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
5. 1997년도세입세출예산
- 3실(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 총무국(총무과·기획예산과·사회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
5. 1997년도세입세출예산
- 3실(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 총무국(총무과·기획예산과·사회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부과과)
(10시2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라서 임시의장을 보게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코자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방법 결정은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수 예, 말씀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우리가 다같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위원장을 의논을 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걸 갖다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지 않고 호천을 해서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수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의견 결집으로 정일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정일출 위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모든 부분에서 덕망과 경험 그리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 박식한 위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97년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퍽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 생각해보면 책임이 대단히 무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주민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행사가 많다, 또는 여러 부문에서 너무 구청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얘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이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97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오직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고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덧붙여서 말한다면 지금 서대문구민 40만에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온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해 두고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주민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거듭 요망하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5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진수 위원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임방법결정에는 구두호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위원들이 아까 위원장을 선출했을 때 했던 방식대로 역시 간사로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함으로써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포했습니다.
우선 선임방법에서 여러 위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투표방법 중에서 구두호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거수표결)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여섯 분이 구두호천에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구두호천 하실 분 있으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거론했던 최광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천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광진 위원에 지금 구두호천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최광진 위원이 일단 구두호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수형태를 거쳐서 다른 한 분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무위원회하고 시민건설위원회하고 두 개를 불문하고 위원장님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환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오환인 위원의 구두호천이 들어왔습니다. 오환인 위원 구두호천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구두호천이 성립되었으므로 오환인 위원이 추천자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저를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또 투표를 들어가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러한 것은 사실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광진 위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최광진 위원이 지금 사양 발언하셨는데 본인이 사양을 했고 그럼으로써 추천을 제안했던 이석문 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경선이라는 모습이 갖춰지니까 착잡한 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아는데 말이 나온 것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회의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도 중요한 것이니까 거수로 해서 의사표명을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최광진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두 분을 두고 표결로,
○박덕균위원 본인이 표결을 원하지 않는데 표결까지 간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위원장 정일출 문제는 추천자인,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자꾸 돌리지 말고요, 정식으로 사회를 보세요. 이것 뭐 대단한 것이라고 자꾸 돌리고 그러세요.
○위원장 정일출 글쎄요. 난 돌린다는 것이,
○정일수 위원 구두호천을 하고 무기명투표를 않기로 결정했는데 또 이렇게 경선해서 투표로 들어간다면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분위기가 그렇고 한데 자꾸…
○위원장 정일출 방금 전에 분명히 구두호천을 하기로 했고 구두호천을 한 결과 이석문 위원이 최광진 위원을 호천했고 이쪽에서는 이기봉 위원이 오환인 위원을 호천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중에서는 한 분을 선임을 시켜줘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덕균위원 우선 현재 입장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참 어렵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에 대해서 다시, 물론 남은 방법은 표결의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가능하면 두 분의 선임 관계에 대해서 원만히 타결해보려고 협의하였으나 그것이 원만히 타결되지 못함으로써 일단 선임방법에서는 두 분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에서 선출하기 위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투표의 방법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수, 기립, 무기명비밀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으로서 기립을 빼고 거수와 무기명투표로써 두 안건에서 하나를 채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투표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간사선출의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무기명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부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간사선출에 대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발언대에서 기명하여 투표함에 넣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기창표 위원, 이성배 위원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위원님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투표개시)
(위원장 : 위원호명)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1명입니까?
○감표 위원 이성배 네.
11매, 명패수를 확인한 바 11매 맞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1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를 위해서 감표위원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투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오환인 위원 7표, 최광진 위원 4표로써 오환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오환인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광진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송구스러운 점을 느낍니다.
하여튼 우리 정일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서대문구 1,300여억원이라는 '97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오환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결산 예비비 승인안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납액이 97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70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은 263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사고이월비가 20억 1,900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5,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4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납액이 87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685억 8,700만원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은 19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20억 1,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5,400만원, 세계잉여금이 17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납액이 9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21억 3,700만원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은 6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9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9억 6,300만원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납액 4억 7,900만원이며. 세출은 지출액이 3,100만원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은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납액이 76억 5,300만원이며 세출은 지출액이 11억 4,300만원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은 6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1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예비비 예산액이 9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결정 사업은 13건으로써 구청사 개수공사 1건, 주민등록관리 통신장비 시설구축 1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11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5,5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5억 8,100만원, 불용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 사업은 1건으로써 홍은3동 노외공영주차장내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2,7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300만원으로 불용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4∼107페이지 및 166∼167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서대문구정의 살림을 짜임새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올리면서 심사결과보고는 마땅히 운영위원장께서 하셔야겠습니다만 김종섭 의원이 바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8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결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제47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5회계년도 총괄결산현황으로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5억 8,100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970억 6,200만원으로 119억 8,100만원을 초과징수하여 707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96년도에 263억 3,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의회소관 '95회계년도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17억 1,800만원중 8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8억 4,500만원을 '96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이성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성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뒷받침하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도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터 말씀드리면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문화공부실 등 3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에 소관된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435억 6,300만원, 예산현액 437억 6,600만원, 지출액은 380억 4,9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433억 4,300만원, 예산현액 435억 4,600만원, 지출액은 380억 1,8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예산으로써 4억 7,900만원을 수납 3,1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4,800만원을 '96회계년도에 이월한 결산승인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비비 예산액은 총 9억 9,615만 9,000원중에서 6억 5,46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 중에서 구청사 개·보수공사 및 주민등록관리, 통신정비시설구축 및 운영에 지출결정액 1억 122만 2,000원에 7,489만 5,000원을 지출하여 2,628만 2,000원을 불용액으로 결정된 승인안을 대하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가결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성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기창표 간사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기창표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합니다. 김영일 위원장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인데 주거환경개선 지구 재건축현장 답사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심의한 '95회계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과 제안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소관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388억 300만원, 예산현액 422억 200만원, 지출액은 318억 2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317억 1,500만원, 예산현액 350억 6,900만원에 290억 9,600만원을 지출결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및 주차장특별회계로써 86억 3,200만원을 수납하여 21억 600만원을 지출한 결과 '96회계년도에 65억 2,600만원을 이월한 결산승인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사업은 서대문구 총13개 사업중 11개사업이 시민건설위원회에 소관된 구도시기본계획수립 확정 및 홍제천변적환장 정비공사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지출한 예산으로써 지출결정액 5억 5,338만원에 5억 571만 7,000원을 지출하여 4,770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된 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자세하게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밖에도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기창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다음 19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1997년도세입세출예산
- 3실(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 총무국(총무과·기획예산과·사회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부과과)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실·과장은 예산설명시 가급적 관계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급여나 또는 법정사항 의무경비, 그리고 기본적경비 이런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주로 사업예산이라든지 어떤 행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예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간 본 회의 또 각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 총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총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예산규모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039억 8,1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2억 8,0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억 7,416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9억 6,023만 4,000원 그래서 세 가지 특별회계가 77억 1,49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외 특별회계를 총 합했을 때 우리 예산규모는 1,116억 9,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일시차입한도액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금고에서 세입이 세출을 따라주지 못할 때 일시차입한도액이 30%입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총칙에 계수를 해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차입해서 사용한 일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조는 세입세출명세서를 표시해 놓은 사항으로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지방채, 계속비 등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7조 예비비에 일반회계가 15억 1,113만 9,000원, 특별회계가 1억 3,240만 9,000원으로 총예비비는 16억 4,3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예비비 1.3% 수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1.3%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을 이용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법과목이라는 것은 장·관·항으로써 이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시해 있는 7가지 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과목을 변경할 때에는 필히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이 전용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세항 또는 목 이 분야를 변경할 때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9조는 예산 성립후에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 또는 교부금이 시달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으로 간주처리하고 또 시가 결정돼서 내시된 경우에는 그 사업비 지출은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필히 다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기회 30일간에 걸쳐 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7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예산안은 일반회계 1.039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77억 1,500만원 합계 1,116억 9,600만원으로써 '96년 당초 예산대비 15.6%인 150억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항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한 세입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액된 주재원은 조정교부금이 약 490억원으로 전년대비 17.3%인 73억원이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약 60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되어 '96면도보다 20%증액되었고, 구세중 면허세는 전년대비 3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7억원 정도 증액되고, 종합토지세는 2억 2,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억원이 증가된 295억원으로 주재원은 재산임대수입, 수용료수입, 수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93억원이며 재산매각수입,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및 이월금, 임시적세외수입이 20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의 경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억 8,500만원 증액된 12억 8,000만원 정도로 편성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1,300만원 증액된 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5,000만원 증액된 5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한 세출내역은 각 국별로 살펴보면 첫째, 의회사무국은 14억 345만 3,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3%이고 전년 예산보다 14억 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원인은 사업예산중 의회청사 구입 등에 관한 자산취득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실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주민용 신문구독 등 구정홍보비로 3억 3,800만원, 문화회관 강사료 1억 6,100만원, 신촌문화축제 보조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30억 1,0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1%이며, 전년예산보다 97억 1,8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편익사업 4억 4,000만원, 경영투자사업기금 4억 8,000만원, 구정연구개발비 1억원, 각종 문화행사추진비 2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진흥을 위한 자기상표개척지원 1억원, 생활체육시설확대설치 3억 8,000만원, 주민등록대체용 전자카드 구입에 5억 7,000만원, 통·반장활동보상에 12억 3,000만원, 북아현2동외 3개동 청사신축 및 토지매입비 42억 7,000만원, 안전점검장비 구입 등 민방위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4억 7,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1억 7,8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안의 1.1%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6,16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연희2동 국유지 위험시설물 보수비가 1억 6,200만원 감액되어 다른 예산과 연계 감액된 금액입니다.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84억 4,64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7.4% 점유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교통수당 약 20억원, 취로사업비 6억원, 거택보호자 구호 6억 8,000만원, 보육사업 운영지원 14억원, 연희2동 구립어린이집 증축공사 1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9억 2,0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 4억 5,000만원, 김포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및 처리비 35억, 노후청소차량 등 장비구입 5억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 4억 5,000만원, 음식쓰레기 발효기 구립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비지원 10억 4,000만원 및 부족의료비보조 10억원 등으로 편성한 바 이는 전년대비 3억 8,59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은 20억 9,3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안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기본조사 설계비 2억 3,6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 7,400만원, 법령위반 단속용 CCTV 설치 1억 8,300만원 등 주요사업비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9억 6,020만원으로 인건비 5억 6,000만원, 주차장건설투자 및 적립금 등으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예산의 2.2% 수준입니다.
건설국 세출예산안은 148억 5,04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4.3% 점유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불보상금 4억원, 도로 및 보도정비 10억원, 도로개설 83억 5,000만원,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2억 5,000만원, 녹지대 및 안산 외 3개산 소나무살리기 1억원, 하수관 개량공사 23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9,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9%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5억 4,900만원, 예방접종액구입 1억 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세인 면허세는 자동차증가와 이동전화기의 급증에 따라 전년보다 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전년대비 과표 조정액이 늘어남으로 인한 6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하여 2억 2,4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소득세는 전년대비 4억 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현저 제4구역, 남가좌 제6구역, 북아현 시민아파트 등 재건축조합에 임대한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4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2억 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분 쓰레기처리봉투 가격인상 예상분을 수요량으로 환산하였으나 정부 물가안정대책 등으로 규격 봉투값이 인상 유보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증가되었으며 쓰레기줄이기운동 등으로 인하여 규격봉투판매 수입이 약 10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홍제천변 우안도로 개설과 안산순환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7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도 전년대비 19억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시·도 보조금이 증액됨으로써 8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이월로 2억 1,3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등이 9억정도 증액되어 2억 5,000만원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이며, 의정활동경비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로 편성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총무국은 주로 기관운영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나 우리 40만 구민의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 순위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국의 예산은 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호의 향상과 자활보호 기반의 조성, 취약지역의 복지수혜증진, 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과 각종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속에서 살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구의 현실을 볼 때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재개발이 동시 다발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경직성 경비나 전시 행정적인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정비국의 예산은 도시기본설계 및 주차장건설사업 등 주로 주택, 건축, 교통,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국의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의 개설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정비와 생활기반 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 주로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관한 사업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건소는 대부분 인건비적 경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구 실정으로 볼 때 의료기 등의 구입으로 주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전문위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중에 시비보조금이 80억원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60억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속기사는 60억원으로 바로 잡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기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97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사항부터 말씀드리면 '96년 1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 제47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세출예산은 각종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97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309억 8,100만원 특별회계 77억 1,499만 4,000원 합계 1,116억 9,59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6% 150억 7,709만 5,000운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이중 의회소관 예산은 14억 345만 3,000원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만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고목별, 추진사업별로 면밀하게 검토, 심의한 결과 미처 예산하지 못한 부문에 대하여 일부 계상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검토후 이를 조정한 결과 자매결연 도시방문 국외여비 등 19개 항목 1억 3,031만 2,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정 편성한 예산안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다시한번 검토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성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이성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서대문구예산의 총괄 규모는 방금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에 소관된 문화공보실외 2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심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571억 8,359만 2,000원, 특별회계 17억 5,476만원 합계 589억 3,835만 2,000원으로 구전체예산 규모의 52.76%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0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소관된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시적인 예산이나 선심성예산 등 구정의 홍보를 이중으로 계상한 부문 등에 대하여 가능하면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지역별 주민의 숙원사업에 투자하도록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재정여건 및 총체적인 경제불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건전예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밤늦도록 검토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시전까지 처리하지 못한 채 예지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거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예서 거론되어 심도 있게 검토한 조정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97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성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기창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기창표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심사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예산총괄 규모는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편성한 예산심의 사항만을 보고 드리면, 시민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53억 9,395만 5,000원, 특별회계 59억 6,023만 4,000원 합계 513억 5,418만 9,000원에 대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적 요인 등 전시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로건설부문, 환경시설의 정비, 생활기반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 분야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산안의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수조정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중 삭감 조정한 예산은 일반회계 가로등교체 등 22개항목 4억 6,314만 8,000원, 특별회계 주차장적립금 8,685만원, 합계 23개항목 5억 4,904만 8,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증액예산은 일반회계중 독립문 녹지대시설 확충예산 등 6개 항목 5억 2,280만원, 특별회계중 홍제1동 공영노외주차장건설 예산 8,685만원, 합계 7개항목 6억 965만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나우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의 직접 보고가 아니고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기창표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이 설명하기전에 앞으로 각 실과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계수조정된 안을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문화공보실장 심성구입니다.
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문화공보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의 '97년도 총 예산안은 15억 7,746만 4,000원으로,
○위원장 정일출 문화공보실장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훈련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초 예산액은 15억 6,746만 4,000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2억 2,48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추경에 반영시킬때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15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020만 8,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76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총액은 3,077만 7,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03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의 급량비와 직원 여비 공통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1,026만원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조로 해서 1,037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6,54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8,5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차지하는 금액은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민용 신문구독료, 주간지, 서울신문 구독료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저희 서대문구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따른 그 비용이 2,400만원 가량 합해서 주민용 구독료와 서대문소식지 발간용으로 해서 4,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7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금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구보물구보발간도 금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7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서대문소식지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약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것은 금년도 예산은 흑백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칼라부분을 보조를 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에는 기획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은 서대문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비를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억 3,18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주요일간지와 지역지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월 2,000부씩 해서 금년 한해동안 예산이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5개 지역지에 대해서 총 2,153부에 대한 금액이 6,994만 8,000원입니다. 약 7,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을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토탈 얼마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토탈이 2억 3,7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얼마인가?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608만 4,000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도 지방지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대로 전면이 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90% 발간하는 것을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발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문화강좌 홍보물제작 등 각종 인쇄물에 대한 제작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위의 사물놀이단용품 수선비, 사진용품, 기록보존용앨범구입, 이 부분은 차이가 없고 중앙부분에 보시면 청사대형홍보물사진판교체 등 유지관리 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 대형액자 5개와 대형판넬 7개, 총12개의 대형사진이 복도나 층계에 걸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걸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교체했으면 해서 편성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사진을 가는 것이에요, 액자전체.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사진도 갈고 액자를 갈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용 책자발간을 저희가 화보집 내지는 구정안내를 위한 홍보물로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대장 인쇄에 따른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축제등 위에서 셋째 줄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에 구 문예지발간은 금년에 6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97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행부수를 줄여볼 계획입니다.
○오환인위원 심과장, 구 문예지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없애버리면 안 돼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저희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오환인위원 내용이 형편없더라고.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내용이 저희가 청소년 작품들을 싣는데 그것은 저희가 양질의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촌축제 등 구정홍보 비디오제작 해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촌축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1,300만원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신촌문화축제를 5회째 치르면서 갑자기 비디오를 제작하다보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어서 사전에 예산에 편성된다면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올바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오환인위원 결국은 잘라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아닙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저희가 신촌문화축제를 다른 지역에도 소개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작품을 남겨 둠으로써 다음에 신촌문화축제를 치르는데 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강당 무대장치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대강당 공연장에는 각종 조명시설, 기계시설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을 준공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큰 인명사고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대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들어간 것은 당초에 저희가 견적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00만원정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되는 것 같아서 우선 1,000만원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우선 가장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혜연위원 어제 그저께 행사에 가보니까 무대시설 안 돼 있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참고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시설을, 송년의 밤 행사때는 거기에 각종 행사장비들이 방송사에서 가져온 장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장비를 쓴 부분은 조명시설 일부만 썼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정혜연위원 문화회관 예술행사 있죠.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 다시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삭감하면 안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제가 지난번 보고를 드릴 때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특별활동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각종 행사를 한 목에 예산에 편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그 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갈 것은 그 비목에 예산편성 했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 인쇄물 등을 만드는 예산은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출연자에 대한 사례금같은 경유는 금년에는 행사비 전액 총괄해서 편성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사례비같은 것은 보상비로 별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와 보상비를 총 합치면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심과장,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하신 주민용 신문구독 통계가 잘못된 것같아요. 서울신문 보면 1억 4,000만원인데 1억 6,800만으로 해놓고 월 2,8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2,000호씩 7,000원입니다. 한 부에 7,000원씩 계산해서 12달분을 편성한 것이 1억 6,800만원이 됩니다.
○오환인위원 7,000원씩 하면 1억 4,000만원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12달이면 1억 6,800만원입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이렇게 하면」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넘어가시죠.
○위원장 정일출 지금 방금 일부 위원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이나 질의하실 분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8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없던 예산중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81페이지 아랫단에서1/3지점에 보면 문화의집 무인경비 기계용역비 해서 저희가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의집 사무용품비로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아랫단에서 1/3지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예산과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문화의집에는 VTR이라든지 오디오 등의 각종 기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난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무인경비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회관의 전기요금,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등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1,535만 7,000원의 증액사유가 생깁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년에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광고심의원수당 이게 별도로 저희가 금년에 없던 예산에 약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문화회관 자문위원수당은 360만원 편성해서 120만원으로 24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임차료 부분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83페이지 문화회관 영화상영 필름 임차료로 작년에 1,200만원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집행한 결과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증액되는 부분은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약 88만 5,000원이 생깁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문화회관유지관리비에서 약 6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필요한 물품을 나열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97년도 예산액이 9,577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2,73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문화회관에 일용인부 즉 인건비로 약 1,300만원이 증액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합니다.
87페이지에 가서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87페이지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문화의집 일용인부 해서 저희들이 1,47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특수활동비 1억 386만 8,000원 여기에 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보상금과 일반수용비 쪽으로 예산이 나누어져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내용은 금년도 예산과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보상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액되는 요인이 있다면 구립합창단 편성에 있어서 약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연습 지원금 해서 간식비로 금년에는 1,000원씩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500원씩 좀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336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자원봉사요원이 1회 9명씩 인건비 없이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3명에 대해서는 2,000원씩 중식비 그리고 6명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 민간이전비는 총 인건비가 상승된데 따른 추가 인상요인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아랫단의 자산취득비가 역시 늘어난 것은 92페지에서 설명드린 저희가 공연자 장비를 일부교환내지는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저희 공연장에는 나름대로 음향시설을 갖춰놓았지만 아직 핀마이크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와이렉스 마이크를 사고자하는 의도로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신촌문화축제 민간경상보조금은 금년도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분.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하고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들이 한 내용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쭉 계수조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과장님들이 나가서 보고를 할 때 그때 나름대로 과목별로 우리가 수정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하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하고 같다 그 다음에 증액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계수조정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알아서 넘어온 내용이고 수정한 내역을 실·과장들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박덕균 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소관 실·과장께서 설명할 때 다시 말하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설명하는 과정에서 꼭 이것만큼은 문제점이 있다 할 때에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기록을 해서 다음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박덕균 위원님이 이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수령액이 대충 나왔습니다. 아마, 공보실장님 갖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꼭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해주십시오라든지, 또 이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살려주시되 이 부분은 좀더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요한다는 그런 요청을 했고 저도 그런 의견에 일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그러면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활동실천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세 군데로 나누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박덕균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과목별 수정내역이라는 것을 갖고 계세요 지금?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여기 유인물로 안 깔려있는데, 실지 계수조정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한부를 가지시고 여기서 왜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가 해가지고 이거시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 갖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먼저 79페이지…
○위원장 정일출 잠깐요. 정리좀 합시다.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던 것이 비록 충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계수조정소위윈회에서 조정했던 것이 거의 묵시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인정된 사항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위원들한테는 지금 이 자료가 깔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전부 다시 깔아서…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총무국 소관 전과를 소화하기는 상당히 벅찬감이 듭니다. 회의진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실장이나 과장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79페이지 구정홍보용 책자발간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1년에 한번씩 구정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역사, 문화, 문화재, 관광안내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을 총망라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기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발간 부수를 한 5,000부로 잡았을 때 최소한도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여기 자료에는 2,000부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2,000부. 최소한도 2,000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촌축제 등 구정홍보비디오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신촌문화축제 비디오 만드는데 한 500만원 그 외에 비디오작품 1건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여기 문화공보관리 나온게 있지요? 삭감액하고 조정액 전부 나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정리했던 게.
이걸 쭉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짚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신촌축제 등 구정홍보 비디오제작에서 위원님께서 1,300만원을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신촌축제에 대한 비디오마저도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2개 정도의 비디오를 제작하는 걸로해서 1,3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희 욕심은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강당 무대장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지만 500만원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견적을 받은 부분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로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구청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우선 급한 것만 무대조명 그 다음에 각종 버튼의 와이러스줄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만 우선 점검을 해보자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 욕심은 3,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1,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 저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예술행사 340만원 저희가 편성했고 위원님께서 전액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유인물로 나눠드렸지만 이것은 각종 행사의 홍보제작물, 초청장, 초대권 또는 전단, 프로그램, 팜플렛 이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 한몫에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5월경에 사진작가초대전 그 다음에 미술인초대전, 예술연극초대전 그 다음에 음악인초대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총 금액을 1,24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잔액 삭감을 해 주시면 이 행사를 치를 때에 홍보물이라든지 초청장마저도 저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각종행사에 홍보물 내지는 초청장, 초대권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여주시면 다른 행사까지도 저희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진공모전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치뤄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인 초대전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진, 미술, 무용, 음악, 국악, 서예 등 여기에 행사에 따른 이 행사에 따르도록 내지는 플래카드, 초청장, 포스터 등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예산하고 맞춰보시면 그 금액입니다. 단순한 인쇄물, 홍보물,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81페이지에 문화회관개관 4주년 기념행사 홍보물제작 이것도 저희가 10월 15일이 개관일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개관 4주년을 맞게 되는데 여기에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음악회라든지 전시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플래카드, 초청장, 안내장 등의 홍보물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무인경비 기계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종 기자재들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문화의집 사무용품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있어서 서대문구소식지 편집위원수당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중에서 편집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6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5만원씩 저희가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주셔야지 편집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광고심의위원수당으로 저희가 소식지나 홍보책자에 앞으로는 광고를 실음으로써 재정수입으로도 받고 각종 유인물을 예산을 덜 들이고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광고를 실을 계획입니다.
이럴 때 광고의 건전성·공익성 등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들을 공무원으로 5분 민간인으로 5사람 이렇게 저희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비수당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입니다.
문화회관 장소 임차료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500만원 편성을 했지만 이 돈이 편성한 금액 그대로 다시 수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민방위교육을 할 때 민방위교육장 임차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하고 그 예산은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우리 예산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걸로 편성을 한 것은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을 3년동안 운영을 해 볼 때 외부기관에서 무료로 임차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무료로 드리고 유료로 하고 하는데 기준점이 애매하고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해 놓음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도 임차료를 낸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임차료를 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거시은 저희가 손해보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 문화회관 영화상영 필름임차 이것을 12회로 잡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400만원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영화상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연료비입니다.
저희가 총 예산 2,928만 6,000원인데 여기에 500만원을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보일러 연료비 그 다음에 보일러유지비 그 다음에 보일러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비용, 냉온수기 세관 그 다음에 물탱크청소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홍보활동비로써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앙지 기자 등 많은 언론인들을 보니까 때로는 섭외를 하고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정소식을 한줄이라도 더 신문에 싣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따른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2,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같이 느껴지지만 한달에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저희가 중앙일간지 14개종 그 다음에 방송국 기자들 이분들 만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최소한도 이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문화공보실장, 설명중에 너무 설명이 길어요. 이것이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만 짚어주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독립공원성역화기념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30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독립운동관련유족들이라든지 그 유족단체를 방문해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한 작업 또 박물관 등에 방문해서 우리 일을 홍보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 또 각종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간담회, 설명회 등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날 문화행사는 예를 들어서 구민휘호대회 300만원, 거리음악회, 시낭송회,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이걸 우리가 설명 듣는게 아니고 우리가 삭감해놓은 과정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을 어디서 다 충당할 것이에요.
○위원장 정일출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그래서 이번 문화구민의날 각종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신촌문화축제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축제추진위원들에 대한 간담회비,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한달동안 나가있을 때 직원 야식비조로 해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강좌 수강생 간담회, 이것은 1년 4기의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끝날때마다 4회정도가 되는데 4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기별로 250만원씩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문화강좌실습운영비, 역시 48개 강좌를 하는데 한 강좌에 3만원씩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각종 전시회,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문화회관 각실 강사료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역시 저희가 많은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강사료가 많이 나가지만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를 들어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저희가 강사료로 받는 것은 2억원입니다. 받는 것은 2억원이고 우리가 강좌 강사료로 나간 것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사료가 많이 나갈수록 저희가 많은 강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공연복으로 양장비 옷을 한벌씩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장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복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덕균위원 한복도 있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한복은 지난번에 입고 온 것은 자기들 개인 옷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옷으로 만들어 주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독립공원성역화기념사업 추진해서 고증 및 자문료 이것은 말 그대로 자문연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5회 정도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인초대전출연자사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출연자에 대한 총 공연은 7회 정도로 봤을 때 한 공연에 200만원씩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여기는 문화회관내지는 문화의 집에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자 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신촌문화축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보조금은 금년과 같이 4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문화회관차량구입 이것은 거기가 교통편이 좋지 않고 앞으로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버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순환버스로 활용코자 해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자유총연맹보조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자유총연맹보조금이 작년하고 아마 똑같은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보조금은 이걸 보조해주는 것은 어떤 뜻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당초에는 이게 '95년도만해도 1,200만원 보조했다가 금년부터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저희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분기별로 121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보조를 해주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반공의식고취, 통일을 위한 각종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주관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정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서대문지부의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의 조직이 뭐예요. 최후의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자유총연맹 총본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에 따라서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그런 예산편성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그것은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거든요. 편성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렇더라도 연료비나 유지미가 있을 것 아니예요?
○위원장 정일출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도 이야기 하고싶고 궁금한 얘기가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촌문화축제는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거국적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구민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6,000여 만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관이 깊이 개입해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흥청망청 축제니, 지역에 국한된 축제니, 심지어는 구청장께서 선심성, 홍보성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보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과감하게 이런저런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경상적 경비도 줄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민간인으로 하여금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어차피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소견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구민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독립문공원성역화 사업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얼을 되새기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독립문축제같은 행사를 말이지요,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신촌문화축제를 하면서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필코 민간인 위주의 행사로 되어야 합니다. 다만 5회까지 축제를 치르면서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구의 지원이 없이는 축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내년안이라도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을 때가지, 저희가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자립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는 4억 6,000만원 이중에 저희가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을 지금 기구가 상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문축제 등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도 잘 돼야 되지만 관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촌문화축제는 관객동원이 상당히 용이한데 독립문축제 해서 독립문 중심으로 했을 때는 관객동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대로 독립문축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것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79페이지요. 청사대형홍보사진판교체 등 유지관리와 구정홍보용 책자발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세밀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실장 심성구 먼저 청사대형홍보사진판 그것은 보고드린 대로 12개가 있습니다. 액자가 5개고, 판넬이 7개가 있는데 그게 테두리를 12개에 대해서 두 번을 5만원씩 들여서 도색하는 비용으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패널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보수 교체하는 비용으로 오래된 사진은 교체하는 비용이 30만원씩 5개해서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나름대로 23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총액이 5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이성배 위원.
○오환인위원 또 한 가지 구정홍보용책자.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구정홍보용책자는 저희가 금년에도 처음으로 한 번 책자를 만들어보겠다 해서 각 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1월초에 한번 발행할 계획인데 우리 서대문관내의 지역적인 여건 또는 교육기관, 문화재 또는 관광안내, 역사, 문화 등을 총망라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것만큼은, 우리 서대문지역에 사는 구민들이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실생활에 편리하겠다 하는 부분만 수집해서 책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이성배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총무위원회 소관은 가능한한 질문을 양보하시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들께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성배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일출 네, 간단하게.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중에 강사료 문제를 질문했는데 2억원 수입에 1억 6,000이 지출이라고 이렇게 답변했고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 자치단체 출연금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무슨 말이냐 하면 강사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강사료를 하는 부분에서 2억원이 오히려 들어왔다, 그래서 약 4,000만원인가 6,000만원이 구청으로 재정확충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성배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이것은 저희가 강좌를 할 때 수강생으로부터 약 3만 5,000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개반을 분화강좌를 했을 때 강사료를 1시간당 3만 5,000원씩 강사료가 나가는데요, 2시간씩 봐서 지출 예상되는 금액이 1억 6,1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좌를 함으로써 저희가 수강료를 받아들이는 돈이 약 2억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사료를 편성함으로써 저희가 많은 강좌를 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반사적으로 수강료 수입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로 받은 1년에 48개 수강료 전 예산 받은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배위원 네, 자료로.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네, 그러면 1월부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 다음 최광진 위원.
○이성배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답변 받고.
○위원장 정일출 더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대해서
○이성배위원 아니지.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해서.
○위원장 정일출 이성배 위원, 됐습니까?
다음 최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강당무대장치안전점검 해서 1,000만원을 계사이해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안전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가는 것입니까?
수리비라한다든지 그래야지. 점검만 한다면,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점검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점검만 하면 누구든지 돈 안 주고 하는데 점검비로 해서 1,000만원씩이나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저희가 점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질의하실 분 없죠.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싶은데 주민용신문구독 보면 서부신문이라든지 시정신문은 관용신문이 됐단 말이에요, 관용지로 됐다고. 그리고 지역지는 서은자치신문이라든가 특히 서대문사람들이 서대문 지역에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촌축제에 1억원 이상 돈을 투자하느니 구민들이 다 난리예요. 서대문구민축제에.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싫어해요, 귀찮다고.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네.
○이기봉위원 그리고 서대문, 제가 감사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청에 서대문구소식지가 15개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구민들한테 알리려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과감히 그것을 없애버리고 애초 서대문사람들이라든지 서은자치신문 등에 서대문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역지에다 하다못해 통장들에게도 다 주게끔, 홍보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촌축제 홍보다 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도 구청에서 나오는 신문 만들어놓아서 무슨 값이다, 무슨 값이다 그거 괜히 비용 많이 들이지 말고 지역지를 보완해서 지역지에서 홍보를 하게끔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촌축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마다 의견을 달리 하겠지만 신촌축제는 이제는 성공적으로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촌문화축제를 하다보니까 창천동, 신촌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로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 신촌문화축제는 중구의 명동축제처럼 이제는 많이 발전했고 조금만 저희가 더 도와주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치뤄온 축제를 저희가 지원을 안 함으로써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촌문화축제는 일단은 자립할 때까지는 저희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대문소식지 해담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반회보입니다. 반회보로 나갔던 것을 저희가 이름만 해담는 마을로 바꿔서 서대문소식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관에서, 전 자치단체에서 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꼭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소식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에서 나가는 신문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해담는 마을이라든가 특이한 것 한부만 만들고 다른 예산은 지역지에다 돌리라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오히려 구에서 나온다든가 시에서 나오는 신문은 집에 들어가면 보지도 않고 찢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외려 툭 까놓고 얘기해서 서대문구청장이라도 지역지나 신문에서 나가는 것은 보려고 하지만 구나 시에서 그런 신문 나오는 것은 해담는 마을도 안 봐요. 선정을 더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협조해서 그런데 나가게 해라 이것이에요. 예산을.
○위원장 정일출 공보실장답변을 정리합시다. 지금 이기봉 위원께서 내놓은 안은 대단히 좋은 착상아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원석 감사실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앞에서 저희 감사실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실 '97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억 1,0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는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수정내역 요약된 것은 9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저희 구정이동통신원 운영 관계에 대한 예산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5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약간 중복성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검토를 한 바 구정기동처리반과 약간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항목으로는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구정이동통신원 위촉장, 구정이동통신원 전화카드, 카드제작 도안, 통신원 수첩 제작,96페이지에 구정이동통신원 운영 175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180만원, 120만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심의위원회는 조례로써 수당을 한번 회의 때마다 5만원씩을 지급해야 되겠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감사업무보조로 해서 여직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740만 9,000원인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조사를 하는데 은행이나 각종 부동산 그 다음에 등기소 조회하는 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역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들어가십시오.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인식 시민봉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운영에 대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에 2억 7,839만 1,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과 그 다음에 우편료인상 저희 금년부터 실시하는 모사전송기에 대한 사용료 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복사기 구입비 이런 것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홍보물 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현판제작은 구청현관에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4번 저희들이 구정동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청사안내표지판 제작 보수비는 저희들이 1층이나 각 계단의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도 1·2 민원실 표시판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위원님들이 보수비니까 절약해서 아껴쓰라면 저희들이 조금 절약해서 아껴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조금 정도는 저희들이,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구청의 국제화 발전방향을 자문받기 위해서 외부인사 13명과 우리구 2명해서 15명인데 이 13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당이 있어야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구에서 산악회 기타 바둑, 탁구 이런 동호인회가 17개 동호인회에 약600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건 동호인들에 대한 활성화에 따라서 직원상호간의 협력관계라든지 구정발전 시키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건 삭감이 되어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의회와 저희구청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간담회비라든지 행사지원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에 의회관련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입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시에 저희구에서는 협력계 직원이나 동행해서 이에 따른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라든지 이에 따른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추진비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경비가 되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주택, 교통, 청소, 환경 등 격무부서의 격려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써 96년도 기획예산과의 예산운영에 편성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별도로 떼어가지고 이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중국과 일본 등지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라든지 이럴 때 소요되는 제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업알선 대학생간담회비가 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관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들에 대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간담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부업알선이 5,76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한 기간동안에 6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청은 20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6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140∼150명 정도는 여기에 참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에 보태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현실참여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용비품구입입니다.
지금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 등 이런 걸로 인해서 대회의실에 한 셋트가 있는 것을 지하상황실이라든지 기획상황실로 자꾸 이동함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또 노후가 되고 또 회의실마다 이동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셋트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신장비구매가 638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 있는 키폰전화기 등의 수리라든지 노후된 키폰에 대한 교체 또 직제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 인구가 50만 이상은 연 2,500만원, 인구가 50만 이하는 연 1,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매년 출연금을 내도록 돼 있고 여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또한 의원님들도 해외 의정활동할 때 여기에 따른 정보라든지 지원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히 그 규정에 의해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정혜연위원 몇 페이지?
○총무과장 최성근 11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가 개청된지가 20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옥상의 방수막이 부분 파손되고 균열이 돼가지고 청사유지 관리측면에서 조속히 실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직원휴게실 설치는 지금 현청사가 비좁고 이래서 청사의 휴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옥상에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우선 먼저 보고드린대로 옥상방수공사가 선행된 후에 저희들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 사무실 정비 등은 지금 업무의 서로 조정문제라든지 하기 때문에 실·과가 지금 조금 키워야 될 데가 있고 축소를 해야 될 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고 볼륨송출장치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시간중에 일정한 것만 남기 때문에 이걸 각 실·과 특성에 맞게 녹음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시민이 전화를 거는 동안에 세금이면 세금, 공보실이면 공보실 관계 각 분야별로 특성있는 녹음을 해서 이걸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온 항습기 설치는 내년도에 전화기계실 광케이블인입이 될 겁니다.
여기에 따른 교환기라든지 전산케이블 등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엠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하상황실하고 현재 구내 사용되고 있는 방송망이 노후되고 상당히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체를 하고 새로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구간부 민간교육기관연수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의회에도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 구 간부들이 민간교육기관, 대학원같은 데 지방자치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연수 가실 때 보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교환방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국의 길림성 훈춘시와 북경시 해전구, 일본 동경의 쓰미다구 등 우리와 자매도시라든지 우호친선 도시로 결정된 데 따른 여기에 방문이라든지 기타 제잡비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미혼남녀 사랑의 커플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직된 일상의 업무속에서 시간을 갖지 못한 젊은 미혼남녀들에게 서로가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 금년에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또한 외부에서 우리 구민들의 어머니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총무과로. 이걸 보다 확대해서 구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보다 확산해서 해볼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직원 휴양소 운영은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요즘은 웬만한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선 직원들이 휴가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우리 구에서 655명이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수화공무원 등 모범공무원포상입니다.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행태변화를 유도해서 명실공히 구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으로 다가서기 위한 그러한 원초적인 운동의 하나로써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지금 진전이 되고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모범 공무원을 포상을 해서 앞으로 전직원에게 확산해서 친절화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동행정업무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7년도의 대선과 현재 시의원 재선거 등 이러한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행정업무 지원비로써 저희들이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직원들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친목행사지원은 동자체 친목행사장에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내 유지나 주민들에게 동사무소에서 어떤 찬조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로 보면 1,100만원 입니다마는 한 개 동 단위당 1년에 5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및 주민관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단오절이라든지 동정보고회라든지 대보름놀이 등 이런 예기치못한 행사를 할 때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추방업무추진은 학교폭력추방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로써 1,500만원, 그 밑에 모범구민표창수상자간담회는 이것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연2회에 걸쳐서 서대문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비로 8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선행유공구민표창수상자는 수시에 따라서 표창을 하는데 한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비 22만원을 했습니다. 또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간담회비로서 30만원,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저희 구청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민대상은 조례에 의해서 연1회 구민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상금과 상패를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모범구민시상은 서대문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기준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여기에 따른 시상품비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후비품교체 및 보강입니다. 현재 22개 동사무소에 책상, 의자, 캐비넷, 탁자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가한 그런 비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도 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학교폭력추방지원협의회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구관내에는 2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폭력문제가 현재 현실적으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1개 경찰서에 1,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밑에 앰프 란이 있습니다. 이 앰프는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 되어있는데 75W짜리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재 여기에 8개동에 되어 있는 앰프는 86년 이전에 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어 가지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방위 훈련관계나 재난방송이라든지 또 요즘 환경문제에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오존경보제라든지 또 비상시 예를들어 적기가 출현했다든지 그럴 때 홍보하는 앰프로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두서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학교폭력추방지원협의회보조금 말입니다. 이것은 말은 번드르하게 좋은데 경찰서 지원은 내무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될 금액인데 왜 자치단체에서 3,000만원씩 지원합니까? 이 문제하고 또 143페이지에 통장, 반장, 동방위협의회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언제 나가는지 동에 나가서 보면 100원도 안나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114페이지 직원 결혼축하 말이에요. 이것하고 또 구의원들도 생일 때 난 보내주는데 이것은 여기서 돈 나가는 걸 왜 서대문구청 임직원일동이라든지 그렇게 보내지 왜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을 구청장 판공비에서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서 돈 나가는 걸 왜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학교폭력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자체에 편성이 돼서 그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충분한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무부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편성과 집행지침이 우리 자치단체로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돈은 3,000만원이 아니라 300원도 상당히 귀중한 돈인데 그쪽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면 통·반장들의 회의비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비에 대해서 현재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정한 후에 저희들이 집행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실질적인 집행여부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고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결혼이나 생일에 대한 축하를 하면서 구의원님들에게 난 보내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이기봉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네,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동방위협의회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1인당 얼마씩.
○총무과장 최성근 방위협의회 수당은 안나갑니다.
○최광진위원 144페이지 통·반장 회의수당하고 동방협의회 수당.
○총무과장 최성근 144페이지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1인당 500원씩하는 음료수.
○최광진위원 음료수가 집행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다과.
○최광진위원 네, 본위원이 왜 묻는고 하면 본위원이 방위협의회를 금년에 14년째 동참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이성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미혼남녀 사랑의 커플 만들기 또 우리 과장께서 우리는 삭감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가 금년에 몇 쌍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주 불성실한 것 같은데 주위에서 또 뭐가 전화가 온다고 해서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많은 직원들이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또 자신을 노출하는데 대한 쑥스러움이라든지 상당히 망설이면서 이것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참여인원은 남자 24명, 여자 21명해서 45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45명중 10쌍 20명이 일단은 파트너와 서로 뜻이 통해서 현재 그 이상 발전돼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실제 하나도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때는 10쌍이 뜻을 같이 해서 지금도 현재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일출 정혜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대학생 부업알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60명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동사무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1명씩 보내는지 2명씩 보내는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부업알선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60명해서 되겠어요. 120명해야지. 이것 늘리세요. 곤란한 아이들 도와준다는 것인데 설명만 좋으면 더 올려 줄 수도 있고 설명이 시원치 않으면 깎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다음에 14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동행정업무지원 그 밑에 보면 동친목행사지원 등 해서 50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대학생 부업알선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구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신청을 냅니다. 내는데 이것은 1인당 1일 1만 5,000원 해서 30일간 근무를 시키는데 이것은 동사무소는 동장으로부터, 각 실·과는 실·과장으로부터 필요한 인력요구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60명을 우리가 선발하면 60명 이상 평균 2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소화를 다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추첨에 의한 방식이라든지 해서 한 학기에 140∼150명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부득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올려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동행정 업무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내년도 '97년도에는 대선이 있고 시의원들의 재선거 등 선거업무라든지 현안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지원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친목행사지원이라는 것은 동 자체에서 친목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경비가 없음으로써 관내 유지나 이런 분들에게 찬조를 받아야 하는 이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찬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받지 않고 조금 적은 금액이나마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민폐가 이뤄진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그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동에 50만원씩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든지 하면 동에서 50만원 가지고 1년 동자체행사 치르기에는 재정상 어렵습니다.
○정혜연위원 적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네,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미심쩍어서 다시 질문하는데 학교폭력추방지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학교폭력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저께도 각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써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부터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각 경찰서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플래카드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인쇄유인물 프린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경비로써 우리 구에는 서대문경찰서와 서부경찰서 2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1개 경찰성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추방업무 지원이 상당히 말썽이 있는데 143페이지에 학교폭력추방 업무추진해서 1,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이건 우리 구에서 여기에 따른 지원협의회 회의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어깨띠, 팜플렛 기타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진수 위원 답변됐습니다.
○이진수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정일출 더 이상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의견서 복사본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에 인쇄비에 있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조정안으로 2,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에 여러 가지 항을 다시 조정하시면서 계난도 조정하셨기 때문에 맨 윗줄에 있는 인쇄비 9,029만원 중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줄 45페이지 각종 책자 발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조정안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 책자 발간에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그리고 화보제작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만드는 책자가 주로 우리공무원 내부에서 지침서라든지 업무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구정백서와 주요업무보고서, 주요업무계획서,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중기재정투자계획서, 위헌전결규정 같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과 근거가 되는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여름에 저희가 발행했던 책중에서 제가 내용이라든지 체제에 대해서 호되게 비판을 받았던 '21세기복지문화촌서대문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각 동에 우리가 배부했던 '96구정안내'라는 책자 두 권을 홍보책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이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거기 45페이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의 4번째 줄에 화보제작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1,000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00만원과 5개년 계획 책자 발간은 당초 저희가 낸 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920만원은 사실 저희과에 기획, 또 심사분석 담당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서 필요한
(「45요?」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입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번 행정감사
(「시책업무추진비」하는 위원 있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얼마라고?」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상단의 일반업무추진비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92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과 구정연구단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는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래서 기획심사분석에 600만원, 행정쇄신운영에 240만원이 각각 절반씩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상금 우수제안주민포상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구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정쇄신심의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고, 우수, 장려로 선택된 그런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47페이지 포상금은 앞에 설명드린 주민과 똑같은 내용이고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 제안 발굴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 보상금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느 경우에 집행이 되느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현건물의 옥상에 2층을 증축하는 계획서를 저희 구청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학교수 또는 건축안전진단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가지고 며칠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증축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용된 경비만 해도 무려 2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런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포상금, 특별상여수당해서 9,5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시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이건 사실 전년도에 보면 편성만 돼 있지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되겠는데요.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최소한 여기서 조정하신 대로 2,000만원만 남겨놔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하시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도우미와 관련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우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직원 두 사람에 대한 후생복리비 성격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우리 구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72만원, 192만원, 2,400만원, 1,001만 8,000원은 전액 다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 63페이지에 구정연구개발비 해서 저희가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3,000만원만 남겨놓고 7,000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구정 연구개발비 1억원이 책정돼있었는데 이 연구개발비를 사실 유효 적절하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전액 다시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돼있습니다만 사실을 우리 서대문구의 경영투자사업기금으로 다시 적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구금고에서 최소한 연 6%의 이율이 붙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서 다른 과목으로 관리할 때는 연 11.25%정도의 상당히 높은 이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립해 가지고 우리 구가 경영투자사업을 할 때 그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건당 2,000만원 이상 1억 이하 짜리를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금액에서 10%를 당연히 여기에 적립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6,8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의견이 3,500만원만 남겨놓고 3,3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내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저희가 7억원을, 작년에도 7억을 올렸었는데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총괄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3억원을 조정하시는 안을 내주셨는데 이것도 7억을 저희한테 주셔야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삭된 금액을 사업시행부서 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로 배정해줄 때는 연초에 3개월도 되기 전에 전액 집행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꼭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총괄부서에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구매에 저희가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무려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안을 내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액에서 1억만 삭감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번 총무위원회 계수종정소위원회에서
○이진수위원 천천히 얘기하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이거
(「몇 페이지이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73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입니다. 위에 보시면 전액이 2억 8,7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분을 안하시고 총액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시는 걸로 했는데요, 너무 많고 1억 정도만 감액하시고 나머지는 반영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컴퓨터교체작업이라든지 실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소관 사항 121건 23억원을 조정하신 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 21건에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것이 중점적으로 삭감이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주요업무추진이라 그래가지고 9,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이 9,000만원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아파트 정비를 하는데 개발방향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친절봉사 활성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이라든지 삼성생명에 우리가 자료를 얻고 견학을 하는 거라든지 심야불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또는 관내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각 과별로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경비로, 시설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조정하신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전액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하나 물어봅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구정연구개발비 1억원을 살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작년에도 1억을 올렸고 집행이 어느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구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구개발 실적이 어떤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올해 '96년도 1억원을 가지고요, 지금 회계연도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하공간을 개발하는데 과연 필요한가 하는데 용역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늦게, 작년 예산편성시 감안하지 못했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약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관에 대한 친절평가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용역하는데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 예산편성자로서는 1억을 전액 감안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민방위훈련이 2시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도망가십니까? 천천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저는 위원님들이 지루하실까봐서요.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도움을 드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 예산편성이 1,100억원이라는데서 약 10% 깎아가지고 5%만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를 달면 동사무소청사하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과장 얘기하는대로 편성지침 편성지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편성지침의 기본 방향이 첫째, 지방예산절감운영 둘째, 예산편성의 자율성확대 셋째, 선심성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틀림없지요? 지침서에?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서대문구는 15%가 올랐다면 1년에 140억원씩 4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들어간 편성지침 예산과장의 얘기하는 여기 기본방향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됐어요.
그다음 제가 10% 절감을 시켜야 된다는게 왜 그러냐면 작년예산이 원 예산이 890억원에서 본위원이 국·과·동까지 감사를 본 결과를 보면 10% 절감운동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맞습니다.
○이기봉위원 맞지요? 그런데 왜 10% 절감운동에 승리를 했어요?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10% 절감운동이 모든 과목이 다가 아니고요. 시설비라든지 급여같은 건 절감할 수 없습니다.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저희가 아예 배정할 때 10%를 자르고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신촌문화축제에 4,000만원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배정할 때 3,600만원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에서 10% 자르라는 게 아니고 10% 절감해도 감사결과에 해결이 됐더라고요, 해결이 되고 10%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남는 돈이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본 국·과·동까지 10%뿐만 아니라 예산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
두 번째 이유는 서대문구가 예산과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적에 인구가 5만 인구가 몇 만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5만은 안 줄었죠.
○이기봉위원 3만명이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지금 36만인데요, 그렇게 많이 5만씩 3만씩 줄지 않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인구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인구가 3만 이상만 줄어도 내무부지침대로 보면 시가 결정됩니다, 시가.
그럼 서대문구에는 인구가 줄은 동시에 쓸데없는 기능직공무원만 많이 늘었어요. 일반공무원은 숫자가 모자라는데 기능직공무원이 많이 늘었다는 건 우리 자치단체장 새로 들어와 가지고 선심성 공무원만 늘었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이러한데 모든 것을 봐서 예산이 오히려 본위원이 말하는 대로 5%만 플러스를 시켜줘도 남는 예산이 되는데 15%나 올리고 예산과장은 총무위원회 깎은 걸로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게 맞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은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님 아주 아픈데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게 이기봉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절감예산 또 실질예산이 편성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재정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부작용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치단체 민선시대 들어와 가지고 재정자립도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산규모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건 누누히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재원이 얼마를 차지하는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그걸 따지기 위해서 재정확보 노력을 안하고 가만있으면 우리가 100% 재정자립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규모는 인근 은평구가 51만입니다. 공무원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100억 이상이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세금내는 것은 지방세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법률로 몇%를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순수한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모든 국가기관 자치단체에서 다 절감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은 오히려 이 위원님 생각에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분류를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나눕니다. 행정직은 내부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이고 기능직은 실제 밖에 나가서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정원은 똑같다고 볼 때 1,500명 정원이 있다고 볼 때 실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이 무방비 상태로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을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4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사회진흥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처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사회진흥과 '97년도 전체예산안은 당초 9억 5,612만 5,000원으로서 '96년도 예산 9억 149만 3,000원에 대하여 5,4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증감 내용을 별지로 작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예산수정내역 유인물을 보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1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저희들이 국민운동 부서이기 때문에 소책자를 발간하는 인쇄가 많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래카드는 저희가 사회진흥 운동이 기초질서 국토대청결 등 사회진흥운동이 한 7, 8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입니다. 어깨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은 최소 한곳은 입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곳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체육교실장소 및 시설 임대료가 되겠는데 119쪽 중간입니다. 거기 볼링, 골프, 가족스케이트장은 우리 체육기관이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볼링하고 가족스케이트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골프는 전에 정일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냐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120쪽 중간입니다. 사회진흥운동 행사추진이 30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저희과는 국민운동과와 합과해서 사회진흥운동이 기초질서, 국토대청결 교통량줄이기, 학교폭력근절, 작은실천운동 등 사회진흥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행사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체육 각종 대회나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각급 학교나 단체,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출장을 가끔 다닙니다. 여기에 따른 생활체육육성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1,030개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생활체육 관리인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동네 뒷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최소한 배려를 위해서 올해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기대회인데 예년엔 1,2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수영 5개 구청장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의 축구같은 것이 정착이 되어서 활동이 잘 되어있는데 기타가 지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덜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상을 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축구대회입니다. 2002 월드컵에 대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고 또 협동 유대강화를 위해서 내년도는 우리 관내 18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축구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해주시고요. 다만, 다음에 보면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0개 에어로빅장이 있는데 다들 영세하고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결집력이 없고 응집력이 없습니다. 연합회도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회를 치르려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원을 삭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신 꿈나무 축구대회는 꼭 반영을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에 특수활동비, 문화체육회관개관 기념행사비인데 이것은 문화체육회관을 신축한지 3년이 지났는데 계속 주민 행사를 했었습니다. 500만원씩 예산 반영을 해오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성 있고 의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문화쪽이고 저희는 체육쪽입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그 다음에 시정시찰인데요. 시정시찰은 작년에 32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16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의미가 있지만 1년에 한번 가기 때문에 파급효과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이런 참여 의식을 높이는데 주민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강사료인데 아까 볼링, 골프, 재즈에어로빅, 청소년볼링, 어린이 체조교실 이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는 아까 생략을 했기 때문에 골프강사료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고요, 볼링이나 째즈에어로빅, 청소년 볼링, 어린이 체조교실 이런 것들은 지금 사회에서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 레저스포츠입니다. 인기가 좋고 특히 볼링같은 경우는 볼링치는 인구가 저렴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시설이 많습니다. 째즈에어로빅은 이것은 마카레나라고해서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인기있는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째즈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감각에 맞는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보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는 삭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유공자표창은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각종 생활동호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생활체육유공자 표창을 줍니다. 표창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 동에 8,800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매년 삭감을 않고 계상되는 것인데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상되는 것이지만 개최를 안할때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개최를 한다는 예상을 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03쪽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보상비가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97년도 문화체육부 국고보조사업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 내시에 의해서 동생활체육교실 그러니까 저희관내 16개 동에서 운영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운용을 않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이 6,288만 4,000원인데 작년에 9,735만 4,000원에서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동도서관의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해야 했고 삭감을 했습니다, 3,4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우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단체 사업보조도 작년에는 2,597만 2,000원인데 올해는 1,712만 7,000원 해서 8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가 상한가에 있어요. 그래서 실리적인 예산에 의해서 그 이상은 편성 안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연합회 및 동호인등행사지원, 125쪽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전구대항이라든가 시장기라든가 도대회라든가 문화체육부장관배라든가 해서 대회에 우리 동호인이 출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통 평균잡아 3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출전할 때마다. 20개 대회가 1년에 열리는데 이것이 작년에 500만원인데 부족해서 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3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등을 봐 주십시오.
저희 창천동사무소 뒤편에 바람산이 있는데 여기에 바람산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시설비 바람산휀스설치비가 약 4면정도 되는데 이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 창천·대신동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곳이 청소년우범지역입니다.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별히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정비에 동네체육시설확충인데 이것이 저희가 올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경에도 반영해서 추경반영 금액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확충을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볼링 1개 대회에 1,008만원이 계상돼 있고, 청소년 볼링에 8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1개 대회에 1,000여 만원, 그러니까 2개 합치면 근 2,000여 만원이죠. 이런 사치성 행사를 해야 됩니까,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도대체 난 이 예산설명 어떻게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볼링이 지금 옛날에 탁구, 우리가 어렸을 때 탁구치듯이 볼링도 하나의 보편화됐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모집할 때 한 사람당 1만원씩 받아요 생활체육할 때. 그래서 올해 수입도 1,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각 생활체육에서. 그래서 이 볼링은 볼링인구가 많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렸습니다, 약간.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청소년볼링은 여름방학 동안에 청소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년 12달 않고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 생활체육교실이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잠깐 하는데 840만원씩 들어가요?
각종 대회 중에서 어느 종목이 저변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저변인구는 축구가 제일
○오환인위원 축구는 얼마 지원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축구가 지금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500만원도 많은데 1,000만원은 많다고 생각 안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불과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관리비 해서 총계가 6,288만원인데 작년에 1억 3,900만원에서 사회단체보조가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 이동도서관 차량운행을 지금 다 없애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포에서 없앰으로 해서 헌 차를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도 이렇게 낭비성예산, 지금 각 동에 새마을금고에는 도서책자를 비치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열람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도서를 사서 그렇게 실용성있는 곳에다 배부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6,000만원 들여서 사실 각 동에 갖다가 길거리에 세워놔봐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례적인 행사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지 사회진흥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총무위원이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작년에 저희가 3,300만원을 차량구입을 위해서 구입비를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서 폐지하다보니까 저희가 800만원, 구입액이 해서 1,000만원 해서 2년된 차인데 사실 알아보니까 새 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300만원에서 1,000만원 쓰고 2,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이 말씀인데요. 사실 그래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폐지된 구가 마포구하고 2개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마포하고 하여튼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저소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1일 이용인원 100명이 되고 아파트같은 데 돌다보면 대여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효과를 재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여기보면 인건비와 관리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도서비가 적습니다. 내년에는 도서도 새로운 책도 찾고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구청장기대회 이것이 5개 대회가 있다고 했는데 5개 대회에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꿈나무축구대회 했는데 이 축구대회에 학교마다 축구대회가 있을 때 도와주는지 그러한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때 그 학교에 축구팀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 내용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구청장기 대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정액으로 해서 축구가 500만원, 배드민턴 300만원, 태권도 20만원, 테니스 200만원, 수영 500만원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입금을 시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시켜서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축구나 각종 행사를 보면 보통은 1,200∼1,300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축구같은 것은 상당히 동호인 조직이 잘 돼가지고 회비같은 것을 각출을 잘 해요, 동호인들이. 그런데 왜냐하면 생활체육 육성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수영은 아직 축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예산 지원도 적고. 그래서 내년에는 300만원씩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300만원씩…
○정혜연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꿈나무 축구대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꿈나무 축구대회는요 저희가 1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관내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서 집합해가지고 경기를 해서 선수들끼리 토너먼트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할까 합니다.
○정혜연위원 축구팀이 몇 개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지금 축구팀이 연희초등학교 한 군데 있는데 그건 프로로 대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아마도 학교에 가면…
○정혜연위원 1개밖에 없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정혜연위원 18개 초등학교중에 1개 학교만 있다 이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새마을 방역차 유류보조비하고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비하고 합해서 1개 동에 42만원 꼴입니다, 이게. 제가 구정질문때 구청장께서는 그때 구정질문할 때는 1개 동에 54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42만원씩 되어 있네요. 그 문제하고요, 이 비용을 사회진흥과에서 다루지말고 이것을 보건소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화끈하게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연구검토 적극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또 금액도 54만원인데 왜 틀립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아니 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 방역차 유류보조 528만원하고 구지회 방역차량 운영 120만원하고,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 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528만원하고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2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면 구지회 방역차량은 어디서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여기 구지회 방역차량 운영 거기서 나갑니다.
○이진수위원 120만원 가지고 다 한다 이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때 54만원이었는데 왜 42만원으로 줄었느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봉사활동비, 목욕비, 식대를 계산해보니까 한 500만원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4개월동안 주 2회씩.
○이기봉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돈이 왜 줄었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540만원이었는데 1개동에, 4개월 동안.
○이진수위원 그런데 진흥과장님 실지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기봉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질문 낸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시치미 떼시지말고. 그때 감사때 1개 동에 54만원씩 들어갔는데 왜 지금 42만원으로 줄었느냐니까 왜 시치미를 딱 떼고 계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올해 예산에요?
○이기봉위원 예.
그게 감사보고때 제가 뽑아 오라고 그럴 때 본위원이 뽑아 오라고 그럴 때 마포구청하고 중구청은 150만원씩 지원비가 나오고 서대문구청은 54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뽑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장과장이.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건 아마 토탈로 했을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떤 볼링을 깎아서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 계산할 때 아마 구지회 방역차량… 제가 이 내용이 잘 이해는… 그러니까 예산당초에 올린대로 그 안입니다, 이건.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돈이 8만원씩이면 2×8=16
(「4×8=32지」하는 위원 있음)
돈이 한 200여 만원이 부족되는데 여기는.
그것은 틀림없이 구청장께서도 제 질의서에서 참작을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돈이 부족된 것은 또,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러면 다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기봉위원 아니 사회진흥과에서 감사때 그렇게 자료를 해줬어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이기봉위원 1개 동에 54만원씩 지원한다고.
담당직원 없어요?
(「알아보러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알아보러 갔다고?
○위원장 정일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자해요.
120쪽에 보면
○이기봉위원 여기 서대문구청은 53만 2,000원이 나와있잖아요, 이게.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120쪽을 보면 여러 가지 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 말고 행사추진, 업무추진, 관리업무추진 이러한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잖아요? 답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125페이지에 가면 바람산 체육시설 해가지고 2억 8,500만원, 설계까지 약 3억 여원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1개 장소에 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우선 바람산 체육시설 설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람산은 위에 보면 총면적이 2,168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면적은 한 200평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목이 대지이고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데 이곳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리는 땅입니다. 체육시설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용역줘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여기는 체육시설밖에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체육소공원을 여기다 만드는데 주요시설내역이 조깅코스가 폭 1.5m 길이가 300m, 주차장 4개 시설이 생기고 진입로 3개소가 있는데 확충을 합니다. 광장은 다목적 광장 하나가 있고 휴식광장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배드민턴장 두곳, 체력단련장 두 곳, 다목적 운동장 한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녹지는 잔디를 3,286㎥를 포설하고 식목 식재는 12종에 5,382주를 식재를 합니다. 편의시설을 8종에 44점을 편의시설을 하고요, 운동시설은 운동기구 11종에 11점의 운동기구를 저희가 마련합니다. 토형이 절토량이 1,088㎥가 있고 성토가 1,086㎥가 생깁니다. 옹벽은 61m가 있고 계단은 35m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에 의해서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저희과 같은 경우는 특수업무추진비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요즘과 같은 경우는 토요근무제가 생기는데 일요일에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 그러다 보면 토요일 쉬는 직원들도 준비를 하다보면 토요일 쉬지도 않고 일요일 쉬지도 않고 이틀간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 다니고 경찰서 협조의뢰를 가요. 이렇게 출장이 잦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이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데 제가 감사평가를 할 때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일찍 나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 쉬게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구지역 방역차량에 대해서 120만원 나왔는데 이건 유류대만이에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것은 유류대하고 제세공과금.
○이성배위원 그럼 인건비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인건비는 구지회에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누가 그걸 줘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총무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아니지, 지금 우리 새마을 홍제2동.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구지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차를 지회로 이관을 했어요. 지회에서 운영하고,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인건비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할 말이 없네. 인건비를 받고 다니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께서 질문했던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상 질의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7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민방위비로 359페이지∼369페이지에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4,707만 2,000원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건 없습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359페이지∼369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3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보상금 재해대책비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5,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을 작년에…
(「300만원」하는 위원 있음)
300만원을 작년에 올린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이율이 상당히 올랐는지 4,700이 올라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건이 인상된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책비를 작년에 얼마나 썼으며 금년 대책비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려서 책정했는지. 왜 이렇게 올려서 했는지. 또 이러한 재난에 대한 내용, 어떤 재난을 말하는 것인지. 이게 뭐냐면 재난이라 하는 건 종류를 크게 잘라서 어떠어떠한 종류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난대비해서 대책비가 300만원 계상됐었는데 작년에 저희구 관내에서 특별한 재난이 없어서 집행된 게 없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무부에서 앞으로 재난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아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다하게 계상했다해서 만약 예비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난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예비비라든지 이런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수정이 돼도 좋다는 내용이지요? 그 대신에 지불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고 조정해 달라 이 말씀이지요?
○민방위재난과장 이길영 예, 지금까지 말씀이 그런 재난이 저희구는 발생 안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발생하면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별도로 계셨기 때문에 이 5,000만원 예산을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다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집행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연위원 작년 300만원 어떻게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작년 300만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임차료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임차료 그것은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지출하는 걸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YMCA로 들어가는 돈인줄 알고 심히 불쾌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YMCA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저희 문화공보실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 1기 의원님들이 구청에서 문화회관 대강당을 쓰더라도 임차료는 내고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요, 민방위과에 2,500만원이 문화회관 민방위교육훈련때 임차료해서 쓰는 걸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공보실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맞습니다.
○이진수위원 공보실에서도 문화회관 임차료가 민방위대 훈련용으로 공보실에도 책정이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그건 세입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세입에 잡혀있지요, 저희가 세출로 나가니까 거기에는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세입이 아니야 세출이야. 임차료로 잡혀있던데,
(「그건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돈을 내고 써야 되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진수위원 아니, 아까 답변은 민방위훈련할 때 준다, 문화행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대관료로 나가는 겁니다.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지금 옷 입고 있는게 두가지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교통지도단속요원과 산불감시요원이 틀립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교통방지요원들 옷을 방한복하고 속옷하고 두벌 사주지 않습니까?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이기봉위원 그게 얼마자리입니까? 여기 보지마시고, 아실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그건 집행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한게 아니고 소관과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봐야 알지요.
○이기봉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피복비로 금년에는 동복 2착에 7만 8,000원, 하복 2착에 4만 2,000원, 춘추복 2착에 6만 8,000원, 방한복 1착에 10만원, 모자 하나에 1만 3,650원, 우의, 방한모 4만 1,000원, 구두 2착에 4만 2,000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있는 거 읽으라는게 아니에요. 두 명씩 나온 건데.
그 양반들 내가 가면서 확인해보니까 20만원씩 구청에서 주더라는데 20만원씩. 그래서 내가 속을 만져보니까 20만원은커녕 청계천이나 딴데 가면 한 3만원자리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제가 집행부서에 한번 확인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다시 잘 확인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보고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기창표 위원 질문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367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철거 해가지고 1,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철거하는 거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동대장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납득이 안가는 부분리라서 질문을 합니다. 방위병들이 징병검사할 때 각 동단위로 병무청에 파견나가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기창표위원 그때 여기에 보면 구에서 1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그 100만원이 저희들이 신체검사를 한 20일 하는데 20일 동안에 동별로 교대로 해서 나옵니다, 방위병이나 동직원들이. 집행현장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창표위원 직접 방위병들 한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방위병도 같이 차를 마신다거나 하면 방위병보고 차값을 내라고 못하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병무청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돈이 저희가 1년 신체검사 받는 기간 그동안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기창표위원 362페이지 징병검사종사(방위병 격려비)에 100만원 잡혀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하고 내가 알고있는 내용하고 상이 할 수도 있어서 질문해봤어요. 전자에서 질문한 그 부분 대피시설철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대피시설요? 저희 서대문구에 대피시설이 전부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방위협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철거비로 결정난 것이 북가좌동 150번 종점에 있는 대피소와 연희3동에 있는 대피소 2개를 철거하고 현재 남아있는 건 홍은동하고 홍제3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 두 개만 이제 '97년도 되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지 효용가치가 없는데 두 군데중에 한군데는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150번 종점에 공원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저희들이 편성한 1,200만원은 연희3동 B지구 아파트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있는 대피소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 동에서 철거를 해달라 요청이 와가지고 금년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금년에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철거할려고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내일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부과과장 나오셔가지고 내일하고 모레 시골 집안에 긴급한 행사가 있어서 도저히 내일중에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렵다고해서 여러위원이 양해만 한다면 지금 오랜 시간은 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부과과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잠깐 듣는게 어떨까요? 양해하시겠습니까?
○이기봉위원 내일 합시다. 내일.
○정혜연위원 부과과 1개 과지요?
○위원장 정일출 예.
○정혜연위원 그럼 합시다.
○위원장 정일출 여러위원님의 양해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부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세요.
○부과과장 김진태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결위원회 정일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과과장이 우리 부과과 소속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2억 3,196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4,217만 8,000원에서 금년도에는 1,021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70페이지 급량비가 전체 직원에서 2,160만원, 또 국내여비가 2,160만원, 그리고 직원사무용품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 해서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사용료가 12만원, 이렇게 해서 부과과 관서당 경비가 총 4,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홍보물제작에서 입간판이 50만원씩 9회 해서 450만원, 현수막이 10만원씩 6회 해서 60만원 되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입간판은 왜 9회로하고 현수막은 6회로 했느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삭감을 올린 것 같은데요, 입간판 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일단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간판은 22개동이 하고 있고 또 납세의식이라든가 또는 기간내에 징수를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든가 또 우체국 도 새마을금고 이런데 저희가 입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횟수를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진수위원 그냥 넘어가요.
○부과과장 김진태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총 작년에는 4,867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18만 6,000원이 된 것은 등기우송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료, 보통, 등기
(「부과과장,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출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들어가십니오.
○부과과장 김진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대표로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급량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2,160만원 그것 좀 세세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과과장 김진태 169페이지요.
○오환인위원 169페이지 맨 밑에 하단.
○부과과장 김진태 169페이지 급량비요. 이게 기본업무수행매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각과 공통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10일 동안 해서 36명해서 12월, 각과 공통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시 세세하게 산출근거를 인쇄해 주시면 질문을 제가 안 하잖아요.
(「뒤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 김진태 워낙 저희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뒤에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알았습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없으면 부과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 감사실장 장원석
- 시민봉사실장 김인식
- 총무과장 최성근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 재무과장 박문규
- 부과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