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17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2.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3.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홍은제3동산11-96일대산사면의현장답사및해빙기안전관리대책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2.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3.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홍은제3동산11-96일대산사면의현장답사및해빙기안전관리대책보고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1구역의 송종락 지역대표 되시는 분이 참석하셨고 9구역의 김금석 추진위원장과 8구역의 오원술 추진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도중에 회의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홍은제2동 8.9.11구역의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은3동 산 11-96일대 산사면의 현장답사및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10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홍은제2동제11구역주택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목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홍은제2동제11구역주택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은제2동제11구역주택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은2동 11구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제안사유는 이 지역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 지은 지 20∼30년이 경과된 노후된 그러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요내용은 정비대상 건축물이 총 52동이 있습니다. 이 52동 중에는 무허가 건물이 43동, 유허가 건물이 9동이 있습니다. 이 11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98년 1월 9일자 문화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공고를 하였고 2주간에 걸쳐서 주민공람 기간을 거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약 2,38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687평, 국.공유지가 1,69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52동의 규모와 경과연수를 보고드리면 10평미만이 20동이 있습니다. 20평 미만이 28동, 20평 이상은 4동 밖에 없습니다.
경과연수는 10년 이하가 4동, 20∼30년이 되는 건물이 5동 그리고 30년 이상이 대부분인 43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로는 가옥주가 45세대, 세입자가 29세대해서 현재 74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희가 건립할 계획은 25평형이 114세대, 32평형이 51세대, 43평형이 19세대해서 총 184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예정시기는 구역지정이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위원들이 세군데 다 나오셨습니까? 추진위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현재는 다 나오셨습니다.
○홍성덕위원 11구역 추진위원장 나오셨어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11구역 위원장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저희가요 큰 인.허가 그런 권한은 없어요. 저희가 채택의 건 밖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조합 추진위원장이 나오셔서 그러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대화가 되고 그 이하의 분이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구역 지금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진위원장이 나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저희 지난번에 1주일 동안 심의를 하였는데 조금 용적률의 문제, 건폐율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세개 합해서 하는 안, 두개 두개 합해서 하는 안 그 다음에 하나씩 독립해서 하는 안 세가지로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공식적으로 발언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는 우리 주택개량과장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 국한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정식적으로 각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나 총무나 여기서 질의 답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성덕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책임있는 자로부터 설명을 듣자 그 얘깁니다. 제가 질의 응답하자는 게 아니고.
○최광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홍은2동 8구역, 9구역, 11구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거주동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아무튼 오늘 심사하는 이 안건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크게는 저희 서대문구를 위한 것이고 작게는 홍은2동 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금 여기서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합해라 이러한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여러분의 오해의 소지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본 위원이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 가든 저희 동네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우리 홍은2동 주민의 좀 더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업성이다 경제성이다 충분히 고려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만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이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실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민의 삶을 주택사업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홍은2동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 사업이 추진돼서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기를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시고 또 8구역, 9구역, 11구역 추진위원장들이 전번에 오셔서 각자 여기서 설명을 충분히 위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위원들은 우리가 어떠한 저거더라도 우리는 빨리 재개발이 성립되고 권장을 해서라도 우리 홍은2동 주민들이 3개로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둘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의견을 상충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나친 위원들이 표떨어지는 소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한테 의원 신분을 완전히 손상시키면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꼭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혜택이 가고 해서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상임위원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당히 본 위원은 서운한 감을 많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한 것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느냐 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세 곳, 8구역, 9구역, 11구역 추진위원장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또 그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하셔서 우리 서대문구가 밝고 아름다운 그런 미관상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건축과장도 나오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건축법이 잘못돼서 애매모호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미관상도 또 이러한 많은 것에 대해서 들쑥날쑥하고 층수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서대문에 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한 그런 것을 우리가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개량과장도 그래요. 어떠한 조건을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서 어떠한 것이 불이익이고 더 주민들한테 더 득이 가고 이런 것으로 해서 둘로 합해서 한다든가 셋을 하나로 합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중재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재를 서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위원장들이 또 오셔 가지고 각자 여기서 설명하시고 각자 다른 견해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위원장들 설명을 꼭 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배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홍은2동 8구역, 9구역, 11구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파트를 건립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되리라고 믿고 우리 주택래량과장께서 나름대로 계획이나 뭐 생각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진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으로는 저희는 3개 구역으로 분할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3개 구역을 지정을 요청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오늘 주택개량재개발 지정에 관한 이 제목 그대로 청취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만 나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에 두 구역을 한 구역으로 합한다든가 세 구역을,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만 타진하고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로써 끝내지 여기서 결정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8구역, 9구역은 적거나 많거나 간에 세입자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세입자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 내에는 세입자가 없는지 그것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이진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구역내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고 짓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짓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주를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구역은 3개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채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견청취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채택을 해줄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사업성이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채택을 무조건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60%, 180% 나오고 지금 11구역 220%가 나왔는데 이정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채택을 해줘도 되지만 160%나 180% 같은 것은 사업성이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무작정 채택을 해준다면 본회의까지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 위원들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채택을 해줬느냐 하는 여론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은 채택해 주고 사업성이 안 맞는 것은 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뜻만 있지 그 사업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견청취를 하고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눈에 보다시피 이거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채택을 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들이.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지역 주민 의사로써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자기네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청취안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세 개로 나누고 안 나누고, 합하고 안 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가 봤을 때 사업성 가지고 따질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냐 안 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청취해서 우리 나름대로 결정지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듣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채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의견만 듣고 채택을 아무것도 채택을 안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8, 9, 11구역을 충분히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했고 조합장을 했고 재개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분들이 ㄱ, ㄴ, ㄷ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장을 둘러볼 때도 그랬지만 한꺼번에 3개 구역을 묶어서 하면 경비 지출이나 조합이, 3개 생기면 조합에 나가는 경비가 한 달이면 몇 백만원 나가야 하는 이런 관계가 조합원들한테 상당한 이해타산이 가고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것은 3개 구역을 하나로 합하면 조합이 3개가 될 게 하나가 되고 또 모든 일을 구청에서도 3개 가지고 다닐 것을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그만큼 일이 더 빨리 되고 이런 문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3개를 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조합의 각 추진위원회에서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접수만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런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결론지어서 올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일이지 재개발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정일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이 끝났을 때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재개발을 하면 그 동의 주민은 10%, 20%도 거기서 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어떤 매매를 했든 어떤 환경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대개는 팔고 다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여러 위원들도 이건 상식입니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100세대 200세대 아파트 건립하는 것 하고 500세대 600세대 한 지역에 지었을 때 주민이 살았을 때 그 뭐라고 할까 관리문제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여기 8구역 보면 현재 나오는 것은 204세대, 9구역은 442세대, 11구역 180세대 이랬는데 이걸 하나로 묶었을 때 또 두 개를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떤 주민들한테 상당히 득이 간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3개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성배 위원이나 정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현재 우리 건축법상으로 아무런, 3개로 분리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하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해 드린다 해도 우리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나 서울시 건축심의회에서 걸러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늘 원만하게 처리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다소 시간이라도 벌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성나 경제성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본 당사자들인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돼서 했다는 그런 원성은 솔직히 본 위원은 사실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고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등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통합해서 사업을 하라, 분리해서 사업을 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각기 8.9.11구역의 각 조합들이 서로 협의해서 합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점을 숙지해 주시고 그 동안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합의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채택하고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을 다시 취합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고견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교통.환경.교육문제 등 사업의 효율 및 수익성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부합되게 추진되게 하여야 하고 각 3개의 재개발지구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따로따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익성 등이 적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홍은제2동 제8구역 및 제11구역은 통합을 하고 제9구역은 따로 재개발사업을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안도 있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서 본 제11구역의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47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2항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역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지난번에 11구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환경.교육등 각종 영향평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수익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하도록, 부합되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역시 서대문구청장이 체출한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문제 등 사업의 효율 및 수익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부합되게 추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3건의 의견청취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주택개량과장은 지난 현저동의 의견청취안에서와 같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4. 홍은제3동산11-96일대산사면의현장답사및해빙기안전관리대책보고청취의건
(10시49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4항 홍은제3동산11-96일대산사면의현장답사및해빙기안전관리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순영 건축과장으로부터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구정발전 및 구민안정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홍은3동 산사면 붕괴사고의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10월 9일 07시경 홍은동 277-108호 신축현장 상부 산사면이 붕괴되어 약 30m의 석축과 흙막이 공사장이 붕괴되었고, '97년 10월 9일 11시경 다산컨설턴트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주재건 외 3명의 전문가를 긴급위촉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우선 굴토부분을 되메우기하여 추가 붕괴를 예방하고 산기슭을 단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새로운 공법인 어스앙카 공법 등으로 시공토록 하며 인접 홍은동 277-105호 연립주택 주변은 만일에 대비 임시 대피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즉시 홍은동 277번지 105호 주민 9세대 39명을 홍은3동 동사무소 대회의실에 임시대피를 시켰었으며 건축공사중 흙 되메우기 복토공사를 2.5t 차량 432대분 약 758㎥를 복토를 해서 붕괴를 예방하였고 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산 상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조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공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 '97년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직원 3명씩 대기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21일에서 '98년 1월 9일까지는 홍익대학교 부설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안전진단 학술 용역 결과 붕괴의 주요인은 암반층 내부의 절리의 발달정도가 심하고 풍화 및 평면 파쇄의 정도가 심해 평면파괴 가능성이 내재된 특수한 지질조건이며 H-PILE의 지반 앵커 등이 일부 축소 시공되는 등 위 두 요인을 복합적으로 연관하여 산사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면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안전성이 취약한 중앙부위 일부 단면 부근 정도로 추정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관련 내용을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붕괴사면 복구공사는 절리 및 파쇄의 정도가 심한 약한 강도의 풍화암, 연암 등으로 구성된 지반에 적합한 시멘트 그라우팅 충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안전한 쏘일네일공법을 택해서 '98년 1월 5일자로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붕괴사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복구조치되었으며 현장에 대한 주2회 이상의 순찰을 지금 하고 있고 안전조치로 해빙기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우리 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복구공사 경비나 지금 그 밑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허가 사항, 건축을 인가해줄 때 사항이나 암반층 내부 절리의 발달정도가 심하고 풍화 및 아마 토질조사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인가 또 현재 구상권 행사를 위한 관련 내용을 종합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우리 홍 과장 소설책 읽듯이 읽어버렸는데 이건 소설책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회기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라 해도 하여튼 글 읽는 데는 아무튼 참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이것은 지질조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질조사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 나갈 때 지질조사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땅 속까지는 점검을 못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고요
○이성배위원 건축허가를 요한 회사에서 건축할 때는 지질이 어떻다는 지질을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건축과장 홍순영 지질조사를 하는 규모가 있거든요. 지하 10m이상 굴토를 한다든지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지질조사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배위원 위치가 뒤에 산이 어려운 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현장답사도 안 하고 허가해줬던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땅 속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산 어스앙카 박고 한 경비는
○건축과장 홍순영 복구공사비는 그때 당시에는 우선 급했기 때문에 구에서 4억 9,700만원을 들여서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복구공사를 완료했고 주변에서 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인근 연립주택에서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왕 복구공사하는 김에 자기네들 연립주택 뒤까지 또 산 꼭대기까지 해가지고 복구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전체를 바운다리 일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서 복구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는 지난번 1차적으로 지난번 금요일날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했고 전문기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먼저번에 금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발표된 결과는 시공자의 잘못은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33%다,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33%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약 1억 6,500만원 정도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1억 6,5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복토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추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3월중에 이 달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이성배 위원이 질의하던 것같이 질문 답변서가 말이에요 건축허가사항 인적사항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구체적으로 공사비 내역이라든가 구상권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이 대충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보면 소설책 쓰듯이 얼버무리는 것으로, 이 답변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잖아요. 공사비 내용으로 얼마가 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뭐 공법만 해 가지고 교체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영 죄송합니다.
○허준구위원 질문답변서 만든 게 아주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제가 연말에 허가현황이라든가 규모같은 것은 보고를 1차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좀 뺐는데
○허준구위원 아니 연말에 드렸더라도 여기 지금 이것을 다루는데 연말에 한 것 홍 과장님이 보고한 것 외우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이거 앞으로 질문서는 말이에요, 어쨌든 관공서에서 만드는 질문서나 이런 거 하는 건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게 해 줘요. 그러면 질문도 덜 간다 말이에요. 여기서 봐가지고 이해가 다 끝났는데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이런 식의 답변서는 지양해달라.
○위원장 오환인 건축과장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답사하고 여기서 현황청취를 받는 건 여기에 전문가도 계시고 대략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밝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스앙카라든지 그라우딩 같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준구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질문 답변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0점짜리입니다. 우리가 현장나가서 뭘 볼 것입니까? 볼트 박힌 거 하고 시멘트 발라놓은 거 그것만 볼 것입니까? 어스앙카는 몇미터로 박고 와이어는 몇미터 짜리 끼고 또 그라우딩은 총 시멘트가 몇 포가 들어가고 몇 미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얼마다 그래서 여기는 암질이, 토질이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고 그런 원인규명과 또 사후조치 그런 걸 충분하게 질의 답변해야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캐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하절기 우기때 과연 산사태가 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특히 우리 구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도 이걸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해당 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늦습니다. 전화하셔 가지고 팩스라든지 당장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답사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질의가 있으신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가 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옆에 바로 옹벽친 게 갈라져 가지고 넘어오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옹벽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돌을 매달아서 실줄을 띄워 가지고 전문가들이 3개월에 걸쳐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옹벽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석준위원 지금 괜찮은데 장마가 딱 지나면 난 또 무너질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홍순영 그 사항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강석준위원 먼저도 검사 한 번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또 무너진 거 아니예요? 뭘로 장담을 해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기술사들이,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점검을 했거든요.
○강석준위원 그럼 먼저는 기술자들이 안 나오고 아무나 가서 보고 괜찮다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게 실줄까지, 기계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계기판에다 설치해서 3개월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강석준위원 공사가 끝났으면 길에서 들어오는 입구 진입로고 뭐고 그 흙으로 개골창을 다 메꿔놓고 철조망도 뜯어놓고 지저분하게 해 놓고, 마무리를 흐지부지 해놓고 엉망진창, 벌써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 봐서 난 차라리
○건축과장 홍순영 착공하면 깨끗이 치울 겁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