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14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늘 심사하게 될 홍은2동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3개 구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발전시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교통문제, 환경관련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제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다원화된 주민의 욕구와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조화로움을 창출해 내기 위한 책임이 있는 이 자리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몫이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무가 있기 때문에 본 간사가 위원장의 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18분)

○위원장대리 최광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목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이미 현장을 답사하신 바 있으십니다. 오늘 8구역에 대한 안내말씀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중에 중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어제 돌아다니시면서 보신 바와 같이 홍은8구역, 9구역, 11구역 세 구역 공히 도로사정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균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의제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8구역에 대한 지정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끝난 후에는 다시 서울시에 상정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늘 검토해 주실 홍은2동 8구역에 대해서는 우선 무허가건물이 25동, 유허가건물이 60동 해서 전체 8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85동의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는 약 204세대의 새로운 신축건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논이 분분합니다. 저희로서는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8구역이 3,51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85동의 건축물의 규모나 경과년수별로 보게 되시면 10평 미만이 18동, 10평에서 20평 미만이 45동, 20평 이상되는 건물이 22동이 있습니다. 또 경과년수 별로는 10년 이하가 10동, 20년 미만이 23동, 20년 이상이 52동인 그러한 노후시설이 많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04세대를 건립할 때의 건물규모는 15평형이 48가구, 25평형이 68가구, 33평형이 54가구, 39평형이 34가구로 배분율은 저희 도시재개발법이 규정하는 배분비율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정시기는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고시일로부터 4년간을 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8구역에 대해서는 최초 '96년도 8월에 1차 서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서류 구비조건이 미비해서 반려한 바 있고 '96년도 11월에 최초로 접수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 물건을 처리하게 돼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8구역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정일수 위원   홍 과장 내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어제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답사하는데 위원들이 돌아다녔다 이렇게 용어를 쓰면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죄송합니다.
○정일수 위원   그런 것에 주의를 갖고 말이야. 위원들이 어디를 돌아다녀, 돌아다니기는.
○위원장대리 최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위원들이 우리 개량과장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거기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조합장 되시는 분들인가
○위원장대리 최광진   추진위원,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정일수 위원   추진위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에 대한 견해를
○김영일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견해도 한 번 들어보고
○위원장대리 최광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택개량과장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난번 우리 현저지구에도 하는 바와 같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뜻이 우리 구청에서 반영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대리 최광진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 대표 추진위원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 정식 회의에서는 앞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김영일위원   잠깐 제가 과장한테 한 마디만
○위원장대리 최광진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개량과장님 어저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지금현재 8구역.9구역.11구역 대표들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어제 현장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저께 빠진 위원님도 계시고 새로운 대표들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택개량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소규모 지정이 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뭔가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좀 더 큰 규모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이 되기를 여러차례 요망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의 지정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나눠서 올라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추진위원장님들의 생각하고 있는 진행방법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최광진   말씀하세요.
○김동덕위원   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량과에서는 구역지정을 지금 접수시키면 토지의 합리성과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주택개량과에서는 사업성과 환경권, 민원문제고충 이걸 전부 검토해서 시민건설위원회 본 회의에 청취안을 내놓는지,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돼서 구 심의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반려가 되는데 어떻게 주택개량과에서 검토를 하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반 법규에 맞고 또 조금 아까 3개 추진위원들로부터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장 법규에 적합한 쪽에서 저희가 안건을 채택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김동덕위원   거기서도 개량과에서 모든 서류를 접수를 받으면 서류계통을 검토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고충이고 뭐고.
   그러면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우리 청취안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본회의까지 가고.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부결이 됐을 때는 그럼 미리 그만한 걸 부결될 정도가 됐던 걸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것 밖에 우리가 느끼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쪽 분야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각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일단 큰 법테두리 안에서 법 규정에 맞으면 올리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개진됐을 때 그것이 보완돼야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시까지 가는데 구에서 어느정도는 그래도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래도 비슷하게는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개량과에서는 각 부처에서 돌아가는 서류를 봐서 우리 청취안을, 여기서 하고 본회의에서 하면, 만약 구 심의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되고 시에서도 반려가 되는 수도 있단 말이야.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는데요, 저희는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해서 다소 그런 문제점을 예견하면서도 올려서 뒤에서 로비를 해서 이것이 주민숙원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규정으로만 따져서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고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일부 수정등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나 홍은제2동 제8구역.9구역.11구역 재개발구역은 서로 인접에 위치하면서 각 지구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의견청취만으로 끝내고 홍은제2동 8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채택은 홍은제2동 제9구역 및 11구역을 연계하여 마지막날인 홍은제2동 11구역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은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채택을 마지막날인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날 채택하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9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청취하겠습니다.
   제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