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5월7일(목)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당 주변에도 날마다 푸르름을 더해가고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한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6.4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또다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구청장제출)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청소행정과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제정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부터 분리배출하고 분리 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재활용 여건을 고려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나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중 하루에 300kg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 이행 방법을 정하고 감량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시 봉투 판매가격으로 전용봉투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획에 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골격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데로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4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 계약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전용 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 재활용 촉진을 강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을 김포매립장으로 반출하고 있으나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이나 반입을 허용할지는 모르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 우리 구는 자원회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며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만이라도 물기를 제거하며 감량화로 양을 줄이고 또한 법의 위임을 최대한 활용, 재활용으로 퇴비.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축산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치밀한 계획과 홍보를 통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내일 본 안건과 관련하여 난지도 비료공장 현장확인 방문 등을 마친 후에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