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5월9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난지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저께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대충 들어보니까 거기에 시설물을 전체가 우리 서대문구가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일부만 우리가 인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게 아니고요, 시설자체를 저희가 인수를 하고,
○김영일위원 땅까지 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것은 땅을 말씀하시니까는, 임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를 우리 소유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의 소유가 되면 서울시에서 그 시설물을 활용하게끔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준다 이 차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토지나 건물 모든 게 우리 서대문에 인수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주고 우리 서대문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물만 임대해준다는 그 뜻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무상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명이나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만약에 인수했을 때.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동하면서 수입을 잡아서 그것으로 임금을 주고 나머지 수입을 잡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이성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4명입니다. 4명이 근무를 하면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시험가동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측면지원들을 옆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4명이 운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명 내지 1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그 인원이 더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 특장차, 음식물쓰레기를 나를 수 있는 그 차가 두대가 시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두 대를 움직이려면 기사 두 사람하고 거기에 같이 따라다닐 미화원이 최소한 두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명 내지 7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반 그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한 임금문제, 이것은 역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것이 인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기술인수를 받으려고 2,3개월간을 파견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타산적인 면에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연간 약 8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받는 수수료를 최소화시켰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재활용을 할 때는 수수료를 우리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재활용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은 우리 주민들 정서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간 800만원 정도가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외부에서는 들어온다면서요? 다른 구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그때도 타구에도 들어올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이성배위원 우리 서대문구만 거기서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
○이성배위원 그래서 순수한 우리 청소과 직원을 그쪽으로 출장을 내보내서 기술을 연수해서 전체를 인수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 구 예산으로 800만원이라는 적자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아니요, 연간. 운영했을 때 인수를 받는 걸로 했을 때는 그정도 적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더 계산을 해봐야죠.
○위원장 오환인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저께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한 것을 방문해서 의문점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정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량의무시 과태료부과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전용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전용봉투 판매가격이 일반쓰레기봉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의무사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었을 때 과태료관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감량의무사업장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이 모두 239개소가 있습니다. 이 239개소라는 것은 집단 급식소로 해서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이것이 음식감량하는 사업장이고 식품접객업소로써 100㎡이상 음식점, 그리고 대규모점포가 포함이 됩니다. 백화점같은 것,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고, 관광숙박시설 이것이 두 군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여기에 포함된 감량의무사업장이 모두 239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감량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별표에 나와있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사전에 우리 의무사업장에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정도 신고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의무위반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신고를 받고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5월말까지는 해서 100% 전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 틀림없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어떤 벌을 가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를 감량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그때부터는 과태료를 정말 부과하고 그 이전에는 법 시행되고 나서 한 2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제 규격봉투,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봉투하고 수거용기 두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량봉투는 아직까지 시행된 데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동두천에 이미 작년에 시행된 것을 샘플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란 색깔로 해서 정량비닐봉투 이걸 만드는데 이 봉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봉투하고 똑같습니다. 재질이나 모두 다 똑같고 단 색깔만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 위원님의 질문 답변시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쓰레기 봉투가격하고 똑같이 판매가 될 것입니다. 단 전용수거용기 이것은 내용은 조금 축소가 되어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20ℓ, 240ℓ 놓으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부피하고 중량 두가지를 가지고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역시 봉투가격을 기준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버리는 일반쓰레기봉투 가격하고 똑같이 해서 취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재질이 똑같다고 하면 운반시 터질 염려가 많을텐데 동두천에서 시행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같은 것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두천에서 시행한 걸로 봐 가지고는 이 봉투로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잡은 것이고요. 단 이제 공동주택같이 많이 거점 수거를 하는 데는 수거용기를 놓게끔 두 가지로 한 것입니다. 봉투가 터질 정도면 이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용기를 두 가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비닐봉투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현재도 봉투가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대형봉투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많이 담았을 때 터져서 길에 줄줄 흘리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또 음식물쓰레기를 대부분 비닐봉지에 담아서 놨을 때 밤이면 고양이가 다 찢고 다녀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길바닥이 아주 더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지금 그것을 공업시험소에서 품질 기준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품질기준에 맞다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사정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질에서 그렇게 많이 손상이 가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일반쓰레기봉투 이것을 날짐승들이 많이 이렇게 흐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짐승체포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은 언제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쓰레기 수거하실 때 과태료부과 있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가 오늘 한 번 갔다가 법 규정에 맞지 않게끔 쓰레기가 수거했다고 됐을 적에 그 때 매번, 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잘못됐고 내일도 잘못 되면 오늘도 부과하고 내일도 부과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정연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3을, 14페이지를 보시면요, 과태료부과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1회에는 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그리고 2차 위반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3차 위반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우리 서대문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이 290몇개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239개입니다.
○이진수위원 239개인데 조금전에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일반기준의 나항에 보면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1월에 위반해서 했으면 12월에 가서 한 번 더 위반하면 그것은 2회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이진수위원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그랬든지 계도가 잘못되면 잘 몰라서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의무사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몇번이고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하게 위반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이행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교육이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거든요. 홍보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초에 이미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분들을 저희가 색출해서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하는 요령과 앞으로 배출하는 방법들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또 전 가정에까지 이것을 홍보를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됨과 즉시 각 의무사업장이나 각 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네,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각 식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내게 되면 재활용이 쓰레기봉투가 됩니까? 거기다 넣어 가지고 속아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같이 봉투까지 혼합해서 싣고 가게 됩니까? 그리고 용기에다 할 때는 용기는 놔두고 부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무게로, 정량제로 하게 되면 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식당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물기를 뺄 것인데 대부분이 식당을 하는 분들은 종업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못하고 계속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차피 그런 영업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거기에는 상당히 관의 규제를 받는, 억업을 받는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과태료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같은 것 무게로 담아가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우리 처리장에서 말끔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을 때 그것을 분리해서 가 가지고 봉투의 처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새롭게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는 것은 이 문제까지 전부 포함돼서 자동제거기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신 경우의 퇴비화 시설에서는 이 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의한 가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0kg, 20톤, 30톤 늘려갈 때는 증가할 때 그 시설을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봉투처리 문제는 그 시설에 가서 자동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용기를 사용하는, 많은 양을 배출하는 음식에서의 물기 중량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량의무사업장의 교육시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업소에서 수수료를 적게 물려면 양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기 제거가 최저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또 저희가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게를 적용했을 때는 그런 폐단은 더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량화, 의무적으로 감량화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어느 가정에서나 어느 음식점이나 다 나름대로 감량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감량화라는 기준을, 신고를 다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물기를 빼서 감량화를 하는 것인지, 최소한 감량화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해서 감량화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재활용과 감량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봉투에 같이 섞여서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해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렸던 그 양은 그대로겠죠. 그런데 분리배출을 함으로 해서 물기를 제거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은 자연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라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서 어제 가보신 퇴비화시설도 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재발될 때는 일반쓰레기화돼서 같이 묻히거나 소각되는데 재활용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분리 배출되면 100% 재활용되고 쓰레기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최광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물기를 줄인다는데 물기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유압기에서 참기름 짜듯 해서 해 버리면 아주 좋죠. 참기름 짜듯 유압으로 늘려서 하면 물기가 하나도 없이 되는데 그 시설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자연스럽게 물기를 뺀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행정적으로 그러한 용기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공급해서 일률적으로 대량 구입해서 공급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최광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기의 기준은 수분 함량이 75%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물기를 제거했다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수분함량은 75% 미만입니다. 그래야 물기가 제거됐다 얘기해서 우리 기준에 맞게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이 같아서 가정용하고 음식점용 또 대단위 공동주택용 각종 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범 보급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해서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 용기를 보급하기는 저희들의 예산으로는 역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가 있을 때는 시범적으로 나눠줘서 그것을 봐서 그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사용하게끔 홍보차원에서 금년에도 각 가정에도 보급했고 음식점에도 지급했고 공동주택에 지원도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음식점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감을 지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를 헹군다고 했는데 소금도 헹굴 수 있고 간장, 고추장을 헹굴 수 있는 것인지 조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에 덧붙여서 폐재활용품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해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동덕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배출요령에 나와있는 '헹구어 배출'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기나 또는 묻어있는 음식물찌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고추장이나 된장같은 또 소금기는 제거해서 내놓으시면 이것을 재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일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염기입니다.
○김동덕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나 이런 것은 헹궈서 내는데 간장, 고추장 자체를 헹군다니까 그 문구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간장, 소금 별도로 헹군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에 묻어서 나가니까
○김동덕위원 여기에 쓴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일수 위원 그거예요.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씻어 배출' 이렇게 되잖아요. 문구가 전부 이상하네요. 전부다 헹구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김동덕위원 소금이나 간장, 된장을 헹군다고 하니까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방법도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저희 구에서 작년까지 시범 동으로 대면수거제를 2개 지구에 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작년의 대면수거제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홍보 차원이나 이런 것이 역부족이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3개 동만 더 추가해서 저희 구 전체 5개 동에 대해서 대면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때 실시과정을 전부 여론을 해서 어느정도 효과방식을 해서 금년말까지 더 확장해서 대면수거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면수거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각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분리배출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감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이죠. 아직 주민들이 생활화, 습관화돼서 분리배출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대면수거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해서 저희 구의 대부분 동에서 대면수거제 방법으로 재활용품 수거하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수거 방법을, 왜 그러냐 하면 동네 돌아다니면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길에다 내놓으면 수집을 해 가는데 주민들이 아직 그런 게 인식이 덜 돼서 계속 남의 집 앞마당에 다 일주일동안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집하고 이 집하고 싸움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홍보해서 버리는 날에 종을 친다든지 뭐 해서 따로따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일체 안 되니까 일주일동안 재활용을 버리면 거기다, 계속 남의 집 앞에다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적발하고, 위반종류에 대해서 어떤 위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위반이 되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계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적발은 누가 하는지요? 대부분이 밤에 실어가게 되는데 또 별도 차가 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 차는 밤에 싣고 가는 것인지, 낮에 싣고 가는 것인지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 것인지 우리 공직자들 누가 단속해서 어떻게 위반사항을 부과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과태료 부과방법은 우리 일반폐기물을 잘못 배출했을 때 무단투기로 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 맞는 것도 무단투기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역시 적발자도 행정관서, 각 동 저희 구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일반주민이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거차량 운영 문제 역시 이것도 쓰레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는 것은 주간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시간대와 일반쓰레기대와 맞춰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적발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청소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새벽 4시에 노원구에 가서 지하철 쓰레기 문제 등 일을 많이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잠도 설치시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 간단히 조금 답변듣고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말씀하셨거든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부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자치단체의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이것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가 되겠고요. 또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는 것, 조금 전에 김동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요. 혼합 배출하는 문제.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대로의 처리방법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으로 해서 부과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다든지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인데도 신고를 않고 있는 경우,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신고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라든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관리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부과금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적발하는데는 전 공무원도 하지만 어느 누구 주민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김종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 하나만.
5페이지 2항에 가서 '스스로 감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장배열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게 조례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감량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스스로 감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 이것은 문장배열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허준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요.
이것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별표 1에 아까 김동덕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신 12페이지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그것을 정정해서 '소금성분이 많은 음식물과 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일수 위원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조목조목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구체화시키는 것은 지금의 것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구체화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된장, 고추장, 간장은 헹구고 씻어로 바꾸어서 정확하게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