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13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3.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3.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관계국장님, 공무원여러분, 요즘 상당히 암울한 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요즘 특히 말하기를 3불(불)시대라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힘을 경주하면서 모든 조그만 사항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주택개량과 소관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서는 오늘 현장답사를 하고 실질적인 청원심사는 내일부터 한 구역씩 깊이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더욱 밀접하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서 보다 발전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과장께서 오늘 시험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관계국장인 시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5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결격사유가 제5조 보시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을 추가해 가지고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 이것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2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마지막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로 청소년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박문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육성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요, 이거 지금현재 지도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금현재 이중으로 이번에 보니까 위원을 구성해서 추천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위촉해 가지고 지금현재 위원회 소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촉이 되고 다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이것은 지금 동에 지도위원이 있고 지도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청소년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청소년위원회 10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동 지도위원회
○최광진위원 본 위원도 동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도위원을 청소년선도위원한테로 지시가 와서, 공문이 와서 청소년선도위원 중에서 몇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위촉을 하겠다고 선별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우리 경찰서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파출소에서. 그런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인원중에서 몇 명을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다시 위촉을 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한몸으로 두 개 부서에 위촉이 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원화 됐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원중에서 일부 거기서 추천해 가지고 다시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국장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조례심의때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관계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 소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경찰서 소관 구 소관에 중복돼서 선임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최광진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몇 명을 선출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에 위촉하겠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잘못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그것은 동 지도위원이 동별 10분씩 선임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일수 위원 동별 몇 명이에요?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10분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별도로 해서 추천하면 되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원중에서 10명을 잘라서 같이 이중 중복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동장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중복돼도 괜찮은 것인가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파출소에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위원장 오환인 어제 북가좌1동의 경우를 보니까 어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20여 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보니까 파출소선도위원회하고 동사무소지도위원회하고 달라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별개고 더군다나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단체로 육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가좌1동 같은 경우보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동위원회에서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번에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이 관리하기는 뭐하니까 별도로 거기서 회원중에서 회장을 해 가지고 10명을 관리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이 조례안은 해당 담당 계장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뒤에서 보충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사실 생소할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앞에서 설 수 없으면 뒤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국장님,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 의문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성격이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구 단위로 여기에 동단위로 위원이 있단 말이지, 지도위원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위원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청소년지도를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는 이중으로 돼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그러니까 말단에 가서는 경찰서에서는 선도위원이 있고 동사무소는 지도위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구 단위로는 청소년위원회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구단위의 청소년위원회는 동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나가고 경찰서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서로가 상의가 되면 청소년지도에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위원 이게 1998년 2월 6일 이미 이 안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넘어가서 개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할 건 결격사유 4항을 하나 집어넣자는 것만 이야기하자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는 할 때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를 또 지금 하고 있다고.
○최광진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위촉과정에서 그러한 절차가 정당한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면 잘못됐는가 우리 국장님은 감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본 문제가 이상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지 않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점, (청취불능) 그리고 다른 분들 위촉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괜찮은데 동에서 선도위원을, 지도위원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을
○최광진위원 동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회의를 가졌다 그러대요. 회의를 가져 가지고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동장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우리 위원회가, 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누구누구 위촉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 우리 구성을 보면 저희동네는 약 3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 회장이 같이 병행하기는 뭐하니까 현 회장은 구 위원회는 관여를 안 할테니까 전 회장, 명예회장한테 그러면 거기서 몇명 몇명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잘못된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허준구 위원 말씀대로 일부 몇 명이 거기에 위촉이 되고 또 거기에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촉되지 않는 분이 일부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틀려요. 100% 10명을 전부 다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다보니까 파출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은 알고 계신지.
○위원장 오환인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관계없이 박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 지도하고 하면 각 지역에서 지금 청소년선도가 아까 최광진 위원 경찰서, 파출소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청소년위원회하고 지도위원 각 지역의, 각 동에서 정말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양심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하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지금 각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도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정말 청소년들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것인가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규정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동장 등의 추천으로 위촉합니다. 지금 정일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동장들이라든가 관계공무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분들이
○정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위원 결격사유를 보면 제5조를 제4호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한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청소년이 온 국민의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도나 선도나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방침만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만들 적에는 실질적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실적이 있으면 어떤 실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지금 제3조의 지도위원 위촉해 가지고 아까 정일수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 이것이 조문대로 그런 분들이 위촉되는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원조회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연말연시라든가 필요한 때에 캠페인을 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우리 관청에서는 지도위원 위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정말 사후관리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매달 회의때마다 보고하라고 그러면 정말 그게 상당히 효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초 의사일정외에 추가할 시민건설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와 같이 3월 17일에 홍은 제3동 산 11-96일대 산사면의 현장답사 및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보고청취를 하고 3월 18일에는 홍제 제3교에서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답사 및 추진현황 보고청취와 홍제1동 산 40-1외 2 백련연립 재건축현장답사 및 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제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3건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3.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36분)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홍은2동 제8.9.11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환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답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내일부터 청원심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고찰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