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3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산안(계속)
·3실,총무국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실,총무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일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실,총무국
○위원장 정일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석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석문 존경하는 정일수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장 임재선 의원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 소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9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지난 12월 7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 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96년도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세입예산 총 897억 5,222만 3,000원 중 의사운영예산 22억 913만 9,000원, 채무부담 15억원, 의정활동 예산 3억 8,382만 8,000원, 총 25억 9,296만 7,000원, 채무부담 15억원의 54%를 증액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의회비중 국외에서 1억 150만원으로 조정하고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중 회의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복사기 2대와 TV 5대, 속기사용컴퓨터 4대에 대하여는 정수 책정 후 '96년도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수정안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석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석문 참고로 예비심사 보고는 깔아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 이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이성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좀 바쁘신 관계로 간사 이성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9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지난 12월 4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하였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세입예산 총 897억 5,222만 3,000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은 기획관리비 외 7개 항목 477억 2,255만 6,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6,115만원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끝에 공보관리 일반업무추진비중 사진공모전외 6개 항목 17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특수활동비의회관련업무협의 및 자료수집비외 3개 항목 1억 6,648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항목 사업별 삭감 및 증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 14명 전원이 수정 가결한 안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는 물론 반영되도록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총무위원회 간사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기창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대리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나오시지 못하고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9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28회 정기회 제1∼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세입예산 총 897억 5,222만 3,000원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환경관리외 11개 항목 394억 3,670만원, 의료보호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8억 9,460만 7,000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끝에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 한가족 돕기 책자발간외 16개 항목 6억 6,648만 1,000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 보상금 솜씨할머니 보상비외 7개 항목 5억 6,474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항목 사업별 삭감 및 증감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안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기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한 장씩 복사해서 배부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일수 다음은 3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우리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정일수 예결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이 '96년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상용직은 총 14명입니다.
기계, 전기, 조명 7명, 경비원, 주차관리원, 도서관 관리 또 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총 연 14명에 대해서 1억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의 1/3인 상여금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이 1,246만 2,000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1,056만 6,000원 그리고 월차유급수당이 352만 4,000원, 이건 경직성경비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7만 7,000원, 12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각 동과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공히 40만원이 지원이 돼서 그게 연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라든가 중앙일간지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활동비가 2,50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등에 대한 언론인 간담회가 연간 180만원 또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회의비가 연간 36만원 그리고 간담회비가 90만원 해 가지고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송년음악회인데 국악이라든가 전통민요 이런 구민을 초청하는 송년음악회에서 600만원 그리고 시인이라든가 구민을 초청하고 실내악단을 초청해서 하는 시낭송회 해서 300만원 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시, 산문 공모해서 문학상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지신밟기라든가 연날리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1,000만원 그리고 성인·어린이 대상의 구민휘호대회가 300만원 또 관내 사진작가·미술·문인·음악인·국악인 300명의 문화예술인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인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간담회비가 1,2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예술행사비가 3,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청소년음악회, 신춘음악회 그리고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공연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행사비 그래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문화예술교류추진입니다.
저희가 일본 쓰미다구라든가 중국 연변자치주 이런 데 해 가지고 가장 처음에 국교가 수립되려면 먼저 문화·체육부터 교류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실공히 금년에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문화예술교류를 추진해 보자 해서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독립공원에 대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면 지금 5억 100만원의 예산을, 본 청에서 물론 타온 예산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두 번째로 여지껏 독립공원에 대한 변변한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0페이지 이내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휀스를 설치해서 사적지를 보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시관이 사실상은 여러 가지 전시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전시관을 한번 꾸며볼 그런 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되겠습니다. 상당한 몇 십억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본 청 예산에서 지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받고 해서 성역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독립공원 성역화 기념사업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라든가 신촌 지역에서 우리 좀더 주민과 가까이 살 수 있는 문화 접촉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리 음악회로 해서 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성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독립공원 성역화 추진 이게 2,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추진비입니까? 추진비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거기에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하고 3·1절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씻김굿이라든가 또는 성역화에 따른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홍성덕위원 사업비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홍성덕 위원님.
아니 잠깐요. 모든 설명을 듣고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리고 관내 사진작가 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공모전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사진공모전이 여러 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처음 한 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도록, 액자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2,0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사진작가회에서 초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은 문화회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 한다든지 또 가곡의 밤을 한다든지 또 시립예술단,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하는 3주년 기념행사로써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한 소요경비로 인쇄해서 36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강좌 실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43개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실습을 하기 위해서 3만원씩 잡아 가지고 41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문화행사에 시화전이라든가, 글짓기 대회, 구민 가요제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정기공연, 연습지원, 대회참가비지원 또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신규 단원에 대해서는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례비로 해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립합창단 운영에 총 1,0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종무행정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도 관리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대한 기독교, 불교, 개신교 또 원불교 등 여러 가지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종무행정추진비가 60만원이고요, 또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유관기관 회의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통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은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문화회관 관리제수수료인데 이게 107만 7,000원인데 도시가스라든가 수전변설비 또 보일러, 가스안전, 승강기 안전 이런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홍보물에 구보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보를 통해서 전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발간비 600만원 하고요, 또 매월 한 번씩 서대문구 소식지, 우리 동네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정소식 또 의회소식을 한데 묶어서 발행하는 서대문 소식지가 있는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문구독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3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신문이 2억 5,400만원하고 지역신문이 6,000만원입니다. 금년하고 작년의 지역신문 연간구독료는 5,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올려서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3개의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많은 참여유도를 위해서 포스터, 전단, 수강증, 현수막, 수료증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또 각종 전시회 이런 홍보 팜플렛 제작이 연간 600만원 또 문화회관 안내 게시판이 상당히 헐고 해서 그것을 제작하는데 30만원하고 또 구립합창단 운영이 540만원이 되는데 위촉장이라든가 악보, 또는 대회 참가비, 춘천이라든가 제주도, 서울 이런 대회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기 때문에 사진용품비로 2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이 250만원 또 구정업무 책자발간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역사, 문화, 복지 또 각종 기관, 연락처 이런 것들을 종합 망라한 종합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독립공원이라든가 보도각백불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료를 연간 220만원 잡았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8,300만원이,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 정화조청소 이런 것으로 해서 8,3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서대문소식지 편집위원 수당 해서 3만원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게 36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를 보시면 문화회관 장소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쓸 때도 다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영상필름을 임차하는데 이게 주로 둘째, 넷째 주, 지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YMCA이라든가 주부클럽연합회 이런 데서 선정한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유지비, 세관비, 냉·온수세관 이런 걸로 해서 2,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입니다. 오래되면 퇴색되고 비도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 조명, 영사기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50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유지비, 승강기유지관리비, 방송시설·조명유지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문화회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150일 사용하는 걸로 12명으로 해서 3,1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립공원의 사적지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청소용품이 전체 내용은 합성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나프탈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 이것도 각과 공통된 비용입니다만 270만원이고 우리 서대문소식지에 대한 독자투고료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투고한 분들에 대해서 2만원씩 해서 60만원 잡아놨고요. 또 문화회관 각 실 강사료가 1억 3,700만원인데 이건 그만치 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잡수익으로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이 든다하더라도 그건 그만큼 수입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인데 여기서 지휘자가 구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월 80만원 주고 반주자는 3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원복이 너무나, 신규단원 모집하면 그 사람들에게 단원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만원씩 30명해서 570만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축제지원금이 4,000만원이 잡혔고, 그 다음이 문화회관관리피복비로 동복, 하복해서 110만원, 그 밑에 보시면 관리원 보상치료비,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이건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퇴직이 없을 때는 사용 안 해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하고 칠판, 화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50만원, 30만원, 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도서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이 되고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이 48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비는 문화회관에 대해서 각종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비가 물론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로 해서 2,5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게시판 설치가 문화회관에 4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 대강당홀 모니터 설치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휴게소라든가 매표소라든가, 여기에서 성역화사업비라는 건 시설비입니다. 휴게소,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의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정일수위원장, 박덕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덕균 위원장께서 구청업무협조차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해당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 1년간 총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구립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9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4,500만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항목별로 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덕균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회관에 구청 전체의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대충 본 위원이 인정하는 걸로 그 외의 걸로 보면 약 1억 2,154만 7,000원 정도가 돼 있는데 명세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정홍보책자가 2,000만원입니다. 문예 발간지 6,000만원, 무료영화상영 2,160만원, 문화예술행사홍보물 320만원, 구보 발간지, 금액은 아시니까, 600만원, 서대문구소식지 7,000만원, 서대문구소식지 별지 해 가지고 1,320만원, 서대문구소식지 퀴즈당첨자 126만원입니까? 문화강좌홍보물 512만 8,000만원, 간단하게 이것만 나열한 것이 1억 2,51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전체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자문위원 수당은 5만원씩 12명 4회인데 우리 서대문구의 다른 국·과 에도 보면 이렇게 수가 많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자문위원 간담회 15명 4회, 자문위원 수는 12명인데 자문위원 간담회는 15명으로 돼 있고 4회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 회의로 여러 번 있습니다.
회의나 간담회나 성질이 다른 게 뭐 있느냐 묻고 싶고 또 이것이 얼마냐면 문화회관 간담회 조로 486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촌문화축제는 지난번 의원 질의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여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거리음악회도 신촌에 관계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모래내라든가 이런데 유진 상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권재일위원 거리음악회를? 별도로 칩시다. 그러면 4,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신촌문화축제에.
그런데 신촌문화축제는 우리가 알기로는 신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만치 꼭 투자가 돼야 되는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지 묻고요.
그리고 또한 사진공모전, 예술인, 거리음악회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면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데서 문화회관 안전진단비, 이건 건물 지은 지가 불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인가 그것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2,500만원 예산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벌써 보수니 뭐니 관리니 여기에 엄청나게 책정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지금 먼저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권재일 위원님께서…
○권재일위원 그러면 이따가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권재일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홍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것이고 또 앞으로 민선 자치시대에는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은 동작이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7억원 내지 10억원이 든다고 해서 저희는 엄두 내서 얘기도 못 하고 예산도 못 올렸습니다만 이제 홍보는 우리가 하는 일,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에 하고, 민선 시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주민들, 다 같이 알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더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저는 홍보문제가 앞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신촌문화축제는 신촌지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5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4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발전을 했고 이것이 어떠한 신촌지역만의 축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서대문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적어도 1구, 한 구에 기본, 가장 중요한 행사 하나는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3개 구가 얼마 전에 분 구가 돼서 늘었습니다만 그 분들도 신촌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도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3개 구성을 제가 카피도 해준 일이 있는데, 신촌지역은 유흥업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 신촌 지역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촌에 대해서 어떻게 5개 대학이 밀집돼 있는 그 곳을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데 진일보, 한 단계라도 어떤 행동으로 치는 것은 신촌축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신촌이 퇴폐 향락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자문위원인데 총 15명입니다. 15명인데 구간부가 3명이 있습니다. 부청장님, 국장님, 저하고. 그래서 외부인은 12명이고 전체로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데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은 12명이고 간담회비는 15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데 물론 이 돈이 안 들고 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삼풍사고 등으로 인해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연도에 구애 없이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회관에 대해서, 물론 '93년에 개원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2,5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재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2년입니다.
(「'93년도에 했으니까 지났습니다. 만2년이 지났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93년 10월 15일에 개원하고 '94, '95 이렇게 해서 2년 조금 지났거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덕균 예,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어제 그저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자체가. 그 하자보수기간 안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업자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딱 기간이 지난 뒤에 2,50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정당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런데 권재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덕균 예, 홍성덕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권재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육안으로 하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하자보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왜 잡아」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삼풍사고로 인해서 작년에 지은 것도 다 안전 진단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건물이 크다보니까 안전진단비도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권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하자를 발견 못했다면 그럴 때는 예비비로 쓰시고 이것은 하자보수비로 잡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 하자가 생겼다면 공문을 전작에 보냈을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하자 날짜가 지났더라도 시공회사는 하자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입니다.
신촌을 문화의 거리로 육성한다고 해서 홍보는 좋은데 과연 신촌축제 한 가지만 해 가지고, 지금 벌써 몇 해가 됐지요? 3회인가 4회?
(「4회」하는 위원 있음)
4회가 됐는데 5회까지 가면서 문화의 거리로 얼만큼 발전이 됐나 데이터 좀…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킨다고 해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5회인데 5회 동안에 문화의 거리로 신촌이 어떻게 발전을 했나.
책방이 늘었다던가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술집밖에 늘은 게, 술집 문화로 발전이 됐는지 문화의 거리로 됐는지 그것 좀 공보실장께서는….
해마다 뭐 이렇게 했으면 결과를 따지는 게 있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허준구 위원님께서 아픈 질의로 찔러주시고 많은 질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신촌지역은 상당히 대학가도 많고 유흥가도 많고 복합된 상가지역이고 거기가 지금 제가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땅 한 평에 3,000∼4,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촌거리 문화 조성을 우리 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대학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신촌 문제에 대해서 학술토론회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해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고 또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주로 도·소매업이라든가 또 유흥업소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제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또는 자문교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촌이 대학가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오환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신규단원이 1년간 입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50세까지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다른데요, 보통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를 가든지 그러면 그만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잡으면 그런 분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그 인원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구립합창단이 참여하…
○오환인위원 공연복이 두 가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공연복을 보면 공연복이 두 가지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입는 옷 다르고 또 봄에 입는 옷 다르고 여름에 입는 옷 다릅니다만 그걸 저희가 지금 사실상 공연복 수가 가장 적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오환인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영화상영 필름임차 해 가지고 연 1,200만원 소요가 됐어요.
본 위원이 문화회관을 수차 드나들어도 영화상영이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한 각실 강사료가 있어요. 연간 1억 3,700만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본 위원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서대문소식지하고 서대문소식지 별지가 있습니다. 7,000만원하고 1,320만원하고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서대문소식지예요, 이건 별지지요?
별지가 지금 오늘 현재 몇 회가 발간이 됐는고 하니, 현재 '96년도에 6회 발행이 됐어요. 지금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별지를 별도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소식지에 불요불급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기사화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실무자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지금 전성장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식지는 매월 반상회 날이라고 통칭하는데 거기에 5만 9,000가구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서대문소식지 별지라는건 특별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시반상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든지 큰 흉악범이 나타났다든지 간첩이 출몰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여러 가지 신고요령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그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간신문 구독료가 7,000원씩 14개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4페이지 보면 중복이 돼 있어요. 104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4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신문구독료 실·과 해 가지고 7,000원 2종 27과 해 가지고 12월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분명히 실하고 과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이중이지요. 이중 들어간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 실은 각종 신문이라든가 각종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한다고 해서 나쁜 의미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 조선 하여튼 일간신문으로 발행되는 건 전체 저희가 해서 저희에 관한 기사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기사는 스크랩을 해 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4종은 저희가 하는 신문이고요. 또 각과에서도 적어도 일간신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각 과별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저희 14종은 스크랩용이고 각 실과는 각 실·과 에서 보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묻는 건 스크랩 그걸 하는 걸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실·과가 분명히 포함됐기 때문에 2종이 문화공보실이면 16종이 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렇지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안 그래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오늘까지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점인데 지금 구보 있지요?
문예지하고 구정홍보용 책자발간하고 문예지하고는 성질은 다릅니다. 이것도 목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산출기준 해서 늘어놓지 말고 뭔가는 지금 현재 너무 정부차원에서 행정 간소화하는 이 시점에 뭔가는 행정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너무 가지 수가 많다 그래서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지금 문학지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문예지 말씀을 전성장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문예지는 적어도 한 번 발행을 해야 됩니다.
문예지는 각종 구청이 있고 문화가 있는 데 서대문이라고…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리고 구정홍보책자 발간 이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관광명소라든가 각종 유관기관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시장, 가스판매소, 병원, 약국 또 역사 문화 여러 가지 복지 총 망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보시면 이 책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편집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합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삭감된 안이 상정이 됐는데, 실장께서 본 예결특위에서 혹시 억울하다, 예결특위에서 뭘 부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안건이 있으시면, 꼭 부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있냐는 걸 묻습니다. 없으면 계시고 있으면 말씀해…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운 살림이고 그래서 저희가 희망이 있다면 우리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돈이 많은, 7억 내지 10억이 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덕균 예,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신촌문화축제의 필요성에 관한 건인데요.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촌문화축제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축제가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향락분위기로 유도 전락하는 축제가 되어 온다는 의구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축제는 물론 실무자 선에서 서울시에 각 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도 이러한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이러한 축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미 실시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축제는 자생단체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신촌축제보다는 실제 의미 있는 모든 구민에게 또는 시민에게까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조상들의 얼이 심어져 있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독립문축제 같은 것을 해서 좀더 독립공원을 성역화 시키는데, 성지로 부각시키는데도 한 몫 할 수 있도록 실무자께서는 금번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이 실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기창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조상들의 얼이 숨어있는 독립문에서 독립문축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검토를 신중히 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이 축제사무국이 항상 상설화 돼 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축제 열 때만 사무국이 개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가 재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하는 위원 있음)
예,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121페이지 문화강좌 수강생 간담회가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강좌 수강생하고의 간담회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1,000만원 잡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진공모전에 2,000만원, 예술인 간담회에 1,200만원, 아까 한번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예술행사 3,000만원, 전부 여기는 1,000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저희가 말이죠. 분기별로 해서 한 1,2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좌생이. 워낙 강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지금 4분기 아닙니까? 4분기면 1,000명씩만 해도 한 4,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꽃꽂이라든가 또는 각종 수지침, 또는 각종 취미활동 해서 여가선용에서는 문화강좌가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또 제일 장려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분들에게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곱하기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연 4,000명이 졸업한다는 것으로 해주시면 얼마 안 됩니다. 한 3,000정도 되면.
○권재일위원 그런데요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고 수강생 간담회비용만 1,000만원입니다. 다른 비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실습운영비라고 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영비가 되지만 간담회에 1,000만원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글쎄 그것이 지금 4,000명 나오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 한 잔 먹더라도 1,000원 정도 되고요, 또 거기 과일 하면 2,000∼3,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홍보가 되면 이건 또 안 하느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사업 자체라고 해도 문화회관은 사실상 공보실에 대한 홍보가 엄청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논하겠습니다만 홍보 방법이 할 때마다 가서 홍보하면서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 또 별도로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기창표위원 이렇게 많이 홍보하다 보면 신촌문화축제를 같은 것 지원할 날이 있겠어요?
○허준구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업무가 사실상 상세하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사실 문화공보실이 업무가 방대하고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수지로 해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허준구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핵심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데 짤막짤막하게 답변해서 다른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인당 3만원씩 잡혀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다 5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보실에서는 3만원씩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이게 3만원 지원한 것은 지역 기자님들 하고 분기 안배식으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그렇게 했습니다. 3만원 내에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시간이 한 시간여 지났습니다.
심사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1시간여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덕균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감사실장 전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덕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5페이지 하단까지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9,7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170만원 이건 감사업무추진활동비,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구정업무 기동처리반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가 1,613만 5,000원, 급량비·여비·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항목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763만 3,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인쇄비·도서구입·사진용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5만 8,000원 그 다음에 각종 운영수당이 300만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2,070만원, 임차료는 없고, 연료비 12만 5,000원, 재료비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346만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카메라를 민원 및 순찰용으로 한 대 더 구입하는 비용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실 소관 예산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각 동에 공무원이나 사전에 발생하는 다른 과 에서도 하겠지만 무허가나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 후에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못한 사업을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해서 자금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는가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전원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너무나 지당하시고 또 시의적절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고고 부조리고 부정이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사전에 막는 것이 피해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기능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전예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 드리면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핑계입니다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공무원 부조리랄지 각종 비리 발생이랄지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무허가건물 발생이나 각종 공무원비리나 부조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교육도 하고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는 지금 현재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지적하신 무허가건물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전방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택과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기동반이라도 편성을 해서 이런 걸 방지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다음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덕위원 전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성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18일까지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부실이랄지 부정 비리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18일까지 제시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18일까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전원배 한 가지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을 드린다면 금년도가 가장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3개 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토목과·하수과 공사 관계과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3개 반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추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다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북가좌1동에 명성연립하고 그 뒤에 다수의 주택들이 수해로 해서 지하실 침구 상태가 돼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추후 서면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하수관로를 박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동그란 원통형의 하수관로를 막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저녁때 그 상태에서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사이에 막대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관로가 막히는 바람에 역류해서 지하실에 역수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침수상태가 됐는데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조사라든가 피해보상이 전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 1996년도 각종 감사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뿐 아니고 각종 공사현장 그것도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명성연립 관계는 저희 하수과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작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질의를 해서 오후까지, 18일까지 꽉 찬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출위원 하나만,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용어해석에 좀 더 분명히 알고 싶어서 감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목항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감사업무추진활동비 6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33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감사조사업무추진활동비라고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자체가 조사에 뜻이 있다면 감사조사에 기준해서 활동비를 허용해 줬어야 하는데 이것을 감사업무 추진활동비하고 감사조사활동비하고 이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으로 봐서는 감사업무활동비하고 감사조사업무추진활동비 비슷하고 구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만
○정일출위원 감사를 조사에 목적을 둔다면 하나로 묶어야죠.
○감사실장 전원배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목에 있고 하나는 관서운영비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분을 해드린다면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이고.
○정일출위원 어떤 개인적인.
○감사실장 전원배 관서운영비에 포함된 것은 아니 특수활동비는…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활동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활동비이고, 감사조사업무추진활동비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특수활동이냐 아니냐 일반업무냐 하는 구분이 되겠고 이런 내용들은 시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감사활동요원에 대해서 별도로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일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조사에 뜻이 있다면 이것을 한 항목으로 예산상 상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분류를 해서 만들었느냐 그 점에서…
○감사실장 전원배 지침 상에 분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분류를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봉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저희 실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억 4,239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485만 8,000원에 비해서 1,2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민원안내대 운영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청사 안내하는 민원과 전화민원 호적 등·초본 교부 또는 민원안내, 그 다음 무료복사기가 대기실에 하나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무료로 복사를 해주는 안내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당 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총 2,131만 2,000원입니다. 그간에는 상여금 4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 등 해서 2,132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만 8,000원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일당 1만 8,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민원상담관 간담회비입니다.
저희 14명의 민원상담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1년에 4번씩 간담회를 하고 해서 그간 민원안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청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4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친절봉사운동사업업무추진비. 저희들이 상·하반기 친절봉사연구사례를 발표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 친절봉사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과에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게 기관공통운영비로써 1,43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뭐냐 하면 저희 실·과 에서 서대문구 전 실·과 관보구독료 대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역시 이것도 기관공통운영비로써 5,05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전 실·실과 우편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29만원, 그 다음 기본사무용품비 68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비가 17만원, 도서구입비가 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4만 7,000원, 이것은 현재 일반전화료 1대하고 PC하고 모사전송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써 부서 운영비 864만원 이것은 직원에 대한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식비 864만원입니다. 역시 국내여비 1,512만원 역시 이것도 각 실·과 부서 공통한 기본업무추진비, 전직원에 대한 하나의 봉급 성질을 가진 그런 내용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작비가 45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원홍보상황판 100만원, 각 동이라든가 직인을 개각하는데 필요한 50만원, 그 다음에 각종 고무인 40만원, 그 다음에 호적과 건축물대장의 바인다 교체비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쇄비가 975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민원서식이라든가 그 다음 민원처리대장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및 정보센타 내의 도서구입비를 144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유지비가 144만원,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이라든가 곳곳에 화분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화분을 설치해서 민원인한테 좀더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화분유지가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지구입비가 827만 1,000원 호적등·초본 발급 B4 또는 B5용지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용지가 88만원, 그 다음에 팩스용지가 46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 실내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그 유지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전광판 유지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복합인증기 유지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터치업스크린 유지비가 60만원, PC민원접수기기 유지비가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240만원인데 저희 봉사실 정규직원 가지고는 호적이나 건축물대장을 신속하게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사역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인부임입니다. 즉 일당 1만 5,000원씩 저희들이 여직원들은, 주로 여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570만원, 이것은 민원상담 저희 민원안내하고 대서해주고 하는 민원상담원 1명에 대한 일당 만 9,000원해서 570만원입니다. 민원안내대 운영요원 의료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이 1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 걸쳐서 친절봉사창구 사례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동은 30만원씩 주고, 우수동 2개 동에 20만원, 장려동 10만원씩 됩니다.
다음은 민원대기 의자를 내년에는 10조를 구입할 계획으로 90만원, 그 다음에 민원대직원의자를 116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복합인증기를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90만원. PC로 직접 민원인이 민원전표로서 쓰지 않고 창구에서 직접 구두로 민원신청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PC 단말기가 320만원, 그 다음에 PC접수 소프트개발비를 약 3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봉사실에 건축물창구하고 호적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간이로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리벽을 설치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서고에서 일하는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유리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400만원.
그 다음에 구정정보종합상황실 보수비를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바닥이라든가 천장 전기시설 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설치비를 700만원 책정했습니다.
휴일이라든가 시간외 민원을 24시간 자동음성으로 접수받을 기계를 설치를 해서 그 시스템 비용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리바이벌 시켜 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민원을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7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도서구입비 내역이 163, 164페이지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164페이지는 하나는 저희 잡지, 민원대기실에서 민원인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지를 5∼6종씩 매달 사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계에서 필요한 법령집이라든가 지침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도서구입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한 과목으로 하면 안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예산편성상 그럴 수가 없어서.
○위원장대리 박덕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3실 예산심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국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심사에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내용은 지침이나 급료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은 설명에서 빼주시고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꼭 계수조정이나 삭감 또는 증액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앞에 놓여있는 백지에다가 어느 과 몇 페이지 어는 내용 해 가지고 우선 메모를 하셔서 꼭 질의하실 내용은 하시는 방향으로 하되 회의 이후에 계속 조정 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모를 하는 방법으로 오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덜 복잡한 그런 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길영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제가 숙직이기 때문에 복장이 안 좋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이 민방위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별도로 361페이지에 꽤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015만 1,000원이 줄어든 2억 831만 8,000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로 구분돼서 민방위관리에서는 9,728만 3,000원, 비상대책에서는 2,907만 8,000원 병사관리에서는 8,195만 7,000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6,199만원과 사업예산 3,529만 3,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기준경비 945만원, 경상적 경비 5,254만원으로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3,678만 9,000원으로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이며 보상금 1,575만 1,000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상금 3,503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25만 6,000원으로 보상금은 통대장 특별교육여비,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등이며 36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방독면을 구매하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 2,907만 8,000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비는 기준경비 3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607만 8,000원으로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이며 보상금입니다.
다음 병사관리비 8,195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비로 일반운영비 521만 6,000원, 여비 377만 9,000원, 보상금 7,296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며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보상금은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소집에 따르는 일반인의 여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예산결산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합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조직개편 의결을 해 주셨는데 아직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사회진흥예산으로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예산을 합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제가 드리고 만일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모르는 것은 생활체육과장이 같이 둘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사회진흥업무입니다.
저희 사회진흥업무는 인건비가 2,260만원 기준경비가 1억 8,7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1억 6,400만원 사업예산비가 5억 1,000만원 합쳐서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260만원이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로써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 국토 대청결운동 사업추진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문화체육회관 개관기념 행사비, 시민교양강좌 등 합쳐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수용비, 사진대 그 다음에 플랜카드, 어깨띠 등 기타 행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 보시면 사진용품대가 둘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이중 편성이 아니고 처음에 출발할 때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 따로 편성한 것을 시간이 없어서 미처 합치지 못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거 합쳐서 사용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비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새마을 정신교육,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교육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운동 글짓기 대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 취미교실 강사료 또 한국 전통무용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5억 1,000만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새마을 방역차 유류보조비 그 다음에 구지회 새마을 방역차 운영비, 이동도서관 운영비,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 대·폐차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보조비,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써 생활체육시설 설계비가 1,1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활동비가 6,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시범지구 조성이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금화아파트 철거지에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을 새로 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관계의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정비라는게 지금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이것은 인왕산, 안산, 백력산에 8종 30시설, 안산에 8종 30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이걸 좀 자세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게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의.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금이 2억 6,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 소득비로써 재활할 사람 또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500만원미만을 융자해 주는 사업, 이게 특별회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덕균 예,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신 사업비 2억 6,100만원 이게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네.
○오환인위원 전년도 보면 융자해 주는 실적이 너무 미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네.
○오환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예산을 활성화시키려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다 죽어 가는 예산인데 아예 없애든지 양단간에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이 생활사업보조비인데요. 이것이 실지로 현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보조비로써 500만원 정도 보조해 준다면 실지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조비가.
또 하나는 이것을 보조받으려면, 융자받으려면 동위원회 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 보증인 두 사람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지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죽인다면 이 사업이 돈은 특별회계로 조성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기고 완전히 사업비를 없애버린다면 그나마, 금년에 네 사람 저희가 융자를 해줬습니다만 네 사람, 다섯 사람이라도 융자를 전혀 못 해주게 됩니다. 이게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리면. 특별회계 사업비로써 특별회계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활성화하면서 융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활성화하는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활성화 방법이 없는 것이 저희가 통·반장이라든가 동에다가 아무리 이런 사업비가 있다 얘기하더라도 본인들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융자금을 높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융자금 회수가 참 어렵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비를 융자금을 높여 가지고 융자를 해줬다가 2년 거치 1년 상환, 3년 상환인데 그 동안에 하나도 상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전혀 이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융자비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시기서부터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정책전환 방향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예, 전성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도 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지가 지방의원이 돼 가지고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맡아 해보니까 실지가 이런 것 정도는 지금 용두사미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는 주민이 우리 40만 구민의 0.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대적으로 이런 인건비 3명을 들여가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살 필요성이 있겠는가. 물론 하던 사업이니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런 방향이 아닌, 이런 금액을 투자할지라도 이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각도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비가 1억이 넘는 것은 이동도서관의 차량 대차비가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가 '89년도에 구입한 차기 때문에 10년이 가깝게 돼서 '86년인가 '87년인가 구입해서 10년이 넘어서 지금 차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장나서 자꾸 가서 끌어와야 되고, 이래서 비용이 많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써는 매일 이동을 해가면서 도서대출을 해주는데 하루 700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가.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서민들은 책을 책방이나 이런데서 사서 보거나 돈을 주고 빌려보는 것보다는 무료로 보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사업성과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에서는 어떤 투자의 효과보다는 국민계몽을 한다던가 국민정신 함양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방법은 이떻게든지 줄여 가지고 되도록 경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다시 한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 동안에 1억 6,5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 실제 인건비가 65%고 도서구입비가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로서 계속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건, 우리 살림을 올바르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고자 그래서 하는 거지, 현재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방향으로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많은 그 이상의, 지금 700권이라고 하셨는데 실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실제가 각 동마다 순회하는 그곳에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살림살이가 날로 경제성장이 퇴보하고 있는 이때에 주부들이 실제 생활전선에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3사람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도서를 취급하는 특수사항 때문에 사서라는 직책을 갖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다른 사람의 인건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앞으로 전성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지금 문화체육회관 보면 거기에 독서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재지가 북가좌1동으로 돼 있어요. 제가 동장을 할 때 개관이 됐었는데 요새 몇 번 들려봤더니 전혀 발전이 없는 상태였어요. 책이 아주 낡아 가지고 발전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기구를 합쳐 가지고 거기다가, 문화체육회관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나 관리면에서 훨씬 더 절약이 될 거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계속해서 사업을 늘리 놓기보다는 합칠 건 합쳐 가지고 우리가 예산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 이게 운영경비는 덜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한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에 있는 독서실은 고정돼 있는 독서실이고 또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회에다 위탁해서 위탁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도서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다만 도서저장 장소를 한 군데 합친다던가 그래서 비용을 줄인다던가 이런 건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하실 위원, 최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행사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조직을 지원하고 있으면 꼭 거기까지 지원을 해야되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그건 생활체육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생활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각 동호인 체육종목별로 연합회와 구청장기대회가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필요경비 거기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비입니다.
○최광진위원 주로 어떠한 경기를 하는데 지원을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올해 같은 경우는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연합회장기 하고 구청장기 각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진위원 축구대회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최광진위원 어떠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열므로 써 붐을 일으킨다는 하나의 취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지원해서 장려도 하고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부서이지만 그러한 경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뭐랄까요,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을 것 충분히 지력으로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경기,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동호회까지도 지원을 한다면 막말로 개인의 친목회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되는데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저희가 예산지원문제가 과다하다든가.
○최광진위원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진짜 지원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빵이 급한데 장난감을 구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장 관리라든가 요원관리 기타 부대경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기본급이 저희 관내에 테니스코치, 홍은 테니스장하고 현저동 테니스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두 군데에 테니스코치가 있습니다, 두 명이.
거기에 기본급이 1,300만원, 1,400만원쯤 들어가고요. 상여금이 46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70만원 휴일근무수당이 130만원 유급휴가수당이 90만원, 100만원 돈 됩니다. 해서 2,500만원 정도가 1년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160만원, 재료비.
○오환인위원 테니스공 구입.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것은 따로 생활체육교실에 들어가는 게 160만원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물론 생활체육에 관해 총 망라된 종목이 있어야 되겠지만 테니스 한 종목에 시설비, 인건비만 해도 2,500만원이 든다 여러 가지 잡다한 부대비용까지 치면 3,000여 만원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구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혜택 되는 인원이. 테니스장 두 면 가지고 활용하는데.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지금 동호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200여명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테니스장을 당초에 운영하는 취지가 물론 열악한 시설이지요, 4면이니까.
취지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배수지상이나 아파트 철거지역에 '90년도부터 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한 2,500만원 드는데 그 사람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두 군데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도 그 반절은 듭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테니스장은 또 다른 데보다, 누차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체육시설이에요, 비가 온다던가 눈이 온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들이 상주하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단지 거기만 관리를 하면서 또 동호인들, 물론 테니스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테니스 동호인 조직원들이 거기 와서 같이 즐기고 치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렇다면, 보충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여기 테니스장에 지금 현재 금년도 각종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시합을 했다던가 몇 명을 교육시켰다던가 물품을 공은 몇 개 구입했다던가 그러한 내용을 뽑아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예,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중에 지금 2억 9,700만원이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시범지구 조성인데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께서 이 금액에 대해서 꼭 부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우리가 이 예산 소요판단을 한 근거는요, 어느 정도 기술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들어 가지고 예산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폭을 어느 정도 모자란다 하고 편성을 않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희지구하고 금화지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두 군데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부지나 이런 것을 앞으로 매입을 해야됩니까?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금화아파트 철거부지인데요 현황 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임시로 주차장으로 막연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시범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이 주민들 숙원 민원을 해소해 주고 거기에 식재를 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좀 모양 있게 해서 이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보충해 줄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연희지구는 어느 장소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화지구는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장소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나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시민아파트, 금화아파트가 노후돼서 아마 불원간 철거가 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러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지금 서대문구는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이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백련산, 홍은산 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는 약수터 주변으로 해서 그것이 본의 아니게 많이 범람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쪽 충정·아현·천연지구는 이 안산이 상당히 경사가 심해요. 약수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 연희지구 같은 북가좌·남가좌·홍제·홍은2지구는 문화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이용분포도를 보면 그쪽은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안산도 이용하고 백련산도 이용하는데 이쪽 충정·아현지구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 종로 YMCA로 가서 수영을 즐긴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이 앞으로 되면 특히 체육시설은 요구가 많아질 겁니다, 여기가.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한번, 물론 구청장의 공약사업도 되겠지만 지역 숙원사업을 대개 공약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의 자녀한테도 장학금이 나가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그쪽에는 현재 장학금이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자녀에게는 연간 약 2,400∼2,500만원의 장학금이 나가죠? 그렇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네.
○기창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단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구비가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특히 새마을협의회 자녀한테만 장학금이 무려 4,500여 만원이 넘게 나간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도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분명히 너 나를 떠나서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두환씨 동생 전경환씨가 새마을본부장을 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인심 써버리는 예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편성돼 가지고 왜곡되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민의 세금이 더욱 알뜰하게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정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처음부터 지금 기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내려왔더라도 저희가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그런 것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는 좀 어렵고, 있는 제도는 그냥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런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더 검토해서 이 자체도 아주 폐기시키던가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도 더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한다면 그쪽도 한번 검토해볼, 장래에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쭉 내려오다시피 하면서 쓰여진 돈이니까 별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아주 저희 법률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규정을 조례를 폐기하기 전에는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기창표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넣고 싶어도 전부터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제정을 해야 됩니다.
○기창표위원 이번에는 넣을 수 없었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네, 그렇습니다.
꼭 넣고 싶었는데 법률규정이 없어서 못 넣었다기 보다는 여태까지 그렇게 넣어오지 않던 것을 새로운 사업을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리는 것보다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창표위원 벌리기보다는 잘못 쓰여지는 예산을 이제는 좀 더 개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기획예산과장 정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91페이지 일반행정비중 1210항 기획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총 예산은 181억 7,5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기획관리 내용 중에 예산과 법무·통계·전산운영이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원 861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기획관리예산운영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많습니다.
204항 일반업무추진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조정 또 구정연구단운영등 해서 920만원과 기타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이 편성이 돼 있으며, 특수활동비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행정쇄신전담반 운영등에 84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각종 대장과 서식의 인쇄, 책자발간 또 편집, 인쇄비, 구정연구집, 책자발간, 교재비 구입등 전체 저희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가 8,1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기획조정과 행정쇄신운영 또 종합자료실 관리에 따른 급량비와 재료비가 포함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3페이지 301항 보상금 300만원은 구정쇄신에 대한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과 제안제도 채택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 합쳐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종합자료실에 도서구입비와 시청각교재를 구입하는데 1,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100억 9,289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앞에 보고 드린 구청 직원 861명에 대한 옆 항에 나와있는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뒷장에 정액수당 97페이지에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는 전체 금액이 101항의 인건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 또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3억 6,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120항 기준경비 바로 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기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어서 이 예산은 구 전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직원 취미생활운영비 2,000만원, 지방재정비교시찰운영비 75만원, 예산운영 1,00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100만원 그리고 구정협조인사간담회신년인사회 각종 보고회 등에 2,0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에 9,00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써 이건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세무예산담당 월 8만원, 감사담당 6만원, 법무담당 5만원씩을 지급하는 특수업무활동비와 각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205항의 특수활동비로써는 앞에 보고 드린 세무예산 감사 법무담당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에게 대민 활동비로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지급해 왔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자가운전비 월 30만원이 내년부터는 삭제가 되고 각 직급별로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지난 추석부터 시작이 돼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전체 복리후생비가 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경비로써 공직자 자체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과 물가정보 또 각 실·과 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료와 공공요금, 무선호출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1,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옆의 항에 01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순수하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소요되는 중기재정계획서인쇄 또 세입세출예산서 양식 또 예산서 등 인쇄비가 3,180만원 되겠으며 또한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또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각종 공과금, 세금이 2,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창구직원 구 전체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58명에 대한 피복비 2,748만 8,000원과 예산편성에 따른 직원 급량비 특근에 따른 저녁식대가 1억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작업시에 동절기에 사용하는 연료비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교육훈련여비, 관외출장여비, 직원특별근무활동비등 국내여비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항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자녀부업알선 이게 각 실·과에서 문서수발과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사환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인건비와 교통비가 전체 연간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1,110만 8,000원은 예산전산요원퇴직금의 연금지급금으로써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노후행정장비 대체하는데 3,000만원과 각종 집기를 구매하는데 4,600만원 등 총 7,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는 병무사무, 국가사무인 병사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의 병사계 직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08페이지 이 병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624만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 복리후생비가 1,6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시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버스전용차선제 전담요원 52명에 대한 시비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4,4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로써 지원이 되는 버스전용차선제 52명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대민 활동비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 활동비 또한 정액급식비 교통비등 복리후생비 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을 의료보험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구정책자문연구개발비가 1억원 그리고 경영투자사업기금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법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 재향군인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등에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3,5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시설비는 7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투자사업 66건 174억원을 제외하고 각 동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건당 500만원 미만 공사를 제외한 필요사업으로써 각 개개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전체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하여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구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경상경비가 2억 4,800만원이고 기준경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112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되겠으며, 각종 소송수행 또 항고와 상고심 또 송무수행활동비 등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써 법령집의 추록 또 가제정리, 시자치법규집과 구자치법규집, 인사행정법령집,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등을 가제 정리하는 일반 전체 공통수용비로써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소송실무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수송수행비용과 민사소송비용 또 소송수행부대비용,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에 대한 수당과 소송 공탁금 등이 일반운영비로써 전체 6,87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는 1억 2,200만원으로써 114페이지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승소했을 때 건당 1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저희 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소송에 피소했을 때 예기치 못한 패소에 대비해서 소송배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기준경비가 업무추진비에 전산실 운영 경비가 300만원, 전산경진대회추진비 50만원, 기초통계조사회의 간담회비 20만원 등 전체 3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통계연보 책자발간과 전산교육교재발간, 전산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초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전체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산통신선로와 또 회선 등을 사용하는 데이터통신회선 사용료 등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통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급량비를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지금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늦어도 내년 초, 금년에 계약이 만료돼서 내년 초에 우리 4층 전산실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전산기 리스료가 1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전산실을 운영하는 각종 장비와 통신장비 또 회선유지보수 등의 금액이 3,3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가 106만 6,000원입니다. 또 통계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으며 전산경진대회 심사위원 사례금 10만원과 포상금 해서 전체 보상금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장비 및 물품과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에 호스트 백업드라이브를 구매해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비충격식 프린터, 소위 레이저 프린트를 얘기합니다. 이런 장비를 구매해서 각 동과 구청 실·과에 배정하는 자산취득비가 1억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위원님들 쭉 메모 좀 많이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부족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7억원을 구복지비에 계상하였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의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6건 174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공사는 최소한 이 정도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시의성있게 적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이 7억원을 감액하지 않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답변은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덕균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의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메모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간단히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 복지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짜여졌느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갖고 좀 더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얘기가 돼서 대단히 다른 위원한테 미안합니다만 남가좌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남가좌1동의 주요투자사업 부분을 보면 오성제지 바로 그 지역입니다만 이것이 2억 5,000만원 보상액이 집행되고 있고 내년에, 그리고 3억은 그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가좌1동 부분만 아니라 각 동 지역의 주요 도로사업에 공히 다 똑같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공사비가 아예 책정이 돼 있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보상액도 절반만 예산편성상 해놓은 부분이 어느 지역 어느 동 할 것 없이 골고루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예산을 짤 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주민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작업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엄격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어떤 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이로 인해서 반절의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1년동안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1년 동안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가 돼 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도로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정일출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예산편성하면서 이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해야되느냐는 상당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하나하나 사업을 완결 짓지 못하고 여기저기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 한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시행 부서에서 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저희가 투자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일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신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장기간 입원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 예산을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은 예산서 135페이지 내무행정서무관리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아까 보고 드린 사회진흥 또 감사실운영, 민원실운영 동행정, 세무관리 그리고 재무관리까지가 내무행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22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무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전체예산은 1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청사관리인부와 사무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저희 과 보고드릴 때 예산운영에 전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로써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구청장 3,540만원, 부구청장 2,520만원, 국장 다섯 분이 240만원 등 해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총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에 의한 가산금 985만원과 직원체력단련비 또 구정보고회, 신년인사회 각종 행사 추진경비 직원 조의금, 후생복지시설, 구내식당운영경비까지 해서 전체 일반업무추진비가 3억 1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총무과 의회협력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과 부업알선대학생간담회비 또 국제교류비업무추진, 총무업무추진비 등이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31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각 직급별로 구청장·부구청장·국장·5급 과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65만원, 부구청장이 60만원, 국장 35만원, 과장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6,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특수활동비에 편성된 예산액은 총 7,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써 구청장이 연간 3,540만원, 부구청장 2,520만원,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이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연간 예산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관서당운영경비가 1억 8,100만원입니다.
여기는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직과 숙직수당 그리고 당직용품, 침구와 세탁비, 침구 등 구매와 세탁비가 포함이 되겠으며 급량비와 국내여비 또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등 일반수용비 하고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무선전화기 사용 등 공공요금이 전체 1억 8,1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구청사관리와 총무과에서 작성하는 구정홍보자료 작성에 필요한 일반 전체적인 수용비로써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비밀문건의 인쇄비, 청사 유리창세척, 청사전기안전점검, 보일러 검사 등 전체 제수수료와 청사관리 기계실·변전실용품, 청소용품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하게 되는 쓰레기봉투 구매비 구의회자료인쇄비 홍보물·제작비, 청사안내표지판 제작비, 각종대장 보안업무규정인쇄, 각종회의자료 인쇄 등 전체적인 일반수용비가 9,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청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 자동차세 등 전체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앞장에 돼 있는 9,8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143페이지 상단 운영수당 그 위에까지 전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금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라 그래서 3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 300만원과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운영비가 20만원으로써 3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으며 피복비는 구청사 방호를 담당하고 있는 방호원과 청원경찰 9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청사난방비 LNG 보일러 가동에 따른 난방비와 당직실 보일러비 또 온풍기 유지비, 숙직실 및 경비실 연료비 등 전체 난방비가, 연료비가 4,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내의 변전실 또 변전실 밧데리 충전, 비상발전기유지, 기타 급수모터유지등 시설장비유지비가 8,7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차량유지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차량에 대한 승용차와 승합차·화물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6,54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중형승용차 또 승합차 소형·중형화물차 특수차량 3대 등이 전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2,056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구청광장을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추진에 따른 142명에 대한 2,556만원이 계상이 돼 있으며 대학생 부업알선비와 의원상해보상금 또 청사관리인부 및 보조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 보상금이 6,7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또 청사관리인부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민간이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405항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비품과 키폰전화기 등을 구매하는데 총 연간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써 14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은 1,250만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 국제교류재단의 협조나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부담금이 1,250만원이 되겠으며, 또 자기상표 개척활동 및 자매도시와 결연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3,900만원, 구청사 옥상에 증축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또 감리비 등이 전체 시설비에 1억 4,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청 옥상에 가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옥상 방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도 같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직원 하계휴양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에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품과 기념품, 명예퇴직 행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외국어 강좌에 따른 운영경비가 80만원 또 우리 공무원 자녀로써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신입생들을 축하해 주는 예산이 전체 5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에 도서상품권 5,000원권 6매씩 기념으로 지금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되어 있는 사항은 꼭 필요한 경비로써 구청장 표창에 따른 부상품과 표창장 인쇄, 또 행태변화를 위한 M.T훈련경비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886만원은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1회 40명을 선발해서 산업 시찰하는 경비의, 그게 600만원이고 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선정해서 생계비 지원 5만원씩 해주는 게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전체 6,040만 9,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뒷장 150페이지에 위탁교육등록비와 또 직장교육 교재 구입비,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실시, 구청장 표창장 인쇄비 또 우리가 타 교육기관에 우리 구 공무원을 교육시킬 때에는 교육등록비를 저희가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앞에 보고 드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승진시험이라든가 또는 신규채용시험을 볼 때에 그 출제수당이 180만원 또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이 81만원 또 직장외국어강좌 강사가 1,360만원, 직장교육강사료가 180만원 등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내년도에 우리 구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하여 총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주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예산으로 절반 또 자비부담 절반으로 해서 일본에 많은 인원을 연수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모범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40명 선발하고 그 배우자 40명에게는 수당으로 예산과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같이 산업시찰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가족 산업체 및 문화유적지 시찰이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21억 6,700만원은 우리 구 전직원에 대한 퇴직이라든가 또는 상해 또는 유족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사망조위금 등이 공무원 당사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국가, 정부인 우리 서대문구가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내년에 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총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1억 3,800만원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써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가 여기에 포함되며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은 동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101항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 60억 197만 1,000원은 동소속 공무원 465명에 대한 기본급과 옆 페이지에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등 각종 수당이 인건비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70페이지 중간 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로써 동사무소 직원 5급 이하에게는 월정으로 10만원씩 국내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5,200만원이고, 동사무소에 식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동사무소 직원의 부담으로만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95년도까지는 월 30만원씩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다보니까 운영이 부실하고 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질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구청의 구내식당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동에 40만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내식당지원비 월 40만원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통·반장 회의비와 동행정업무 지원비 또 방위협의회 회의비, 동친목행사지원 등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8,4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구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에 소속된 각 직급별로 동장과 계장인 6급, 주임인 7급, 8·9급 공무원에 대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 보조비가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동사무소 업무를 조정하고 추진하는, 전담하고 있는 총무과 동정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다음 207항 17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7억 8,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의 규모는 전체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통·반장 활동 보상금, 그 내용이 통장 자녀 장학금과 통장 수당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경비는 구청에 당직실이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도 평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만 휴일과 또는 연휴 또 특별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당직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직수당과 당직실 침구구입비와 세탁비 또 당직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이 전체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용품과 도서구입비, 공공요금 등이 뒷편에 174페이지 3,000만원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억 6,9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대장과 책자 또 프랑가드라든가 홍보물,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신청서용지 모범동민표창장 인쇄비, 민원서식 등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에 관한 사항, 뒷페이지 176페이지에 주민등록증 IC카드 판독기 또 청사소독, 주민등록전산운영비 등이 여기에 전체 포함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8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2개 동사무소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TV시청료, 각종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45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구민대상자를 공적 심사할 때 심사위원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직원 급량비가 3억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과 같은 내용으로써 1일 1식 5,000원씩 463명이 월 10일 한도 내에서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온풍기와 냉난방기등의 연료비가 4,621만원이 되겠으며, 팩시밀리 전송기 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 방송시설, 동사무소 키폰유지비등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 6,830만 8,000원이 1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차량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설명 드리다 보면 우리 서울시 특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선박비라든가 시·도보조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전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삭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선박비가 나와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박비가 해당이 없습니다.
차량유지비가 3,666만 1,000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전산보조요원에 대한 재료비, 인건비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매일 구청에 1일 2회씩 왕복하는 사환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국내여비가 396만원이 되겠으며, 구민대항의 시상에 따로 상금과 상패 모범동민 시상금 또 민원상담관 운영, 주민등록전산요원에 대한 급량비등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전체 1억 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친절봉사우수동을 연1회 선발해서 표창하는 시상금이 6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으로써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써 유족보상과 공상진료비가 5,1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5항의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은 동사무소에 필요한 노후비품교체 및 보강과 충정로동 내년에 신축계획에 맞춰서 노후집기를 구매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경신장비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가고 이게 22개를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경상사업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과 병무담당 24명이 있습니다.
그 24명에 대한 인원은 인구가 많은 동은 병사담당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24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고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직원들에 대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180페이지 기본급과 181페이지 수당, 각종 수당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으며 182페이지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도 여기 인건비에 전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항 일반업무추진비는 앞에 보고 드린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7·8·9급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그 밑의 복리후생비도 같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정로동 청사신축 기본설계비가 1,133만 7,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실시설계비가 1,815만 5,000원, 북아현2동 동사무소 청사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동청사 집무실 환경개선이 1억 2,0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 8,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장이 시행하는 사업 건당 500만원 이하 공사비를 각 동에 4,000만원씩 해서 8억 8,000만원 22개 동에 계상을 하여서 동장이 필요에 따라 꼭 필요한, 긴요한 사업을 동장이 설계하고 감동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충정로등 동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비가 482만 6,000원이고 감리비가 1,5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지역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무는 파출소 그러니까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고 급여는,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좀 모순된 방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소속 방범원이 전체 서대문구에 10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15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이 직원들 102명에 따른 기준경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대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까지가 앞에 말씀드린 지역안전관리방범원 102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186페이지 상단 관서당운영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조정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감독권을 구청장에게 주든지 아니면 재정부담을 경찰관서, 정부에서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파출소가 서대문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양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파출소가 2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범초소는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출소 당 1개소씩 방범초소운영비는 월 10만원씩 2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360만원이고 이 방범원에 대한 피복비, 연료비, 국내여비, 연금지급금등 전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6,0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요. 끝으로 저희가 37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여기 목에 예비비가 11억 4,54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9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1.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가 임의로 높게 잡거나 또는 적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덕균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경우에 지출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
주무과장이 아니시라…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공무로 다치셨을 때 1일 6만원씩 그래서 120일분을 두 분 의원님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임재선 의원이 조금 다리가 잘못 돼 가지고 그때 혹시 지급이 됐나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안 됐습니다.
공무상…
(「그것도 공무상은 공무상인데… 」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각 동사무소에 온풍기와 난방으로 주로 유류를 사용하는데요, 그 자체를 LNG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우리 구에서 환경과에서 공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건물에 지금 유류연료사용을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LNG로 바꾸는 사업을 저희가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건물에서 유류로 난방을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총무과 동정계에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도시가스, 기왕에 관이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공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라도 가능한 지역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구청, 구청장 136페이지, 137페이지 하단, 138페이지 중간 구청장 내무부편성 지침서 해 가지고 3,540만원, 780만원, 3,540만원 이게 세 군데가 잡혀 있는데 그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먼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접대라든가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수활동비는 경조사에 조의라든가 각종 부조금, 현금 지급이 때로는 가능한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유통성이 있는 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항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한꺼번에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해서 전체를 계상하지 못하고 내용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시·군의 경우 이렇게 상한선을 딱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공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그렇습니다. 소위 판공비라고도 그렇게 불리워 지는데요 137페이지에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공비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 직급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여기 세 군데 말고는 다른데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특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의 내용상 구청장이 사용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말고도, 검토하면 나오겠지만 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재일위원 명시는 안 됐지만 쓸 수 있는 게 각과마다 다 있지.
○홍성덕위원 그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전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14억 4,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홍성덕위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아니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을 포함해서 우리 기관 전체에서.
○홍성덕위원 국·과장가지.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과 단위는 실·과 단위에 월 20만원씩이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억이 넘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전체 총예산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넘어요.
○이성배위원 보충으로 우리 홍성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각 구청이 말이죠, 이거 내무부지침인데 우리 구같은 데는 적고 다른 구는 또 크고 이런 구 관계는 어때요? 인구별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그게 내무부에서 그렇게 확정을 지어놨어요. 인구 50만 이상인 구하고, 그렇습니다.
50만 이상인 구에는 구청장의 직급이 다릅니다. 그 직급하고 이렇게.
○이성배위원 지침 내려온 것에 근거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
○이성배위원 이 경비 쓰는 것도?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인구 50만 이상인 구는 구청장 직급이 1급이고요, 50만이 안 되는 구는 2급입니다. 그러면 2급 구청장의 경우는 이렇게 3급 부구청장의 경우는 이렇게 직급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인구비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그렇습니다. 인구가 기본이 됩니다.
○이성배위원 우리 구청은 상당히 구청장님 씀새가 괜찮겠네, 그러면. 인구가 적어서.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적으니까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 없으십니까?
○홍성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엉뚱한 질의 같은데 우리 구 의장 판공비는 얼마 됩니까?
구청장은 14억 정도 되고, 우리 구의회의장은 판공비가 얼마나…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해서 의원 한 분에 대해서 370만원씩 1억 73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전부 다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
○홍성덕위원 또 120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도 2,500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사진공모전 있죠? 이게 한 2,000만원 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홍성덕 위원님 이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인데요. 저희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2,000만원씩 줘 가지고 사진공모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시에.
○홍성덕위원 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 깎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홍성덕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시니까 해당 부서 아니라도 한번 물어봤어요.
○위원장대리 박덕균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홍성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 모든 운영비 업무추진비나 이중에서 특히나 지금 136페이지에 보면 7,0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증액 중에.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은데 특히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상된 부분이 전부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 이런 데로 전부 다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당연한 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예산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내무부에서 기준을 줘 가지고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가 50만 이하인 구의 경우에는 2급이 구청장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권재일위원 그건 법이, 그건 어느 구든지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건에 맞춘 게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사업이나 다른 일반 직원들은 판공비 깎아버리고 행정총수라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게 있어요? 맞춘다고 맞춰집니까? 안 맞춰지는데, 돈이 없는데.
○홍성덕위원 자치구니까 지금 권재일 위원말처럼 내무부지침이 20억원을 쓰라면 20억원 그냥 긁어모아서 쓸 거예요? 쓸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치구가, 우리 자체에서 조정해서 7,000만원 필요하면 7,000만원 쓰고 5,000만원 필요하면 5,000만원 써야지 그쪽에서 직급별로 14억원 들어간다고 14억원을 아무 데나 붙여 가지고 쓸려고 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그 14억원 중에서는요.
○홍성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무부지침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억원 필요하면 20억원을 써야지. 그러나 그런 지침에 상관하지 말고 예산을 짜 가지고 쓰시라 그런 얘기야.
○권재일위원 내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특별히 여기만 7,07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외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보면 솔직히 더 필요한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위원아닌출석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석문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 감사실장 전원배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민방위과장 이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