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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8월23일(금) 09시4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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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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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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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정일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서대문구 본예산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위원장으로써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덕택에 또 본 위원이 100억원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으로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글픔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추경예산 100억원을 다루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룰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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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정일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투표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호선하는 방법인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정일수   이석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번째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시간절약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문 위원께서 투표방법을 호선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은 호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호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정일수   기창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에는 이석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일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기창표 위원께서 이석문 위원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호선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석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문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임시위원장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정일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우리 40만 구민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조를 해달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성의껏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서약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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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석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일해주실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임시 위원장으로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위원장님이 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가장 잘 보필할 수 있는 적합한 최광진 위원을 선출코자 호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정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수 위원님께서 최광진 위원을 간사로 호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광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처음 하다보니까 두서가 없습니다.
   정일수 위원님께서 최광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진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데 대해서 잠시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지요.
○최광진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업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석문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오후 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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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석문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6년도 우리 구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요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법정경비 등 의무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03억 4,33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가 94억 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합친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12억 7,041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조에서 6조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7조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38억 5,928만 6,000원, 특별회계가 1억 3,1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조에서 9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97억 5,2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섯차례의 간주처리를 거쳐서 간주처리된 금액이 총 13억 9,165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추경에 상정한 금액이 91억 9,949억 8,000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1,003억 4,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 현황으로써는 '95년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7억 4,400만원이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3억 4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세입관별조서를 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관별조서입니다. 예산은 일반행정과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5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체 예산 규모를 장·관·항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인 일반행정비 7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일반행정비중에서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산출기초조서 기본급, 수당 체력단련비, 기본연가보상금 부족분보전등으로 관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국내·외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586컴퓨터를 구입키로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노트북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81페이지 일반 수용비중 인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고장이야기와 21세기복지문화촌서대문구 책자 발간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저희가 반영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책자가 이미 발간이 되었는데 굳이 예산을 상정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총 인쇄비가 기존예산이 800만원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쇄를 시행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목간에 있어서는 어떤 인쇄물을 어떤 책자를 인쇄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인건비 110에서 인건비 01 기본급부터 수당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01은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02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03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직원 직급에 따른 보조금, 대민활동비등 수당 성격을 갖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3으로 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관서당운영과 경상적경비 이것을 각부서별로 일간신문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수용비등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정홍보 케이블텔레비전 설치가 4,2147만원, 컨버터 사용료가 481만 6,000원, 시청료가 1,08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서울케이블텔레비전을 우리 구의 통장 600명에게 설치를 해서 구정을 올바르게 홍보할 계획으로 설치하는 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심사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에 청사관리 및 사무보조원 인부임 인건비하고 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는 청사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또 기타 청사관리 물품에 대한 구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경직성 경비로써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91페이지 구청사 옥상방수공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1,097만 3,000원을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방수공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 금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 구간부위위탁교육비는 지난번에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명지대에 설립된 지방자치대학원에 구간부 또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저희가 등록금의 절반을 보조해 드리도록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의회는 1명 분이고 구청은 왜 15명 분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다음 계수조정하실 때에 원만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당초에 인건비를 인상되기 전 금액을 연도부담을 계상했었는데 그 후에 공무원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써 한 마음수련회가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것은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200명씩 3회에 걸쳐서 600명에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 결과 우리 공무원들의 심신도 단련이 되고 또 많은 정서에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있어서도 그 정도 규모로 실시할 계획으로 수련회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안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비하고 음성정보시스템 전화 신설하는데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은 동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부를 제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연가보상 부족분 보전 이것은 구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가보상금이 15일에서 20일로 적용됨으로써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정로동청사 기본설계비 부족분하고 실시설계비 그 다음 페이지에 건축비등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충정로동을 저희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복합청사로 신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는 주로 동사무소와 파출소 이렇게 신축이 됐었습니다. 다만 충정로동은 5층 정도로 건축해서 3,4,5층에는 노인정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안전관리에 인건비, 방범원봉급부족분이 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소속으로 각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이 96명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니면 경찰업무인가 이런 의문점도 있고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돼서 이 직원들을 아예 우리 구청 소속으로 이관시키든지 아니면 경비를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마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등기 열람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밀문건을 그러니까 충무계획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비밀문건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총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문서세단기를 각각 1대식 2대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정보화되고 또는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행사 또 총무과, 청소과, 하수과 등에 이동전화기를 1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각종 시위라든지 집단민원에 대비해서 비디오카메라 1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에 냉방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에어컨 1대 구매하는 것 하고 그 밑에 컴퓨터 전자결재용 150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구청 4층에 전산실을 개설했습니다. 이 전산실에는 주전산기가 설치돼 있어 앞으로 우리 구청 여러 분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전자결재시스템과 문서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문서를 보낼 때 앞으로 이 시스템이 설치 완료되면 굳이 공문서가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화면으로 동으로 가고 동에서 보고하는 것도 바로 구청 해당과에 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계장님들, 그러니까 결재권자인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연결되는 전자결재용 컴퓨터를 설치해야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대 구매하는 1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행정시대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취득이 3대, 모사전송기는 팩시밀리입니다. 팩시밀 리가 환경과, 토목과에 꼭 긴히 필요해서 신규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에 이것도 시범적으로 소형 살수차 1대를 저희가 구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에 VTR 녹화기 각각 2대를 신규취득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에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사회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있어서 보건관리 옆에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급과 기타직 보스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급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명절휴가비 부족분, 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 부족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보고를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심전도기 구입에 6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빨리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의 복사기를 대체 취득하는게 1대 300만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각종 진료약품을 연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너무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맞추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약품부족 현상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환경과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 청소관리에 있어서 04항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청소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인당 일당 1만 1,600원이었습니다. 이게 노조와 정부간에 협의가 돼서 1만 2,42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이게 연초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예산이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이 압롤차량 3대와 살수차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7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은 환경 미화원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른 부족분이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6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특정폐기물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신규 부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발효기를 구매하는데 3,600만원씩 2대가 됩니다. 이것도 다중이용 음식점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두 번째란에 11톤 압축 콘테이너 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으로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이 폐기물처리비 인상비가 67.7% 인상이 됨으로써 2억 3,800만원을 추가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밑에는 하수과의 운영경비입니다. 일용인 부임과 111페이지 공공요금 또 연금지급금등이 하수과에서 소요로 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신규사업으로써 관내하수물구조 보수공사가 당초 예상으로는 도저히 요청하는 물량을 해소할 수 없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에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일용인부임 인상분이고요 그밑에는 각종 공공요금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의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51만 7,000원은 서울시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그대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백련어린이공원주변정비에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페이지에 보상금은 녹지 관리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 종모비산목 수종갱신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을 그후에 검토해 보니까 감액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감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회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에서 각종 선행을 한 시민에 대한 위안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작년 예산심의할 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등 4개 국가보훈단체에 연간 400만원에서 200만원씩 인상이 돼 가지고 600만원씩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환산돼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단체에 각각 200만원씩 800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반환금은 '95년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정산을 해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는 그밑의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결과 남은 금액으로 684만 9,000원을 전부 시에 반환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세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의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구간의 노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건물만 제공을 해주면 국내 뜻있는 재벌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는데 1억원을 임차료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산으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자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 또 몇 군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중추절 저소득노인에 대한 위안잔치와 경로당 사회교육비로 8,05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운영추가지원금이 810만원 그밑에는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과 도우미운영센타 전화료 또 시책업무비 그밑에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시설비까지는 서울시 보조금사업입니다.
   도우미제도가, 노인들에 대한 도우미제도가 그간에 서울시 실적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서 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토지매입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4,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이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노인정 보수 1,600만원, 창천노인정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424만원, 대한노인회 천연동지회 보수비가 2,000만원 해서 5,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반환금은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95년도에 국가사업, 시사업을 추진한 결과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는 부녀교실 실기자재 구매하는 예산이 3,50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 부녀교실 개보수는 문화회관에 있는 공간을 개보수해서 부녀교실로 개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관내 부녀자들에게,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2페이지에 연희2동 구립어린이집 실시설계비가 346만 1,000원 또 한칸 밑으로 내려와서 공사비 1억 9,400만원, 건축부대비 140만원, 공사감리비 484만 1,000원은 당초 연희2동에 저희가 서울시 소유의 부지에 구립어립이집을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그 시유지가 녹지지역으로써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부 감액을 하고 대신 올해에 2억 6,9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토지를 구매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밑의 반환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고와 시비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산출기초조서에 일용인부임과 급량비, 국내여비등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써 기본조서설계비가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과에 해당되는 지적관리 일용인부임과 급량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6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로써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산업과 예산입니다. 여기에 산업과 가스시설 안전점요원이 급여가 1일 27,200원에서 28,6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건설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은 가로정비,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인상분과 그밑에 급량비는 건설국 전직원이 94명에서 101명으로 증원된 데 따른 기본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옆페이지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 일용인부임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사업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밑에서 두 번째칸에 금화터널 정밀안전진단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앞에 91억속에 1억 5,0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입을 잡아가지고 금화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옆에 133페이지의 신규사업은 그동안에 구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또 지난번 홍은동 화재사건때 진입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했던 사업 또 많은 주민들이 요청했던 민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부 여기에 최소한으로 해서 보상비를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가 약 13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급 순으로 해서도 아주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예산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예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포상금 시설비 등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버스전용차선단속원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이런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달라짐으로써 감액하고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산출기초에 맨 첫 번째 나오는 '95년도 국고보조금 현잔액은 3만 6,000원을 정부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1,859만 1,000원도 국고보조금사업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96년도 예산에 예비비는 11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억 699만 2,000원을 추가해서 38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결의안으로서 우리 구청에 통보온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바로 뒤에 한양주택에 대한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할 대 소요되는 1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을 해 주시면 꼭 이 용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비비중에서 허용한 잔액이 약 7억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7억을 확보해 주시면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연말까지 재난관리나 긴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30억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한양주택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때 저희가 사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57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데 이번에 37억 3,900만원을 추가해서 전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가 9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나게 된 세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 세입 결산결과 36억 2,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출은 그 뒷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가 이 금액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세출각목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시설비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인성강화시설과 주정차금지선재도색비는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수당과 일용인부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교통비, 일반 수용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는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83페이지가 중복 인쇄가 됐습니다. 이것은 삭제해 주시가 바라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도 공공요금과 급량비 또 주차과태료 부과징수요금에 따른 재료비, 국내여비 등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국외여비 또 연금부담금, 물품 및 도서구입비, 민간위탁금 등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7억 9,400만원 그래서 홍은동에 건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1억 3,400만원 그리고 주차장시설적립금이 2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필요하고 주차장과 관련한 재해에 대비해서 4,8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약 35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10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보터 19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정 김종섭   운영위원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예산규모 28억 9,142만 9,000원이 채무부담액 15억중 의원위탁교육비 1명에 대한 130만원에서 의원 15명에 대한 2,120만원을 증액하여 2,2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구외여비 부족액 1억 1,861만원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361만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후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위회운영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어 예비심사치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회의규칙 제60조 3항에 의거 본예결특위에서 다루도록 하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 320억 7,185만원중 일반회계 452억   5,305만원, 특별회계 94억 4,990만원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결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계수조정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청 3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잠깐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협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정일수 위원님, 권재일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화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성덕   안녕하십니까? 홍성덕 위원입니다.
   '96년도추가경정예산 소위윈회위원장 홍성덕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 조정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자산취득비중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등 12개 항목 2억 8,968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여비중 국내외여비 부족한 부족액등 21개 항목 2억 8,968만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적립금중 주차시설 적립금 3억 1,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자산취득비중 주차단속 차량 티코 2대입니다. 구입비외 1검 3억 1,000만원을 증액하도록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홍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망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새비목을 설치코자 할 경우는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위원회가 심사 조정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깊이있게 검토하셔서 조정하셨기 때문에 21개 항목 2억 9,968만원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이 대해서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문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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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석문   최광진   기창표   홍성덕
•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    

•    이석문   최광진   기창표   정혜연
•    권재일   홍성덕   정일수
•       (8월23일자)

○위원장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석문
•       (8월23일자)

○간사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간사   최광진
•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