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5일(수) 14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행정의 감시자로서 또한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출되시어 구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국·과장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원과 경위는 구청장 인사말씀과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총괄은 금년 제1회 추경으로 총예산 규모와 일반회계가 760억3,980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재원이 21억2,900만원이 추가됨으로써 총 일반회계의 세출규모가 781억6,8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7조에 예비비가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2,767만7,000원을 추가하여 당초 9억6,300만원에서 9억9,100만원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세출예산 관별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682만5,000원이 추가되겠으며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내무행정비는 3억7,1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일반행정비는 13억8,859만9,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2억8,858만6,000원이 추가되겠으며 산업경제비에 578만9,000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4억1,152만4,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에 아까 보고드린 2,767만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앞에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 관별 조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25페이지에 각 목별 명세증에서 의회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205항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지난 추석절에 효도휴가비를 전 공무원에게 기본급의 50%를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연가보상비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682만5,000원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23명 직원에 평균으로 기본급의 50%는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일반행정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특수활동비가 주요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사유는 연간 '95년도에 편성하였던 예산에서 월별 집행 평균치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주요업무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회에 저희가 보고해 드린 주요사업을 연말 목표에 차질없이 달성키 위해서 각종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4항 업무추진비 2,00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항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앞에 잠깐 설명드린 바와같이 효도휴가비의 지급으로 인해서 연말에 집행하여야 할 연가보상금과 또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계비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으로써 전체 금액이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항 보상금에 있어서는 주요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동 소속으로 되어 있던 버스전용차선제 전담요원, 위생원과 방범원에 대한 급여가 사실은 동 행정비에서 나갔어야 됩니다만 금년초에 소속이 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출연금 8,000만원은 94년 11월 7일과 95년 4월 15일자에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구에 전입해 오는 직원들의 대학 자녀가 전출간 직원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정예산에 대한 예측하지 못했던 부족예산을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기타 직원의 퇴직금 부족액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하반기에 하수과 일용인부의 퇴직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에 있어서는 기본금 5억9,000만원과 수당 1억4,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소속 직원이 구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구 예산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연말 집행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에 비정규직보수 103항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전산요원 상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급여가 당초 '95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1일 1만5,3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4월에 정부에서 인건비가 발표되면서 1만8,000원으로 2,7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이 오른 금액하고 인원수하고의 산출근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했으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근무일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출계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1항 일반운영비,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업무보고 드릴 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서울시 전자계산소의 분원과 같은 주전산기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4,300만원이고 이 주전산기에 대한 보험료 등이 311만4,000원 그래서 금년에 지출해야 될 게 4,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기를 저희가 갖추게 되면 각종 지방세 고지서가 입력부터 출력까지 우리 구에서 일괄 작업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103항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청사관리인부 및 사무보조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일 1만5,30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차액 2,700원에 대한 2명분이 되겠습니다. 319만원입니다.
다음 404항의 시설비입니다. 우리 구청에 운전기사 대기실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와 차고 또 옥상 방수 보호막 철거 또 주차장 출입문 교체, 구청사 사무실 직제개편으로 인한 보수 등 해서 시설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7항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구청에 구·동사무소에 키폰전화기와 간이 교환장치 또 접의자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523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01항 기본급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을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방범원 관리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인데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구행정에서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3억원을 여기서는 경정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민원 안내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만5,300원에서 1만 8,000원이 됨으로써 차액 2,700원에 대한 2명분이 되겠습니다. 319만원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관리의 비정규직 보수, 테니스장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차액 4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 행정운영의 기본급에서 1억1,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 소속이 구 소속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차액을 감액하고 구에 증액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재무행정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 103항입니다. 여기에 국유지 관리인부 3명에 대한 차액, 2,700원씩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써 478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서 자산취득비중 중형승용차 2대를 구입하는데 공공요금까지 포함하여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36페이지에 우리 버스전용차선 전담요원이 지금 대기하고 교대 근무하고 있는 구 홍은3동 청사를 저희가 난방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난방시설하는데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항의 반환금 기타는 '94년도에 우리 구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교부받아서 사용하고서 그 결산 결과 과다 교부를 받은 그 차액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반기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결산이 늦어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8,8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 세부관리과와 부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OCR 고지서의 인쇄비 부족분하고 또 표준 서식이 변경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과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이 255만원입니다.
다음 301항의 보상금은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을 초과 징수한 것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사회복지비중 301항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내용으로써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 부족액이 467만3,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거택보호자 등 저소득층 보호자녀수가 중학생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항의 민간이전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부족액입니다. 당초에 월 1,882만5,000원이 지출이 되기로 했습니다만 그게 1,924만2,000원으로 증액되면서 부족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 보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비 중 기본급, 공무원 봉급 부족액이 2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인건비 인상율을 3%만 적용했기 때문에 그 미계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청사 전기료 부족분이 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94년도 사용량을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사용량이 초과됨으로써 증가됨으로써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항의 복리후생비 2,427만2,000원은 앞의 구직원 효도휴가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에 있어서 201항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부족액이 전체 3,761만5,000원입니다. 뇌염백신 약품 구입비가 3,522만8,000원이고, 에이즈검사 시약비가 2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검사 시약은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환경과 소속으로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이 14만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 하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 등 모두 200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비입니다. 공원녹지비 103항 비정규직 보수도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편성 이후의 인상분, 공원관리인부 6명에 대한 1만 5,300만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700원이, 여기는 1,000원이 더 인상됐습니다. 3,700원에 대한 부족분 1,334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전기 및 상·하수도료 부족분 99만 6,000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공원내에 전기시설이 추가되고 또 부속건물이 늘어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의 비정규직 보수, 녹지관리인부임 14명에 대한 앞에 말씀드린 3,700원이 인상됨으로써 3,097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청소사업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당초 예상분보다 초과됨으로써 그 부족분 구입이 5,000만원이고 청소차량 보험료가 158만 5,000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5,158만5,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 청소차량 보험료가 추가된 사유는 가로청소차량 4대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비는 환경미화원 부담금이 3,245만1,000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305항에 자치단체이전비 폐기물처리비 부족분이 3,261만9,000원입니다.
가내공업 폐기물을 금년 7월 1일부터 구청에서 매립지로 반입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분뇨처리에서 자치단체 이전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부족액 5,105만8,000원도 정화조 오니처리장의 증가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103항에 비정규직 보수는 가스노출 안전점검요원에 대한 임금인상분입니다.
당초에 2만2,3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4,900원이 인상되어 2만7,200원이 됨으로써 두 명에 대한 부족분 5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세세항의 지역교통관리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1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부족분이 아니고 새로 비목을 설치하였습니다. 64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와 중식비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 1일 5,000원 등 해서 788만7,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택사업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만5,300에서 1만9,000원으로 3,700원이 인상되므로써 그 부족분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직원 중 증원에 따른 경비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써 4,0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버스전용차선 전담직원 83명이 교통지도과로 전보발령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본급식비와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요원 여비 부족비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103항 비정규직 보수는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이 2,022만6,000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 내용은 가로환경정비요원 7명에 대한 상용인부 2만2,300원이 2만7,200원이 됨으로써 그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 도로시설관리인부임 앞에 보고드린 인상분 보전입니다. 14명이 있는데 2만2,300원에서 마찬가지로 2만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4,0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측량수수료와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금화터널 보수용 리프트 차량의 수리, 도로관리 재료비부족 등 모두 해서 2,982만9,000원을 추가했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인부 부담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과 연금부담금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2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수해시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복구하였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비입니다.
여기 103항 비정규직 보수는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임 20명에 대한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이 되므로써 그 부족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관리 인부 연말 정년퇴임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4,5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구조물 또 일분 준설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9,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801항의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9억6,3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서 2,767만7,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해 주시는게 연말까지의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충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조금 이따 해당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의 해당 국·과장의 소개순서를 갖겠습니다. 소개는 총무과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저희 구청의 각 과장님들 여기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앉아있는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위원장 김영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5년도 제2회 서대문구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석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석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석문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장이신 임재선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5년 10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9일 심사회부된 안으로써 10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주요골자는 총 예산규모 17억1,788만1,000원으로써 심사대상은 연가보상금 부족액 682만5,000원과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2,500만원으로 의전용 차량 구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론 끝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중 4명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석문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총무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5년 10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9일 심사회부된 안으로써 10월 2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골자는 총 예산규모 433억8,791만2,000원으로써 심사대상은 14억5,238만6,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론 끝에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등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회 위원 이진수 이진수 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잠깐 사정에 의해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본 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95년 10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9일 심사회부된 안으로써 10월 24일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골자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320억7,185만6,000원으로써 심사대상은 6억4,211만2,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론 끝에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계수조정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5페이지에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로 해서 9,0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하수공사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홍제3동 하수공사하는 데를 가 봤는데 사실 위가 침몰이 돼서 그것을 갖다 뚜껑을 덮더라구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밑을 들여다 봤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밑의 바닥도 콘크리트가 다 돼 있었던 것인데 이게 전부 다 확 패여나갔어요.
그래서 그 구조물 자체가 사실 공중에 떴습니다. 떴는데 그 위로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 건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000만원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하수과장한테 묻습니다.
○하수과장 김태동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 홍제3동사무소 앞에 박스를 보수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디를 보수하는 부분이냐 하면 인디안촌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가 기초 바닥하고 슬라브가 위험성이 있어서 구조물 보수로 보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닥도 보수를 하고 우선은 상부 먼저 보수를 한 다음에 바닥을 보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런데 하수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윗뚜껑을 덮고 어떻게 밑에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높이가 한 1m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뚜껑을 놓고 그 안에 가서 바닥을 콘크리트 치고 그러죠.
○하수과장 김태동 규격은 높이가 2.5m, 넓이가 2m인 박스입니다.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도 같이 동시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박스가 폭이 2m, 높이가 2.5m 인 구조물로써 연장 30m를 세검정길을 우선 반만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박스안에 도시가스관하고 상수도관하고 최신 케이블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이설 차원에서 같이 동시에 하수박스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닥 콘크리트도 같이 동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부만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급류다 보니까 바닥이 많이 패여 있어요.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에서부터 위 상부까지 전부다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연식위원 금년에 끝나는 공사입니까?
○하수과장 김태동 예, 금년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가 추경예산에 9,000만원 정도면 우리 서대문구에 웬만큼 보수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하수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약간 적습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구해 놨는데요. 예산관계상 9,000만원 각 동에서 민원 들어와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 박스, 바닥 나가있는 부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맨홀, 빗물받이 이것을 보수하는 공사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 보수비로 3억원을 예산요구해 놨는데 예산 관계상 9,000만원 밖에 지금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정연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아마 정연식 위원께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켜주기 위해서 발언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김태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특수활동비다, 업무처리비다, 또 여기 원활한 추진을 협조한데 지불하는 보상금이라든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법적 근거를 한번 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의회 및 구청장 전용차량비가 5,000만원 들어갔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구청장님도 구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우리 구의원도 구민에 의해서 선출되셨는데 사회복지비 같은데 보면 불고 한 사람 몇 백만원을 책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질문할 때도 보면 구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량이 기한이 내년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같은 데는 그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기한도 안 된 차를 폐쇄해 가면서 특별예산을 해 줘 가면서 구청장 전용승용차를 사야 하는지 그 이유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이기봉 위원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추진비는 급여 외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 사유는 자기 본래 직책 이외의 업무를 추진할 경우 또 시간 외 또는 휴일 또는 각종 지원업무 이럴때에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상황실을 설치해서 주·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산이 풍족한 서초구나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근무할 때 식대하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3만원씩을 지급합니다만 저희는 예산상 1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 기능별 부서를 떠나서 전체 직원이 같이 추천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대표적으로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현황 실태파악이라든지 또 위험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랄지 이런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구정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이런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돼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간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필요한 예산의 최소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구정에 협조한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구정에서 우리 구정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위험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참여했을 때 수당 또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에 와서 각종 의견을 개진했을 때 저희가 드리는 사례비, 수당 이런 것들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오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차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구청장 차량은 총무과에서 요청했고 구의회 의전용 차량은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적합한지 여부만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차는 지금 콩코드 1.8인가 그런데요. 그게 내년 상반기가 내구연한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판단했을 때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차량의 규모가 지금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이하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초대 민선 구청장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해서 2.0이하로 사는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고 그와 부응해서 구의회 의전용 차량도 구청장과의 위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같은 규격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이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같은 구민에 필요한 예산은 굉장히 알뜰하게 짜여졌는데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 차량같은 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예산으로 해서 살 필요까지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구의회 의전용 차량은 사실은 의전용 차량 1대 하고 업무용 차량 1대 하고 2대입니다.
승용차 정수가 2대였는데 지금까지 1대만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하던 첫날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5개 구중에 우리 구만 의전용 차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구청장 차량을 구매하면서 같이 사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추경예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 추경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에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이것을 철회시키고 본 예산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본 예산에 넣으면 어떠한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이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기초작업을 할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을때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일 추가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용 차량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청장님 차량이 1988㏄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에게 차량을 중형을 주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지금 차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소유를 지금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휘발유를 지급하고 있고 부구청장님은 개인 운행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현재 부구청장님 개인 차량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동안을 저희가 예산 추경될 때까지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방침 받고 이것이 추경에 통과돼서 나오면 이왕에, 부구청장님에게 새 차를 사 드린다는 것은,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장님 차는 낡았는데 부구청장님한테 새 차를 사 드린다는 것은, 타시는 부구청장님도 좀 씁쓸하고 하니까 부구청장이 양해하셔서 새로 사시는 것은 청장님 드리고 현재 청장님 타시는 것을 부구청장이 쓰기로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법규 사항으로 부구청장도 차량을 주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예, 주게 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청에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명춘 아닙니다. 전 구청에 그건 주게 돼 있습니까?
○이기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보다시피 지역에 나가면 동마다 하수도가 터져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동도 천지인데 굳이 의장이나 구청장 차량이 그것보다도 더 시급해서 특별예산으로 책정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본 예산에 넣지.
○총무과장 김명춘 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단순한 하수도가 막힌다는 그것만 가지고 공무를 하는데 차량없이, 사실 서울은 차량없이 다니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기봉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차량 없으면 안 되고 꼭 차량을 특별회계로 해 줘야만 구청 업무를 잘 보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부구청장님 차량을 드려야 되는데요. 부구청장님 개인 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빨리 차를 대체해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은 새 차를 드리고 청장님은 헌 차를 그냥 쓰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 조직 내부의 사정입니다만 조금....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구민이, 이거 신문지상에 다 나갑니다. 구민이 볼 적에 어떻게 구민의 이익이 되는 예산,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짜게 조금씩 짜여졌는데 이 특별회계에 자동차를 넣느냐, 보기에 명분이 서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 밖에 지금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한 달 차이밖에 안 되니까 명분있는 본 예산에 넣어서 드리면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이 보는 의미에서 명분있는 일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총무과장 김명춘 이기봉 위원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말씀 말씀은 합리적이고 맞는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25개 구청이 아닙니까?
이걸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부 추경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이게 각 구청장, 여러 공통 평균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한 두달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특별한 것은 부구청장님 차량을 개인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빨리 해결했으면....
○위원장 김영일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부구청장의 개인 차량을 운행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명춘 예.
○위원장 김영일 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기사는 부구청장 기사가 나와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아니 개인이 지급, 운전기사의 월급....
○총무과장 김명춘 차만 자기 개인차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휘발유를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아니 24개 구청에서 했다고 해서 꼭 굳이 저희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시대에서 필요했으니까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기봉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꼭 필요한가? 추가로 답변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타시고 계시는 차량도 기한이 만약에 '95년도 기한이 만료됐다면 누구든지 명분이 서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원들 중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걸어다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급차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일 보시는 것은.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고 해서 일 못 보시고 걸어다니신다고 해서 일 못 보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일 못 보는 분 계십니까?
지금? 그리고 또 서울시내 다른 구청에서 다 사 드렸다 하더라도 제 얘기는 이걸 완전히 그냥 없애자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위급하게 무슨 재난이 있다든가 위급할 때 쓰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5,000만원씩 여기 25억에 대해서 5,000만원씩이나 거금을 꺼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꼭 사드릴 만한 특별한 뭐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부구청장님 차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부구청장 차를요. 그게 중형입니다. 부구청장 차가. 중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해 드리긴 부구청장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루가 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해당 과장의 소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의 답변이 다 끝날때까지 그것을 기다렸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부구청장이라는 칭호는 분명히 잘 했습니다.
과장·국장 칭호는 잘 하는데 청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모욕하는 일이에요. 구청장님을 청장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의회에서 말이죠. 구청장이지 청장이 아닙니다. 자꾸 청장님 청장님 하는데 듣기도 아주 난감합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예, 죄송합니다.
○정혜연위원 분명히 구청장님이라고 불러주셔야지 청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앙관서의 외청의 청장입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이 들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구청장인데 청장님 하니까. 그리고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은 의정활동하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해 드려야 합니다.
왜, 40만 구민의 대표인데 왜 안 해 드립니까? 5,000만원도 적어요. 왜 2,000㏄이하입니까? 3,000㏄라고 해 드려야 됩니다.
권위도 있어야 하고, 일도 하시려면 타고 다니셔야 하는데, 밑에서 국·과장이 일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하는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가 도저히 모자라고 급하게 필요한 것, 이게 추경입니다. 바로. 그런데 왜 그러한 차량이 필요한 것을 본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본 예산에 넣어놓고 이렇게 달아서 차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추경에 넣어서 올리느냐, 오히려 그 차량 구입보다 더 급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구청장이나 또 부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전차량이나 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사주자 안 사주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처리 방법이 미약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추경에 넣어야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정혜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평락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추가로 우리 김평락 위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우리 이기봉 위원이나 정혜연 위원님의 이의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는 이유가 25개 구청중에서 1개 구만 제외된, 24개 구는 다 샀는데 우리 구만 왜 그토록 사지 못했는가 하는 점에 첫째로 의문을 갖고 두 번째하는 제가 생각해도 민선구청장이 되므로써 더 필요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달 내지는 두세달, 늦게 잡아도 두세 달을 못 참아서 이번에 사야될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명쾌하게 대답한다면 이의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사야 한다는 이유.
3∼4개월 후가 아니라 지금 꼭 사야된다는 이유, 본 위원 스스로는 민선구청장이 되다보니까 두 번째는 그동안 써 오던 차량이 노후돼서, 그럼 관리문제가 나오겠지요.
등등의 이유야 있겠다 싶은 생각은 갖습니다만 그런 생각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첨가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 차량을 배치하다보니까 부구청장 차량을 빨리 해 줘야 합니다. 부구청장 차량이 지금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구청장 차가 없으니까 이걸 대체하다보니까, 그럼 이걸 대체할 때 현재 있는 구청장차량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구청장님은 헌 차를 타시고 부구청장님은 새 차를 탄다면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우습게 보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새 차를 구청장님 차로 사고 현재 구청장님 타시는 차량을 부구청장님 차량으로 이렇게 하면 부구청장님 차도 해결되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 전구청의 구청장님들이 현재 사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 다 올려서 우선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라도 가만 있으면 실무자로서는 뭐 했느냐는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 또 의회에서도 역으로 또 저희한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건 부구청장님 차량을 해결해서 구청장 차량도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문 같습니다.
앞으로 4/4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 기획관리 부분에 목에 203, 204, 301 보상금까지 합하면 예산편성이 아까 도로관리라든지 하수관리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31페이지,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도 상당히 책정이 돼서 특수활동이나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5억원을 책정을 해서 쓰시고 얼마 안 남아서 추가로 책정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은 마치 우리 서민생활보호라는 차원을 떠나서 어떠한 선심성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3, 목 203, 204에 대한 세목별로 어떤 데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자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는 내용설명과 조금 과다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이진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3항 특수활동비는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기정예산의 부족분 보전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3,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억1,300만원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낼 때 1,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잔액 가지고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4호 업무추진비는....
○이진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기정예산이 1억1,6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쓰시고 모자라서 2,000만원 밖에 남지 않아서 1,000만원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월 얼마를 쓰시는 겁니까?
○김평락위원 계산하고 있는 중에 이진수 위원님, 추가로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일견 203항에 특수활동비가 많이 잡혀진 것 같고 또 301-01번에서 주요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많이 책정되어진 것 같으니 이걸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저희가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짰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우리 6급 이하 전직원에게 대민활동비로써 3만원씩 연초부터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었고요. 특별히 다른 선심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견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진수위원 301 보상금이 우리 직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이건 여러 가지를 합해서 기정예산이 9억5,500만원인데 당초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정예산이 9억5,500만원입니다.
○이진수위원 민간에 대한 보상금,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퇴직수당 부족액이나 이런 건 놔 두고 당초에 업무추진비로 쓰는 보상금, 민간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6,000만원입니다.
○이진수위원 6,000만원, 선심 좀 쓰시는구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때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870만원이 거기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꼭 필요한 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지금 예산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이 복리후생비, 이 복리후생비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는 소모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만 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이 1,000만원을 55페이지 404항에 하수사업구조물 보수공사비로 증액시켜 주면 어떻겠습니까?
또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이걸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깎고....
○이진수위원 위원장! 그런 내용은 계수조정위원들이 하고, 과장한테 깎으라 말라 하는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위원장 김영일 그런 내용은 이따가....
○정혜연위원 아니, 잠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산안을 제안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만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기획예산과장 들어 가시고, 생활체육과장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생활체육과장 장상근입니다.
○김평락위원 35페이지 테니스장관리요원 인부임 인상보전금 437만1,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 테니스장이 1조씩 있습니다. 1조씩, 두 군데 있는데 각각 한 명씩 관리요원을 두어서 현재 월 76만6,882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비오는 날은 그냥 공짜로 놀고 또 온종일 테니스 치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치는 것 같고. 특히나 구정질문에서도 동료 의원인 기창표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테니스요원이 두 군데 합해서 약 100명이라고 합니다.
이 100명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야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딱 조를 짜서 하는데 100명에게 추경예산 400만원을 해 준다고 볼 때 40만 구민에게 혜택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1,6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1,600.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예산의 두 배를 우리 추경에 해 주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내년 기 예산에 잡혀서 인상분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 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이 관리요원은, 우리가 장만 만들어준 것 만도 고마운 일이니까 100여명이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관리요원을 아예 하나도 없애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없앴을 때 그 타당성은 어떤지 대답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김평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홍은테니스장과 현재 테니스장 두 군데가 있어서, 면은 네 면입니다, 도합.
거기에서 테니스 강사 두 명이 각각 한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2개월 코스로 해서 생활체육교실, 테니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기에 30명씩 모집해서 한 곳에 30∼40 120명정도 배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종목, 생활체육교실같은 데 보면 볼링이나 포켓볼, 한국무용, 에어로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10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론 기교를, 테크닉을 많이 요하는 경기 종목은 강사료를 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월 계산하면 인상분이 매월 76만6,000원이고 인상되기 전이 61만7,000원입니다. 보통 테니스도 장기간 테크닉을 요하는 하나의 강습을 레슨을 받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을 볼링이나 이런 곳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상전에 월 61만7,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한 11만원 정도 지금 올라서 66만원인데요, 20만원 잡고 오른 인상분으로 해서. 그럼 테니스장....
○김평락위원 아니, 잠깐이요. 작년 예산에 월 76만6,000원이 된 것이고 지금 437만1,000원은 추경에 됐으니까 이것까지 다 합하면 90만원이 넘는데 무슨 얘기에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인상전에 총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요, 인상후에는 2,200만원입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을 두 사람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걸 12개월로 나누니까 76만6,000원이 나오는데.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인상후에 계산한 것이 76만6,000원이고 인상전에 월 급여액이 6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전·후 따지면 11만원인데 거기에 이제 테니스장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가 오면 노면정리를, 롤러 해야하고 테니스장을 항상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주를 하면서 아침에 하지만 거기에 동우회 클럽이 있어요. 홍은동 같은데는 독립문테니스클럽이라고 있고, 홍은동테니스장같은 데는 홍은테니스클럽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각각 한 100명∼200명 정도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비회원들은 치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날마다 테니스 강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한테 지시를 받고 가는데 비회원들이 오면 선착순, 부지런한 사람 일찍 와서 치라 이거야. 자기네들도 할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1년에 2,200만원씩 두 명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저희 관내에는 특히 기존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테니스장 하는 공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단위 클럽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2개 클럽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체육과가 하는 일이 원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허락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이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가 싹 합하니까 두 명한테 주는 예산이 1,807만4,400원이에요.
거기다가 인상분 437만1,000원을 더하면 2,244만5,4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월 93만5,220원이 나오는데 왜 추경 전에는 인상 전에 60만원이고 인상 후가 70만원이에요. 인상하게 되면 93만5,220원이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이게 360일을 정수로 해서 360일이고 원래 우리 공직자들 지출하는 기간이 300일입니다. 300일로 이것을 역산했을 때 이 금액대로 하면 많죠.
○김평락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나중에 연말정산 때 이런 것은,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365일이면 1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1년이면 월급으로 주고 있지 급여를 일일로 줍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하기 때문에...
○김평락위원 일요일날 안 하는 날은 안 주고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리고 남는 돈은 이월시키고.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렇게 처리하겠죠.
○김평락위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위원님들 견해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잠깐 질의를 받고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회원들 회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우리가 아침 생활체육교실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할 때는 1인당 1만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공을 사야 되고 관리해야 하는 소금, 염분 등 뿌리는 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실비로써 세외수입으로 해서 1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동호인 자체 클럽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 왜냐하면 남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테니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장소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취지가 우리가 어차피 있어야 할 공간에 관비로 해서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일부터 개방해서 누구라도 서대문구민이면 가서 칠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됐지만 내일부터요.
○정연식위원 그것도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한 게임을, 특히 테니스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작하면 한 게임이 보통 30분, 20분 소요되는데 이 사람들이 3판 2승제로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오락을 합니다.
거기서 여가를. 그러면 최소한 1시간 30분은 걸립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좁은, 2면 밖에 없는데 자꾸 기다리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와서 치시라 이것이죠.
○이진수위원 그러면 먼저 오면 내쫓지는 않겠구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1일 회비를 1만원을 받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생활체육교실에 이런 테니스 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일 월 1만원씩 받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월 만원씩.
○위원장 김영일 꼭 인상을 해서 우리 구세도 약한데 대폭 인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런데 생활체육은 우리가 대민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이지 실비를 받으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코트가 몇 개예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코트가 두 곳 합쳐서 4면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네, 답변 충분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 해당 과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영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은 더욱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이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했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특수활동비중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과 보상금중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계 2,000만원을 삭감하고 33페이지에 노후장비 구입에 500만원, 55페이지에 하수구조물보수비에 1,000만원과 나머지 500만원은 예비비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간사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서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한 대로 특수활동비와 보상금의 업무추진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삭감하여 노후행정비 구입으로 500만원과 하수구조물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500만원은 예비비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노후장비구입....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일 네.
○정혜연위원 예비비가 5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예비비를 더 충원시켰습니까? 아니, 그냥 놔 두지 예비비를 왜 더 줍니까?
○위원장 김영일 예비비를 주었을 때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쓸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아닌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김명춘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하수과장 김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