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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12월19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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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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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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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일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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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일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96년도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계수조성 소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만 원만한 협의를 갖지 못하였던 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환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상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그 사항이 이어져 가지고 아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님이 뭔가 대화가 다 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휴회를 하고 내일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해서 다시 계수조정위원회를 개최함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수   오환인 위원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지 말고 내일로 연기하자는 데 법정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맺음을 위해 내일 본회의에 다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여덟 분으로 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지난번, 어제 5명 외 3명을 다시 추가해서 여덟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을 '96년도예산안 계수조정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5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균 위원, 이성배 위원, 조재구 위원, 홍성덕 위원, 기창표 위원 외 오늘 세분을 협의한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전성장 위원, 권재일 위원 이상 여덟 분의 위원을…
○권재일위원   위원장 신상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이상 여덟 분의 위원을 '96년도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권재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쁘고 이런 관계로 저는 빼주시고 다른 분으로…
○위원장 정일수   개인적인 일보다도 전체 서대문구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이 1주일 동안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1주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각 위원들이 전부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삭감, 증액에 대한 모든 위원님들이 메모를 해서 소위원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이 편성됐는가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속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열심히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의했던 소견을 위원장 앞으로 전부 전해주시면 참고로 소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여덟 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약간의 부덕한 위원장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무사히 마쳐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여러분들이 각 동의 건설비와 복지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한 우리 구가 복지구로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갖고 예결위원회에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원회 반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각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 배부된 이후에야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장 정일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반장이신 박덕균 반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소위원회 반장을 맡았던 박덕균 위원입니다.
   '96년도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 897억 5,222만 3,000원 중 삭감 27개 항목에 17억 7,952만 1,000원, 증액 27개 항목 15억 7,068만 7,000원, 차액 중 2억 883만 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예산안 계수조정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역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에 대하여 증액 또는 새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위원회가 심사 조정한 차액 또는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을 소위원회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재일위원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2억 팔백 얼마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예비비로…」하는 위원 있음)
   그냥 예비비로 둔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일수   네. 이의가 없으면…
○권재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예비비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룬 것은 예비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슨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조정한데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조정 건에 대해서 예비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것은 예비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총 1.3%가 예비비인데 거기다 2억 8백 넣어두면 또 몇 %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집어넣으라니까 예비비로 자꾸 넣어 놓고 그래요.
○위원장 정일수   기창표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창표위원   지금 소위원회 박덕균 위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어차피 투자사업비로 집어넣으나 예비비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사용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한 박덕균 위원의 계획대로 우리가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위원   제가 한 마디 할께요.
   이게 2억 800만원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면 1.3% 타구에 비료해서 예비비가 증가된다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예.
○이성배위원   그러면 그것도 타당석이 안 맞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기지 말고 지역사업비 어느, 할 수 있는 사업비에다가 명목을 넣어주면 예비비가 증액이 안 된다 그것이지.
○위원장 정일수   기창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시설비 여기에다가 5억원 잡혀있습니다. 5억원이지요?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가장…
○위원장 정일수   그렇게 하면 예비비는 지금 이대로 놔둬도 충분히 각 동에 도로사업에 활용할 수…
○이성배위원   명목을 넣은 것하고는 틀리지.
○전성장위원   정해주는 것하고 달라요.
○권재일위원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에서 거기에다가 넣으면 아무런…
      (장내소란)
○위원장 정일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반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 2억 800만원 예비비 문제를 다시 발표를 박덕균 반장께, 발표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 내용 중 일부 위원님들의 재조정 요구가 있어서 조정한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잠깐요. 조정하는 김에 같이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다뤘던 지역신문 증액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넣어서 같이 발표를 해 주세요.
○조재구위원   지역을 표시해 줘야 되겠어요. 중앙만 되어 있는데 지역을 표시해 줘라 그 말씀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리고 중앙지 서울신문도 못을 박아 주시고, 금액을.
○박덕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선 여려 위원님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차액란 부분 2억 883만 4,000원 중 2억원은 각 지역에 도로시설 소파보수비로 해서 유인물에 5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7억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883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 중앙지와 지역신문에 대한 내용은 계수조정위원회나 최초 총무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지역신문에서는 작년도 대비 2,000만원이 추가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중앙지는 서울신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내용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지금 지역신문 5,000만원에서 6,000만원…
      (「2,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 해서 계산을 한 증감 6,000만원으로 해서 증감 내용이 지금 나온 것 아니예요. 7,000만원으로 계산해서 증감 액수가 나왔어요, 아니면 6,000만원으로 해서 증감 액수가 나왔어요?
      (「서울신문이」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역신문이」하는 위원 있음)
      (「7,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지금 1,000만원이 어디에서 붕 뜨게 된다고.
○박덕균위원   계산을 맞췄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전체에서 1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것, 지역신문은 얼마나 할 것이냐, 나머지 차액 서울신문은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계수조정할 당시에는 구체적 거론이 없었습니다.
○기창표위원   거봐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이 떠 있다고.
○홍성덕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000만원 증액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엉뚱하게…
○기창표위원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서 6,000만원으로 하되 부수를 늘려서 하자는 얘기 아니었어요?
○조재구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6,000만원으로 맨 처음에는 상정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신문을 하향 조정했으니까 거기에서 지역신문,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하자고 해서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증감 액수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재구위원   예산과장말이에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계산한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그때 계수조정위원회 참석했을 때 제가 알아듣기에는 전체 지역신문과 중앙지 전체 구독 예산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지역신문은 '95년도 5,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6,000만원으로 하되 지역신문 5개 신문에 대한 구독 매수는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하라 저는 그렇게 알고 나왔었는데, 그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일수   그러니까 지금 최종 발표한 내용대로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고 하면 조정한데 대해서 증·감이나 뭐 전혀 말썽이 없잖아요.
○권재일위원   맞게 했습니까?
○홍성덕위원   제가 제안자니까, 7,000만원으로 하시되 부수 조정은 구청장께서 융통성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00만원을 못 박아 놓고 지역신문을, 부수는 어느 신문에 400부를 주고 어느 신문에 500부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인수를 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7,000만원이에요.
○위원장 정일수   그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조금 전 계수조정반장의 조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형영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수   조정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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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일수   박덕균   기창표   김동덕
•    전성장   박노현   이성배   최광진
•    조재구   정일출   권재일   홍성덕
•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정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