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월23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소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청의 행정중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야가 청소행정과 교통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화롭게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이종환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청소행정과장 이종환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민이 폐기물 배출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느껴왔던 부분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하며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쓰레기봉투 현금교환시 관할동장의 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쓰레기봉투 현금교환시 관할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을 확인받아 교환확인서 발부후에 현금을 교환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주민께서 바로 판매소에서 현금을 교환토록 하는 것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수납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토록한 것을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하여 간소화시켰으며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신.구조문을 비교해 가면서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명칭에서 '일반'자가 빠지는 것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유해성 여부에 따라가지고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폐기물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폐기물 분류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발생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으로 용어상의 변경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또한 2조에 있는 정의에서도 명칭변경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다시 개정을 해서 새롭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6조에 폐기물 광역처리난이 있습니다. 폐기물 광역처리 제1항은 현행과 같이하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내용은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이 각 구단위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인근 자치구와 함께 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구의 의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2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항 역시 단서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단서에서 신설내용은 다만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직접 운반할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고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 3일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께서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배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다해서 신고없이 바로 배출을 하면 안되겠기에 반드시 신고후에 지정장소에 배출해서 수수료를 면제받기로 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이 조금 수정이 돼 있습니다. 현행에는 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배출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들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처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여러 부류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류 사람들을 전부 지칭해서 여기에 구체화시켜 준 것입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제외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어가 변경돼서 일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자만 삭제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종량제 실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제3항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가격은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신설이 돼 있는데 이 이유는 규격봉투의 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용량이라도 가정용과 사업장용은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물론 별표에서 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쓰레기봉투 현금교환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 현금교환은 조금전에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이 있는 불편이 바로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 3항 4항을 삭제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판매소에 규격봉투를 가지고 가면 동장의 확인 없이도 바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한 2항, 3항, 4항을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8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 방법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가격을 매길 때에는 지금까지는 정비소를 통해서 통보를 해서 납부하게끔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삭제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2항을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하며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조항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번거롭게 오고 가는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6장과 제7장은 우리 조례의 구성상 당초에 있었던 것이 조금 잘못됐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보칙이 앞으로 와야 되고 과태료 부과 징수관계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 폐기물의 규정을 종전에는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로 하였으나 이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에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규정하므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규정을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였으며 폐기물 광역관리 처리 즉 자원회수시설 규약을 정할 때는 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하였고, 규격봉투의 가격을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종전에는 규격봉투 반납시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나 이를 삭제, 규격봉투 반납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개정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대문구의 수입증지로 하였으며, 구정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자가 직접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금수입을 억제, 불신을 방지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조치로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이라고 그러면 일반가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쓰고 나머지를 판매소에 갖다가 교환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다가 쓰고 남으면 판매소에 갖다가 돈으로 바꿔 쓴다,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지금까지는 이사갈 때 이사확인서를 동장한테 제출받아 가지고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판매소에서 현금을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1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이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고 개정안에 보면 제33조에서 제31조 뒤바뀐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조례가 잘못됐다, 이제 보니까 잘못돼서 바꿀 걸 바꿔서 기왕에 개정하는 차에 이것까지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과장 오기전에는 과장이 말뚝이 서서 이것 내용도 모르고 전 조례로 했었네요?
앞전 과장이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이 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조례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순서만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얘기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왜 앞전 과장들은 순서가 바뀌어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했냐 그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왜 바꿔? 그냥 놔두지.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우리 조례의 순서를 그래도 참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만 바뀌서
○이성배위원 그 앞전 과장들은 이대로 해도 됐는데 우리 이 과장이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뜻대로 안 맞아서 이걸 바꾸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뜻이 아니고요.
○이성배위원 당연히 바꿔야 되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바꾸지 않아도 할 내용을 이 과장이 이걸 바꾸는가? 이걸 답변해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집행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이 조례가 관례적으로 순서가 매겨져 옵니다. 시에서부터 준칙도 내려오고 그런 것을 참고했을 때에는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례개정의 순서로 봐서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지 내용이 달라져서 바꾸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배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내용이 달라서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이게 제31조가 제33조로 바뀌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앞전 과장들은 이 뜻을 알면서도 안 바꿨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쇄비 들어가고 하는데 뭐 바꾸려고 그래요. 놔두고 그냥하지,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왜 바꾸려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최광진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6페이지에 2조인가, 거기에 건축물폐기물 배출 3일전까지 개정안 말이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업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폐기물업자한테 의뢰를 할 때는 신고하거나 그런 건 필요없겠네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할 때 우리가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돈을 주면 되지 본인 자신은 폐기물업자한테 이걸 의뢰할 적에는 그냥 폐기물업자하고 저거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고할 필요는 없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동안 스스로 처리할 수가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스로 처리해서 업자한테 맡기거나 처리하기 3일전까지는 반드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연식위원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폐기물업자한테 맡기면 폐기물업자가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단, 그것을 신고한다는 의사표시는 본인의 싸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서에.
○위원장대리 최광진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은 가정에서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갖다 놓을 적에는 어떤 경우에 갖다놔야 되는 건지, 꼭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신고절차, 그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종류는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냉장고, TV, 이런 가전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쇼파같은 것, 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다 하면 구청 총괄적으로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한두 곳 지정을 하거나 또는 각 동별로 이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명에 의해 가지고 동장이 각 장소마다, 각 동마다 대형생활폐기물 지정장소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이 직접 그장소까지만 운반해 준다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주민이 자기 이사갈 적에라든지 농이 남아서 버리게 되면 그 장소에다가 3일전에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 신고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든 구청 청소행정과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갖다 놓으면 된다.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폐기물을 주로 신고도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주민들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몰래 아무 골목에다가 막 갖다 버리고 이래 가지고 며칠씩 몇달씩 있다가 의원님들이 각 동장한테 연락하면 그때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고요. 또 IMF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지 않고 막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또 버려도 다른 데다 안 버리고 구의원 집 근처에다가 전부 갖다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나도 내 사비로다가 몇 차례 실어서 버리고 이런 예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감시해서 조언해 주시고요. 홍은3동 현대아파트에 가보면 이동식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요. 그걸 그동안에 어떻게 경영이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셔서 그게 잘 되고 있으면 각 동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강석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이 제도가 가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이 관계를 잘 다스리면 종량제 제도도 훌륭한 제도로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겠습니다.
각 동별로 실적같은 것도 신고하면서 하고 저희 과에 또 공익근무요원 6명을 추가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을 2인1조로 해서 각 동에 1개월씩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쪽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또 성과가 있을 때는 인근 동에다 가서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업무보고 질문 답변입니까, 조례 다루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최광진 거기 우리 위원님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성격을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래서 무단투기단속을 금년에 정착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3동 현대아파트 소형소각장 문제는 시방침이 점차 소형소각장은 놓지 않는 걸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많기 때문에 대형에서도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소형은 유해가스가 더 나기 때문에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소각장에 대해서는 더 할 의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건축물폐기물 있죠? 건축폐기물, 그게 상당히 부조리를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례개정 그런 부분도 나와있지만 건축물을 버리고나면 티켓을 갖다가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반드시 여러 건축물에는 버리고 남은 티켓을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하려고 보니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그것을 사다가 제출을 해요, 건축물폐기물 버리는데. 그런 것은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홍성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의 신고사항 문제는 민원처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규정상 돼 있는대로 하면 큰 문제가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시행이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은 이 업무가 지금 동사무소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각동 청소담당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3항에 규격봉투의 가격은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20ℓ짜리라도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가격을 지금은 차등을 안 두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별표2로 해 가지고 표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이 조항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대리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변영범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주차요금 및 징수단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도 저희 구 실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분류를 공영노상.노외와 민영노외주차장으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1급지 도심지역 및 부도심지역하고 2급지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자동차에 대하여 2, 3, 4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규정에 '할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할인한다'로 해서 의무규정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할인하도록 하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작년도 4월 제51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됐던 내용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를 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인상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지금 경제도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때 주차요금을 50% 이상 올린다는 것은 IMF시대가 아니라도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결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먼저번에도 한번 부결됐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광진 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저번 회의 때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주차요금 인상 50%라는 것은 2급지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어떤 말씀이 계셨냐 하면 민영주차장하고 요금수준 비교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참고자료를 일단 드려서 꼭 이번이 아니더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참고자료를 만들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광진 지금 우리 김동덕 위원 말씀대로 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은 출혈이 되더라도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뜻에서 이번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광진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최초 주차시간 30분에서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규정은 15분 단위로
○홍성덕위원 지난번에 10분 단위로 우리가 의결해준 사항이 있는데 다시 15분으로 조정한 이유는 뭐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닙니다, 지금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인상효과는 50%가 아니라 70%이상 올라간다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 인상효과는요, 예를 들어서 기본 30분에 대해서 50%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이 되면 50%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각각 50% 인상효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나 80%는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50%가 오르면 전체적으로도 50%가 오르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본 위원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차장문제가 항상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 문제라든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인데 지금 IMF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입성에서 생각하면 지금 앞으로 참 암담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50%다 10%다 인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하는 조례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아까 김동덕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안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이것은 절대 50%인상을 우리가 여기서 가결시켜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인상은 도심권의 많은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상하는 거죠, 무조건 몰라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무조건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참작을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강 위원님, 이것은 질의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토론시간에 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요금 오르는 것만 아마 올라온 것이, 조례개정안이 이것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분류가 첫째가 되고, 주차요금 오르는 게 있고 경자동차의 요금할인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차장 요금만 오르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이걸 부결시켜 가지고 주차장법에 정의한 분류, 이것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이 문제는 시정해서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부결이 아니고 반려해서
○허준구위원 이것은 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대리 최광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와 토론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광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 교통지도과장 변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