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5월6일(수)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리라 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보고 활동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개시전에 다들 마쳐 주시기 위해서 적어도 5월 15일까지는 대략적으로 마쳐 주셔야 누락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드디어 2대 의회가 알알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이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시민건설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시민건설위원회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8일에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있는 난지도 비료공장을 방문하고 5월 11일에는 현대교통에서 백련교간 도로개설공사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위원회 활동 계획을 시민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현장방문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직제규칙 개정이 '97년 12월 28일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관련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직제규칙 개정에 의해 시민복지국 지역경제과의 가스계와 연료계가 연료계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조 2항의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4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직제규칙이 1997년 11월 28일 가스계가 연료계로 통합,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요골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원래 저희 지역경제과가 상공계, 유통계, 가스계, 연료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도 중복이 되는 일이 있고 또 지금 감량경영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가스계와 연료계를 합쳐서 연료계로 통합 하자 해서 계를 하나 없앴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금출납원이 가스계장으로 돼 있는데 둘이 하나로 바뀌니까 연료계장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계장을 연료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수 위원 먼저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지역경제과 과장님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례하고 약간 떨어져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각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가스계를 연료계로 바꾸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정일수 위원 현재 LPG나 도시가스 문제는 연료계에서 취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가스계에서는 먼저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연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수 위원 연료계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런데 요즘 다방이라할까 음식점 같은데 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적. 그러면 체적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들러서 상의를 해 봤는데 그것이 LPG로 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호스로 돼 있는 것을 금속파이프로 바꾸고 또 그런 것은 다 좋아요. 일반인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시가스 아니고 LPG를 20kg면 20kg 통을 놓고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이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정일수 위원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20kg 짜리 하나 쓴다면 다 완료됐을 때는 계량기 그것이 필요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영업도 안 되고 IMF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관을 바꾸는 것은 좋아요, 안전상. 호스에서 금속관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 어떻게 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도시가스 같은 것은 분명히 계량기를 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LPG는 계량기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다보면 LP가스에 대해서 영업소에서 체적거래하라고 한다, 돈도 내주고 금속관을 교체한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영업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이냐 하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적거래라는 것은 지금 주로 LP가스는 고무호스로 가스통하고 가스렌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만 체적거래는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붙여서 쓴 만큼 돈을 가스공급업자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의견인데요. 첫째는 안전성, 고무호스로 하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로 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20kg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져간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양에 대한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계량기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일수 위원 과장님, 지금 웬만한 업소는 조금 큰 업소는 도시가스 안들어간데는 없어요.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통을 하나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20㎏라면 20㎏를 예비로 해서 거기다 보충으로 놔둡니다. 그러면 이 한통이 다 끝나면 바로 교체해서 쓰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안정성 문제라든지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휴지코크? 자동 잠궈지고 쓰면 내려지고 그것도 설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통이 다 떨어지면 그것이 보충해서 갖다 쓰고 보충해서 오고 하는데 계량기를 굳이 달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가스 같으면 계량기로 달아서 메타대로 요금을 내야 되지만 LPG통을 갖다 하는데 왜 굳이 계량기를 달라고 법적으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다 쓰면 또 교체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전에는 양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0㎏가 안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그 양을 제대로 공급을 안해준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일수 위원 그러면 LPG 판매소 보다는 업자들 쓰는 사용하는 업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죠. 수용가를 위해서, 사용업소를 위해서 달아놓는 것이지요.
○정일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업소를 위해서 한다는 이말이야, 그러면 판매소에서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안갖다 놓고 팔고하기 때문에 계량기가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 그것이 그전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겨울같은 때는 20㎏가 다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겨울같은 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스판매소에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광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정일수 위원님은 왜 굳이 계량기가 필요하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가 사용하는 가스를 가스대리점하고 계약을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자기들이 50㎏를 갖다놓든 40㎏를 갖다놓든 상관없이 우리 가스를 사용하는 용량에서 충분히 공급을 하되 그 사람들이 통을 몇개를 갖다놓든가 상관않고 계량기에 체크된 것만 해서 요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사실 20㎏짜리가 겨울에는 반도 안나와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정일수 위원 내 이야기는 한 통을 다 쓰고 가면 돈을 그 값어치를 주고 하는데 굳이 계량기를 달라고 하느냐 해서.
○최광진위원 지금은 자기들이 쓰는 용량을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 통 가져오면 얼마 주고 이런 게 없이 한달에 쓰면 계량기에 얼마 이걸 계산해서 저기가 나와요. 지로용지로.
○정일수 위원 그렇다면 사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가 주민한테 설명을 하지요.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광진위원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있어서 과장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는 해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돼있는 파이프 선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같이 공사할 때 합류가 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다섯집이 그 공사를 시작을 해서 막 쓰고 있는데 중간에 몇 년 지나서 한 사람이 내가 도시가스를 쓰겠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공사를 해서 거기서 부과되는 요금을 다 공사비를 지로로 해서 부쳐줬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섯 사람이 시설했다 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도시가스를 못쓰게 해요. 그럼 저희들은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500만원을 주고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때 저기 했던 돈을 부담을 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가스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줬는데 이중으로 또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니까 한 집에 100만원씩이니까 그게 여섯 집이 되면 거기에도 80만원, 70만원을 내야되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것을 저야 이미 공사 끝내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서 그것을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문제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수도관내에서 법규가 똑같은 법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죠. 사실상은 그 당시에 같이 동참해서 했는데 동참을 않고 나중에 하니까 당신,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않고 지금와서 무슨 얘기냐 해 가지고 종종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때문에 여러가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연료계와 가스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중요한 것에 비해서 우리의 행정이 뒤따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감시 점검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자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점은 과장께서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전기와 수도와 가스는 일상생활에 아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너무 업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데 힘이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연료계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힘이 미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저희들도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가스업체가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기 때문에 그 분들도 손익을 따져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성이 있다하더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100m당 30가구 이상이 되어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공급규정에 의해서 한 20세대라든지 10세대정도 되면 공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아서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상 여기서 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는데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여러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구청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전달해서 여러가지 얘기 해 가지고 정말로 이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관계에 대해서 공사비를 더 받는다든가 표준공사비보다 더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이게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일단은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성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사 융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금년에는 1,8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공사비에 대한 몇 %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70%입니다.
○이성배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하고 나서는 융자를 못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시설을 하고 나서는 개인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융자가...
○강석준위원 외상으로 해서 나중에 지불하는데 누가 선금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것이 미리 신청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다 된 다음에는
○강석준위원 그 법규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법규는 도시가스사업운영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데요.
○강석준위원 공사 다 하고 나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성배위원 금리가 몇 %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8%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