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8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계속)
―도시정비국·건설국·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97년도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도시정비국·건설국·의회사무국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화합된 분위기로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임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별한 개인적인 사안을 접어두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 위원들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으로는 3시∼4시쯤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위원들이 미리 참작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년도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도시정비국·건설국·의회사무국
(10시12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 소관 '97년도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증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96년도 대비 증액분, 감액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요구예산이 1억 2,053만 5,000원으로 '96년 당초 예산보다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내역은 각종 예산편성기준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서 '97년도 예산 1,440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96년도 대비 202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된 결과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97년도 요구 예산이 3,188만 9,000원으로써 '96년도 대비 71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280페이지.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81페이지 관서당경비 증액내역은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역시 281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96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결정위원회 수당이 회의가 8회에서 6회로 축소된 결과입니다. 다음 피복비가 3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원이 1명이 증원된 결과입니다. 급량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6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일용일부임 단가가 1만 8,000원에서 1만 9,600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는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정비계 철거원 1명 증원과 관리계 아파트불법구조변경순찰 단속원 1명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상 직위별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인상된 결과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46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순찰용 이륜차 신규취득에 따른 부대장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급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단가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변동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약 88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상 직위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91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96년도까지는 동건설담당에게 월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던 것이 폐지가 된 결과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7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는 철거원 공상진료비 요율이 3%에서 2%로 인하된 결과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이 전체적으로 3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융자하는 융자금 부담 이지 미상환금 또 융자 미상환금등 융자 가구수가 약간 증가한 결과로써 35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이전금 연금지급금은 7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퇴직금 기준액이 인하된 결과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는 예산과목이 종전에는 재무과 포괄로 가지고 있던 예산을 각 실·과로 배정했기 때문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42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이차보전금이 23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는 저소득전세융자금 융자지원 은행손실 부분에 대한 기준액이 인하된 결과로 2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사전송기 1대, 모터싸이클 1대를 신규취득하기 위한 예산과목으로써 종전에 재무과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던 것을 각 실·과로 배정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택과 소관 '97년도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저희 주택과 예산 원안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대문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금년도에 시비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시비는 시민아파트 보수비로 약 2,5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이 됐습니다. E급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정혜연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내년도 계획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E급 판정받은 아파트에 대한 보수 보강 예산 이외의 일상적인 수리경비는 거의 내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보강해야 될 E급 판정 나지않은 일반 D급이하 보수는 저희구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할 예정이죠?
○주택과장 박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과 단독으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 포괄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구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오환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주택과장을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희 동장으로 재직시 너무 잘해 주셨고 뺏긴 게 상당히 서운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 건축담당에게 지급되던 3만원을 왜 지급 안 하시는지 또 먼저 지급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수당이 가지수가 난립이 되어있어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건설 담당에 대한 활동비는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주택개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97년도 주택개량과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 '97년 총 예산은 5,895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1억 7,928만 3,000원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도로공사 연희1동 주거환경 도로공사 조성비가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5,295만 9,000원이고 5,295만 9,000원 중에 관성운영비가 2,133만 7,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3,162만 2,000원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133만 7,000원이며 전년도가 1,500만원입니다. 증가가 614만 4,000원이 됐고요, 증가사유는 급량비가 전년도 4일분에서 금년도 10일분으로 증액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3,162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단가인상 등으로 해서 38만 6,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72만원이며 급량비가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사업성 이런 것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2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과에는 사업예산이 1건으로써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관내의 6개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초 조사로써 국·공유지 측량비 20필지 15만원씩 30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계획가설계 200만원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계획도면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설계비 있지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정혜연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산은 지금 서울시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부국장 금동영 도시정비과장이 12월 말부로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이 준비가 덜돼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에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사항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일반회계 부분이 '97년도 예산액이 1,039억원인데 그중에 도시정비국소관예산이 20억입니다.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약 2.6% 저희들 관내 예산은 인·허가라든지 다른 민원사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지만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고 특별회계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전체 80억원밖에 안 돼서 총 서대문구 재정규모의 약 7.2%정도가 도시정비국에서 '97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과는 각 과장이 설명드리고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96년도는 1억 8,700만원이었는데 '97년도 6억 1,7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 세항에 일반운영비난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고 '96년도 예산이 3,600만원 해서 900만원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900만원 증액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 순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료가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상당히 본격적으로 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문입안을 위한 공고료 나중에 확정되면 확정이 된 지적고시등으로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 부분을 올해는 6회로 잡았던 것이 12회로 잡아서 경비가 1,1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적게시대를 올해 처음 3개소를 설치하다 1개소를 설치해서 4개소가 설치됐는데 4개소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개보수비라든지 청소비 60만원 해서 여기에 대한 총경비가 1,300만원이 '96년도 대비 '97년도 늘어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없이, 증감없이 올해와 같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증감된 부분만 성명을 드리는데 급량비는 192만원이 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광고민원을 정비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급량비로 돌린건데 '96년도 같은 경우 10일분을 계상해 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일이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날짜에 맞는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됨에 따라서 약 4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 2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그 밑에 시설비 등 해서 5억 2,900만원이 '96년도 1억 2,000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4억 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4억 900만원 늘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변경이 거의 다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도시상세구역 용역이 시행됩니다. 도시상세구역 용역에 따르는 용역비가 2억 3,600만원이 신규로 보상되어지고 또 안산순환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1억 1,000만원 또 안산순환도로 부분에 지하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용역이 1억 합해서 기본조사 용역부분에 대해서 4억 4,600만원이 '96년도 대비해서 신규로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정게시대가 올해는 4개소로 설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또 종합안내도 설치 합쳐서 전체예산이 규모로 보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3,600만원 감이 되고 기본조사설계용역비 4억 4,600만원 증액이 돼서 거기에 따른 증감을 합치면 '96년도 대비 시설비가 4억 9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분야 전체 기본조사용역이 작년 확정되어지고 내년부터는 활발히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필수불가결한 걸로 보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정게시대가 제가 설명드린대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지정게시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진이라든가 세척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당초에 1개소에 15만원씩 6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3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분이요.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정게시대 수선보수비를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스텐레스입니다.
스텐레스니까 물로 닦아도 그다지 손색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 끝에 결정을 못짓고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294페이지에 시설비중에 지하공간 현황조사입니다.
작년에 구정연구비에서 2,000만원을 꺼내다가 미리 용역을 시킨 걸로 아는 데 별다른 성과없이 그냥 2,000만원만 주고 금년에 1억을 또 계상했습니다.
우리 여러위원님 안산을 지하공간을 파가지고 민간, 민자를 유치해서 지하공간을 파서 거기에다가 모든 시설을 해서 서대문구의 수입으로 잡겠다 이런 생각이신 모양인데 지금 지하철 1m 파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안산에다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하공간을 파서, 몇 천평을 파서 뭘 하시려는지 서울시나 자치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좀 환상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우리 자치구 예산이 어느정도 규모가 커졌을 때는 수천억을 들여서 지하공간을 판다해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현재도 자립도는 50%가 안되고 서울시 의존재원으로 지금 우리구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실시용역비 1억이라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m 파는데 얼마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고 사실 서울시에서는 시장님 계실 때 전체 도로소통 분야에 대해서 지하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용역을 많이 추진해서 상당히 진척단계에 있다가 현재 진행 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구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또 산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공간에 있는 지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까 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산도 되고 백련산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급적이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하화해서 공기오염을 안 시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부담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만이라도 22개 구청보다 가장 먼저 눈을 뜨고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21세기를 향해서 하는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혐오시설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 있고 타당성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타당성조사가 용역이 나와서 필요성이 입증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시설분야는 어느 민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민자유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어느정도 지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00만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좀 널리좀 봐주셔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을 당장 '97년도 용역을 하고 '98년도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해도 먼 장래를 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선행되어서 '97년도 서대문구의회에서 지향하는 사업중에서 아이디어가 특출난 사업이라 생각해서 예산 계상에 넣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안산순환도로가 테마공원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예,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해가지고 급량비에서 8명 4일간에 걸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국내여비 보면 8명 10일간에 걸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사실 우리 여비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관서당경비에서 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이 정도는 일할 것이다 해서 기존에 나가는 경비 하나 있고, 또하나는 특수한 사업비에 따라서 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여비와 급량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비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라면 급량비는 일과시간을 지나서 2시간 내지 3시간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추가로 더 드는 경비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사실 10일간 우리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여비는 그대로 두고 급량비는 4일로 줄였습니다.
○이진수위원 국장께서 나오시니까 질문이 더 많은 것 같구만.
○위원장 정일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내년도 교통시설물설치 및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계 행정입니다. 예산액은 8억 699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3억 5,79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억 238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889만 7,000원,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81만 5,000원, 운영수당 260만원, 급량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증감된 것만 얘기해줘요. 중요한 부분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611만원인데 전년대비해서 약 1,0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345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유지 도색하고 세척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반대로 줄어가지고 895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가 지주랄지 항상 봄철되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주는 1년에 한번정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이것은 자치구 교통현황 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일종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9개 분야를 거의 완료중에 있고 내년도에 6개 분야를 계속해서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반할 때 참고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내년도 5억 8,974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7,329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별로보면 반사경설치 및 보수가 9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신설 및 교체가 5,420만원, 그 다음에 교체가 한 3,8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행자안내표지판설치 및 보수에 1,72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신촌로타리랄지 이대역 미라보호텔등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연대앞이나 신촌기차역, 신촌기차역앞에 공원, 독립문역, 서대문로타리 등 네군데를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바로 밑에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설치 여기는 경기, 북성, 대신초등학교 등 3개소 주변에랄지 또는 그런 방지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도 1억 7,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반사경설치를 275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주로 불광천외에 홍은중학교 또는 홍은2동사무소 길에 가드휀스랄지 또는 볼라드라할지 중앙선 및 보차도분리선도색이랄지 그 다음에 도로가 경사이기 때문에 반사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반사가 앞 부분은 45만원, 이것은 55만원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반사경 사이즈에 관련해서 약간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밑에 과속방지턱이 6,75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지난 11월 30일 현재로 저희 관내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해봤더니 314개소였습니다. 그중에 규격이 제대로 된 것, 안된 것 구분해 보니까 규격이 제대로 준수해서 설치된 것은 약 222개소이고 제대로 준수가 안 된 것은 약 92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법령위반차량단속용 CCTV시스템 설치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역 주변이랄지 또는 혼잡한 지역에 택시승차를 거부한다거나 합승행위 또는 장기간 차를 방치해서 호객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법규위반차량을 예외없이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신촌로 그러니까 신촌문고 앞이나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것을 교통질서확립 및 대중이용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효과를 본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적발시에 발생된 각종 교통체증이랄지 안전사고나 어떤 불친절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전천후로 그러니까 흑한이랄지 흑서랄지 아무때라도 단속차량을 적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가동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349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전산관리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자동차관리행정전산망시스템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량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다 전부 다 이러한 OCR 리더기를 설치하도록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신청서에 기재된 문자에 의해서 자동 인식하는 OCR 리더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법령위반차량단속용 CCTV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반차량 단속용 CCTV에 설치한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고 원하신다면 특별회계, 시설비가 일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같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이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계속해서 그러면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시설비등이 12억 8,71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8,3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매입비라고 나옵니다. 공영노외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이것은 7억 1,5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공시지가에 ㎡당 82만 3,817원×120 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제4동 세무서길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제4동, 3동 주민한테 혜택이 될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좌식평면주차 30구획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비 주택가 주차구획선정비 이것은 지금까지 통상 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억 정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노상주차장구획선정비 이것은 공영주차장 256구획, 민간위탁이 853구획, 기타 신설 합해서 290개 구획 정도 해서 4,568만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설치 이것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정비 이것도 7,000만원 계상했는데 기존시설이 32개 구간 1,100m 학교주변 주요 이면도로 신설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이런 부분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시설비가 3,280만원 이것은 주로 내년도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연희동하고 홍제1동 또는 홍제4동 이런 부분에 요금소박스, 차단기, 화장실 이런 간이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제4동 192-14외 3필지 공영노외주차장건설 이것은 1억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평면좌식주차장이 되겠는데 한 30구획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3동 271-2 공영노외주차장건설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시설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구체적으로 파나관광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11월 27일 감정평가해보니까 실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라할까 당초의 공시지가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계상됐어요. 왜냐하면 우선 도로가 개설됐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당초에는 파나관광에서 하고 있는 세차장을 계상 안했습니다, 그때 동의가 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한 결과 그 파나관광 부지도 결과적으로 우리 주차장 건설하는데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구두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288㎡가 보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다보니까 단가가 결과적으로 높아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설비보다는 토지매입비로 5억 4,5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적립금에서 일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편성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0억 9,232만 8,000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해배당 공시지가 1.2% 기준했을 때 98만 4,000원인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나관광부지 288㎡가 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해배당 35만 4,000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시킬 것은 그 당시에는 주거대책비랄지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다보니까 정확히 5억 4,574만 8,000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토지매입비로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위반차량단속 CCTV 1억 8,300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CCTV를 몇 대 설치하는 것이 안 나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대수 말입니까?
○이석문위원 이게 1대 하는데 1억 8,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여기다가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이것은 2군데 설치하게 됩니다.
○이석문위원 2군데 설치하는게 1억 8,30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런데 그것은 기계만 장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석문위원 그것은 밑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2대 설치하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1억 8,300만원 정도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2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석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59억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이번에 주차관리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중에 토지매입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 몇 해배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토지매입비가요,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지금 733㎡가 됩니다. 399페이지.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수는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걸 참조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관리요원 간담회 50명 1회, 마을버스업체대표간담회 해가지고 15명 2회 했는데 이 내용은 좋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는데 다만 이러한 돈을 들여서 노선이라든가 또 마을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람들은 돈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활용해서 돈 버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이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줘양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러한 돈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 분들이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마을버스를 타보면 기사들이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 보기를 아주 우습게 압니다. 그리고 버스 한번 보세요. 시트가 엉망입니다. 앉는 자리 보세요. 앉아보세요. 이 앞이 좁아가지고, 이런 버스가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과에서. 그래서 이러한 돈은 가급적이면 축소해가지고 좀 아껴서 그분들로 하여금 회의비를 내도록 해서 우리 구비를 아낄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일종의 접대비 정도인데요 회의를 하다보면 사실상 식사도 하게 되고 또 다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업체대표자간담회는
○이석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정일출 교통과장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반사경 설치 있지 않습니까? 348페이지. 여기 보면 초등학교 교통도로관계시설 설치 3개소에 반사경을 설치하겠다 했는데요. 아까 내가 조금 듣다가 다른 것을 보느라고 못 들었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초등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북성, 대신.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따 도면으로.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보여주시고 이 5개소는 이따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부분인데요.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예산낭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규격을 무시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은데가 90여 개소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 만드는데 과속방지턱 경비가 34만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90여 개소가 넘게 34만원을 들여서 엉터리로 규격을 무시하고 방지턱을 만들어 놨다. 지금 와서 이제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다시 규격에 맞도록 해야 하는 곳도 있고 없애야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시설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철거라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수 예산낭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앞으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이건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은 토목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규격이 제대로 된 것, 안 된 것 구분해 보니까 사실상 구청에서 직접 설치한 것도 있고 시설로 설치한 것이 무려 41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불량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이건 교통시설물이냐 안 그러면 주요한 도로시설이냐 이런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으로 보면 전부다 교통시설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로 관리하는 데를 정하도록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하나의, 뭐랄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디 설치해줘라 또는 설치하지말라 해서 저희는 우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과연 그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한건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토목과에 통보하면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급해가지고 사실상 구청에서 했던 겁니다. 그부분은 들어가가지고 별도로 조정을 받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책임소재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위원장 정일출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는 중에요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서 원래 예산심의 질의에서 비켜나가는 질의가 종종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질의하실 때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느냐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런 부분만 가지고, 또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할 과장들께서도 그 예산이 적정하다, 꼭 필요하다 아니면 삭감해도 좋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것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느냐 불필요하냐 이것만 물어주십시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가드휀스 설치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명지대 옆에 74번 버스 올라가는 길 있죠? 옆으로. 그 담장 떼어가지고 가드휀스 설치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거기는 가드휀스가 아니라 보도를 설치했죠.
○오환인위원 그 전에.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가드휀스했다가 지금 철거했습니다.
○오환인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 부분이 아닙니까?
거기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바로 대문 앞에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가드휀스나 보도를 주택쪽으로 설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민에 대한 민원같은 것도 의견도 청취를 해야되고, 지금 가드휀스 설치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보도를 설치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가지고, 지금 거기 경계석도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화강석으로 했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중복되는 경비 지출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가드휀스를 고정시킨게 아니라 원래 다른 데 있던 것을 임시로 거기다가 불법주차하지 못 하도록 이설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천연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불편하다 해서 그걸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기존에 있던 것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일출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이진수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아서 의붓자식 취급을 당해서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은데 시설비중에서 똑같은 주차구획선 도색 및 신설 해가지고 이름만 붙여서 전부 각각 편성해 놨는데 주택가 구획선 정비, 노상주차장 정비, 주차이용안내표시판, 주차금지 시설장비, 공영주차장 시설장비 등 해가지고 각각 늘어놓으셨는데 지금 도색같은 것은 한 군데 몰아가지고 했으면 좋은 얘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설치 같은 것은 50군데인가 잡혀 있어요. 여지껏 주차장 표시가 하나도 없었는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잔뜩 갖다가 예산만 늘어놓고 좀 돈만 써보자 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나 교통행정과 예산 받아보고서 똑같은 일을 여기저기 그냥 이름 붙여서 나열해 놓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00만원 잡혔죠. 안내표지판.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주차구획선도색관계도 도색비 해가지고 주차구획선 도색비 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이나 주차장이나 뭐나 한 군데로 몰아놔야지 여기저기 자꾸 쪼개다 보면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됩니다. 그러니까 그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내표지판이 지금현재 50개소 5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 안내표지판 보수해서 200만원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정차금지구역 인근에 주차장이 있을 때, 물론 어디가나 공용노외주차장이라든가 민간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지역에 어디에 어느차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어디에 주차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주차장안내표지판을 만들자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 주정차금지 이게 물론 이진수 위원 말씀대로 주택가주차구획선정비랄지 노상주차장 여러 가지 분산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일반 주택가 하는 것을 동장으로 하도록 집행하도록 합니다.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1년에 2번 정도 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융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식 페인트가 있는데 단가가 배이상 비쌉니다, 융착시.
쉽게 얘기하면 융착식은 횡단보도에 있는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차구획선은 그냥 페인트로 칠한 것, 그런데 잘 날라가요. 그것을 주차구획선 이면도로나 이런 데를 융착식으로 한다면 오래는 가겠지만 만약에 필요해서 지워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건설한다거나 건축할 때 차가 들어간다 하거나 이럴 때 지우는 값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이 직접하는 것은 공용노외주차장이랄지 또는 오래 가야할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97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드린 내용을 한 장 넘기시면 좌측에 예산서 페이지 하고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이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은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인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항 교통 및 운수지도 해 가지고 '97년도 4억 1,449만 7,000원으로써 '96년대비 6,47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예산 사업비예산을 포함한 내용으로써 세입을 '97년도 59억 6,023만 4,000원으로써 '96년도 대비 2억 5,020만 5,000원이 증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증감사유난에 경상비에서 8,013만 5,000원, 사업비에서 1억 7,238만 4,000원 예비비등해서 3,768만 6,000원이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 일반회계 교통 및 운수지도 사항에 보면 총 '97년도 요구액 4억 1,449만 7,000원은 작년대비 6,477만 7,000원이 증감됐습니다만 이 재원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3억 5,062만 2,000원을 보조받고 자치구비에서 6,388만 5,000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운수지도계 업무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운수지도계에 내근근무자 5명하고 버스 전용차로 '97년도 배치예정인원 방범원등 고용직 53명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59명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등 법정경비 그리고 기준경비, 물건비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아서 증감내용은 증감사유난의 부기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96년도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87페이지로써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즉 견인차량 사용료로써 1억 2,000이 증가돼서 작년대비 1억 2,000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견인실적이 증가돼서 내년도에도 3,000대분이 증가가 예산되기 때문에 견인사용료로써 1억 2,000을 증가해서 금년예산에 2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으로써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이 2억 1,540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19개소에서 15개소로 운영함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소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입비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1,45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예산된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1,456만 7,000원이 증가되어 30억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일반부담금에서 교통일반부담금으로써 1,31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388페이지 과태료수입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과태료로써 현년도분을 편성한 것으로써 금년도 대비 10% 증가된 5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 연희1동외 3개소에 대한 270구획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1억 3,392만원이 내년도에 신설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써는 금년도에 8억 7,000만원의 체납액이 예산됐습니다만 내년에는 9억 정도가 체납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예상 과년도수입 해가지고 9억원을 편성해서 세입예산은 59억 6,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 저희과에서는 세출 59억 6,023만 4,000원은 인건비 그 다음에 기준경비 법정경비 그 다음에 사업수요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수수료 그 다음에 물건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변동내용은 타과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출부분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증감된 일반운영비에서 8,185만 4,000원이 증가되어 일반수용비가 8,185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은 과태료부과 자동차스티커 금년도 3만건에 대비해서 5만건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분 그 다음 우편료가 930원에서 1,050원 인상분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해서 3,576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기타 재료비에서는 일용직 임금단가 인상에 따라서 18,000원에서 19,600원으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특수활동비 396페이지 특수활동비는 1,032만원이 증가된 금액은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시범시행해서 12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제지역에 대한 279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주지우선주차제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이건 새로운 제도를 정착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익요원이 최소한 6명 저희 단속원 저희 직원이 거의 매일 그 지역을 불법주차 내지는 무단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는데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2,303만원이 증가된 금액은 기준경비 단가인상된 정액교통비 5만원에서 10만원 인상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9페이지 사업예산은 좀전에 설명한 교통행정과 사업내용으로써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적립금 27억원을 예상한 것은 전년도 대비 11억 9,486만원이 증가되어 적립금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전에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적립금기금 관련된 근거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지금까지는 이월금으로 처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관과에서 관련된 근거법류를 마련해가지고 기금조례에 대한 집행을 해서 공용주차장 설치목적에 사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시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교통지도과장에게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그리고 증감사유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과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질의하기전에 제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뒤에 보면 별도로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보면 '97년도 세출예산조정안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게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나서 변동사항 있을 때는 수정예산으로서 저희가 별도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제출해서 의회에 제출하는게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번잡스럽고 또 이미 의회에 제출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드려서 이번 조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문위원 그러자고요.
○위원장 정일출 여러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서가 전부 위원님들한테 나와있는데 다시 증액을 하겠다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위원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한 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는다면 위원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진수위원 예산과장을 통해가지고 이걸 심사분석해가지고 필요한 것인가, 증감할적에 예산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그런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과장과 협의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위원들이 참고로 하기로 하고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두페이지입니다. 건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7년도 총예산은 7,488만 5,000원으로 '96년도 대비 6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이며 사업성 경비는 없습니다. 먼저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인쇄비와 청사진인데 사진용품등으로 '96년도보다 52만원 증액시킨 419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인쇄비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운영수당은 건축심의위원 수당으로 '96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1,410만원을 요구했으며 증액사유로는 건축심의 참여 위원이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240만원을 요구한 예산을 각종 영선 사업 추진에 따른 영선계 직원 4명에 대한 공사감독시 지급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건축과 업무 과다에 따라 일용직요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건비 최소경비를 7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편성된 1,320만원은 관내 위법건축물단속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여비로 '96년도에는 매월 6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만원씩 감액된 매월 1인당 5만원씩 감액편성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건축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경비로 '96년도보다는 16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시켰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42만원은 건축과 필터기 한 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한 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건설관리과장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잠깐요, 지금 설명이 끝난 도시정비국은 나가셔도 됩니다. 설명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산서 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건설행정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9억 3,822만 9,000원인데 이중에 경상비가 5억 2,806만 8,000원이고 사업비가 4억 1,0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4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증가없이 기준가격의 소액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320페이지 금년에 새로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공공용지관리 및 현황도일제정리 4개동 해서 1억 9,212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새로이 시작되는 공공용지관리 및 현황도일제정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공공용지가 모두 4,892필지의 250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74년도에 일제측량을 해서 점용료를 지금까지 쭉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지적은 많은 변동을 일으켰고 또 새로운 신축에 따라서 점용지 또한 수없이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년전에 제작한 도면으로는 임무를 다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낡을뿐만 아니라 현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정비가 진작부터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동안 시행을 하지 못하다가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총량은 공공용지 4,892필지에 대한 점유여부를 점유현황측량을 5개년을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서대문관내도 480매를 3개년에 걸쳐서 일제히 제작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업무로 재산관리대장을 새롭게 작성하고 점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정리하며 공공용지에 파악된 내용대로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완결되면 이에 따라서 공공용지 무단점유로 인한 탈루세원을 확보해서 도로점용료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했고 내년도 사업비로 1억 9,212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특별활동비가 시민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두 번째에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과징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과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필연적으로 야근이 필요하고 수없이 많이 현장을 출장해서 민원인을 만나서 점유현황이라든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현장 출장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열람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이 비용은, 업무추진비는 꼭 부활을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사항은 324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1,016만 1,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무려 1억 9,956만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3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미불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미불보상금을 매년 2억씩을 책정해 왔는데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2억을 더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요인은 홍제동에 있는 땅 1필지가 '94년 소송에 의해서 패소해서 저희들이 보상해줘야 될 것인데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에 임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응하지 않아서 내년에 응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 필지보상금 감정가격으로 나온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만큼 대비해서 필히 2억을 증액해야 될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1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1억 9,956만 5,000원이 인상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면 신가판점이라고 해서 도색하고 보수하고 구가판점 보수 이런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이 신가판점, 구가판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박스하고 버스토큰박스가 있습니다. 버스토큰박스하고 구두박스는 당초 시설할 때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판점, 신가판점, 구가판점은 시에서 제작해서 제작비의 1/10상당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도색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도색이 매년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런 도색비를 책정했고 보수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졌을 때를 대비해서 보수비를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됐습니까?
○오환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구정감사 및 '97예산안 등 여러 가지고 고생하시는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총예산하고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고 세세한 것은 중요한 공사 이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97총예산이 122억 8,265만 2,000원 작년보다 7억 2,213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11억 5,666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5,088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11억 2,599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8억 7,302만 1,000원이 깎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신규로 들어갔다든지 이번 조정안을 거쳐서 증액 내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서 아홉번째줄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연가교 확정공사 설계용역으로 현재 폭 10m에서 16m로 확장시키면서 연장은 50m입니다. 여기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가교는 지금 현재 모래내길하고 교통처리관리상 좀 확장해서 교통체계를 변화시켜서 원만한 교통처리가 될 수 있게끔 조정하고자 합니다.
홍제3교에서 의주로간 도로개설설계용역이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유진상가 밑에 현재 삼성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지옆에 도로확장 복개해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홍제2동 156의 26에서 55간 도로개설설계용역 여기는 현재 의주로상에 위에 부분은 상당히 난공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설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용역을 줘야 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맨 밑줄에 보면 관내도로 및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소파라든지 그 다음에 도색이라든지 서대문구관내 보면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 보면 거의 콘크리트 포장해서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약간의 콘크리트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면 상당한 기간 생명연장도 되고 예산절감도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조정안에서 1억 더 추가돼서 11억이 됐습니다.
3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금란여고앞 보도육교 보강공사해서 현재 높이가 4m로 돼 있어서 매년 2∼3회 차량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으로 개량할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올리자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넣어서 들어올려서 4.7m를 만들어서 차량이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는 이건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10억 추가해가지고 내년에 홍제교에서 홍은대교간 그 다음에 홍은대교 홍연교 다시 개량 이런 사업 순으로 내년에 들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홍은2동 8-429에서 8-245간이 당초에 보상비만 2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만 더 추가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때 1억이 더 추가돼가지고 3억 5,000으로써 내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북가좌1동 144-445번지 이건 폭이 6m 연장이 40m 해가지고 이게 2억 3,000 들어갔습니다만 7,000만원을 추가해서 이것도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맨 밑에 줄 천연동 98-26에서 117-1간, 이게 당초에 '96년도 2억을 해서 완료를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것도 올해 2억이 들어갔고, 올해 4억만 투자하면 이것도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1억 보상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보면 홍은초등학교 이면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와서 후반기에 교통처리를 좀 개선하고자 해서 홍은초등학교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지역을 도로를 내주면 이면도로로써 활용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해서 한 1억 5,000 투자해서 완전하게 우회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려고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줄, 연희여중 앞 옹벽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남가좌2동인데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위험스럽게 생각했던 옹벽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위험한 시설을 잘 처리하고 이거 하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옹벽이 밀리는 상태이고 언제 붕괴될 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이것을 좀 반영해가지고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홍제동 156-26에서 55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는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공사비가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지역에 무허가건물이 몇 채 있어가지고 보상심의하는데 주택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보상심의가 다 돼가지고 무허가건물 잔존해 있던 것까지 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를 책정하면 토목과에서 여기다 도로를 어떻게 낼거예요. 소방도로 낸다고 집 있는 것 다 때려부수고 보상심의까지 끝났는데 아무리 봐도 공사비 책정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실시설계비를 낳은 것은 한 6월까지 하면 설계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계상을 해서 빼냈거든요. 현재 보상이 순수하게 잘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빼낼 때는 구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조금 늦출 수 있는 것은 우선 늦춰놨는데 사실 이 지역에 도로가 지금 실제적으로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거 기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올해 예산에서 뺐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 철거를 하고, 그 지대를 아시죠?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서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건물 철거를 하고 상당히 난잡하고 하니까 동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전부 거기다 다 갖다버리고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라고 빨리 그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이 말예요, 다시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은 조정 예산안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는 다음에 할 것도 불용액으로 넘겨가면서 예산을 넣고 하는데 이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무허가건물 철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 해서 안 하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조치를 해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님.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좀 봐주세요.
터널 세척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터널 세척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조명등이라든지 다 켜있지만 상당히 어둡고 먼지 발생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터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하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로등 및 터널등 세척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거예요? 중간쯤.
○토목과장 서창기 이건 저희들 가로등하고 위에 있는 조명등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것입니다. 종류가 틀린데 말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터널자체, 전반적으로 다 세척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닦아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터널 안에 있는 조명등까지 닦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터널 세척은 바로 지나가면서 물뿌리기를 할 수 있지만 위에 있는 조명등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가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올라가는 차의 높이를 조정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종류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참석을 시켜요. 사람 과반수도 안되게 서너명이 앉아서, 일단 정회를 하시고, 한 10분 정회를 해서
○위원장 정일출 하수과장 미안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예결특위 운영상 몇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각 과장께서는 소관사업과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어 현재 각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실·과에서 별도의 안을 제출하면 예산운영상 이것을 변칙적이고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례로 남아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상의 부득이한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면 소관업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것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고 가급적 원칙적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연일 저희 구정업무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또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은 총 29억 7,970만 7,000원입니다. 작년대비 2억 979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첫째 세항에서 저희 예산은 234페이지입니다. 세항에 상하수관리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28억 4,534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3억 33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인건비들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세항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부분에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총 8건에 23억 3,882만원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대비 2억 7,506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항의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금년에 449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하면 1억 9,695만원이 감액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천관리비를 시비로다가 받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을 시에서 받아서 할 작정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 31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로는 1억 2,986만 8,000원을 저희가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이는 작년대비 1억 340만 6,000원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재해대책에 필요했던 긴급공사비를 경상적인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과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일단 어느정도의 재해대책비는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초과해서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비비를 1억원을 책정한 것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전액을 다 삭감을 하시면 저희 예산규칙상 예비비로 내년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예비비를 일부 쓰더라도 비목은 살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준설기 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4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비만은 꼭 비목을 살려주시는 것이 저희 하수과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일부만 살려달라 이거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해대책시설물 긴급공사비 전액 삭감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했다해서 상당히 감정이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 물론 자세히 나와있어요. 석축, 축대, 하수도등 긴급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간에 걸쳐서 서대문의 주택지는 구릉지가 많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석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석축들이 매년 2∼3건씩 넘어집니다, 수방대책기간동안.
이 돈을 예비비로 써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본 예산에 책정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계속해서 써왔다는 것도 사실은 예산편성의 모순이었습니다.
이걸 정상적인 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용하고자 해서 넣었던 사항이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예비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어느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모자랄 경우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뻔히 예견되는 사항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돌려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좋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조정하시는데 더욱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경상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므로 계수조정이나 변동사항만을 말씀드리고 사업비 또한 변동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공원안내표지판이 당초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안할 때 힘든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분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현대화 계획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형편상 5,000만원을 줄이고 1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시대의 발전과 사회변화여건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최신식 현대시설로 매년 1개동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신다면 당초 1억 5,000만원을 반영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 부득이할 경우에 1억원으로서 돈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변동된 사항은 두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불가분의 예산관계와 관여되어있기 때문에 친히 국장님이 나오셔서 오늘 설명하시면 대단히 우리 위원들이 만족할 것입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존경하는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류시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예산으로는 의사운영비가 9억 7,012만 5,000원, 의정활동비 4억 3,332만 8,000원, 총계가 14억 345만 3,000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에 대한봉급, 상여금, 기타수당 해서 4억 5,972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숙직이라든지 법령집추록, 직원들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관서당경비가 4,800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18만 1,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진용품이라든지 화장실용품, 각종 복사지, 우편료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여비는 8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가신다든지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출장을 해서 보좌를 해드리기 위해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6,053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적인 성격도 있지만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총 4,369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비는 1억 4,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추석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구청에 문서수발하는 학생 일용인부가 450만원, 여비가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배상금은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될 민간인이 있을때에는 한번 출장해서 증언하는데 일비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000원씩 해가지고 총 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공무원 혹시 재해를 입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비정수물품부문 속기용 키보드 구입이라든지 진공청소기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69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설비는 8,34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본회의장의 속기석의 칸막이 또 본회의장의 방송시설보강 또 의사당확보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일부시설 보수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9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이 의사운영의 운영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총예산은 4억 3,332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는 월 3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2,180만원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실 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이 1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금년에는 의원 한분당 4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 7,9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자이판공비는 내년엔 180만원, 부의장 판공비는 90만원, 월. 그리고 상임위원장 판공비는 60만원, 내년서부터는 예결위원회 열릴 때 60만원, 이렇게 사무비가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합쳐서 180만원, 의장은 월 180만원, 9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사항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여러 가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한 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 혹시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총 2억 7,216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이상 저희들 예산책정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맨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 두분 앞으로 1년에 240만원이 돼 있죠, 매달 10만원씩 해서. 그리고 또 3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라 해서 4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명목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만 업무추진비를 갖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류시원 이석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나와있는 여기 4급이라든지 5급 전문위원 이것은 이 직급에 있는 구청에 있든 여기 의회에 있든 이 직급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다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의 돈이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다가 전문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꼭 들어가야 될 경비 이것을 실비보상해 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내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이것을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하면 특수활동비라고 보고 전문위원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항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공통경비로 지출해서 쓰느냐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지금까지는 공통경비로 썼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불명확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 범위내에서는 전문위원이.
○이석문위원 '97년도부터는 구분해서.
○사무국장 류시원 네,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의원들께서 삭감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다섯분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 추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예결위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위원들이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짜여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불용액들이 적게 발생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예산에 대한 핵심중의 핵심인물들로 가장 책임이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위원 한 분 다 분석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서대문 구민전체 입장에서 볼 때 다 능력있고 경험이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간사인 오환인 위원과 협의한 결과 우선 다섯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만약 다섯명중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다소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젊은 분으로 구성해서 의욕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기준을 놓고 우선 합의를 봤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예결위원 간사인 오환인 위원 그리고 이기봉 위원 그리고 박덕균 위원 그리고 기창표 위원 그리고 최광진 위원 이 다섯분으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이 다섯 분 외에도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신 여러 위원들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계수종정한 외에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발췌해서 내일 아침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결특위는 오후 3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의회사무국장 류시원
- 주택과장 박활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건축과장 홍순영
-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이상림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