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16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홍은2동 제9구역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08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홍은2동제9구역주택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홍성목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홍은2동 8구역, 9구역, 11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은2동 8구역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9구역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9구역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보고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릴 9구역 역시 홍은2동에 같이 소재한 8구역, 9구역, 11구역중 9구역이 되겠습니다. 9구역 주택재개발지정에 관한 제안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 너무 취약하여서 화재등 여러가지 재난에 부딪쳤을 때에는 엄청난 재난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저희가 9구역주택재개발지정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건물이 131동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115동, 유허가건물 16동 해서 총 131동의 건물을 정비해서 향후는 442세대를 지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262%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면적은 약 4,998평 대략 5,000평쯤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종교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널리 산자락을 끼고 있었던 곳입니다.
   건물규모로는 131평중에 10평 미만이 약 100동이 되겠습니다. 20평 미만 짜리 건물이 23동이 있겠습니다. 20평 이상이 약 8동이 있습니다. 경과년수별로 보면 10년 이하가 5동, 20년 이하가 2개 동, 그리고 20년 이상이 124동인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구역을 재개발로 지정했을 때에는 앞으로 14평형을 54세대 이것은 임대가 되겠습니다. 25평형이 192세대, 32평형이 136세대, 43평을 60세대 정도 지을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홍은9구역은 '96년 12월 8일 최초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어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저희 서대문구에 개진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거쳐서 '98년 1월 9일에 국민일보와 매일경제 일간지 2개소에 공고를 의뢰했습니다. '98년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약 2주가 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24일 동안. 그리고 의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9구역을 지정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로 상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조합에서 만든 것입니까? 오늘 나누어준 유인물.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홍성덕위원   지난 토요일에 낸 유인물은 용적률이 161%가 되지 않았어요?
       (「8지구」하는 위원 있음)
   9지구.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토요일은 9구역에 대한 유인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181%, 162% 두 가지가 나왔는데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8구역은 181%
○최광진위원   오늘은 9구역 별도로 하는 것이에요.
○홍성덕위원   지난 번에 한 것
○최광진위원   지난 번에는 8구역이고 오늘은 9구역, 내일은 11구역이에요.
○홍성덕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는 2개가 나왔거든.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다 똑같애」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홍은제2동 3개 구역이 계속해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견채택은 11구역까지 심사한 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최종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시간 이후 많은 고찰과 연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분3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