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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6월25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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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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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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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일출 위원님하고 전성장 위원님은 연락이 왔는데 참석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겠다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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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      
○위원장 이석문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을 보시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의 출장기간, 방문지, 조편성, 예산관계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기간부터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기간은 '96년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4박 5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문   말씀해 주세요.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4박 5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문   오환인 위원입니다.
○오환인위원   4박 5일의 일정은 다소 짧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각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적지만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날짜가 말입니다. 7월 8일이라는 날짜가. 사실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정하고 조율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이석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으로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구청에서 추경이 올라오면 잠정적으로 임시회, 아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없어도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방 4개 도시 기초 의회를 방문을 하려면 그 쪽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야 합니다. 미리 연락을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도 받아보고 또 열차 승차권 예매라든지, 항공권 예매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7월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 공무원들 휴가기간, 전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휴가기간도 끼고 복잡한 것도 있고 해서 출장기간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약 4박 5일간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면 출장기간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로 하는데 별 이의는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출장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4박 5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방문지, 출장지는 우리가 지금 안이 올라온 게 2개가 있습니다. 1안과 2안, 그래서 1조, 2조 조편성을 여기에 해놨는데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안이 1안, 2안 해가지고 2개 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9명에다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여러 분이 같이 가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세부적으로 1조, 2조로 조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많은 인원도 아닌고로 다같이 운영위원회 한 차로 해서 대형버스 하나를 대절하고 직원 몇몇을 대동해서 같이 순회해서 기동력있게 해서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문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문   김종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제 생각에는 1, 2조로 해서 우리가 출장지를 그렇게 간편하게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비용도 다소 1안과 2안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도 생각하시고. 이게 열차로 가면 거기서 무슨 차를 대절한다든지 그 지역에서 또 그런 지역에서 우리 구의회와 그런 것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1안과 2안을 생각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오환인 위원님하고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정회기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니까 출장비에 대해서 의견을…
   김종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1안으로 1조가 목포시에서 서귀포시로, 2조가 대구를 거쳐서 부산광역시에서 제주까지 그렇게 합류되는 그런 것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1안으로 출장지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문   오환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본 위원도 김종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그럼 출장지에 대해서 1안 1조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서귀포시, 2조는 대구광역시, 경주시, 부산광역시에서 제주시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1안과 2안의 예산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문지도 결정이 됐으니까 다음은 조편성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조 조편성하는 걸 보면 1조는 10명으로 해서 임재선 위원장님과 정일출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위원님은 다섯 분으로 조편성을 했고 유인물을 보시면 옆에 직원들은 다섯 분해서 10명으로 1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조에는 9명으로 해서 이석문 위원, 김평락 위원, 김종섭 위원, 오환인 위원 네분에 직원들은 5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연령을 생각했습니다.
   임재선 위원장님 조에는 저희 운영위원중에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로 하고, 2조에는 우리 김평락 위원님을 위시해서 운영위원중에서는 밑으로 나이되시는 분들로 해서 조편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문   김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섭위원   조편성이 적절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이석문   오환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편성을 하신 걸 보니까 이석문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사려깊게 편성을 해주셨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석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편성 문제에 대해서 유인물대로, 나와있는 대로 1조 10명, 2조 9명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사관계에 대해서는 의정계 주임 송주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잠깐, 조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계장 조영환   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이석문   그래요. 그럼 송주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계직원 송신섭   의정계에 근무하는 송신섭입니다.
   국내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국내여비 규정에 대해서 뽑았는데 여기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해가지고 아홉 분으로 해서 하루에 숙박비가 1만 8,000원씩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4박을 하시기 때문에 9명 해서 64만 8,000원, 식비도 하루에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5일 해가지고 아홉 분 81만원. 그 다음에 현지교통비가 있는데요, 현지교통비는 하루에 6,500원씩 해 가지고 5일간 아홉 분 해서 29만원. 그래서 체재비가 174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 더 드리면 부의장님이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여비는 공통으로 제가 뽑았는데요. 맨 밑에 보면 직원여비 공통에 나와 있는 대로 비행기가 편도로 해 가지고요 1인당 4만 4,000원입니다. 제주도가요. 그리고 가실 때 부산이나 서귀포는 훼리호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20만원 그리고 육로 새마을호나 고속버스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44만 5,000원. 이것을 직원별로 뽑았을 때 10명으로 기준을 한 거고요. 위원님 아홉 분으로 기준을 하니까 97만 6,500원입니다.
   거기다가 체재비 174만 7,000원 하니까 272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전문위원도 5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똑같이 체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분 하니까 38만 9,000원이고요. 직원들은 6급이하기 때문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뽑은 것이 132만 4,000원 그래서 전문위원과 직원 전체 열 분 171만 3,000원 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비, 여비지요, 비행기. 그 다음에 새마을호 그 다음에 배 그런 걸로 해서 10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직원 열 분이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뽑을 수 있는 돈이 2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건데 이게 오늘 아침에 간사님이 갑자기 뽑으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조금 미쓰가 났다고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것은 오늘 일정이 결정된 것에 의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뽑아서 운영위원회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위원님들이 의정계 송주임으로부터 여비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여비중에서 항공교통비 비행기 일반적으로 말하면 10명 중에서 10명이 되면 1명 정도는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된 겁니까?
○의정계직원 송신섭   할인한 것은 포함 안했습니다.
   실제적인 것은 저기로 해서 전체로 해서 뽑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다른 위원.
○김종섭위원   우리가 열차를 타든지 고속버스를 타든지 종점에서 내려서 의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현지 교통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의정계직원 송신섭   그것은 노선, 비행기하고 기차나 고속버스나 이런 것을 정액 요금에 의해서 하고 터미널에서 의회까지 가는 경비는 현지 교통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6,500원.
○위원장 이석문   더 이상, 오환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정 잡는데 전주시의회를 방문한다, 새마을호를 타고 전주역에서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을 대기시켜야 되겠지요. 예약을 해서. 아니면 일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겁니까, 택시를 이용하실 겁니까?
○의정계직원 송진섭   지금 관계되는 의회하고 아직 일정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는데요. 할 수 있으면 의회 행정차량이 다 있으니까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위원장 이석문   조금 전에 여비규정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송주임이 위원들에게 보고드린 것이고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현지 의회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 의회차량이 있으면 이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인데, 조금 전에 여비 규정한 것은 항목별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교통편은 현지 의회 도움을 받아서 그 쪽의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네요.
○의정계직원 송진섭   예.
○전문위원 이상헌   아니면 일반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석문   더 이상 궁금한 점 없으시죠?
○김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비교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품같은 것이나 기념품 같은 것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의회 방문할 적에.
○의정계직원 송신섭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뭘 가지고 가야 될거예요.
○위원장 이석문   그것은 전례상 타의회를 방문하게 될 때는 기념품을 하나씩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 사무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가정집을 방문하더라도 그냥 갈 수 없는 것인데 의회 방문하면서 그냥 갈 수 없는 거니까.
○김종섭위원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이 방문하는 기념품, 그게 꼭 들어가도록 해서 간단하지만…
○위원장 이석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관계도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태까지 논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한 장 더 넘기셔서 비교방문시 견학할 사항 이것을,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사무국 조직에 관한 사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처리 체계등 이것은 우리가 의회 방문할 때 그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고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서 비교방문후 지방의회 사무국의 장·단점과 개선방향등을 도출해서 의정업무 향상에 제고하도록 해 주시고, 갔다 오셔서 비교방문보고서는 각자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다른 의논할 것은 없지요?
   그럼 지금까지 검토한 대로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오환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 상당히 고무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좋은 계획안을 우리가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향후 이번 행사뿐 아니고 차후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진정코 우리가 지방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토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지방의회 방문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위원 각기 나름대로 고찰하고 견학을 해서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환인 위원님이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방의회가 하나하나 초창기를 지나서 한 살 두 살 먹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토대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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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석문   김종섭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의정계장   조영환
•    의정계직원   송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