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7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성장의원 외 1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등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 위원장이신 이성배 위원님과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연말과 15대 대통령선거가 바로 일정이 내일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 해주신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은 내일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각자들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히 심사하시고 바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성장의원 외 16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성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너무나 작금의 경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오늘날 하고자함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놨다가 우리 경제가 좀 좋을 때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올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자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현재 2006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다소나마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 외 열여섯 분 의원님이 함께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상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본 의원 외 16명 의원의 발의로 제안된 제정안으로써 의안번호 제164번으로 접수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복지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제정하여 이분들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사회생활, 사회활동 참여등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본 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성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0월 24일 전성장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관내 장애인에 대한 의료, 훈련, 교육, 고용증진등 장애인 복지대책에 중점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오늘날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장애가 기본 인간을 앞선다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동정적이거나 냉소적이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자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요청되고 있는 이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복지기금을 조성,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운영, 성과를 높이는데 한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형별 장애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게 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인데 기금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기금의 조성문제입니까?
○정연식위원 네.
○전성장의원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조례 3조에 돼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근데, 수익금 생기는 것은 어떤 걸로 대체를 합니까?
○전성장의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부과해 주신 노인복지 기금 운영설치 조례안, 기금이라는 것이 서대문구 예산중에서 기금아니겠습니까?
○정연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요새 우리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후에,
○전성장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리기 이전에 작금의 경제사정으로 봐서 지금 뭐 금년이나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사정이 좀 나아졌을 적에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냐 본 의원이 사전에 그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 하는 것은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부유한 층과 아주 어려운 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전성장의원 현재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지금 장애인이라 하면 부유층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대다수가 자기의 자식들이 그렇게 된 사항을 굉장히 꺼려서 현재 등록하지 않은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에 사는 장애인이라고 보면 누구나 다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두번째 보면 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얘기가 있죠?
○전성장의원 예.
○김영일위원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은 한 분도 되지 않았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전성장의원 거기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있습니까? 지금은 약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계획이 있는지.
○전성장의원 이것은 제가 발의만 했을 뿐이지 그런 기준이나 모든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고 목표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경제 사정으로 봐서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10억 정도, 때로는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면 또 많이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의 조성같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결정을 해주시고 본 의원 외 열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뜻이 모아져서 한 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서울별시 조례안을 해서 지금 우리 부분적으로 맞게 수정한 조례올시다,
○김영일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실시는 우리 경기가 풀렸을 때 이후로 실시가 되는건지 언제쯤 언제부터 한다는 건지
○전성장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제 사정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봐서 기금을 조성함이 마땅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지금
금년으로 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공포되고 금년도는 기금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정을 해주신다면 내년도부터 기금은 절차상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장이 전성장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합니다.
○전성장의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오환인 참 시의적절하게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장애인이 많이 생기는 즈음해서 장애인복지기금설치를 해주신다고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더군다나 16명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금계획과 운영계획을 같이 좀 내주셨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내주셨다고 생각되는데,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성장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오환인 네, 말씀하시죠.
○전성장의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례를 다루시지만 본 의원도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구체적인 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조례상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가 지금 옛날에는 우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유지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금도 많이 모금도 해봤는데 시대적으로 그건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적절하게 된 걸로 알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례들이 조례를 운영해 봐가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됐기에 자료는 불충분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표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전성장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정활동과 지역봉사를 위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전성장 의원 외에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자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복지를 관리하는 과가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우리 과에서 구청에서 제안을 해야 될 성질인데 의원님들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데 대해서 기관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자 복지기금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우리가 세워서 여러 의원님들 의사에 반하지 않게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하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133조와 교육법 제15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 이것은 은행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물론 장학사업에 필요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수의 경비도 여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기금은 서대문구 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하도록 하고 기금운영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도 지급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 제15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원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장학지원설치를 많은 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설치해서 우리 관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구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기금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으로 국가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산능력이 있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 구관내에 거주하면서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은 서대문구 일반 회계 추진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및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사단체인 안산장학회와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등 조례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안산장학회 기금으로는 한계에 도달 우리구 관내 우수한 학생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안산장학회에서 지급한 장학금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나 안산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그 구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글자 그대로 우리 관내 새마을지도자로 위촉 돼 있는 자녀 중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금년도 46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부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기금은 어디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기금은 이것도 예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녀들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김동덕위원 구예산이에요, 시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시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안산장학금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안산장학금은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구성된 장학회인데요, 재단법인으로 서부교육청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만 장학기금이 한 3억 됩니다. 3억되는데, 기금에서 이자 수입금으로 매년 지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써는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학회는 별도로 민간단체로서 위원장이 구성을 해서 이사가 한 15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로 해가지고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하고 이외 대학생까지 하고 있는데, 대학생은 사실 당초에는 상당한 등록금의 한 50%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금 등록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이율이 낮아지고 해서 기금이 사실 적은 형편으로 대학생들한테는 요즘 20% 내지 25%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장학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가지고 구에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장학기금설치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동덕위원 사회단체 안산장학회와 우리 구에서 일반 출연금으로 하면 무슨 장학회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우리 하는 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학사업입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안산장학회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 없죠.
○김동덕위원 관계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예, 정연식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통장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가 예를 들면 부유하게 산다든가, 통장도 부유하게 살면서도 장학금은 무조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생기면 무조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중에서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정연식위원 가정이 부유하고 해도 그냥 지급한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뭐 전 지도자, 전 통장님께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돈이 억수로 많아도 새마을이나 통장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그 자녀들은 하여튼 무조건 이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걸로 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여기 5조에 보면 말이죠, 5조에 먼저 3항에서 보면 기금의 집행은 이자 수입금 범위안에서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안산장학회하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159명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97년도에 나가는데, 목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서 몇 명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자수입으로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예금을 한 후에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예측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안산장학회서 3억 가지고 1년에 운영하는 걸 내용을 보니까 중.고등학생 20명, 대학생 10명 해서 30명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한테는 등록금정도는 지급이 되고, 대학생한테는 1분기에, 상.하반기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인데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3억에 대한 기본재산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급을 하게 되면 50명 정도에 지급할 수 있는 5억정도는 우선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건 최소한 입니다, 물론 형편이 괜찮으면 더 확보되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시행규칙을 또 만들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시행시책은 별도로 또 마련하겠습니다만 우선 기금이 최소한도 5억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고 또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반복되는 것 같은 질문인데요, 앞으로 금리변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안산장학회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요, '91년도에 안산장학회가 설치돼 가지고 쭉 사업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한 13% 내지 14%짜리 금리에다가 예치했다가 지급하게 되니까 이자수입이 지금보다 낫습니다. 지금은 11%대로 떨어져 가지고 상당한 그런, 등록금은 올라가는데 입금의 이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는 학생들 숫자도 적어지고 등록금 전액에 비해 가지고 적은 퍼센테이지로 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게 되면 이자가 적어집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장학기금은 계속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의무 이율은 변한다 하더라도 거의 급격하게 변하지 않지 않느냐, 요즈음 사회 한파 관계로 은행에서 20%짜리 예금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큰 변동은 아니고 1 내지 2%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 범위내에서 그 이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50명 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인데요, 앞으로 등록금이나 모든 면은 앞으로 인상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금융이 개방이 되면 금리는 많은 하락추세에 놓일 조짐이 많습니다, 그게.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단 5억원으로 해서 기금을 운영해 가지고 50명에 대한 저기가 가능한가,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겠지만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보완을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통장단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선별을 잘 해서 하겠지만은 저희가 본 관점에서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특별히 잘 한다거나 특별히 그 집이 형편이 곤란해서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줘야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기금은 5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최대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떨어질 때는 물론 기금이 더 증액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제 물론 더 출년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예년 같아선 학교에 다니는 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물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통.반장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선 지급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이제 사회진흥과, 통.반장은 촘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관계는 주관 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주관과는 틀리는데 거기에 비례하면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경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통.반장 건은 예산으로 매해 해마다 측정, 예산 편성을 하고 기금은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아는데 수혜받는 사람들이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느냐, 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 장학생 선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엄선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도 받고 동장 추천도 받고 해서
○김동덕위원 지금 얘기는 새마을하고 통장측에는 예를 들어서 장학이라고 하면 성적이 좋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런 저런 해당이 돼야 하는데 일괄적인 통장하고 새마을은 말만 따져서 쭉 돌아가서 1년에 한번씩 타 먹게 해 준다는 그게 장학이란 개념이 틀렸다 이거죠.
○허준구위원 그래서 장학금 주는 게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은 사기앙양 측면으로 그런 의도 그런 데로 다분히 쏠리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은 있는데 사기양양 측면으로 본다 이거예요.
○위원장 오환인 질서를 지켜 주시고요, 사회복지 과장 이 안산장학회와 새마을장학금 또 통장장학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혼돈이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별도의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장학재단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새마을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별도 아닙니까? 조례로 해서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결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이구요, 통.반장, 새마을장학금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간단히 얘기해서 구청에서 장학재단을 설치해서 구민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런데 왜 여기에 통장장학금과 새마을장학금을 같이 넣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니, 그건 참고자료로.
○위원장 오환인 지역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참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엄격한 적용이 있더라고. 2년이상의 새마을지도자 근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적은 예를 들어서 반에서 50% 이상의 성적이 돼야만 지급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한 번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 자녀가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물론 새마을부에다가 지원을 했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막 난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잘 고찰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경제 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은 사실은 조금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사업도 많고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예산이 지금 재정자립도도 자꾸만 낮은 판에 사회 사단법인으로 해서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 70%∼80%가 된다면 모르지만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제안설명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단체들을 조정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라도 시행은 조례만큼은 각 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리 만든 데는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예산책정상 당장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사정은 못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내후년부터라도 기금을 조금씩 저축해 가지고 빨리 앞당겨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제안하게 된거고요.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새마을하고 통.반장은 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건 한정된 사업입니다.
○이성배위원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지금 안산장학회가 기금이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부족합니다.
○이성배위원 그것 때문에 들고나온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하는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로 봐 주세요.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통장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그 임무를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자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여서 위원님들한테 깔았다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야지 이것만 갖고 하루종일 할 거예요? 지금 바쁜 사람들인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까 목적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3개 장학단체는 사설단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를 위해서 아마 그런 장학제도 맞죠? 안산은 사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하나만 사설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우리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정식 우리 장학재단이 제대로 없는 거죠? 전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재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거기에 대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에 걸맞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최광진위원 지금현재 설치된 장학회로서는 충당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더 충족시키를 위해서 하나 더 설립코자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설 장학단체는 안산장학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설치해서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아까 처음에 제안이유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재능이 있으면서 우수한 학생이 많습니다. 물론 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장학생 선발은 상당히 엄선해 가지고 하게 되고 성적도 물론 감안하고 또 생활 수준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리 관내 어려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기금을 설치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이성배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내후년으로 지금 이걸 미뤘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이야기에 대해서 동참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오늘 이 조례안 가지고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해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장학금을 주려면 앞으로 관리문제도 확실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장학금이 각 동과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것이 나가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도 말이죠 받으러 오는 학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그런 시대는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학금을 주려면 사후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 분이 영원히 유학까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런 관리가 필요할 때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 동네에서 장학금을 줘도 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이 숱한데 강제로 주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발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선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다해서 앞으로 조례안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경우와 같이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입니다, 그게. 규칙도 만들고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용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시행이 좀 이르더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토론과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무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성배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 조례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에는 이걸 다루지 말고 다음으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의 이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배 위원의 반대 의견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이성배 위원이 제안한 다음 기회에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성배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춘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97년 9월 1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년동안 동결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분뇨처리 책임행정을 위한 관할 구역안에서의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는 분뇨처리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안 제2조 2항에 신설을 했고, 다음에 두번째로써는 5년동안 요금 동결로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이 처우개선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국가의 물가안정관리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 5% 수준으로 시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5%의 수준으로서 인상 조정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금을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서 징수하게 하여 기본량보다 크게 설치한 구민들에게는 수수료 요금이 경감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정화조의 양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은 수거량, 실제 수거했을 때 그 양 가지고 요금을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주요 항목별로 수정조항을 보면 본조항은 법률제정된 거기 때문에 조례내용의 법조항과 용어의 몇 군데만 수정될 뿐이었습니다.
우선 2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조의 2 분뇨처리의 의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제3조 1항중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1항 법 제28조 2항 및 규칙 제45조 제1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1항 법 제28조 2항 및 규칙 제59조 1항으로 정정하고,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구분하면서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시설로 합니다.
다음에 동조 제2항 중 정화시설을 오수.축산폐수시설로 하고 또 동조 2항 1호의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서 바꿉니다.
다음에는 동조 제2항 제2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4조중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통지입니다. 이것을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내부 청소통지로 바꾸게 되면서 동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 중에서 정화시설이란 용어를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많은 양을 다 읽는 것은 무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주요 말씀만 하시는 걸로
○위원장 오환인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주요 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춘 주요 항목은 여기에서
○김동덕위원 5% 인상하는 거하고 수거량을 이제 정화조에서
○위원장 오환인 주요 골자만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김명춘 네, 이 조례개정안에서 내용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개정으로 인한 법조항과 용어의 변경이 주사항이면서, 다만 5년동안 동결되었던 청소요금 수거요금을 조금 인상을 하는 안이 가장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을 보게 되면 별표 2가 있습니다. 별표 2에 두 번째 장 뒷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 분뇨수거는 18리터당 218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30원으로 인상을 하니까 12원이 인상됩니다.
다음에 정화조 부분에 있어서 현재 0.75㎥당 1만 6,840원인데 이것을 1만 7,680원 인상함으로써 84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1㎥당 1,1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1,16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60원이 인상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조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이며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는 분뇨처리 의무규정을 두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은 서대문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992년부터 5년간 수수료로 인상하지 않아 서울시 수수료조정 검토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분뇨수수료 18리터당 218원을 230원으로 조정하고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 0.75톤에 16,840원을 17,680원으로 초과 0.1톤당 1,100원을 1,16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아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수수료 인상을 청원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각 구에 시달하게 되었고 정부의 물가안정종합대책에 의거,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 5%이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도 이에 합당하게 5%이내로 조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먼저번 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대상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통지서 같은 거 나가는 거는 필요가 없고
○환경과장 김명춘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건 수거수수료입니다.
○허준구위원 수거 수수료인데, 가만 있어 보세요,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통지서에 옛날에는 정화조 인조별로 했는데 지금은 양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는 기계가 달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하는 거니까 청소하라는 것만 나가지 전의 것은 거기다 금액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꿔지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97년 6월 12일자인가로 서울특별시에서 조정검토안이 내려 왔는데, 먼저 사무감사 때도 이게 있으면 담당자들이 이런 걸로 설명이 됐으면 이해가 좀 빨랐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이런 공문이 나왔는데도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논란을 덜 했을 걸로 보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병주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 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단서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과징금징수업무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 중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2조입니다.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을 적용하는 내용이고, 두번째 나.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납부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납부기간 조정은 서울시 조례와 기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에 대한 부담이나 필요한 예산조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역은 안 제2조 별표1중 1호, 6호, 14호, 16호, 22호, 26호의 해당 행위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별표1를 적용한다로 하며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기간 경과후 7일이내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징금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종전에는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보태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새로 개정안에 보면 15일 이내에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의 독촉장을 발부한다 라고 했는데 가산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종전에는 가산금이 있던 거를 새로 개정안에는 가산금이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이진수위원 이렇다면 과징금이 납부가 제대로 아니될 거 아니냐, 왜 개정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조례에서 가산금이라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이 돼야 되는데 모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도 2월 개정 당시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가산금에도 5%의 가산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사문화됐다 그래서 삭제시키는 겁니다. 모법에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상위법에도 가산금이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상위법에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가산금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방세법은 우리가 준용을 하지만 우리의 과징금이라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모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마냥 안 내도 가산금도 없고 본전만 내면 되는 거지 누가 돈을 제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통상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나 그런 절차만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꼭 나가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환경과장 김명춘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참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