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7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세입세출예산안
― 재무국·시민국·보건소
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예산안
― 재무국·시민국·보건소(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위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평을 보면 이기봉 위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쓰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그리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다음에 우리 스스로 우를 범하지 않는,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정말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
― 재무국·시민국·보건소(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시민국,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문규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잠깐 재무과장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다시한번 여기 나오신 과장들께서 숙지를 해 주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한 안이 나와서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의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재무과장 박문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가 1억 5,027만원으로써 작년대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조정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되겠고 16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도서구입비 바로 위에 레이저프린터토너, 레이저프린터드럼, 레이저프린터현상액 해서 2,5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칸 급량비에 월별지출 및 계산증명 작성하는데 급량비 180만원이 새로 증액됐는데 나머지는 별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결산작업 계수검수 및 전산입력에 인건비가 500일에서 740일로 240일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제된 배상금 3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돼서 올라왔습니다.
배상금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금권을 끊어주면 연도말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년도에 찾으러 왔을 때 주는 돈인데 실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3억 3,087만 7,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억 6,219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가 감액됐습니다. 이중에 시비보조가 2억 4,400만원이고 순수 구비는 약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00만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구유지에 관한 현황측량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 및 재산감정수수료가 일체 반영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구유지는 구비로해야 한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점유현황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9,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6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액수는 9,200만원이면 많습니다. 많은데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요인이 생긴다든가 하면 이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도 시비가 전액 배정이 되지 않고 1,000만원 정도는 미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삭감됐습니다. 특수활동추진비도 1,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가 삭감됐고 이 두 가지 업무는 우리 일반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약간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시비는 미집행되게 되면 시로 반환합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시비예요?
○재무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나 삭감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안대로 통과시켜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이게 아무리 시에서 내려온 보조사업 반납을 한다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더라도 타당성 있게 갖다 붙여야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현황측량하는 것도, 여기 서대문에 있는 측량사가 총동원이 되도 하루에 몇 건씩 한다는 얘깁니까? 측량을.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해도 이 숫자를 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해도, 두 사람 1조씩 해가지고 하루에 측량을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이런데다 갖다 붙이지 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갖다 붙여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루 몇 개나 측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 계산에 몇 필지 합니까? 몇 필지.
○재무과장 박문규 1,200건으로…
○박덕균위원 1,200건하면 하루에 몇 필지 해야 돼요? 300일 계산해가지고 30건 이상을 해야 됩니다, 30건 이상을. 하루에 측량이 가능해요. 그게? 안되는 거지. 실지 쓸 수 있는 데다 붙여야지 측량을 할 수도 없는데다 수수료 준다고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박문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불용액이 2,000만원정도 나왔고 금년에도 3,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연구를 해서 개발해야지 되지도 않는데가 붙여 놓으면 의원들이 보고서 그대로 인정을 하겠냐고, 예산과장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40건씩 측량이 되느냐고. 많이 해봐야 10건밖에 못합니다, 측량. 그것을 이렇게 갖다놓으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박아놓은 데다 박아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반납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문규 예.
○박덕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가능치 않은 데다가 편성을 해놓은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박덕균 위원 아주 좋은 지적했습니다. 예산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계수조정할 때 행정 방안으로 어떤 방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세무관리 항목을 보시면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이 2억 7,92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96년도는 2억 5,632만 3,000원으로써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서 2,2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97년도 예산액은 1억 4,975만 5,000원으로써 '96년도에는 1억 1,933만 3,000원입니다. 3,04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수용비가 1,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1,300만원 중에 '96년도에는 봉투값이 28원이었는데 '97년도는 봉투 하나에 40원으로 법정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항목에 보시면 체납OCR고지서용역비가 나왔습니다. '96년도에는 1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상이 돼서 매당 20원으로 인상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액은 6,435만원으로써 '96년도는 5,333만 8,000원입니다. 약 1,10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우편료가 보통이 13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150원으로 인상이 돼서 인상된 것에 대한 법정요금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930원으로 '96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1,050원으로 인상된 법정요금입니다. 현재까지 반송 우송료에 대해서는 요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송우송료에 대해서도 우편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 약 6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일사역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일일사역이 1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만 9,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58페이지는 증액사항이 없고 거의 다 감액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지적과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따른 총 예산액이 약 1억 8,5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200여만원 관서당경비가 600여만원, 일반수용비가 2,100여만원, 공공요금이 340만원, 급량비가 440만원,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8,500만원중 전년도 비해 4,900만원 증가부분은 경상예산에서 약 4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약 2,900만원 증가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인쇄비, 송달봉투 등 이런걸로 구성돼 있습니다. 2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도 예산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34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충격식 프린터 구입과 복합인증기 구입에 대한 134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지적과 '97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고 '97년도에는 예산이 원안 통과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겠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우선 질의들어가기 전에 지금 지적과장 설명중에 294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해서 480만원이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4,800만원이라고 정정 바로 잡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그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는 크게 증액된 내역이
○위원장 정일출 잠깐 설명을 중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 시민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2억 147만원에 비해서 17억 5,3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때문에 사실상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 4,700만원 편성되었는데 노인교통수당이 20dr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으며 그외의 예산은 사실상 금년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2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잔치 부분에 가서 공연출연자 사례금이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경로잔치 비용이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내역이 공연자출연사례금이 1,000만원, 참석자 간식비가 300만원, 시상금 200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전체가 1,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공연출연자 사례금은 이게 1,000만원 정도가 돼야만 사실상 인기유명 연예인들 초청해서 할 수 있는데 유명인 아니더라도 조정하는 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천경로당 공중화장실 철거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창천어린이 놀이터에 창천노인정을 건설했습니다. 준공을 10월에 했는데 그 옆에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 포함시켜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처음 설계당시에 화장실 철거비가 포함이 안돼가지고 철거를 못했습니다. 철거를 해야만 완전히 창천노인정이 완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건축과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이걸 1,000만원으로 해 주셨는데 이걸 건축설계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1,500만원 그대로 돼야만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설계한 것에서 빼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위원님, 원안대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37.5㎥, 지하부분이 21㎥ 그리고 벽과 기타 해가지고 11.3㎥ 햇가지고 전체가 52㎥를 철거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52㎥해서 364만원이 나오고요.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228만 8,000원 이건 건축 폐재료 운반지가 6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당 25만원해서 150만원 그리고 지하에 300인조 정화조가 묻혔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오니수거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휀스시설 기타해서 100만원 합계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노인교실지원금액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등록된 노인교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20만원 당초에 조정하여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7개소에 지원할 금액으로써는 사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보니까 280만원 더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교실을 더 잘 운영해 달라는 얘기로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환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센타 부지매입했습니다. 거기 어느 동이며, 구입하게 된 동기,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6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일위문 해가지고 600명에다가 2만원씩 지급한 게 있습니다. 지급한 예산이 있는데 생일 위문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오환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비에 7억 1,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노인복지사업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사실 지금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에서 1년에 한 두 개씩 해서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센터 부지매입을 작년에 거론된 사항인데 북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북가좌2동 5-106호는 면적은 278㎡ 약 1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평당 42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홍은2동 경로당 신축부지입니다. 홍은2동 고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동사무소 그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고지대 11번지 101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면적이 322㎡, 이것은 평당 한 300만원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322㎡이기 때문에 3억 1,200만원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이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 금액은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부분에서라도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저소득층 생일위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을 생일날 우리 구 간부들이 지난해부터 서대문구특수사업으로 계속해서 생일날 관계과장님이 찾아가서 생활실태도 보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왕왕 있는데 255페이지 보면 케이블TV시청료 해가지고 72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산안 심사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어떻게 시청료가 어떻게 한 과목에 이렇게 많이 책정될 수가 있습니까? 세세하게 나열을 해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디어디 몇 군데 해가지고 시청료 1개당 얼마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안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왕에 비싼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짓고 활성화시킬 입장인데 노인정을 따로 놔두고 복지센터를 또 사가지고 짓는다면 예산 이중낭비가 아닙니까? 노인정을 육성시켜서 발전시키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생일위문이라는 새로 생긴 사업이 있는데 2만원씩 줘가지고 뭘 어떻게 위로하겠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쌀 한가마니 정도는 갖다줘야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255페이지 노인정 케이블TV설치와 그 다음란에 케이블TV시청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노인정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가지고 3대를 설치했었습니다. 10군데를 더 설치할 곳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청료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청료는 일반가정에서 한 대당 1만 7,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로 대수가 높아지면 대수에 따라가지고 시청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한 대일 경우에 월 2,000원씩하고 해서 시청료가 1만 5,000원, 일반가정은 1만 7,000원씩 한달에 나가는 겁니다. 아웃될 경우에는 50%를 감액해가지고 한 대당 아웃될 경우에 6만 7,500원, 73대일 경우에 30% 감액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790만 8,000원 수치입니다. 84개소에 대한 시청료입니다. 세부적인 계산을 못해드린 것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노인정하고 노인복지센타를 말씀하셨는데 노인정하고 노인정복지센타는 틀립니다. 북가좌2동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타는 노인정규모를 벗어나가지고 시국비를 지원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하2층 지상5층으로써 여러 가지 용역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노인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시국비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구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환인위원 그럼 노인복지센타 부지매입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토지매입…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토지만 확보하게 되면 요청하게 됩니다. 토지만 구에서 확보해 주시면 시·국비로 건축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홍은2동 노인정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350만원 책정했다 그랬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시고 그렇게 책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땅값은 검토를 안 해 봐서,
○최광진위원 제가 분명히 거기는 400만원 이상 할거니까 그런 정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에 평당 400만원 해줬고 거기는 아까 말씀이 350만원 기준으로 했다는데 350만원 안 됩니다. 거기도 우리 홍은2동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도 비싼 땅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위치로 봐서는. 이것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격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딴데서 어떻게 보충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시지말고 여기서 정확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확실한 얘기를 해가지고 딴데서 하고 추후 인정받는 것보다 지금 하는게 낮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토지매입비 요즘 추세로 봐가지고 사실 공시지가보다도 시세가 해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땅값이 얼마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가지고 사실상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올린게 아니고 그게 예산편성과정에서 형편상 이렇게 잘려서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지가 아직 계약하지 않은 부지이기 때문에 만일에 안된다면 다른 데 옮겨서라도 건립할 수 있지 않게쓰냐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봤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가 건립부지로써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예산을 가능하면 조정해서라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처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 1,250만원은 사실 21세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정일출 최광진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최광진위원 그 땅이 정확하게 97평입니다. 97평인데 거기에 계상해서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워장 정일출 다음 이성배 위원 질의 신청하셨죠? 하시죠.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했는데요…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먼저 오환인 위원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홍은2동에 노인정 부지매입 때문에 최광진 위원님 질의가 계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적게 책정한 이유는 우리 의회에다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엿보이는데 그게 사실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는 1만㎡이상일 때 구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자치법규집에 보면 고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3억원 이상, 토지 5,000㎡이상일 때는 우리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집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사항을 왜 승인을 안 받고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것은 절차상에 아직, 이것을 먼저 예산에 편성해놓고 다음 단계로 절차를 거치게
○오환인위원 그 절차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승인, 예산결산까지 3단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치단체장은. 왜 이렇게들 행정들이 뒤죽박죽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것은 검토해서 잘 못 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아직도 개정이 안됐는데, 자치법규집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위원장 정일출 앞으로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을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인절차를 밟겠습니다. 밟고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 점을 시정하고 바로 매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세 좀 똑바로 하고 답변하세요. 여기가 웅변단상인 줄 알아요.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가만 있어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경로당 증축공사가 많은데 몇 개동에 해당되면 증축해서 무엇에 쓰나 말이에요. 일단 적어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최초에…
○이기봉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적으시라니까.
두 번째는 노인정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센터가 있어요, 서대문에. 3개를 다 분간하는 것 좀 가르쳐줘봐요.
노인정은 뭐에 필요하고 노인복지센터는 뭐에 필요하고 사회복지센터는 뭐에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소득층 생일위문을 과장께서 다닌다고 했는데 600명이면 하루에 두 집씩 다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거짓말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매일 생일 이것만하러 다니시는구만. 서대문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하고 자활대장자가 몇 집에 몇 명이나 되나 이것 좀 밝혀주세요.
네 번째는 구천연동 동청사 부지매입비라고 들어갔는데 왜 여기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에 동청사 부지매입비가. 그네가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최근 금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 하나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증축은 내년 예산에 홍제1동 고은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3층, 한 층 더 올려서 노인취업대체효과를 얻기 위해서 작업장을 증축해서 작업장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관리비로 해서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전부 1억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증축은 한 군데 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인정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어떻게 다르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질의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노인정이 전체 53개소가 있습니다. 1개동에 보통 2개, 많은 동은 4개 해서 53개 있고요, 이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심지어 10평 미만 짜리도 있고 큰 게 보통 70∼80평되고요. 노인복지센터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노인편의시설이라든지 레크레이션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고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부지만 있으면 노인복지센터는 국·시비 사업으로 건물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는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대문사회복지관하고 이대에서 운영하는 이대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린이 운영부터 노인복지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1,000㎡이상이면 국고보조로써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종합복지관은 가급, 나급 이렇게 있습니다. 가급은 500평 이상, 나급은 300평이상 이렇게 복지시설의 규모가지고 가급, 나급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생활비는 우리 관내 생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가 450세대에 500명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어려운 사람들 해서 100명해서 600명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생일위문을 하는데 이것은 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장이 동담당관이 있습니다. 담당관으로 하여금 생일에 해당되는 날에 가서 하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오환인 위원님께서 2만원 가지고 무슨 위로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살피고 위로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져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천연동청사 부지임대를, 이것은 구천연동청사가 감리교회 옆의 땅입니다. 일부가요. 그곳을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료가 금년에 1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구천연동청사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3년전에 완공됐는데 여태까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니, 땅 일부가 감리교 일부로 돼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출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번 감사와 예산안예비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우리가 예결심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를 무려 4∼5일에 걸쳐서 총무위원회별로 하고 또 시민건설위원회별로 해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는 것인지 구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혼동이 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이런점을 유의해 주셔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방향이 다소 예결위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얘기한다면 총무위원회 소관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질의내용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그런 문제쪽으로 집약시켜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쪽에서 예산안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항목별로 조정내역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다 깔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나흘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갈 때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우리가 그런 점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위원장에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좀더 적절한 신속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싱식적인 내용인데 간혹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용어 하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무과장께서 아직도 노인정 노인정하는데 노인정이라는 용어가 폐지되고 한가지로 통일됐죠? 경로당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복지법상에 나오는 것은 경로당으로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경로당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마 사회복지과는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질의를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262페이지를 보면 임의보조 형식을 빌어서 운영비로 3,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예산편성상. 내년도에 3,600만원이 잡혀졌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승인해 준 것이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감액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3,000만원에 대해서 감해진 사항은 예산안 편성은 6,000만원 해놓고도 불필요해서 3,000만원을 감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했던 작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못해서 6,600만원 전부 해 준 것인지 그러니까 이 임의보조의 기준은 어디다가 기준을 뒀기 때문에 6,600만원 짜리가 3,600만원으로 이렇게 계속 감액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임의보조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3,600만원이 잡혀있는지 그리고 복지관을 임의보조해준다면 사회복지나 아동복지도 임의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아동복지는 왜 해주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262페이지 자체사업비에서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천연동 분원에 대해서 운영비 3,6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 정일출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6,600만원은. 운영은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는 시설비라 해가지고 3,000 얼마해서 전부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600만원은 금년에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고 금년보다 3,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금년에는 시설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시설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같은 사회복지단체나 같은 지역사회단체에다가 임의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장애인 작업장 임의보조해서 2,400만원 나가 있고 여기는 3,600만원 정해져 있고 또 사회복지관을 지원해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동복지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균형성이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우리 직원 지역보조금 관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또 가급, 나급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규모별로 지원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시·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이 천연도 분원은 사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천연동에 필요에 의해가지고…
○위원장 정일출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냅시다.
그러면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임의보조 안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요?
○위원장 정일출 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동복지관.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것은 합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여기 합해서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대하고 서대문사회복지관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6,6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니, 지금 현재 여기는 이대종합 것만 나와 있지 서대문사회복지관은 안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니, 현재 시·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이 틀립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센타를 구청장께서 서대문북아현동에 하나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갔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건 그렇습니다. 북아현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올렸어요. 뭐냐하면 교회에서, 아현영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땅이 영문 땅입니다. 교회 땅입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국·시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인데 아직 국·시비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대지는 교회 땅이고 또 건축비는 국·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사용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운영할 때 조그맣게 소소한 비용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써는 건축할 때 까지는 건축비도 국·시비로 하게 되고, 땅은 교회땅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직, 지금 올라가 있는데 금년에 국비가 먼저 결정이 돼야만 시비가 일정 %가 플러스되고…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위원, 다시 말하면 북아현동의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이 설명이 끝난 후에 과장한테 물어보시십시오.
○기창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간단히 얘기해. 우리 구예산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로 시에서 8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해버리지 뭐 여러 가지…
○이기봉위원 아니, 그게 작년에 부결됐는데 올해 구청장이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부결됐거든.
○박덕균위원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예산 조정한 얘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볼 사람은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해야지.
○위원장 정일출 정리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박덕균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설명이 끝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물어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몇 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들께서 예산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꼭 예산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예결위원은 이 소관업무의 전반에서 파악하고 숙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질문을 하시되 핵심부분만 질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과 총 예산은 39억 7,824만 9,000원으로써 작년예산보다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증액 부분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연희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5억원이 책정돼 있고 또 창천어린이집이 증축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만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예산조정 삭감된 것에 대해서 깎지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고자 왔는데 본예산을 다 설명하라 그러시면 저는 사실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저희과가 266페이지∼279페이지까지가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조정된 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예산서 보셔가지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여러번 여기 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밀히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편성서를 보시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만 대충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해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266페이지∼279페이지까지 편성내역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걸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제가 의회보고…
○이성배위원 의회를 좋은 눈으로 보시고 좋게 답변하세요.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니, 의회를 지금 몇 번 나와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거른 걸 다시 여기서 또 하는 순서가 있어서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덕균위원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날짜까지 받아가지고… 여기는 시민건설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소속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에요. 그전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까 조정내역, 예산과목 조정내역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박덕균위원 전체 한 것이 원칙이고 지금 절차 밟는 게 잘못인양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우리집에 살다가 시집가면 남의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일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심사에 대한 것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고 나오셔서 예산서와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완벽한 설명을 해 주시셔야지. 여기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신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매년마다 이렇게 해 왔던 것을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중점으로 다루되 또 본 예산서를 중점적으로 적어도 가정복지과장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명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어제도 분명히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 과장께서도 준비를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보시고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됐습니다. 개괄적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39억 7,824만 9,000원입니다. 작년보다 8억 9,000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에 2,721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1,7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60만원이 되고요, 특수활동비가 1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2만원이 되겠고 다음 부녀복지예산이 7,274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492만 8,000원이고 특수활동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66페이지∼268페이지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5,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일반보조금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단위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고요. 일반운영비는 각종 행사기록과 가정의례준칙홍보물 합동결혼식 행사용품 가정의례준칙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5급업무추진비가 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책정되고요. 특수활동비로 가정의례준칙위원회 회의비와 시민합동결혼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비충격식 프린터구입비로 4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로 7,200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90만원이 책정된 건 건전사회알뜰생활정착사업비로 여성교양대학운영, 여성자원활동운영비, 여성조직운영, 부녀교실 전시회를 내년에 개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환경교육, 부녀교실운영, 모자복지위원회, 교육기자재수리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요리경진대회 등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시민알뜰장터운영, 전통요리경진대회, 주부환경봉사단행사추진비, 다음 보상금 5,2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105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시민알뜰장운영평가시상금과 여성조직운영비, 무공해비누제작기구입, 또 알뜰 패션쇼,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여성교양대학운영, 부녀교실운영, 어머니학교모임교실운영, 미혼모예방교육강사료지급, 여성자원봉사자활동비, 강사료, 다음 전통요리예산 부년회격려금 한복지급은 내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00만원이 동새마을부녀회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그대로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은 부녀교실기자재구입비로써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부녀교실확대운영행사비로써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3억 6,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490만원으로써 각종행사기록과 플래카드제작, 표창장제작, 아동위원회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지방위원회 참석수당은 내년에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636만원은 아동위원회 회의비와 어린이날행사비와 성년의날 기념행사와 청소년지도위원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청소년지방위원회 회의비, 문화유적지순례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금으로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이 1,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구비 반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은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로써 공부방이 종전에 9개소가 있었는데 7개소로 2개소가 없어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억 9,300만원으로써 청소년공부방 및 수련실 인건비라든가 공부방시설개보수비로 이런 450만원은 자본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는 총 3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육위원회 회의비가 30만원이 책정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60만원은 어린이집종사자 표창과 어린이집위탁, 어린이집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탁할 경우 그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65세가 되면 정년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도 있고 또 감사를 해서 잘못되었을 적에도 또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 1년에 어린이집 위탁공고료로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보육교사위탁교육비가 있고 시설장교육,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교사특기교육비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종사자교육강사비가 되겠습니다. 39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4,000만원으로써 보육사업운영비 국고보조사업 '96년도 대비해서 시에서 20% 증액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3개소가 증가되어서 연희2동 어린이집과 연흥교회어린이집, 아름다운교회 이것은 종교부설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10% 증액된 것하고 체력단련비 일급보육교사수당, 아동별지원 10% 증액해서 이것은 시방침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1억 8,000만원으로써 보육시설신축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는 2억 8,200만원으로써 보육시설기능보강비와 시설개보수비, 학교종교부설시설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6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영아 및 장애자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민간이전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생보자보육료 차액보전액으로써 시·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육시설입소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운영개선비로써 '96년도대비 20%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400만원으로써 영아시설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1,600만원은 영아시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육아동간식비와 구비보육교사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7억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희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창천어린이집증축공사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266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의 총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성배위원 다 잘 해오시고서 안되었다고 하세요?
○위원장 정일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제일 잘해오셨구만 준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럼 과목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정일출 과목별 조정이 나와있지요. 여기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위원장 정일출 예,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과에서 267페이지 가정의례준칙위원 수당 80만원을 삭감했고요, 가정의례식장 신고요금심의위원회비가 15만원이 삭감되었고, 가정복지로 가정의례준칙위원회 수당 3만 2,000원 회의비가 삭감되었고 전통요리경진대회의 88만원이 44만원으로 반액 감액되었고, 청소년복지에 가서 273페이지에 있는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440만원이 220만원으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저희과 전체 삭감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인데요. 여기서 이것만은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위원수당에 대해서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3하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구성된 위원회에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정의례준칙위원이라는게 저희 관내 예식장이 타구에 비해서 미미예식장하고 영보예식장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럴적에 가정의례준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에 보고하고 해야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걸로 감수는 하겠지만 이것은 법에 있는거고 또 상위법에 정해진 수당이기 때문에 일단 안쓰더라도 예산을 책정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면 싶고요, 전통요리경진대회는 이게 48만원이 동당 2만원씩 음식값을 재료비를 주는 건데 그러면 만원씩을 주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44만원을 하면은. 그럼 이것은 내년에 선심성 행정이니 이런 말을 듣기도 싶고 하기 때문에 이 전통요리경진대회는 다 깎아버렸으면 차라리 더 낫고 44만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기봉위원 아주 없애버리지 그럼.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아주 없애버려주세요. 그리고,
○최광진위원 참고로 할께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리고 청소년복지아동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2년전에 저희가 구조례를 만들었고 여기 위원님들이 조례를 직접 만들어주셨고 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7조에 보면 시·군·구에 아동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위원회 5조에 보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람되지만 인근 마포구에는 월별로 3만원씩 책정을 했고요, 수당을. 또 강남구에는 분기별로 5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정형편이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2년전에 정전촌의장님 계실 때 조례책정하면서 4회로 했는데 그때 2회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2회로 깎은 이것마저도 수당을 감액하신다면 이것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신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신 조례에 위배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고 이 440만원 가지고 아동위원들이 금년에 하는 일들을 제가 보고드리면 청소년 장학금을 200만원 주셨고 시설방문비로 80만원 집행됐고 결식아동 관내 초등학교 11명에 대해서 10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1만원씩 수당을 내는 것하고 회의비를 1만원씩 내고 수당을 상·하반기 10만원씩 받는 셈인데 나오신 분에 한해서 수령인만 찍고 그 돈은 총무가 걷어 갑니다. 그 돈 가지고 보태서 이런 사업을 관내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 예산안은 깎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네, 이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총무국에 소관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우리 과장께서는 편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를 감사할 때부터 예산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각동 어린이집을 철저하게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고, 자료를 세 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받으니까 전혀 내 생각외에 요구했던 것을 받고 두 번째로 또 그랬고 다시 구청 국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요구하는 자료가 왜 안 오느냐, 나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꾸 발뺌을 하고 안 보내준다. 이것 다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달라 그래서 와서 제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메모한 것을 보면 과장, 메모 좀 하세요. 메모지 한 장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1/10정도만 추렸스비다.
○위원장 정일출 이성배 위원, 메모 분량이 많습니까?
○이성배위원 네, 많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러시면 담당계장이 메모를 하고,
○이성배위원 저는 과장한테 듣고 싶습니다. 직접.
○위원장 정일출 그동안에 다른 위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성배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일출 계장, 이성배 위원의 메모를 준비해서 과장한테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위원 질문하신 분, 오환인 위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담당계장 안왔습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성배위원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니요, 지금까지 설명하는데 계장도 참석 안 시키고,
○이성배위원 의회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말라 그것입니다. 의회가 장난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알았습니다.
○이성배위원 유감스럽다는 표현이나 하고 담당계장도 안 오고 당장 오라고 해서 우리 의회를 할 수 있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일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좋지 않은 언사가 오고 갔는데 크게 생각해보면 전부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적절한 사화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오늘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소견이 좁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특별히 가정복지과가 예산이 많고 해서 질책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마무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신축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8,5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육시설개보수 복지관, 학교, 종교부설 등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보육시설신축비가 1억 8,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지금 보육시설의 어린이집들이 영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2개소씩 여아전담반을 신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에 홍은2동하고 홍제3동을 영아반으로, 그 지정하는 시점에서 가장 영아가 많았기 때문에 영아반으로 신설해서 시설비를 개소당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주고 또 시설보강비로 그렇게 하고 자재비로 교재·교구 구입비로 8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2개소를 더 신설하라는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기능보강비, 보육시설개보수비, 복지관, 학교, 종교부설시설에 개소당 2,500만원씩을 종교시설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보사부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예산을 두 군데 신설하는 것으로 평소 40명 넘을 때는 5,00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예산이고 복지관 예산은 금년에 저희가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신설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이 되겠고요. 보육시설개보수는 우리관내 1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이석문위원 참고 삼아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보사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상병욱 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위생분야 '9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분야에 대한 예산총액은 '96년도에는 8,895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38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최초로 억대가 넘는 1억 244만원이 됐습니다.
위생과 예산구조는 단속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복지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금년에 증액편성된 1,300만원에 대한 주요사항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개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국내여비에서 1인당 지급되는 지급기준액이 '96년도에는 3만 5,000원에서 '97년도에는 5만원으로 인상되어 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에서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시 위생과 주관으로 하던 것을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는 각과 각동의 지원을 받아 월 2회씩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원이 50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여기에 따른 3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보상금에서 합동단속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전경들에 대한 빵값정도를 전달하기 위해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위생업소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산입력되고 있으나 영업장의 배치도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전산화 도면을 작성해야만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교체가 가능합니다. 도면작성이 가능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가 448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 8월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이 장비를 조속히 확보하라는 협조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비는 작년과 같이 7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세부 내역에서는 시책추진비 및 특별활동비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추진비 360만원 위생감시활동 업무추진 360만원 이건 산출기초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시계 활동지원 나가는 돈하고 또 식품계하고 공중위생계를 나눠놨습니다. 편성하게 된 동기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5년도 4월 1일 서울시에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속여비는 월정지급이 아님을 유의하고 특히 입회비를 지급치 않아 심야단속시 사전정보수집과 단속종료후 귀가시 단속여비보다 교통비가 상회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급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입회비 보조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편성됐는데 올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준다면 저희가 여비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다가 라면이라도 먹던걸 그것도 먹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예산구조를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 예산액이 1,040억입니다. 지금 위생과 예산이 최초로 1억 1/1,000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1,244만원에서 360만원 감액을 하면 9,900만원으로써 탈락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시정을 요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빵값정도 요구한다는 그 용어는 상당히 귀에 거슬립니다.
앞으로는 간식비라고 고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상병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예산안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9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6억 9,007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132만 2,000원이 증액된 6% 증액된 예산안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으로써는 유기농산물전문,
○위원장 정일출 예산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용표 311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 설치 2억 5,000만원이 삭감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전체에 대한 걸 간략히 설명드리고 유기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상예산 1억 1,675만 3,000원 중에 인건비가 3,705만 9,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가스안전점검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용인부임 30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관서당경비로써 2,741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등 해가지고 2,086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로써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써 공수의수당 물가대책위원회수당이 39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57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10페이지 73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상금이 730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배상금이 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광공업관리 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해서 3억 1,77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기농산물설치는 시와 구예산을 2억 5,000만원씩 합해가지고 5억원으로써 사업예산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방법은 건물임차료를 보증금으로써 5억원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치기간은 2004년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설치규모는 건물 1개소에 100평 내외로써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하고 또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주민에게 공급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9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11개의 건물을 선정해가지고 추첨을 해서 농협에 보냈습니다. 농협에서 와서 보고 매장 규모가 좀 협소하다 또 주차시설이 없다 매장구조가 부적합하다 또 계단폭이 좁다 뒷길에 위치해서 계단이 협소하다 인근주변에 그레이스 백화점 및 농협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운영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그 건물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는 대로 다시 농협에 추천해 가지고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가 못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삭감하는 안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구민들한테는 꼭 필요하고 또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보면 농사체험 농장 임차료 또 그 밑에 농사체험 농장 운영재료 해가지고 600만원과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사체험 농장은 어디다 임차하실 계획이신지요?
○산업과장 이용표 농협에 상의해가지고 장소를 물색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벽제에 있는 마로니에 농장을 선정해가지고 그쪽이 제일 위치가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더 나은 장소가 있는지 그 장소가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동에도 이런 우리 자체적으로 유관단체에서 한번 시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지가 좋아서 뜻이 좋아서 진행되다가 나중에 중단돼가지고 오히려 농장 임대해준 사람이 오히려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것인가 예산편성이.
○산업과장 이용표 그런데요. 여기는 농장 주인이 농사에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열성적으로 하고 금년에 또 참여하신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오환인위원 금년에 성과를 봤습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예, 아마 그 분들은 오이, 가지 여러 가지 종류를…
○오환인위원 아니,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성과를 봤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전년도에,
○산업과장 이용표 별도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덕균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 계정으로는 없어 제로야.
○산업과장 이용표 그런데 청장님이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했었습니다.
○오환인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근거 서류같은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예.
○오환인위원 그거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용표 예.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지금 자체사업으로 자본전출금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 작년에도 판매장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사용 집행했으며 앞으로 이 2억 5,000만원을 여기다 더 놨는데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설치장이 설치 안되면 이것이 다시 불용액으로 남아있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용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건을 추천해서 농협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게 될 농협이 여러 가지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위원장 정일출 글쎄, 그 의지는 아는데, 뜻은 아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불용액을 다시 또 올렸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용표 예.
○위원장 정일출 알겠습니다.
산업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우리 예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정일출 위원장, 오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환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휴식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위원이 사회를 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예산부터 환경과장께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97년도 환경과 세출요구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96년도 당초예산이 1억 244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97년도의 예산액은 1억 3,663만 6,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3,41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21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이 환경관리에 먼저 전반적으로 예산증액은 3,400만원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우선 3,400만원 증액에 대해서 21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금년보다 3,000만원이 현재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서대문구 환경백서를 발간하는데 1,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의제21' 발간 이것이 1,7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400만원은 인건비의 증액과 물가인상과 자재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주로 증액된 원인은 환경오염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가에 따라 서대문구의 환경실태 및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환경백서를 만들며 '지방의제21'을 만들게 된 동기는 1910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21세기를 향한 실천강령으로서 '지방의제21'을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환경계획 등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과 함께 작성하여 '96년말까지 UN에 제출토록 공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춰서 "지방의제21"로 하지 않고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 이런 슬로건 밑에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해서 국제환경회의에다가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1일까지 국제환경협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는데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예산은 전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400만원은 인건비와 물가상승의 요인에 따라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에는 삭감된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인 저로서는 내년도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구에 못지않는 우리 환경업무에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환경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미화원 자녀들 학자금융자 없어요?
○환경과장 김명춘 청소과입니다.
○이기봉위원 청소과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청소과장이 '97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 세출예산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청소관리 세출예산 총 153억 1,392만 8,000원이며 '96년 139억 5,089만 6,000원보다 13억 6,3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억 2,48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3억 5,1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대여기금 및 특정폐기물 처리기금이 1억 5,0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차량 대폐차 및 콘테이너박스 교체가 6억 5,4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 및 청소관련시설비가 1억 3,45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6억 8,399만 2,000원이 감소되는 등 8억 1,85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9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3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휴지통교체가 693만 8,000원에서 346만 9,000원이 감소되어서 346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가 960만원중 480만원이 감소되어 4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진개덤프차가 6,408만원에서 1,602만원이 감소되어 4,80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증액사항은 없고 감소분만 2,428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로휴지통교체, 환경미화원휴게실보수, 진개덤프차 대폐차 등은 우리 청소행정의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2,400만원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계수조정시에 주관과장이 참여해서 계수조정을 함으로써 내년도 청소행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네, 이진수 위원.
○이진수위원 청소과장께서 아침에 11톤 압축콘테이너를 만부득이 사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압롤 2대, 압착진개가 10대로 잡혔는데 조금 여기서 내구연한이나 모든 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조금 삭감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89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6년 경과한 차량이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 30대 중에서 내구연한 6년 경과차량이 20대이고 7년경과 차량이 1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전체 차량 30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 중에서 26대를 내년도에 대폐차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26대를 대폐차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1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구재정 전반을 감안해서 그중 16대만 대폐차해서 새차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10대는 내구연한이 경과했더라도 그것을 추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16대만 대폐차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366명입니다.
○정혜연위원 그 난은 지금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가지고 계신 자료 216페이지 일용인부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6명 동별로 전부 나누어서 이 인원이 배치돼 있죠.
○청소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배치돼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은 평균 한 달 노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평균노임입니다, 한달. 몇 명에 얼마며, 이렇게 모두 분산돼 있으니까 전체 노임이 얼마입니까? 2,700만원, 아닐텐데. 더 나을텐데. 전체 노임이 부서별로 모두 갈라져 있죠.
○청소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을 통계를 내서 미화원 366명이 1인당 평균 월 얼마이며 월 나가는 돈이 전부 얼마인지 그것 계산내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어느 동에 몇 명, 어느 동에 몇 명인지 인원수를 내서 위원님들에게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제성출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청소과장 제성출 환경미화원이 처음 임용이 되면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봉이 높은 사람은 30호봉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근속 11년을 기준했을 때 한 달에 받는 보수가 168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얼마요?
○청소과장 제성출 168만원. 전체 자 저희가 종합했을 때 16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저희 환경미화원 배치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7년도 봉급계산하면서 366명으로 계산한 것은 환경미화원 금년 연말에 4명이 정년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환경미화원 상당히 남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아침에 예를 들어서 1개 동사무소에 10명이 있다 하면 과연 10사람이 다 나오느냐, 안나옵니다. 다 안 나오고 있어요. 6명 ∼7명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세밀히 분석하고 자주 나가서 인원점검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동에 갔습니다. 갔더니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로 쓰는데 어떻게 쓸고 있는 줄 아세요. 왼손은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것 가지고 무릎에다가 얹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내가 청소하시려면 똑똑히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했더니 팔이 아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팔이 아프냐니까 뭐가 내려서 못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세가 얼마나 되셨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57이라던가 그러시더라고요. 연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즉시 지금 깔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시고요.
○이석문위원 청소과장 말이에요. 총무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님들이 환경미화원 자녀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인건비 관계가 215페이지 다 나와있잖아요. 전년도 72억에서 약 10억 정도가 증가된 그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해가 가시지. 노사관계로해서 해임을 못 시키고 가로청소는 또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한다거나 이런 관계를 이번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청소과장 제성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작업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청소하고 있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1차적인 지도감독권을 동장한테 위임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에게도 저희가 이 사실을 지시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정년연령은, 저희 서울시에 환경미화원이 약 9,9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물론 준공무원입니다만 유사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미화원은 서울특별시 위원장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체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 감축이라든가 저희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코스트, 비용이기 때문에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연 감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3년도에 환경미화원이 416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94년도에는 405명으로 줄었고요. '95년도에는 377명 '96년도 하반기에는 365명으로 감축이 돼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에 대해서 일체 신규임용은 안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이 부분을 준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다른 위원,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말이에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에 대해서 선정기준하고 기금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청소과장 제성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는 전문대학 이상 4년제 대학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자녀가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 입학하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대여를 했다가 다시 5년이 지나면 전부 회수하는 2년 거치 2년이 지나면 3년 동안 이자없이 무이자로 회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녀 대여조건하고 같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회수는 잘 됩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잘 되고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봉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100% 회수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입니다.
보건행정과 '97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불러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이 177페이지 과목 2211번 보건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억 7,306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4,557만 3,000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억 9,704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4,975만 3,000원으로 기본급이 10억 4,239만 9,000원 다음 178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이 2억 6,956만 9,000원 다음에 기타 보수직이 2억 3,0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211만 1,000원이 증가한 5,812만 5,000원으로 관서당경비 등 기타 수당이라든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782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536만 9,000원으로 사진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3,263만 2,000원, 다음 186페이지 하단에 청사전기요금 및 제세가 2,581만 4,000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피복비가 1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급량비가 475만원, 연료비가 993만 4,000원, 청사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101만 3,000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997만 5,000원 살충살균소독약품 재료비가 9,379만 2,000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등 기타경비가 560만원입니다.
여비는 5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2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142만 5,000원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274만 5,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 164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2,66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42만 5,000원이 증가한 1,414만 5,000원으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274만 5,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213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1,412만 7,000원으로 정액급식비 7,488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9,360만원, 명절휴가비가 5,895만 5,000원, 체력단련비가 1억 4,738만 8,000원, 연가보상비가 3,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35만원이 증가한 1,350만원으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1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으로 공무원재해보상금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5만원이 증가한 634만원으로 사무용캐비넷, 의자 등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644만 8,000원이 감소된 5,671만 8,000원으로 청사안전진단비 기본조사설계비가 2,000만원 의회사무국 옥상 청사방수공사 실시설계비가 45만 8,000원, 청사방수공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가 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98만원이 감소된 256만원으로 방역장비 구입 166만원 이동전화기 구입비가 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61%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31.5%로 의무적경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195페이지 보면 보상금 중식비 이거 보면 다 5,000원씩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3,000원씩 계상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지금 각과에 있는 학생들 임금인데요, 올해 아마 처음으로 급식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중식을 먹는데 일반공무원들은 식사를 하고 학생들은 라면 정도로,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인건비입니다.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또 질의하실 분.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방역장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뭘 얘기하는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 차량이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차량은 전체 7대인데 그중에 방역차로 활용하고 있는게 3대입니다.
○이진수위원 매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방역계획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방역차량이 골목골목 좁은 골목을 못 들어가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방역차량이 너무 형식에 그치는 방역을 하고 있다 큰 길만 달리다 보니까 최소한도 4m나 6m골목만 쌩쌩 달리다 보니까 미처 연기가 차를 따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속도를 30∼40km 달린단 말이야. 뭐하러는 다니냐는 말이야.
실제 연막소독이 돈을 들여서 차를 움직이려면, 차라리 차가 부족하면 차를 더 구입을 해서라도 골목골목 가서 뿌리고 가면 연기가 퍼질 정도는 돼야지 따라가면 연기가 차를 못 따라가요. 어떻게 빨리 내빼버리는지 제가 미안한 얘깁니다만 그 차를 동승해 가지고 한 동네를 골목골목 돌아다니니까 홍제4동만 하더라도 2시간 걸려요.
그런데 사람들 시키면 1개 동에 1시간 밖에 안해. 대개 홍제4동하고 홍제3동하고 2개 동을 2시간 돌아다니면 뭘 돌아 다니겠느냐 말이야.
차라리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장비를 구입하셔서라도 제대로 하셔가지고 파리 모기가 죽도록 숨을 못 쉬도록 만들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차량이 형식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연막소독은 새벽에 5시반부터 6시반 사이 저녁으로 일몰후에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를 지나는데 작은 도로는 소방차라든지 소방도로는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나갈 때 위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도록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나가면 기사가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해. 천천히 하자 그러면 밟아 제낀다 말이야. 천천히 해라, 연막이 나가서 뿜어질 게 아니냐 그러면 차가 같이 다니면 피곤해해, 최소한도 2시간은 돌아다니니까. 자기는 빨리 마치고 가야되는데 우리가 같이 가면 2시간이상 골목골목으로 다니니까 피곤하다고,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의원님들이 동승하실 수 있으면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품구입에서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 이렇게 했는데 어느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를 놓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실 선풍기 구입했는데 보건소 민원실이 내가 알기로는 현관 들어와서 직원들 둘 앉아있는데 좁은 공간에 선풍기를 두 대씩 내야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핸드드라이어는 저희 보건소에 민원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손을 대면 바람이 나고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석문위원 두 개나 그런 핸드드라이어 그런데 그게 1층, 2층, 화장실이 두 개잖아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4개입니다. 남녀화장실 합해 가지고 4개.
○이석문위원 남녀 4개, 선풍기 구입은 민원실이 들어가는 입구말고 또 다른 데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입구만 민원실로 돼 있는데 민원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2개사 소요돼서 행정과에서 민원실로 한 겁니다.
○이석문위원 보건소 구내에는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에어컨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돼 있습니다. 중앙난방이 돼 있는데 중앙난방 하기전에 더울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 있는데만 해 놓을 수 없고 민원인들이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데 거기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석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관장 신현입니다.
'97년도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도과는 '97년도 예산이 2억 7,471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 전년도 예산이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억 5,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억 5,165만 1,000원으로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증감은 약 2,3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경상예산에서 2억 1,444만 8,000원 전년대비해서 2,44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출내역별로 보면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해서 관서당경비로 3,257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엔 경상적경비에서 금년도에 1억 8,187만 2,000원 편성됐습니다. 작년대비해서 2,51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여기에는 사진용품과 인쇄비가 있습니다.
205페이지 홍보물제작과 신규로 시에서 배정되는 자동차에 소요되는 자동차 번호판 같은 걸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예산액이 50만 4,000원 이건 내년도에 시에서 국민차 규모를 방문진료를 위해서 저희들 구에 1대를 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이 50만원 이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53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 티코승용차에 드는 유류대와 수선비로 3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로서 1억 4,4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료용소모품과 진료약품비, 예방접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비는 일본뇌염 외 4개종으로써 1억 4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내년도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양치사업에 관련된 소모품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와 결핵요원들의 여비를 위해서 6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560만원,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은 합산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8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6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책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관련합동단속비와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평가수당비, 보건교육강좌를 위해서 외부강사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접종부작용자에 대한 예비비적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주로 민원용 의자라든지 또 보건교육용기자재를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6,0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5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364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예산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경상적예산에서 작년도까지 편성되던 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576만 6,000원인데 그 내용별로는 기타운영비로써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와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 가족계획시술비와 피임약제기구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피임기구로 자궁내장치 기구라든지 콘돔, 먹는 피임약, 임신진단용 시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자동혈압기를 내년도에는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구민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활용을 하도록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지도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의약과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항목에 총예산이 2억 4,469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983만 9,000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2,599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1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2,789만 6,000원입니다. 6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매식비가 1,3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320만원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1억 9,809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대비 2,991만 8,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709만 5,000원입니다. 2,79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수용비가 695만 6,000원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37만 6,000원입니다. 26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감소된 이유는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그리고 필름자동현상기의 신규교체로 인해서 그에 대한 장비수리가 감소될 것으로 생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운영입니다. 1억 7,176만 3,000원입니다. 3,054만 9,000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감사용시약이 8,900만원입니다. X선필름구입이 505만 8,000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이 50만원입니다. 검사용기자재가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X선필름현상소모품구입이 2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비가 6,000만원입니다. 치과재료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16만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역으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2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40만원으로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4개 의약관련단체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4개단체 임원진 각 단체 6명씩, 그리고 소장님외의 5명의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예산을 240만원을 잡았습니다. 분기별 1회로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입니다. 내역은 자신취득비로 1,87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3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추가로 의약과에서 추가예산에 대한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간증진사업 시책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압분석기하고 혈액분석기, 그리고 자동현상기의 의료장비를 꼭 구매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 의료장비를 '97년도 예산에 요청했지만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누락되었지만 이 3개의 장비는 절대 요구되는 의료장비기 때문에 재차 신규 정수물품 승인을 96년도 11월 25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202페이지에 시책특수활동비에서 의약단체 간담회로 4회에 걸쳐서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한다고요?
○의약과장 전준희 이석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단체에는 4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의사회하고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그리고 약사회가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임원진 6명으로 해서 4개 단체 24명해서 관계공무원 해서 합쳐서 30명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석문위원 쉽게 말하면 서대문구 의사회,
○의약과장 전준희 네, 서대문구 의사회입니다.
○이석문위원 서대문구 치과의사회 이런 분들 단체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자동현상기 새로 구입하면 헌 것은 그냥 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2대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런데 같이 사용이 안되니까 이것을 구형은 경매처분이 안 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신규물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대를 같이 보유해야 됩니다.
○이기봉위원 언제든지 새로 구입하면 헌 것은 그냥 내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그런데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서 대체승인을 요구했지만 대체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각 장비를 2대씩 보유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장날 경우에는 응급으로 대체할 효과도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경우에.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료기기 3대분 사달라고 과장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죠.
○의약과장 전준희 '97년도 예산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정혜연위원 왜 누락시켰어요.
○의양과장 전준희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관계로 대체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꼭 필요한
○의약과장 전준희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성인병예방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40세 이상 전 구민이 되기 때문에 11만 이상의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 사려면 다른데 예산 깎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의약과장 전준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저도 이런 요구를 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게 의약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성의있고 좋은 이야기인데 이 밑에다가 보건소장 누구도 같이 넣어야 사달라는 것이 강하잖아요, 의약과장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의약과장 전준희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 크게 관계없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우선 우리 의약과장님, 우리 구민들의 아픈 데를 실제 어루만지면서 낫게 해주시는 실질적인 부서에 근무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크게 증액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간담회 한 번 하는데 60만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 인원이 다 참석해서 그 비용이 예상한 대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X선장비 수리, 의료장비 수리, 검사장비 수리 뭐 하여튼 장비수리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도 이런 금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단체 간담회는 원래 4개 단체에서 1인당 2만원씩으로 책정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병원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1회나 2회정도 병원장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담회를
○기창표위원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유있게 잡으신 것이죠.
○의약과장 전준희 아니요, 작년에 한번 했는데요. 한 번 할 때 60만원 가지고도 빠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창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조정돼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에 다시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 전준희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구매가격 대비해서 일정액을 검사장비 수리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창표위원 주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의약과장 전준희 매년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꼭 해야 돼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꼭 해야 됩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좀 더 열심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재무국장 김주억
- 시민국장 임칠현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재무과장 박문규
-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 부과과장 김진태
- 지적과장 박종수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상병욱
- 사업과장 이용표
- 환경과장 김명춘
- 청소과장 제성출
-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