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월21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회의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진행한 것을 볼 때 얼마 전에 불과 해는 바뀌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감사도 했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필요외의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글자 그대로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가 연초의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해동안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집약해 가는 진지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0분)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최홍진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금년 1월 7일자로 도시정비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에 종전에는 건설국에 4개과 14개 계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돼 가지고 6개과 24개계로 확대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상당히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그런 국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도 저희 과장께서 열심히 금년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장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소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 한해도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수 위원 그럼, 하수과장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예, 하수과장께서는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건설관련 공무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16쪽부터 시작해요, 그냥.」하는 위원 있음)
일반현황과 1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계획입니다. 금년도 점용료 과징목표는 목표액을 22억 5,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조정을 24억 7,800만원을 했고 징수액은 22억 5,2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정대 징수대비 91%를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은 정기분으로써 1년이상 계속 점용허가분에 대해서 부과를 2,540건에 16억 6,70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즉, 발굴분에 대해서는 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는데 내용은 무단점유자 발굴을 2,500건에 7억 4,000만원을 발굴해서 부과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를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총 164건인데 그중에 부과대상은 89건에 655만 4,000원입니다. 면제는 공공기관 안내판으로써 7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과 재질, 색상을 통일해 가지고 제작토록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동시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부당이득금은 150건에 2,200만원, 과태료는 150건에 약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스스로 와서 신청하는 점용허가분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75건에 3,700만원, 하천점용허가는 10건에 3,500만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체납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구수입과 시수입, 현년도와 과년도, 도로, 구거.하천 합쳐서 총 5,310건에 약 10억 1,8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목표를 현년도는 90%, 과년도는 50%로 저희들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도로굴착이나 돌출간판, 건축허가사항은 허가시에 점용료 전액 징수로 체납을 방지하고,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시에는 점용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면적, 위치를 정확히 확인고지하여 체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방문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분은 체납처분분으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별 체납정리나 고액 체납자 정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토지이동 일제정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5개년 사업으로 '99년 12월말까지 하는데, 올해 실태조사 물량은 전체가 4,292필지에 250만 1,03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합쳐서 총 그렇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신규등록이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정리는 구유지는 시유지로 시유지는 구유지로 승계조치를 하고 건설교통부로 권리보전조치할 사항이 있을 때 조치를 하고 재경원과 건교부에 혼재된 소유권을 관리환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분이나 소유권 변동분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8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실태조사 물량은 구유지 1,622필지를 하겠으며, 토지이동은 합병 200필지, 분할 50필지, 합쳐서 250필지를 토지이동 정비를 하겠습니다. 승계요청은 200필지, 관리환은 50필지, 합쳐서 250필지를 소유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촉탁을 300건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9페이를 봐 주십시오.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손실보상대상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보상비 199억 7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사업이 기투자가 15개 사업에 49억 3,000만원, 신규가 2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은 기투자가 5개 사업에 141억 7,700만원, 신규가 1개 사업에 5억원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추진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이관이 돼서 저희가 물건조사를 하고 물건조사 한 다음에 보상계획공고를 14일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개 평가기관에 손실보상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해서 평가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협의회에 통지를 보내고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된 분은 재결신청을 저희들이 올리고 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수용과 공탁을 하는 것으로써 수용은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해소대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점상, 노상적치물, 가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는 노점상이 324개소가 있습니다. 가판점은 신가판점이 36개소, 구가판점이 35개소 해서 71개소가 있습니다. 구두박스는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3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원래 도로의 관리범위가 20m이상은 건설관리과, 20m미만은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취약지역 5개소에 신촌, 이대입구, 홍제전철역, 포방터, 모래내 시장에 단속초소를 운영해서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소근무자는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해서 또 불미스로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월 1회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기동반을 운영해서 항시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자율정비도 병행해서 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과태료와 또한 고발조치를 감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현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 건축붐이 일어났을 때 연2회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조치를 하겠습니다.
가판점과 구두박스 관리는 연2회 시설물을 정비하고 운영자 준수사항 즉, 통행 장애물 설치라든가 금지품목을 판매한다든가 주변청소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희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공용지 관리현황도 제작인데 작년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동은 법정동으로 해서 20개동이 되겠습니다. 측량대상 물량은 총 4,292필지에 250만 1,03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가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현황도는 493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소요예산은 약 9억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체계를 설명드리면 지적공사에 먼저 우리가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성과도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현황도를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현황도를 보고 신규발굴분이나 변동분이 있습니다. 실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산자료 입력을 하고 관리대장도 정비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점용료 발굴해서 123건에 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인 금년도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측량대상 동은 법정동으로 해서 북아현동과 홍제동이 되겠습니다. 그 2개 동의 측량대상 필지는 942필지, 관리현황도 제작은 161매, 무단점용료 부과는 측량결과에 따라서 실사를 해서 부과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장 과장이 고생은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에 과장으로서 저희들하고 가장 부딪치는 일도 많은 과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보다도 시정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위치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제지하철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초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이성배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초소를 만들어서 2인이 1조가 됩니까? 2인이 24시간 합니까? 몇 시간합니까? 두명이 나와 있죠? 거기.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두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박스앞에서 리어커 놓고 귤장사를 하는데 그 분한테는 무슨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분명히 두 분이 나와서 내가 그날 돕바를 입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뱃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뱃지가 보였으면 그렇게 대답을 안 했을 텐데.
아저씨들 여기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러 나왔습니까, 초소에 앉아서 놀려고 나왔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왜가 아니라 당신들 여기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초소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한대요. 그런데 그 노점상이 쫙 있어요, 그때 한 3∼4시쯤 됐는데. 그럼 그 사람들 월급 주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월급을 누가 줘요? 장 과장이 줘요, 우리 구민이 주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구민이 주는 겁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 왜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단속하라고 세웠죠? 그 사람 두 사람한테 내가 분명히 확답을 들었어요. 당신들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신규발생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과장, 지금 홍제3동 지하철역에서 유진상가 사이가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아무튼 홍제3동, 홍은1동, 홍제1동, 이쪽 사람들은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홍은2동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왜 그렇게 못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3시, 4시 되면 안 막아요 그래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요. 구청에서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고, 박스까지 지어서 거기다가 세워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확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얼버무리고 그때는 섬짓한지 말을 하다가 말더라고. 내 얼굴 쳐다보고.
그걸 왜 그렇게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장 과장. 내가 그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아니 그 박스앞에서 리어커에다가 귤놓고 거리에서 쭉 장사를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느 누가 정확한 정보를 주기는 주지만 물질적인 정보, 이거 확정된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제출을 못하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노상협의회가 구성돼서 회비를 내 가지고 회비가지고 어디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를 정확하게 녹음을 해서 나한테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게 저한테 넘어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2년동안을, 우리 문민정부 우리 이정규 청장이 들어오고서부터 거기가 없던 자리가 완전히 돼 버린 거예요, 거기 노점상이. 그러면 그 안에서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장사하는 사람, 또 지하철에도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만 이렇게 사람이 겨우 비킬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를 매일, 하여튼 우리 장 과장한테 매일하다시피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 못 막는 이유를 그때 장 과장하고 사무실에서도 한번 싸웠지만 망신도 당하고 했지만 아직도 그걸 못 막는 이유가 뭔가 속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줘 봐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런데 이제
○이성배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전에 개념이 기존 노점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
○이성배위원 글쎄, 그 자리는 지금 우리 이정규 청장님이 구청장되고부터 새로 생긴 데라니까 그 자리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좌판을 깔아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동식으로 해서 또 해요. 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성배위원 차가 아니고 노점상이라니까, 무슨 차요, 차. 리어커하고, 과장이 현장을 답사해봐야 알지.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볼펜만 까딱까딱 하는데 뭔 거기가 차를 갖다가 대놓고 장사하는 데가 있어, 거기.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하여튼 저희들이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일제히 한 적이 있는데 단속을 하면 며칠은 잠잠해져요. 그래 갖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성배위원 아니, 그 초소를 없애 버리라니까. 왜 초소를 세워 놓고 두 사람씩 월급주고 그 자리에 배정해 놓느냐 말이야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하여튼 올해는요, 가로정비계장도 바뀌고 주임도 바뀌고 해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이성배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또 질의, 예,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가로가판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무서 정문앞 바로 옆에 가로가판점을 어디서 끌고 왔는지 끌어다 갖다놓고 그날 서대문구 마크만 없었으면 다행인데 마크 딱 이렇게 붙여놓고 뭘 하느냐 하면 튀김장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가판점 문제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요리행위를 할 것 같으면 그 좁은 골목에 택시 뭐 이렇게 승용차 왔다갔다 먼지가 얼마나 씌워집니까? 그런 데서 튀김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치해 놔두는 것은 우리 좀 너무하지 않냐. 다른 가판점에서 다른 물건 파는 거는 괜찮겠어요. 그러나 요리하는 것, 유진상가 주변에도 거기 튀김하는 요리장사 있죠? 또 여기 지금 세무서 앞에 어디서 갖다 놨는지 옮겼어요. 세무서 앞에 갖다 놨더라고.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업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여기 토목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노점상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어디냐 하면 국민투자 있죠? 홍제전철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금 내려가면 국민투자인가 무슨 투자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자기네들이 은행에서 이렇게 보도경계선을 해 놓은 것이, 뭐라고 그러냐, 비슷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잘못 하면 노점상이 보도를 깔고 앉았으니까 그 위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은행앞으로다가. 그걸 조금 이렇게 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보도를. 그래야 통행하는 사람이 큰 불편없이 지나갈 수 있고, 바로 지금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제동 전철역 바로 나오면 빵집 있죠? 빵집. 빵집 앞에다가는 커피판매기입니까? 자판기 놓고 또 그 앞에 콩나물 팔고 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나갈 틈이 없어요. 그럼 자판기 설치한 것을 없애버리든지, 상당히 좁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노점상을 아주 단속을 해 주시더라도 일반통행인의 불편만 크게 없도록 조금 이렇게 들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의주로가 상대 금지구역이지요? 거기가 지금.
원래는 지금 심야나 말이지 6시 이후에 하기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4시고 3시고 그걸 가지고 제가 따지는게 아니고 통행에 불편만 없도록 단속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홍성덕 위원.
○홍성덕위원 예, 홍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건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뭔고 하니 건설관리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정비과로 이관을 시켜주든가 안 그러면 건설관리과로 이관을 시켜서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간판 인.허가랄지 단속은 다른 데서 하고 인.허가는 다른 데서 하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차질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한 부서로 넘겨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잠깐, 장 과장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김종섭 위원.
○김종섭위원 예, 김종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도로점용료 징수가 있는데 건축허가시에 점용료를 받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집을 못 지었을 적에는 도로점용료 허가금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환수를 하는지, 반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4m, 6m 도로에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건물이 높다 보니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통행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그 주위 이웃간에 싸우고 아주 분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적치물, 아주 이런 계단을 만들어 위에 점포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축허가를 내놓고 착공식 뭐도 않고 건축허가난 후에 취소한다, 이 말씀이죠? 그때 저희들이 감액을 분명히 해 드려야죠. 제원의 건축을 안 하시면 그것은 당연하고요, 4m, 6m에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뒷골목까지 샅샅이 하면서 발견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민원이 들어옵니다. 순찰할 때 발견됩니다. 그런 때는 저희 현장에 나가 가지고 측량을 해갖고 저희들이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치된다는 건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하달을 해서 골목길을 계단이나 그런 걸 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게 되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하고 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웃간에 좋지 않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 예, 지금 김종섭 위원 질문사항에서 도로에 어떠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통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답변에.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제를요, 측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철거와 동시에
○정일수 위원 바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답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도로를 계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측량을 해 가지고 어떤 부과만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성 도로를 만들어야지, 부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치물이 잘못 됐을 때는 철거를 해서 자동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김종섭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소방도로를 돈을 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뚫어 놨습니다. 뚫어놨는데, 도로없는 소방도로를. 해 놓으니까 마치 도로가 밑으로 내려놓기 때문에 도로에다 길을 쭉 만들어 놓고 말이지 차가 못 다니게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 이웃간에 싸우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정일수 위원 그래서 과장이 좀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도로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김종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진 국장님, 홍성덕 위원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최홍진입니다.
홍성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가 있고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가 있는데 성격상으로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보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것은 중복이 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는 가로에 있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제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하는 계고, 그 다음에 광고물계는 광고물을 허가한다든가 인가한다든가 통제한다든가 기능이 사실상으로 근본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 부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연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로에 소위 단란간판이라든가 이런 간판들을 광고물계에서 간판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가로정비계에서는 그게 도로시설물에 장애물이니까 단속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재돼 있는 그런 업무도 있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보는 시각이 계의 설립 존립이 전문화시켜 놓은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입장에서 그냥 한 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홍성덕 위원님께서 주셨으니까 제 나름대로 연구과제로 돌려주시면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저기 그 지금 맞는 말씀이고 본 위원도 그걸 몰라서 한 건 아닙니다.
각 아이템마다 다르지만 한 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부서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문구상도 우리 구민이 보기에 건설관리과나 도시정비과나 이 자체가 우리 구민이 볼 때 혼동이 됩니다. 뭐가 건설관리과고 뭐가 도시정비냐, 구민이 보는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어느 한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템 자체는 다르죠. 토목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토목과만 하나가 아니라 도로관리계 뭐 이런 계가 있듯이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를 그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흡수를 하고, 아닌 부분을 다시 갖다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은 구민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도시정비하고 건설관리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맞는 부분을 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 지난번에 뭡니까, 총무과에서 다루던 영선계가 건축과로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가서 해도 건축과에서 아무 이상없이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이.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부분을 계를 빼서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로 보내든가 건설관리과가 필요없는 것은 도시정비계로 보내든가 해서 산하에 맞는 자기의 특징 부서를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건축과가 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건축과로 넘겨줬단 말이죠, 영선계를. 영선계는 기술적인 것이고 건축과장 소관으로 집어 넣어서 일을 하니까 잘 한다 말이죠, 효율적으로 통제를 받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 업무분야에 대해서 토목과장 서창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97년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33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투자사업현황 총 45건에 보상비 79억 3,700만원 포함해서 금년도에 202억 9,80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비가 36건에 108억 5,100만원, 시비가 9건에 94억 4,700만원입니다. 물론 시비에는 시비보조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개별사업은 중요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계속돼 있다든지 이면도로에 하고 있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세번째 공사건수로 홍제2동 156에서 26, 156에서 55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먼저 2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보상비 3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 공사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끝나는 공사인데 이게 폭이 6m, 연장이 150m입니다. 이게 상당히 난공사인데요, 한양아파트에서 화장터길 일대 현대스포츠센터까지 연결된 도로인데 현재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경사져서 위험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까지 둬 가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금년도에 처리하면서 시행할까 하는 생각에 아주 고심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하는 공사중에서 다섯 번째에 홍은교∼홍은대교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금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총 공사비 65억원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도에 주로 맡은 공사는 홍은대교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이월해서 하고 있는 공사도 금년도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입니다.
용역 및 기타란에 보면 홍제2동 156에 26에서 55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리비 1억 2,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대후문에서 봉원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후문 쪽에서 봉원사쪽으로 나는 안산순환도로의 일환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금화터널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처리가 원만하지 않는 걸로 있어서 시비보조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용역하고 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연장은 650m입니다.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사업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별로 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중인 세검정길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9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보상비 3억원을 포함해서 2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폭 20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주로 보도 쪽이 되겠는데요, 이게 연장이 720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9년도까지 가야 끝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순환도로 도로개설입니다. 이게 이제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12m이상은 시비보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m이상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0억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안산순환도로 한 500m 기존에다가 500m를 더 연장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10억원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홍제3교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보조로 35억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보상비 18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총 공사비는 56억 7,000만원으로써 폭 15m에 연장이 420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제천 하천쪽에 옹벽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대후문 봉원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아까 실시설계 용역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폭 12m에 650m로 금년도에는 보상비 5억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북아현동 20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대현지구내 북성초등학교 옆에 도로개설을 하다가 만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7,700만원의 보상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비사업에 관내도로 소파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게 덧씌우기 공사인데요, 저희들이 총 해야 될 것이 868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될는지 모르겠지만 1개 동에 한 2개 도로가 덧씌우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내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4억 8,000만원인데요, 여기는 그 동안에 못했던 정원단지 덧씌우기입니다, 이것도 2억 5,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백련사 올라가는 도로보강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생략하고요, 39페이지에 보안등 일광점멸기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식 자동점멸기를 지금 개량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보안등이 8,660등입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된게 1,800등이 자동점멸기가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개 정도 자동점멸기로 개량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하는 '98년 당면현안업무에서 '98제설대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덕위원 예, 한가지만.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지금 통.반장네 집으로 염화칼슘이 돌아가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한 70군데가 됩니다.
○김동덕위원 지금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걸로 아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저희들이 70군데를 다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넣어놓고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보면 통.반장들이 잘 꾸려 가지고 깨끗한 데가 있는데 반면에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근래 눈이 와서 한번 근방에를 돌아 봤더니 그게 잘 안 돼요. 통.반장들한테 제대로 가지도 않고 또 갔다고 해도 뿌리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금 눈이 그대로 쌓인 데가 고지대는 천연동이나 이 근방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한번 특별히 좀 관심을 두시고 염화칼슘이 지금 주면, 일반인들이 주면 자기 앞길에다만 그냥 수북하게 뿌려 놔 갖고 자기집 앞에만 하게 되지 도로 골목.길은 하나도 그게 실천이 안 되는데 그것 좀 관심을 두셔갖고 좀 실행이 잘 되게 해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제가 지금 이틀밤을 새웠거든요, 그 동안에 눈이 와 가지고. 간선도로 한 49km됩니다. 구에서 23개 노선에 49km를 유니목 2대로 돌리다 보니까 빡빡하게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눈이 쌓인 데다 또 쌓여 가지고 통.반장 집뿐만이 아니고 이면도로에도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동에 다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공문을 다시 보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제보를 해서 다음에 눈 올 때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염화칼슘이 지금 동사무소에 전부 바닥이 났어요. 지금 있질 않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는요, 동에서 신청하면 바로 지금 즉시 배달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재고조사를 해서 모래가 모자란다든지 염화칼슘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공문, 또 통보, 그 다음에 팩스로 넣어 주시면 바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걸 자기가 귀찮으니까 아예 신청을 안해 버려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고조사를 다시 하고요, 통.반장까지 전부 재고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나눠 주고 공문으로 해서 전부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 예, 정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 과장님 말이죠,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참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도로 아스팔트가요, 우리나라 아스팔트는 아마 두께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미약해요. 그걸 잘 알고 계시겠죠. 겨울에 눈이 왔다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도로가 10년 갈 것이 5년도 못 갑니다, 수명이. 또한 자동차 타이어라든가 자동차 미션이라든가 엉망으로 지금 훼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고지대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는데 이게 뿌리는 과정을 교육을 잘못 시킨다 이 말이요. 삽으로 갖다 그냥 이렇게 푹 뿌리면 뿌린 데만 많이 뿌려지고 안 뿌린 데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교육을 말이죠, 꼭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에 꼭 뿌려야 할 곳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사용은 조금 삼가해 주어야 우리 재정난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꼭 많이 뿌려서 눈만 녹인다 해서 그것이 상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루 사용하는 염화칼슘 양이 3억 6,000만원 어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한 1,000만원 어치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보니까 고개진 데, 응달만 뿌리고 평지는 뿌리지 않고 차에다 체인을 끄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도로국장님의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말씀이 일치가 되는데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보다 교량이라든지 익스패스 조인트 있는 부분에 염화칼슘이 닿으면 수명이 상당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을 지양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되도록이면 지양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간단하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많은 단어로 알고 있는 IMF시대에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차질이 예산상의 절감대책이 한 15%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번째로는 물가인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료비, 자재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들 현재 설계를 해서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이게 뛰어 가지고 지금 어디에다 기준을 둘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연장이라든지 폭을 좀 감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신에 정부에서 모든 걸 절감하는데 저희들도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이라도 중요한 데부터 우선 이렇게
○위원장대리 최광진 절감보다도 공사발주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예산은 기 정해져 있는데 국가가 시달하면 거기에 그냥 맞출 수 있는 저기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가 애로가 있다든가
○토목과장 서창기 그런 거는요, 저희들이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예,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굴착공사를 허가를 내주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종섭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나 땅을 팔 적에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지 그러면 인근에 많은 흙탕물이 튀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시작될 적에는 동사무소 토목직이라든지 토목과 직원이라든지 건설관리과 직원이라든지 그렇게 통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도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그런 것을 보고해 주면 거기서도 좀 관리를 하고 또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다 끝나고 할 적에는 완전히 막고 그런 흙이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그런 걸 좀 발주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굴착 선제에 들어가면요,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유관부서, 유관기관까지 다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7,000건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을 끝내도 하루에 20건씩 발생한다는 얘긴데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명제도 하고 여러가지 지금 조치를 하는데요, 앞으로도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제가 하는데도 제가 모르는 위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파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300여 건 이상 동시로 파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서로 우리 물론 감리도 있고 하지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이상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는데
○위원장대리 최광진 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보완등기기 구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왜냐하면 연간 우리 서대문관내에 보안등 수리비가 각 동에 나가는 것이 전체 한 1만여 등 가까이 돼요. 구천 몇 개가 지금 설치됐는데, 평균 수리단가가 지금 등당 4만원꼴 먹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전기라든지 전구가 어떻게 구매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하시는지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불량품이 많아요. 전구같은 것도 그렇고 안전기같은 것도, 물론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가 써줘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불량품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집 앞에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네 번 고장났습니다, 등 하나가. 우리가 가정에서 전구라든지 뭐라고 그럽니까? 전구를 하나 갈아 끼우면 아마 1년 이상은 갈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구입하는 기기가 불량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등당 4만원이라면 새로 설치비용도 4만원밖에 안 먹어요, 그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수리비용으로 과다하게 취했는지 아니면 기기가 불량품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나트륨등 아닙니까? 요즈음에. 그 제작회사가 한 군데 밖에 없는지 전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1년에 4번정도 끊어지는 전구를 사서 공급을 하는지, 사서 보급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됩니다. 보안등 하나에 수리비가 4만원 먹는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도 그런 예산낭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매관계나 또 메이커를 어떻게 앞으로 교체해서 쓰실 수 없는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는요, 등 하나에 4만 5,000원 들어가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고요, 두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전구라든지 이거는 조달청에서 구매해 놓은 제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는 전부 합격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전구청이 조달청에서 거의 물자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구의 총갯수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발생한 파손된 전구가 몇 개인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달청 구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회의석상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자리 이석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보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금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하수과장께서는 교육중이라서 우리 최홍진 국장께서 대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대문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도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계속 되풀이되는 보고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일괄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광진 국장님, 하수과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예, 건설교통국장 최홍진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풍수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6월 15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는 6개반 60명, 동 수방단 3개반 660명 해서 720명이 운영되도록 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체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5건의 88억 400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15건에 대해서는 우기전까지 사업완료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여기 '시비'라고 왼쪽 편에 있는데요, '비'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제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8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제방정비 홍제천 제방정비 261m에 대해서 하천정비, 또는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광천 정비공사는 1.5km가 됩니다. 이것은 5억원을 들여서 하천정비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종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홍제천하고 불광천 하상정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97년서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얘깁니다.
홍제천의 경우는 저수호안정비를 하고 고수호안정비, 그 다음에 산책로 조성, 조경시설 조성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광천은 하상계획고를 낮추고 저수호안 석축을 설치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홍제천 정비사업은 2001년까지 5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불광천 사업은 여기 8억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5억원으로 조정돼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금년 계획은 보고를 마치고요, 서대문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해대책기금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7년 기금운영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억 2,200만원을 기금조성해 가지고 기업금전신탁에 적립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98년도에도 1억 2,200만원을 적립, 합쳐서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8,300만원을 적립해서 두고 6,100만원은 사업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응급 복구비 약 4,000만원, 사전대비 보수정비비 약 2,100만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수과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저기 말이에요, 홍제천 저수호안 정비, 고수호안 정비 이쪽에서 생소한 용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말씀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예, 저수는 개천바닥을 정리하는 그런 공사내용이 되겠고요, 고수호안 정비는 제방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금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현황과 작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테마공원조성 기본 확정과 본격 추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 녹지시설 절대확충과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녹지분야 총 20건중 예산액 15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수사업비는 11억 4,000만원이 되겠고, 보상비가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마당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연희2동 178-3외 3필지가 되겠는데 기존의 토지매입지에 대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1,600만원으로써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물
○위원장대리 최광진 잠깐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거 불과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다 하셨고 우리 감사 때도 전부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문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된 것은 우리 예산 배정할 때도 전부 다 이미 설명하셔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현안문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20건에 대해서는 요새 국가경제도 어렵고 해서 조기발주를 시행해서 사업기간내에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당면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테마공원조성 기틀마련을 위해서 우리 안산, 백련산, 북한산, 3개 지구에 대한 작년에 용역사업을 준 바 있습니다. 안산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했고, 백련산 공원에 대해서는 다목적 광장과 임간휴게소 등 자연체험장 등을 실천토록 하였고, 북한산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다목적 운동장과 자연학습장, 임간휴게소도 야유회장 등을 기틀을 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연장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 연희지구 공원조성 심의는 작년도 11월 25일자 서울시 공원조성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북한산과 백련산 공원조성계획심의는 작년도 12월 26일자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이 중에 청소년 시설 등 계획목적때 계획 관계로 해서 잠정 유보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다시 금년도 2월 25일경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이중에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기본 계획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당면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헌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교통행정과장이 '98년 주요업무계획중 당면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은3동 공영노외주차장 부지 활용건은 '97년 12월 20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보건소 신축부지로 변경된 바 현재로는 건설관리과의 불법광고물등 수거물품 보관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를 위한 보도조성사업은 작년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미처 끝내지 못한 미동.창서초등학교변 보도로써 해빙기가 끝나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구비 2,687만원을 들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금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변영범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시간대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현재는 특별 근무조를 2개조 8명을 편성을 해서 야간에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2회 동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동기 주택가 이면도로 가상소방차 진입훈련 실시를 '97년 11월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맨 밑에 총 69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현재 86회, 참여인원은 529명이고 계도는 486건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영주차장 일제정비 및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은 10개소 388면이 되고,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은 112개소 6,719구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과 합해서 128개소 7,614개 구획에 대해서 사업자의 미비사항 계도라든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정비사항은 주차장 표시판 및 이용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환경정비 시설 등을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고지서 출력업무는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전 구청의 자료를 전송받아서 외부용역의 업체에다 레이저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각 구청으로 송달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고지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차량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고지서 송달기간을 지금 현행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한 1,735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구매는 상반기중에 구매토록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예, 김동덕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잘 아실는지, 연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연희 사거리 사러가 쇼핑앞에 주차 그어 놓은 거 있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김동덕위원 거기에 먼저 우리 특별위에서 구성해 갖고 거기에서 차 세워놓은 거 그렇게 말썽이 났었는데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서부신문에는 계속 말썽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죄송합니다.
제가 김동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성배위원 계장 안 왔어요? 계장. 계장님이 메모해서 빨리 과장님한테 갖다 줘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성배위원 담당 계장이 메모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서부신문에 17시 이후에 직각주차로 한다고 보도가 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일렬주차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걸 지적이 돼 갖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걸 시정을 않고 또 서부신문에 그렇게 났을 때까지 뭘 했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지적이 돼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죄송합니다. 신경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예?
○이성배위원 모르니까 답변을 못해요.
○김동덕위원 그럼 과장도
○이성배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러가쇼핑의 주차질서 위반사항이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얘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일렬주차로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데 직각주차로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물의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김동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주민들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 주차면수가 사실 부족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잘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 문제가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아니, 교통법에 한번 지적,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에 벌금을 물리게 돼 있잖아요. 위반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예.
○김동덕위원 그런데 벌금도 안 물렸고, 그때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지적사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지적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갖다가 그걸 계속 그 식으로 했다가 한 달 이상 그걸 끌었다가 또 그대로 해서 신문까지 맞았을 때는 앞으로 시정이 되는 게 아니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그, 그럼 벌금을 받을 그만큼 차액금을 벌금으로 물렸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벌금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여기 여러가지 사항이 저한테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별도로 김동덕 위원님께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정기회의 때 예산 부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에 대한 초소를 아마 예산을 준 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위원장대리 최광진 우리 과장 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빨리 그것을 조기발주해 가지고 어차피 하게 된 거니까 지금 한파속에서 단속원들이 다소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차피 할 바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해서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 토목과장 서창기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 교통지도과장 변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