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6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요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건설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들 나오셔서 바쁘신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오늘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서의 35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직성경비 관계로 기본 운영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계해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료, 상수도료, 간이화장실 수거료, 정화조 청소, 이것도 역시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밑에 피복비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인부가 녹지하고 공원을 합쳐서 20명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1만 4,030원씩 해서 6명, 또 녹지분야에 14명해서 1인당 1만 4,0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공원녹지 분야에 각 반장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반장에 대한 수당을 월 3만원씩을 전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계상이 안되었으므로 기존에 주던 수당을 안 준다는 것도 사회적 문제도 뒤따를 것이거니와 양 반장의 반장 역할은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안오거나 반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헤아려가지고 추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그것을 올려야지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뭐 머리가 천재들만 모인데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안 올린건 안 올린 걸로 끝내야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올렸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마을마당 조성과 부지매입으로 10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희 2동에 278의 3외 3필지를 구입을 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토록 지역 의원님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마을마당 조성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동청사 부지로 차후에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마을마당 3개소 2억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토지매입 2개소하고 남가좌동 274의 55, 332㎡ 북가좌1동에 316㎡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성되는 시비에서 50%가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기념식수장 주변을 조성합니다. 전년도에 4월에 구의원님하고 관계 시민들이 참여해서 심어논 기념식수장이 아주 효과가 좋고 잘 활착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계상하는 금년도에는 묘목을 사가지고 시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해서 심는 방향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연희2동 궁말공원과 홍제1동 조합놀이대, 문화촌 홍제3동에 있는 정자, 북가좌2동에 정자를 신설하고 남가좌동에 있는 놀이기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 정비하는 사항이고 그외 지역은 페인트나 도색으로써 관리가 됩니다. 이 노후 시설물을 그때그때 정비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왕산 공원내 무악재 주변 시설 정비 보완으로써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는 시설부재구요 자산취득비로써 이륜차 순찰용을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모사전송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1월 1일자로 조경계가 생김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책상 의자 이런 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소관입니다. 이것 또한 경직성 경비이므로 생략하고 사업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약제구입이 계상이 되었고 산불진화용 불털이개등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4월 국민식수 묘목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약 만원씩으로 해서 2,000주 그외에는 고형복합비료를 사가지고 관리하는데 있고 가로수유지관리, 녹지유지관리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여비 사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 무허가건물 단속을 해서 우리 외근 직원에 대한 한달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보전지역 차원에서 몇년전부터 계속 지급하던 그런 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시설비난을 봐주시면 여기에 절개지 및 계곡정비사업이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백련산이나 인왕산 또는 안산주변에 계곡 수로공이 설치한지가 약 30여년 내지는 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노후화되어서 축대가 빠지고 비가 오게 되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게 유입이 되면 도심권의 하수구를 매립하는 그런 사항 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지역부터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살리기입니다. 현재 제가 위원님앞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가 구나무일 뿐더러 아주 희귀성으로 전지역에 대해서 분포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피압이 돼가지고 활착화되지 못되고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나무 아카시아를 제거를 하고 죽은 가지를 정리함으로써 활착력을 소생시켜서 소나무 살리기 운동 사업이 3∼4년전부터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저 상태가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40∼50년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심어서 기르는 것보다 있는 나무를 가꾸자는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산림피해지 녹화사업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산하라든지 기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훼손된 지역에 녹화를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조정사업이 1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역시 또한 가로수 보식이 매년 죽어나가고 교통사고로 해서 페허되기 때문에 보식용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연학습장 수경재배장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현재 작년도에도 돈을 투자해서 비닐을 포립을 해서 가렸고 금년에는 중간 부분에 통풍장치가 원할치 못함으로 이를 개조해서 계속 활용코자 합니다. 자연학습 견학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와서 보는 실적은 매우 좋았고 그걸 봄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숲길조경 보완사업인데 현재 안산에 시범적으로 지금 토목분야와 우리하고 곁들여서 500m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정보호수 생장조건 개선으로써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봉원사를 주변으로 해서 노고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정 보호수로 해서 우리 기관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생장 조건을 개량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인터체인지가 연희 인터체인지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관상으로 봐도 좀 빈약하고 소나무도 보식을 하고 그 수화식재로서 진달래나 화분을 심어서 면모를 갖추고자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녹지업무를 관리하는데 무전기세트가 장비가 낮고 송신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비를 기지국하고 협의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장비 이것은 우리가 대형목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넘어진다든지 주택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시 동력톱이나 그 외에 필요한 부속품을 확보하고 대기하기 때문에 최소의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라는 뜻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공원이라 하면 도시 공원이 있고 도시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자연공원이라 하면 큰산 예를 들어서 안산, 백년산, 궁동산, 인왕산 이런 것을 도시 자연공원으로 보고 도시공원이라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거기에서 나무심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아까 전제에 산림훼손지에 녹화사업으로써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동덕위원 녹화사업으로 묘목 2,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27억원을 들여서 나무 심는건 그거 2,000만원만 들이고 나머지는 딴데 다 쓰는 거니까 제가 한 마디 묻는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테마공원 홍보 제작물에 대해서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꼭 여기에 4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홍보물 '해담는 마을' 같은 것을 구홍보지로 해서 그런 데 내도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 건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357페이지 어린이 공원 및 마당유지에 32개소에 50만원씩인가 주는 거, 이거 설명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357페이지,
○김동덕위원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비로 해가지고 1,600만원 지출된거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가만 있어요. 아직 제가 물을 게 많아요. 360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에서 공원용지를 하는데 시 예산만으로 하고 구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연희2동 178의 3외 3필지. 10억 4,000만원 이건 지방재정법 77조에 위반인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밑에 시설비에서 이게 '97년 추경예산에 1,640만원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동덕위원 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금 이 불경기에 그것을 꼭 교체를 해야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러면 편의상 밑에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대체 사항이 있는데 이륜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한번 수리를 하면 보통 18만원에서 15만원이 나가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차라리 하나를 새걸로 사고 수리보다도 오히려 내구 연수를 따진다면 이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계상 한 것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우리가 요새 전자통신망에 의해서 딴데서 팩스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사전송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 의뢰를 해서 받아보고 또는 당직실에 가서 받아 보는게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김동덕위원 지금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저는 하수과 또는 당직실 번호를 가르쳐주고 이리 보내라해서 받아오고 그러거든요.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마당조성 부지매입건에서 예산안 편성할 수 있는지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액이 10억원이 넘기때문에 이것은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받을 수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받을 수 있지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5억원 이상은 구에서 법 77조에 위배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 답변은 제가 답을 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공유재산 취득 관계는 해당 과에서 재무과로 심의를 올립니다. 상정하면 재무과에서 구의회에 사전에 의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구의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이리 나오셔서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조금 아까 김동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관계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공원녹지과에서 재무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구의회로 지금 의결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서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지금 그 관계는 사실상으로는 시조정교부금 관계가 11월 18일 우리한테 나왔습니다.
○김동덕위원 우리가 하는 건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내에서. 아니면 시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 관계는 뭐냐하면 처음에는 투자 사업에다가 공원녹지 분야가 편성이 안 되도록 돼 있던 사항인데요, 갑자기 조정교부금 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시간상으로 촉박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다른 과도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거지. 그건 그렇다 하고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시설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공원 유지관리를 시에서 안 받고,
○김동덕위원 아니, 시설장비 말고 시설비. 금년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 도로 올린 것, 361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마을마당 조성 3개소 제가 말씀드렸지만 '97년도 토지매입 2개소가 있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에 올렸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그때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것은 남가좌2동에서는 매입이 추진이 되고,
○김동덕위원 아니, 묻는 것만, 그때 올렸는데 그때 통과가 안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통과가 됐죠. 됐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하죠.
○김동덕위원 그때 추경예산에 통과를 시켰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남가좌1동은 매입이 추진돼서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거쳐가지고 계약 단계니까 토지소유자가 양도세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매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계속 종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 내용은 지난번에 예산안이 다 통과되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공사비 말고 토지 매입은 완료된 상태고,
○김동덕위원 시설비를 지금,
(「다 됐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답변 안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리고 3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보장하고 지방비로는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소유 공원은 우리가 1만평 이상은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보조비로 나옵니다. 시도사업 보조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물 보수비로써 5개소에 4,500만원, 또 시설공원내 여러 가지 시설물 도색비로써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4,200만원,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시 관리인데 왜 우리가 거기다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구예산을 들이느냐 이거지.
○이성배위원 이거 시비로 하는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시 보조사업이에요.
○김동덕위원 어쨌거나 구 예산이 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시비예요, 시비.
○김동덕위원 전부 시비로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김동덕위원 미안합니다.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죄송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인데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동덕위원 테마공원 홍보제작물에 400만원,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테마공원 홍보제작물은 인간적인 우리 공보실이나 이런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테마공원은 특별한 사항들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전국의 유명한 전통적이라든지 사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을 총 망라해 가지고 유인물을 특별하게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보물로 넣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진수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안 하면 안 돼요? 구청장 얼굴이 뭐예요, 도대체.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우리 지역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진수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하나 더 남았어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비 1,600만원 35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유지비 해서 50만원씩 32군데 꼭 이렇게 필요하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우리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한 번씩 페이트작업 내지 도색을 하는거는 기본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수시로 시설물이 이용 사항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마모로 인해서 그네줄도 갈아줘야 되고 안장도 떨어지면 바꿔줘야 되고 이런 사소한 비용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소당 약 50만원정도 그래서 32개소 곱하기 이것을 하니까 이 돈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새로이 시설된 회전판 놀이터가 있는데 아주 회전놀이판 미세한 5㎜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섯살 먹은 여아이가 호기심에서 머리있는 데를 보다가 이 긴 머리칼에 감겨서 한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감기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거기를 안 바라봐야 되는데 애가 호기심에 드러누어서 봤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결에 날리면서 머리가 한두 가닥이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119가 와서 철판을 잘라내고 시설물을 완전히 봉합조치해가지고 새로이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는,
○김동덕위원 그건 맞는데 시설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50만원씩 똑같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50만원이란 기준이 무조건 한 개에 32군데에 50만원씩 그런 걸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걸 이렇게 고쳐야 겠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넣어야지 무조건 50만원씩 32군데를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해 놓으니 그럼 그게 예산을 몇%를 한거냐.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보면 A놀이터에 정상으로 갈 것이다 판단한 사항이 또 고장나는 수가 있고 B놀이터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고장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때 점검을 해서 소요 판단을 해야 마땅하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더 들어간 데도 있고 덜 들어간데도 있고 또는 전혀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기념식수 묘목 및 표찰에 2,000만원하고요, 기념식수장 명패석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57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안산공원 산림욕장 조성, 안산공원내 기념식수장 조성, 이렇게 해서 2억원하고 6,0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기념식수장 명패석이라는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1,000만원씩 들여서. 답변은 환해요.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한 건지 표찰 그렇게 하고 산림욕장 2억원씩 이렇게 들여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저희는 지금 테마공원, 안산공원, 안산자연공원,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 혼자 그냥 여기 짤라서 테마공원 저기 짤라서 자연공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연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에요, 시설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 놓는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이 시설물 이 사업은 좋아요, 초창기는 좋은데 유지관리가 유지관리상태를 한번 점검을 하면 아마 큰 야단이 날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어디 다니다보면 6.25전적지라고 해서 길거리에다 무슨 기념비 기념비 많이 세워놨는데 이게 유지 관리가 안돼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풀에 묻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자연공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야 시설, 이거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돈을 들이면, 녹지과는 딴데 수목갱신이라든가 이런데 들이는 건 괜찮지만 사실상 시설물에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하면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나오면 자연파괴 공작이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설은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래서 우선 360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위에 가면 등산노선에 따라서 매타수이코이야 수림대가 있고 자작나무 수림대가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넣어서 하려고 전임 국장님께서 노력을 했지만 못한 사항이고 여기는 그냥 편의시설 의자 몇 개 놔두고 하게 되면 등산해서 땀이 난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그것을 본다든지 일광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런 피토키신라고 하는 그걸 많이 쏘이면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에 집어 넣었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시설 시설, 편의시설 얘기하는데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언덕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아스팔트길 깔아 줘가지고 편히 올라 가려고 자가용 타고 등산다니는 사람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휴식시설 편의시설, 편의시설 주민을 위해서 복지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요,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대로 놓아두고서 해야지 길닦고 뭐닦고 해서 자가용 거기 끌고 다니려면 뭣하러 산이라는 개념을 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만큼은 기념식수장 명패 심었으면 거기 한번이라도 가서 자기 기념식수에 풀뽑는 게 중요하지. 가서 명패 크게 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명패석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작년에 행사 겸해서 거대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살리는 것은 녹지과장의 책임하에 살리고 거기에 후손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심어줬다." 그러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양편에 명패석을 돌로다 새겨가지고 한 것인데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면은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그럼 한 번 더 얘기를 할께요. 왜냐하면 기념식수를 심는데도 사실상 기념식수 심는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가서 구덩이 파서 땀을 흘려서 심어야 되는데 전부 파놓고 가서 한 5분 가서 쓸어 묻고서 말걸, 그러면 거기 온 자가용 타고 오지요, 행사비 들어가지요, 인건비 따지고 그러면 말이에요, 나무심는 목적은 요만큼이고 이게 무슨 훨씬 지금, 우리행정도 거품 행정 빼라는게 그거 빼라는 것이지 딴거 빼라는 게 아니예요. 사진 찍고 이러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사진찍고 뭐하고 그러는 것 신문에 피알을 한다고 하는 효과하고 그 많은 인원이 가서 인건비 따지고 그러면 기념식수에서 얼마나 남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품행정 빼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품행정.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57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유지 32개소 1,600만원, 361페이지 보면 어린이시설물정비 그래가지고 이게 1억 5,000만원이죠? 여기에는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것은 시소유 보조사업입니다.
○최광진위원 시소유 보조사업이면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아니죠. 이것은 자연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저 앞에 있는 도심권내에 32개소 어린이놀이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시설비 어린이공원 설비 정비는 도시공원내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시가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최광진위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은 산속에 있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162쪽에 시설비 보면 마을마당 조성 3개소 2억 800만원 산림욕장조성 2억원 또 기념식수조성장 6,000만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1억 5,000만원 그 밑에 또 6,000만원, 인왕산 공원내 무악재주변시설정비 및 보완 이거 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내역서가 어떻게 잘 짜서 이렇게 딱 끝 숫자가 천단위 억단위 이렇게 나갑니까? 이러한 것들은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년에 걸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산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정확하니 똑 떨어지게 예산을 짠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한다고 그러면 외람된 얘기고 궁금해서 묻는 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보통 단위를 만단위 또는 내지는 천단위로 절삭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세한 사항은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만단위 내지는 그이상 단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렇게 해서 해놓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집행과정에서는 단비를 적용해서 하나하나 원까지 따져야지요.
○최광진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다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내역서를 좀 빠른 시간안에 우리에게 좀 제출을 해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자료가 될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추진위원회에서 명목상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어린이놀이터 32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32개소라면 우리 관내 전부 돌아나다녀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못하고 외근도 보내고 일용 인부도 가서 확인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연식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청소같은 것은 관리를 못하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청소는 저희가 합니다.
○정연식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그러니까 손발이 모자라지요.
○정연식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점이 있네요. 사실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사실 그게 어른들의 소행인데 진짜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술집에서 파산된 술집모양 놀이터들이 있는 게 우리 과장께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를 하시고 청소까지 담당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정연식위원 요새 공익요원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어떻게 돌려가지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병역법으로써 근무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산림 보호차원에서 산불감시,
○정연식위원 지금 미화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그 미화원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청소과도 1년에 한 100억원이 우리가 다른 데 하청업체에 비하면 1년에 8억원 정도가, 인원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여기에서 사람을 또 임명해가지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 인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예산이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시에서 교부금이 5,000억원 삭감이라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예산을 짜는데 많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는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히 밀접한 업무입니다. 그야말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위원님들 주택 정책이 잘못 돼가지고 집안에 나무 한그루 있던 것도 다 잘라버리고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동네에 마을마당 같은 것, 그런걸 해서 심지어 나무라도 한두 그루 심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원래 출신이 농촌 출신이고 그런 걸 전공하신 분이라 그렇게 명석하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인 플랜이 테마공원도 좋고 자연공원도 좋고 하지만 진정한 매체는 산을 자연 그 상태로 놔두는 그야말로 수종갱신이나 산림욕장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인공물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서 설치하지 마시고 산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공간이라든가 마을마당같은 것 그래서 나무라도 몇 그루 조성해서 그늘을 만들었으면 그런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아는 상식에 이 문제는 철저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문제는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미심한 부분도 안 고쳐야 될 부분이죠, 말하자면.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생기면 그것은 바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면 바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뿐 아니고 구 행정추진비는 구청장님의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시설 정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지역주민 우리 의원님들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산안을 잘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367쪽 하단에 보면 소나무살리기 사업 이게 1억원이 이 소나무살리기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제가 전자에도 주장했던 사항입니다만 소나무가 우리 관내 산의 임야내에 군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심는데만 치중을 했지 가꾸는 데는 치중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관내 나무가 없어서 심어야 할 곳은 또 없습니다.
속담에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못산다'는 식으로 소나무가 키가 작고 밑에 피압이 되고 주변에는 큰 아카시아 잡목들이 우거져있기 때문에 햇빛을 못봐서 소나무가 자연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큰 나무를 필요없는 나무를 제거를 하고 또 고사지도 정리를 하고 생장제를 옆면식으로 해서 뿌려주고 주변 토량도 개량하고 해서 재작년부터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피해야 할 사항은 이 사항이지 않냐 해서 금년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부 예산안 편성 한 5,000만원 깎이고 1억원어치만 해라 그래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시범지역으로서는 안산에 팔각정 주변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공적으로 심은 사항이지만 손을 안 대고 그래서 작년에 손을 댄 게 완전히 활착이 좋고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구청 뒤에 단목 소나무도 별개로 시범으로 그걸 매일 아침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실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연에 시행할 사항은 가꾸기 사업에 치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비료, 뭐 연면시비 토량개조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역시 설계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약 계상은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절감요원 10% 빼고 뭐 하게 되면 한 8∼9,000만원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홍은3동에 수도 저수지 탱크 위에는 운동장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게 배수지 상단부에 체육시설을 공원안으로 승인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혹시나 그것도 확대 해석한다면 저희 녹지분야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지요. 현재는 사회진흥과에서 업무추진상 하고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그리고 '98년도에서 안산에는 일체 손을 안 대고 백년산 홍은1동 뒷산 이쪽으로 인왕산으로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 놓고 그쪽으로는 하나도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것을 그 말씀이 나올 걸로 봐서 각 산별로 연중투입반 사업대비를 나름대로 뽑다가 그냥 왔습니다.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백련산은 사유지가 엄청 많습니다. 며칠전에도 홍제동 산 붕괴된 지역에 산주가 찾아가서 어디 내 땅에 승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한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이쩔 수 없지가 않느냐 해서 제가 달래서 2시간 동안 입씨름하다가 보낸 적 있고 또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남의 사유지를 훼손을 하느냐 법적 대응처벌한다 이런 진정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백년산에 대한 시설투자는 토지 소유자가 쌍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산은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다른 여타 지역은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녹지과장 말씀중에 산사태 난 데가 홍제동이 아니고 홍은동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정정합니다.
○강석준위원 그리고 지금 산사태 난 데를 어제 제가 모 의원하고 같이 가 봤었어요. 가니까 지금 무너진 자리 옆이 또 금이가고 담이 한 90㎝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 옆에 탑 빌라든가요, 그것을 건축을 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한참 곤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관할하는 부서하고도 상당히 껄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각옹벽을 쳐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붕괴 상황을 봐서 현장에 가서 토목부문에서 계측기를 세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계측기라하면 추를 달아서 여기다 기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 만큼 붕괴가 되느냐 얼마나 기우느냐 이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건축으로 인한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 봐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관계 사진 찍어가지고 건축주가 사전 안전조치들을 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고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봐라 이렇게 지금 금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무너지면 산이 무너졌다고 할 것 아니냐, 앞으로 일체 산과 관련되는 건축허가 관계는 녹지과에 협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 나가 있는 지역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부 안전 조치 해라 토목분야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준공처리를 해라,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준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근무화하고 안전화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무화는 어떠한 것을 할 때 신는 것이고 안전화는 어떠할 때 신는 것인지 구분을.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근무화는 통상 우리가 운동화, 도심권 내에서 신는 것을 통상 근무화라고 합니다. 안전화라고 하면 산에 불이 났을 때 또는 산에 가시도 있고 철망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신는 바닥이 두꺼운 불을 지나와도 불에 타더라도 직접 불이 안붙는 이런 것을 안전화라고 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근무화는 그분들이 출근할 때 또 신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신발을 신고 와서 벗어 놓고 근무화 신고 또 산에 안전화 신고 하루 매번씩 바꿔서 신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근무화는 통상 평상복으로 출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구두를 벗어놓고 반드시 운동화 내지는 다른 신발을 바꿔 신고 나갑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서 산에 출동을 해야 된다, 그때는 신발을 바꿔 신고 나가야 됩니다. 운동화 신고 산에 들어가면 발 찔리니까 유리도 있고 해서,
○최광진위원 근무화 한 켤레가 4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것은 통상 우리가 잡품 납품자들한테 묻기도 하고 직접 물가정보에 나온 그 사항을 추려가지고 대충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 여부는 잘 확실치 않지만 통상 조달물가정보에 기재된 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광진위원 근무화가 구두 성격입니까, 운동화성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근무화는 운동화 성격이고 안전화는 구두 성격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근무화는 4만 2,000원이고 안전화는 1만 9,160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조달물가정보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본위원은 구두를 2만 5,000원 짜리를 사 신고 다닙니다. 한 컬레 사면 한 2년은 신어요. 4만 2,000원짜리 운동화는 엄청 좋은 신발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묻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근무화하고 작업화하고 가격이 맞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종료하는 방향으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건 조달구매 원가를 보고,
○최광진위원 조달청의 원가를 보더라도 이게 저기가 맞아야지 운동화 한 컬레에 4만 2,000원이고 안전화는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1만 9,160원. 그러면 가죽이 운동화보다 훨씬 싸다는 거죠.
○김동덕위원 도대체 과장님은 예산편성할 때 한번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까? 조사도 않고 어디서 짜주면 와서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아야지,
○위원장 오환인 괜히 내가 답변하는 거 같네요. 예산안 편성할 때 모든 물가는 물가 정보지나 물가정보 해가지고 거기에 각 품목별로 단가가 나와 있어요. 실제 어느 경우에는 시중 물가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일은 거기에 의해서 전부다 예산안을 편성하더라고요.
○최광진위원 우의도 1만 5,00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1만 9,000원 짜리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 입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재료비에서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사정이 아주 어려운데 표찰이라든지 명패석이라든지 그런데다가 약 4,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과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후에 경제도 풀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 때 이런 것은 하도록 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이걸 삭제할 생각이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마을마당 3개소에서 2억 800만원, 안산 산림욕장조성 2억원 나머지 상정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것도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차후로 경제가 어렵지 않을 때까지 보류하고 우리 국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는 주변조성이라든지 장비관여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을마당부지 조성비 약 10억원 이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수위원 10억원뿐이 아니지, 매입비 시설비까지 하면 13억원 정도 되는데,
○김종섭위원 지금 당장 국가가 어려운 시점에서 IMF에서 돈을 빌려오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자연 그대로 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마을마당 조성 사항은 '97년도 추경예산 뒤에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이고 3개소 2억 800만원이라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금년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할 입장이고 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물에 조금이라고 위험요소가 있어가지고 만의 하나 어린이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상단부에 있는 토지 매입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우리가 어려울 적에는 토지매입은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급한 데다가 시설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지금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기업이 어떻게 살아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런데 토지매입은 나대지 매입이 아니고 집이 있는 상태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매입해 놓고 조성을 안 하면 향후에 그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주를 안 했을 때 그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대로 매입했으면 바로 조성해서 공익에 쓰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토지만 사고 2∼3년 지나다 보면 직원 바뀌고 사람 바뀌면 영원히 미제의 사항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서 조성비 3개소는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새로이 토지매입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 생각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개념들을 서로 달리하는데요, 마을마당 조성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 시내가 숲으로 덮여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데도 덥다고 느껴지는데 전 시가지가 숲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낮에 서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개념을 달리한다는 건 뭐냐하면 안산같은 데 자연적으로 돼 있는 데는 자연으로 보존을 시켜가며 하고 그리고 마을마당을 확산시켜서 해야지. 연료 문제도, 왜냐하면 아스팔트로 하고 콘크리트 때문에 이게 여름에도 전력 소모도 말이야 숲이 점점 곳곳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실상 마을마당만큼은 경제가 어렵다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는 개념을 좀 달리해요. 안산같은 데 자연적으로 된 데는 시설같은 걸 투입을 덜해서 자연적으로 조성 육성을 하고 마을마당같은 데는 각 동에 많이 산재해 있어야 주민들에게 산소 공급량 이라든가 여기서 안산에서 파이프 해가지고 북가좌동에서 산소마실 수는 없으니까, 북가좌동에도 좀 심어놓고 산소 마시는 것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저는 예산 심의안에서 안산 투자는 좀 자제를 해주고 마을마당 조성같은 것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는 각도에서 개념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백련산은 개인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전혀 공원녹지 관리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남의 개인 재산을 수십년씩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98년도 예산에 절반만해도 부분적으로 많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도 안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원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을 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악법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봐서는 그렇게 악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업도 법인지라 우리 국민이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데 백련산은 기존의 되어 있던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 보수차원에서 해도 토지 소유자가 반기를 안 드는데 새로이 정자 하나 세운다, 의자 하나 새로 놓는다 하게 되면 완전히 반기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궁동산 올라가는 우측도 공간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들 위한 정자를 하나 세워달라고 해도 몇 년전부터 해도 토지 소유자가 전혀 안 합니다. 내 땅 보상하고 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 구예산에서는 재정상 어렵고 천상 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상비가 약 32억원 내년에 30억원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 우선 순위가 시설설치한 지역 우선, 적은 필지 우선 또는 지역과 지역의 경계지 우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30억원을 포함해서 보상하는 것도, 1/10도 보상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서로 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련산이나 전지역에 보상하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고 수 조원을 가져야 보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지정보호수 생장조건 개선사업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관내에 지정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지정 보호수가 8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원사 주변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가에 있는데 그 위치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장개선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생장개선사업은 우리가 봉원사를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구에 수천년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좌우사방에 콘크리트로 가려져서 기존토양이 있는 영양분으로써는 그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을 완전히 비옥한 토양으로 갈고, 요새는 나무에도 주사를 줍니다. 영양수사 수관주사라고 합니다만 그런 링겔 비슷한 수관주사를 주고 또는 필요없는 영양분만 손실하는 가지는 절단해 주고 이런 사항이 추가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참 좋으신 사업을 하는데 자연학습장 수경재배장 활성화에 3,000만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이 됐죠? '96년도에 또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비닐로 뭐라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 2,000만원 들여서 하우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에 쓰러졌다고 해서 철골조입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단단하게 한거 있지요. 위에다가 썬라이트 입혔습니까, 비닐 입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폴리글라스라고 자극을 받아도 깨지지 않는 유리성분의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이진수위원 금년에 또 3,000만원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환풍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말씀 올릴께요.
당초에는 자연학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의 골격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비닐을 덮어서 농사용 비닐하우스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중간에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연대 학생 시위사건에서 채류탄을 몇 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작물이 가스에 완전히 버렸고 그래서 다음 해에 3,000만원을 가지고는 비닐을 걷어내고 지금 현 상태에 있는 유리 성분인 폴리글라스로 전면을 싹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온도조절에 필요한 주변의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도 없는건 아닙니다. 지금 있어요.
○이진수위원 처음에 그 작년에 그걸 새로 개조하실 적에 창문이니 뭐니 이런 거는 어디 자문도 받아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보니까 온도조절이고 습도조절이 안되더라, 환기도 제대로 안되고. 그리고 지금 자연학습장 수경재배 활성화해가지고 뭐 들어가는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한번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테마공원 조성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또 여기는 수경재배장 자연학습장 조성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두 가지가 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수경재배 자연학습장 관리용품 해서 그건 돈은 많지 않습니다. 90만원. 여기도 사람이 하나 나와있습니까? 인부임 839만 7,000원. 내가 가만히 이렇게 예산서를 뜯어보면 이름을 붙일 데가 없어서 못쓰는 거예요. 좀 아낄땐 아끼고 꼭 써야 할때는 얼마 든지 써야 됩니다. 꼭 써야 할 때는. 그러나 이렇게 저거하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밑에 안산 숲길조성 보완사업 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안산 숲길 먼저번에 숲길 조성 작년에 한번 올렸다 깎인게 있어요, 깎였다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자연관찰로겠지요.
○이진수위원 자연관찰로, 맨 똑같은 내용의 얘긴데 안산공원 산림욕장 조성 작년에 깍였어요. 그런데 또 올린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되겠단 말입니다. 작년에 깍인 것을 누구의 국장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올렸다고. 작년에 깎았는데 깎인걸 또 올린거야. 그러면 금년에 깎으면 내년에 또 올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했으면 의회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급한게 아니라고 깎았으면 말이지요, 그거는 뒤로 돌렸다가 좀 급할 적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깎든지 조정해서 해줄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 마음대로 쓰지 뭐하러 여기 올라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먼저번에 올라왔다. 깎인 게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이름을 붙일 데가 없어서 못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자연학습장 수경재배장 활성화 이 사항은 경영수익면에서는 이론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 차원에서 본다면 파급효과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파급효과가 크니까 한번 계획을 해서 누구한테 농사짓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설을 실시설계해서 해야지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냥 대략 그려서 말둑박기 뭐하니까 비닐을 쳤다가 바람에 날아가니까 또 예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골조를 했다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전문으로 하는 시설업체를 서울시 농촌 지도소를 통해 선정받아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설치해놓고 보니까 지형이 위가 높고 낮기 때문에 바람이 평형으로 안트이기 때문에 통풍이 쭉 안 열려진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문열린 걸 연결해서 쭉열어야 되겠다. 그러한 보완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시설비에서 산림욕장 조성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산림욕장 조성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 뒤에 등산로변에 자작나무숲과 매타숲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면 땀이 나서 여기서 좀 쉬어 가면 좋겠다,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러한 심정이에요. 거기를 선정했고, 숲길조성 보완사업은 금년도 500m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목과 예산으로 자생화 꽃도 심고 기타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 저게 틀림없이 내년도 또한 보완사항이 나올 것이다, 시범구간만큼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기념식수장 조성공사는 작년에 한 데 말고 별도로 또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 옆으로 확산해야죠
○이진수위원 확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저희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있는 나무 다 잘라내고 필요없는 아카시아 다 잘라내고 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은 경제개발이라 해가지고 눈에 띄게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하고 달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정신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허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것은 말하자면 생태계,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따르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 주시고, 아까 허준구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자연을 자연 상태로 보존할 데는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반영해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밀접하게 사는 공간 콘크리트, 벽돌 그런게 많은 부분은 또 마을마당이라든가 환경조성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흘간에 걸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점심 이후에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간에 예비 예산안 심사했던 내용을 총괄해서 집계하고 간담회겸 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같이 가서 점심식사 참여하시고 꼭 예산안 심사서를 꼭 지참해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쳐서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다가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