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6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으로 두 가지 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두호천으로 해서 정일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방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으로 정일수 위원님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정현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구두호천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이냐는 그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두호천으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다음에 정회를 해서 구두호천 내용에 따라서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함을 함께 표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그러면 조재구 위원님으로부터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물어 가지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박덕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구두호천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취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정리를 해 가지고 선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방금 오환인 위원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계셨기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조재구 위원님께서 정일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고요, 그러면 정일수 위원을 단독후보로 세워 가지고 구두호천으로 결정을 지을까요?
다음에 한 분을 더 추천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할까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추천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방금 오환인 위원께서 한 분을 더 추천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들어감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여러 위원님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허준구 위원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위원장이 사실상 민주정치로 돼야 되겠지만 15명이 단합된 모습도 보여 줬으면, 의회가 계속해서 하는데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단합된 모습을 해서 조정을 해서 단독으로 해서 예산심의라는 것이 위원장이라서 무슨 특정 권한 있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해서 위원들이 착실하게 사실상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들 보기도 모양새도 좋고 단일후보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갔으면 합니다.
○홍성덕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단합이고 필요치 않으면 서명운동이나 하고 그런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 말씀대로 위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자기 소신을 밝혔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느 쪽은 서명하고 어느 쪽은 경선도 하지 말자,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준구위원 발언 다시 하겠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위원장이 한 마디.
○허준구위원 여기서 의견제시만 했지 나는 사실상 의원돼가지고서 무슨 패 갈림 하기 이게 저도 싫어 가지고 사실상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의원으로서, 난 조정을 해서 단일후보를 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단일후보 내자고 얘기한 건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비약시킨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가만있어요. 조금만 계십시오.
○허준구위원 말 한마디 한 마디를 해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니, 여기 더러워서 안 앉아. 이게 뭐야? 단일후보 내자고 했지.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에게 선택된 의원들이십니다.
모든 의원 여러분들은 의회에 오셔서 주민을 위한, 의회에 관한 문제는 어느 의원 여러분들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설령 좀 서운한 일이 있고 하더라도 의결기구인 입법기관에서 의원들을 모독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허준구 위원께서 화합차원에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예산을 잘 다뤄보자는 뜻이었지 다른 뜻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는 관계니까 그건 서로가 서로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후보를 추천을 해서 무기명투료로 들어감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부를 물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성덕위원 아니, 추천이 없으면 단일후보로 되는 것이고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재확인을 해 가지고 없으면
○홍성덕위원 아닙니다, 오환인 위원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추천이 없으면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묻는 과정이니까.
김정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중을 잘 기해서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동료위원들끼리 서로가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호천을 했으면 오환인 위원도 그렇게 해 가지고 단합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해서 되기를 슬기롭게 나가봅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그러면 다시 구두호천이 없으면 단독 후보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조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추천된 정일수 위원께서 단독후보로 선임이 되었기에 투표가부를 물을 것 없이 정일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임시위원장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일수 위원나오셔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한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이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짭잘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성장위원장직무대리, 정일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일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부덕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보다는 더 훌륭하고 또 사회적으로 선배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부덕한 이 사람을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1기 위원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또는 간사로서 많은 경험을 충실히 활용하여 이번 서대문구 '96년도 966억원 예산을 다루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서대문구 행정의 감시자로서 또 앞으로 우리 예산전액을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많은 격려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정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위원장!
지금 방금 위원장 선출 건처럼 구두호천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간사를 뽑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환인 위원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예, 간사 선임의 방법도 구두호천이나 무기명투료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홍성덕 위원께서 오환인 위원을 구두호천으로 간사로 호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성장 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물론 그 안도 좋습니다.
본 위원도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 간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지난번 재산특위를 구성해서 원만히 진행을 한 우리 박덕균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수 전성장 위원께서 박덕균 위원을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덕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이번 간사선임 문제도 아까 위원장 선출한 그런 방법대로 단일안으로해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 가지고 본 위원회가 정말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키 위해서 저 역시 먼저 지명을 받았던 오환인 위원이 간사를 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신 전성장 위원님께는 감사하지만 제 뜻을 이렇게 밝히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수 예, 오환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정일수 위원장님께서 제가 손을 먼저 들었는데 박덕균 위원님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첫째 위원장 선출 때처럼 우리 예산결산특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 박덕균 위원이 특위 활동할 때 무난하게 잘 하셨습니다. 해서 본 위원도 단일 안으로 박덕균 위원님을 추천하면서 앞에 계신 홍성덕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수 전성장 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덕균 위원 말씀대로 위원장도 이렇게 단일 후보로 선임이 돼서 현재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간사도 방법에 의해서 함이 바람직하겠죠.
하나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모양새가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덕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두 분께서 의논을 해서 단일 후보를 추천을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홍성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일수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정일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가장 아름다운 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환인 위원하고 박덕균 위원께서 두 분 간사를 서로 사양도 하고 참 아름다운 미를 창출한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박덕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박덕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박덕균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십시오.
○간사 박덕균 박덕균 위원입니다.
금년 의원 행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 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특히 그중 심부름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간사라고 하는 직에 저를 선출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고 낭비성이 있다든지 또는 선심성 그런 예산만은 전 구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해서 그 문제에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저에게 심부름을 주시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과 의견이 딱 떨어지는 그런 예산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위원은 기간동안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께 거듭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수고하셨습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정일수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8회 정기회 동안 연일 계속된 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 수납 액은 816억 7,0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41억 5,900만원이었으며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75억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책자에 의하여 '94년세입·세출결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책자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698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88억 2,900만원이며 실제 수납 액은 759억 2,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9억 100만원으로써 결손처분이 3억 2,500만원이며 이월수납액은 2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27페이지 다시 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태영 26에서 2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98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88억 2,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9억 2,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9억 100만원으로써 결손처분이 3억 2,500만원이며, 이월 미수납액이 2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책자 40에서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계산액 698억 7,300만원에 대하여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4,800만원 포함하여 예비비지출 3억 9,500만원과 전용금액 3억 6,400만원 가감하여 739억 2,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액은 624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로 29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5억 4,2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 책자 98페이지와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년도중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홍은2동 공부방 설계변경, 서울 600년 사업과 행정쇄신업무 문화체육회관 수전분리공사 재활용품 구집하장 건립 등 총 11건으로써 전용금액은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비비예산액은 8억 8,800만원으로서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9,500만원 지출 결정하여 3억 8,300만원 지출하였으며 1,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성산로지하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 확보와 구청사 증축공사 제2차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공사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5년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결산책자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잠깐요. 그 예비비지출은 말이죠. 예비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0월이나 12월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에 지출하는 근거는 뭐예요?
○재무과장 신태영 성산지하보도 설치공사비를 본 청에서 받아와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했답니다.
○홍성덕위원 그거 말고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어요? 그거 말고는 성산 지하도 공사 말고는 없어요?
○재무과장 신태영 구청사 증축 계획하고요…
○홍성덕위원 그거야 계속공사인데 예비비로 지출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4월 5월에 지출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정일수위원장 재무과장님, 보통 예비비는 우리 홍성덕 위원님께서 10월, 11월 이런 때 예비비를 쓰는데 4월, 5월에 예비비를 책정한 이유를 말씀하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죠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그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기획예산과장 정형영입니다.
제가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그 집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는 집행할 수 없고 하반기에만 집행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유가 발생하면 날짜와 시기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 시기하고 관계없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위원 본 위원이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고 그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건 주먹구구라고 생각해요.
왜 본예산이 1월부터 다루는데 4월·5월에 7,000∼8,000만원씩, 몇 억씩 예비비로 지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으로 지출해도 된다는 근거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산편성은 전년도 5월부터 9월·10월까지 편성이 되고 심의를 12월에 하기 때문에 본 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지만 내년 1월이나 2월에 꼭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홍성덕위원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
○홍성덕위원 설계에서부터 시작하면 계획이 서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1월부터 해 가지고 본 공사 쓰지도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공사와 관련되고 또 예비비 지출건의 각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 됩니다.
그것은 구에 있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금년 상반기에 여기서 예산결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타당 하느냐의 그 구체적인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타당한지 안 한지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95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책자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31개 사업에 29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홍은3동 청사이전 개수공사, 장애인작업장 개·보수공사, 홍제1동 노인정 건립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공사, 홍제천변 우안도로 개설공사, 경기대에서 독립문간 도로개설공사,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액은 48억 9,200만원에 대하여 113억 3,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 액은 5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5억 9,0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500만원이고 이월 미수납액은 5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3,000만원을 포함하여 예비비 지출액 1억 3,800만원과 전용금액 4,500만원을 가감해서 49억 2,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액은 16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로 4,500만원이 이월되었고 31억 9,6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해 4,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책자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1억 3,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결산책자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공사 1개 사업으로 4,500만원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년도 결산검사반장이신 정화진씨 나오셔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화진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개원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검사는 '95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 의원 외 세무사인 이도직, 정백구의원과 함께 실시하였고 검사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각종 증빙자료의 확인과 각 실·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각 항목별로 세입 및 지출내용을 주관과장 설명을 받아가며 검사하였습니다.
총괄적인 결산내용은 신태영 재무과장께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해서 중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수납액 816억 7,000만원은 예산액의 109.2%로써 69억 500만원을 초과수입 한 바 이는 주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매각수입과 이월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결손처분액 3억 2,400만원은 납세의무자 대부분이 무재산, 거소불명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월수납금 81억 6,100만원은 징수결정액이 9%에 해당되며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 태만, 재력부족, 거소불명으로 분류되나 납세자 태만과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거주지 추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노력이 요망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53억 5,000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율이 52.4%의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징수방법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집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지출액이 641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88억 4,300만원에 81.4%를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2건에 29억 4,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3.7%에 해당되며 사유를 분석해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15건, 유관공사지연이 7건, 발주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이 6건, 장애요인 발생 등이 4건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17억 3,8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4.9%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문화체육사업, 공원녹지조성, 환경관리사업, 주차장 시설확충사업 등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와 집행이 바람직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예산액 8억 8,800만원 중에서 성산로 지하보도설치공사가 7,300만원이고, 구청사증축공사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성수대교 사고이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1억 9,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6,600만원 중에서 노외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3,6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사회복지과·주택과·하수과·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은 검사결과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생활체육과와 세무관리과·청소과·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각종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자료와 보충자료제출이 모범적으로 결산검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1994회계년도의 결산검사가 매년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 과징업무에 전력을 다 함은 물론 지방세의 2배에 육박하는 세외수입 발굴과 징수에 따른 남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전산화를 조기에 정착하여 공정과세와 탈루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민복지 건강향상을 위한 각종사업을 위해서는 불용액이 없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세출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선정과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즉흥적인 사업취소나 변경을 한다던가 시기를 놓쳐 졸속한 예산을 집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정화진 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1994회계년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석문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석문 존경하는 정일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석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위원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94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6호로 제출된 이 안은 1995년도 9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지난 12월 7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받기 위함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서대문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747억 6,500만원으로 수납액 총 816억 7,000만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1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8억 8,6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이 '95년도에 이월된 승인 안으로써 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의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이 가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예비심사보고서는 깔아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운영위원회 이석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성배 간사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이성배 연일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6호 및 제17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9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지난 12월 4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390억 9,200만원, 예산현액 394억 6,000만원으로 343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53억 1,4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액 389억 3,600만원, 예산현액 393억 400만원으로 343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50억 6,6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 1억 5,600만원, 수납액 3억 1,800만원으로써 7,0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4,8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대문구 예비비 예산 총 8억 8,000만원 중 구청 청사 증축 공사비로 1억 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9,9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 조치한 승인 안으로써 총무위원회 14명 전원 배석하여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앞에 깔린 대로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대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총무위원회 이성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기창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대리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고 드려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6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9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설명한 사항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346억 3,200만원 현 예산액 383억 4,200만원으로 288억 7,900만원을 지출하여 120억 4,2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액 298억 9,600만원 현 예산액 298억 9,600원으로 272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82억 2,8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47억 3,600만원, 수납액 54억 2,500만원으로써 16억 1,100만원 지출항 38억 1,4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대문구 예비비 예산 총 8억 8,800만원 중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공사비로 2억 8,5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2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 조치한 승인 안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총 14명 전원 배석하여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기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정일수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듣고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기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정일수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의사계장이 잠시 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2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셨고 결산검사와 예비비승인의건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3실과 총무국을 심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일은 재무국·시민국, 15일은 도시정비국·건설국, 16일은 보건소와 의회 사무국을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엔 18일 월요일은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심사하시는 도중에 조금 일정이 맞지 않고 그러면 일정을 하시다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특별위원회 일정은 그대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기획예산과장 정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모르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진 직무를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각목명세서, 넓은 책자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일반회계 987억 5,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억 9,4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6,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7억 1,000만원 등 총 966억 1,8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15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97년도 채무부담행위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예비비는 '96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 1.3%로써 일반회계는 11억 4,500만원 특별회계 8,200만원 해서 총 예비비가 12억 2,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관별조서와 14페이지 세입목별조서는 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각목예산서와 중복되므로 바로 19페이지 세입명세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89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177억 7,400만원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와 사업소세인 목적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재산세가 '95년도보다 약 6억 3,9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율조정과 '95년도 차후 부과된 감액처분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다소 감소가 되고 나머지는 세율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95년도와 거의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또 보건소 등에서 수입하는 관공업수입료 등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전체 25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지역신문에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만 총 420억 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통 조정교부금이 400억 3,200만원이고 큰 대단위사업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20억원 입니다.
그래서 총 420억 3,2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예산이 39억 8,400만원입니다. 이게 29페이지에 표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 관별조서입니다.
37페이지 세출관별조서는 일반회계 897억 5,2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15억원에 대한 관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고 드리는 구체적인 각목명세서와 중복이 되므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462억 6,300만원이 편성돼있으며, 2000항목인 사회개발비에 282억 7,800만원 그리고 옆면에 경제개발, 3000항목에 있는 경제개발비가 13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00항목에 민방위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74페이지까지 세출목별조서는 앞에 보고 드린 세출관별조서를 세출 목별로 다소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장들이 75페이지부터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구 전체 공통사항인 3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써 예측할 수 없는 내용과 또는 예산초과과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본예산의 1.3%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가 1.3%의 규모인 11억 4,500만원이 37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본예산의 몇%를 책정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1.3%요.
○이성배위원 다른 구보다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자치구마다 다 같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업무보고 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예비심사,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좌석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좌석이 오늘 좌석보다는 내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기창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전자에서도 모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어느 회의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본 위원회가 구성된 지 첫날인데도 불참 위원이 과다함이 발견되는데 다음 회의부터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방금 자리 배석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배석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리를 또 바꾸게 되면 이러퉁 저러쿵 또 시끄러우니까 이 자리 이대로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간사는 항상 위원장 옆 좌석에 앉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이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그러면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위원아닌출석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석문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 재무과장 신태영
- 의사계장 김윤태
○참고인
- 1995년도결산검사반장 정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