 맞는다. 구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개입찰을 붙여도 유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 또 낙찰자가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재경원에 등록된 원가계산 용역사업체에 원가계산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지침상으로 도로전용징수조례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예가를 책정하다보면 이게 높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홍성덕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업상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유찰됐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동전을 집어넣게 한다든가 그런게 필요하지 이 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그런 시설을 할 걸로 알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건 장기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홍성덕위원 그런 내용을 주차정리가 안돼가지고 개판 5분전이에요. 거기 가보면. 그런 부분이 원가계산 용역비를 대신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막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게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불법단속하는데 1,800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인데 우리 구청직원들인데, 여기 동사무소에다 돈을 줘가면서 어차피 동사무에 보면 순찰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5차례 이상씩 순찰하는데 그런 순찰하면서 동시 시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홍성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1,800만원이고 또 포상금 이것도 지금 2,900만원인데 어떤 포상금입니까? 이것도 사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포상금. 지금 뭐 포상금은 상벌 이행을 잘하는 사람 상주고 못하는 사람 벌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늘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공직자가 포상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공익요원 피복비, 공익요원은 앞으로 시로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관리가? 시로 넘어갈 때도 구예산으로 시교부금에서 전부되는 거예요? 우리 공익요원은? 그것 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동사무소에 대한 급량비 지급은 사실상 저희 단속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금년도에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월동기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동을 돌다시피해서 소방서를 지원 받아가지고 동으로 해서 2월 1일 북가좌2동을 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방차 진입훈련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력을 계속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동으로 합동훈련도 하고 동에서는 동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방송문안을 둬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주로 야간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을 계도측면에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가상소방훈련진입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2∼3명 남아 가지고 일정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계도도 하면서 정 장애가 되면 단속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동에 주는 것은 최소한도 인원에 대한 1주일에 두 명정도에 대한 급량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주지우선주차제를 2개동에서 현재 5개동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녁 10시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 시간외 수당하고 급량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지급내용은 과태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징수하는데 따라서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포상금 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현년도분을 제외한 과년도분의 1년치에 대해서는 1% 그 다음에 2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5%의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피복비는 공익요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명칭은 교통질서계도요원입니다마는 운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차로 운영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한 보조업무 활동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이번에 전용차로에 대한 단속건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됐습니다.
그러나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위임이 안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단속에 대한 단속의 권한과 부과징수의 권한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단지 지도 감독만 받는 입장에서 위임이 됐는데, 전용차로만 단속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해 놓고 부과징수권은 그 사람들이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줬던 사업을 구비로 편성을 해라, 다만 부과징수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협약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 총액에 대해서 30%를 인건비와 피복비 기타 운영비로 지급할 그런 협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은 넘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됐어요. 민간인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이건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50번 종점의 노상주차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뭐 예가로 작성하다 보니까.
○홍성덕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알고 있다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런 경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홍성덕위원 아니 그건 알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는데 그걸 용역비를 산출을 해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억원 했는데 7,000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는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홍성덕위원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이거를 CCTV를 설치해서 자동주차 업무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주차장 운영방법에는 선진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계식 주차미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이번에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내년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이죠? 스티커는 한 장 발부하는데 1,000원씩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포상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아닙니다. 징수입니다. 징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럼 월급을 받지 않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아, 그건 그외에 별도로 체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독촉을 하고 밤늦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격려 측면에서 아마 조례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나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세입징수 측면에서 아마 법적으로,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와 위원간담회, 심의위원회 회의비 이게 어떻게 되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버스전용차로단속 피복비하고 버스전용차로 공무원하고 그 차별이 있습니까? 그 차별이 없으면 옷이 똑같은 옷일 것 같으면 피복비가 2만 5,000원, 2만원, 2만 1,000원씩 차이나는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교통심의위원회 그 내용은 뭐냐하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대중버스나 택시를 타면 항상 시민불편신고엽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비치를 안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그 이용하는 시민 신고 계도요원을 100명 내지 150명을 직능단체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씩 간담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달에 매달 우리가 시민불편 신고엽서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시에서. 그러면 한 달에 백 몇건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그 사람에 대한 1년에 한 두 번정도 격려해 주는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하고 전담직원하고 차이인데요. 우리 공익요원 복제규정하고 버스전용차로 전임담당 직원하고는 복제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틀리지요.
○김동덕위원 옷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복제규정도 틀리고 옷 자체도 틀립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574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플래카드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것을 써서 플래카드를 붙인다는 것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자기네 집 근처는 그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조언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 지역의 주민은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되는데 외부사람이 문제입니다. 외부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들어왔을 때 눈에 띄게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라는 안내판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표시하고 노면표시하고 이런걸 가시적으로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눈에 띄게끔 해줘야지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12월 1일부터 돈 받고 있는 홍제3동이나 이런데 보면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노 과장 딱지 떼어 가지고 돈버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액에 보면 우리 수입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이성배위원 부과시키고 나면 징수하는게 몇%정도 되고, 금액도 현재까지 몇%정도 징수했는지, 목표만 세워놓고 아마 그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이월분 있죠? 30억 500만원은 우리 의회회관 지을 땅을 사려다가 못 산 돈이고 나머지는 무슨 돈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징수내역하고 징수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총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90년도 이후에 작년 현재까지는 징수율이 64.4%구요. '90년도부터 '96년까지 징수율은 67.9% 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압류만 통상 하고,
○이성배위원 금년에 몇% 징수했냐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금년도에서 현재 37%정도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그것밖에 못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이성배위원 내년부터는 불경기라고 더 안낼턴데 이런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이월금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이월금은 사실 금년도에 적립금 내용중에서 30억원 정도됩니다. 적립금은 그대로 이월되는 내역이 한 30억원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부지청사 및 주차장 대상에 저희가 특별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홍제4동의 부지매입비 추적 그 다음에 기타 시설비 해가지고 24억원 해가지고 합해서 50억원이 이월되지 않겠느냐,
○이성배위원 홍제4동의 무슨 지역?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입로에 들어가 있는 집이 매각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그게 매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이 앞으로 주차를 단속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부여가 됐다고 그랬죠? 조금전에. 그런데 여러차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홍제역 주변에 불법주.정차 표시때문에 교통이 원활치 못한걸 아실 거예요? 그때는 뭐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세무서 앞길에서 무단회차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있는 인근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택시 말이에요, 택시가 요즘에도 합승을 하게 되면 20만원 과태료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홍제역 주변은 저도 또 밤낮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단속에 대한 권한부여 내용은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지 아까 말씀하신 세무서 무단회차하는 것은 저희 단속권한 밖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승이라든가 홍제역 주변 합승이라든가 무단회차에 대해서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단속원을 좀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버스노선이 개편되는 바람에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별로 직원들이 탑승을 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유가 나는 대로 그쪽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회차했을 때 단속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무비카메라 갖고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차량 합승이라든가 무임승차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서 병행해서 무단회차에 대해서는 무비카메라로 찍어서 경찰에 고발하도록 그렇게 일단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피복비,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은 빼고 신규인원만 해가지고 36명 해가지고 피복비를 책정 했네요. 다른 과도 이런 표본을 봐서 계상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불만이 없으실 것 같은데 노 과장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질문 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고 장시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도시정비항에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합산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913,317로 돼 있는데요, 907,917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증감난에 396,506인데요, 이거는 391,106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합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98년도 예산은 총 9억 7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해가지고 3억 9,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97년도에 비해가지고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방범대원이 광고물 관리요원으로 5명이 왔습니다. 그 5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업예산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200번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7년에 비해가지고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나 불법입간판 철거를 해가지고 수합을 해놓은 것을 페기물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에 상세계획비용이 있습니다. 아현동 아현역 북쪽 상세계획구역과 가좌 모래내시장 주변 상세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동 영천시장 주변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촌하고 가좌지역에 부족한 주차장과 보행통로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대집행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철거통보를 보내도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안하고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강석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총 22개소 설치 예정인데, 현재 5개동에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17개동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팩스가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영기라고 있는데 오버헤드프로젝트라고 일반적으로 요즘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를 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우리 구청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구입해 가지고 근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 운영수당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이거는 건의드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충정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전매청 부지 뒤쪽에 상세계획구역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구획결정 요청을 해서 내년 3월경이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구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현재 빠져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의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유인물에 불법광고물정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적법, 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점을, 이게 적법이 3,022개에 불법이 3,875개, 지주간판이 311개에서 적법이 96개, 불법이 215개인데, 그럼 지주간판은 사실상 이게 허가가 안 난 거, 어떤 걸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시설물에 지주간판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거 걸려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타에 가서 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 기타에 가서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돌아다녀 보면 술집 입간판이 도로에 전부 나와 있는데 그거 계산은 전혀 안 된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보행자에게 통행이 굉장히 원활할텐데, 그리고 또 차같은 것도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놔가지고 자기앞에 못들어오게 하는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전혀 여기에 통계에 나와 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한 불법문제는 이건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요것만 좀. 그리고 입간판 문제하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저희들 관내에 광고물이 현재 1만 9,000건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적법한 것이 1만 2,000건 불법이 약 6,500건이 되겠습니다. 이 불법 사항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체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계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집행은 전체를 일시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노선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정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빨리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간판은 도로상에 나와 있는 지주간판은 아닙니다. 여기에 표시된 지주간판은 광고물로써 개인사유지 안에 있으면서 허가나 신고를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1층이나 2층 창문에 보면 붙여놓은 부착물 선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입간판 부분은 현재 숫자에서 들어있지 않습니다. 입간판하고 쪽지 붙이는 것은 연간 약 30만건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우리 광고물관리계 사람들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로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 더 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불법광고물 대집행이라고 해가지고 1,300만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이성배위원 불법광고물 대집행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붙이고 우리는 또 1,300만원 들여서 죽기 살기로 떼러다니고,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이성배위원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알겠습니다.
○이성배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해가지고 8,500만원 잡혔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이성배위원 17개소 해가지고 장소가 이것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을 거니까 장소가 어디 어딘지 나와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장소에 대해서는 구의원님하고 동에다가 의견 조회를 해서,
○이성배위원 그 말 좀 들어보려고 했으니까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98년도 총예산은 2억 7,782만 2,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억 533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항은 금년에 도시설계용역비 1억 500만원을 올리고 건축물관리대장 정비하는데 1억 800만원을 올려서 모두 2억 1,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에 관서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관서운영비는 3,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97년도 대비 27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운영비는 1억 3,701만원을 편성하여 '97년도 대비 1억 260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비와 상용용품등 '97년도대비 변동은 없으나 92년도 이전에 건축물대장 재정비를 위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재정비는 건축물대장에 설계내용이 미첨된 대장으로 '92년 이전에 서류로 총 건수가 5만 2,000건으로써 년도별로 계속해서 우선 '98년도에 2,176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재정비 할 예정입니다. '92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2년도는 가옥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바뀌었는데요. 가옥대장에는 용도하고 규모하고 건물층수하고 이런 것만 나와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제 배치도, 평면도 다 그려가지고 첨부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가옥대장에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 도면을 전부 다 그려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려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 수당으로써 '97년도 대비 78만원이 감소된 1,332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재료비, 국내 여비는 '97년도 예산대비 금년보다도 절반으로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98년도에 특수사업인 건축물대장정비 등 특수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이 어느해보다 많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다면 직원들의 사기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많을 것으로 사료돼서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7년도 대비 260만원이 증가된 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원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의 목으로 편성된 도시설계용역비는 '98년도 신규사업비로 북아현동 136번지 외 3개 지역에 약 2,300평의 도시설계지구 작성을 위해서 용역비 지출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예, 김종섭 위원입니다.
북아현동 136번지 외 2개 지역에 도시설계구역 설계비로 1억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도시설계지역으로 묶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신동도 도시설계 유치해서 집을 지을 때 묶어놓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 설계비로 1억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설계지역이 효율성이 1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건지,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도시설계구역은 북아현동 일대하고 신촌일대하고 '94년도에 도시설계를 지정했는데요. 그 지정을 하고 보니까 그 일부부분에 옆구리에 조금씩 남아 있는게 있어요. 약간씩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건축심의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16명 2회를 회의를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참석한 분과 참석 안한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급량비, 위법건축물단속활동여비 이것 좀 규명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심의위원은 외부인으로서 오실 경우에는 1회당 5만원씩 드리는데요. 금년도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단속비는 직원들이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한 900여동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법건축물 단속할 때 나가서 차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비는,
○이성배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나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공사감독은 공사감독보다도 이제 설계도 하고 내역서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중에는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영선계는. 밤늦께까지 작업을 하고 공휴일도 나와서 작업을 하고 감독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성배위원 거기서 감독을 누가 나가서 하느냐 그 얘기만 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공사감독은 우리 영선계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덕위원 예, 홍성덕 위원입니다.
도시설계지역을 묻는데, 본래 취지하고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 같고 또 도시설계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묶는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는 것 같고 지금 도시설계지구로 그 지역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혀 무의미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건물을 지을 때 실제 설계는 몇 건이나 했으며, 그 용역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직원이 기술사 수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감독체계도 몇 가지 확인해 본 결과 감독일지, 현장감독 그런 게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지역에 따라서 최저 층수를 정하고 최고 층수를 정하고 또 도로가 좁은 부분은 도로를 좀 넓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을 좋게 발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도시 설계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 설계에 대해서 각 지역지구에 대지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200㎡고 주거지역은 90㎡이고 그리고 그 이상이고 또 그것을 또 공동으로 해서 2필지면 2필지, 3필지면 3필지 묶어서 시행이 되도록 거의 다 되고 있고, 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되는게 예를 들어서 두 집이면 두 집이 공동으로 묶어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하는데 실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그런 사항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술사 수첩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온 사항은 아직 없고, 도시 설계구역이 기 지정이 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자투리 땅에 대해서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건 공문에 의해서 아까 예산안에 반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도시설계지구지정, 감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홍순영 건축과장 업무추진력도 빠르지만 답변도 상당히 빠르게 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국에 대해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박활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